JP 신당총재론 제기 격론벌여

최근 여권 일각에서 ‘2여 합당설’과 함께 ‘JP신당총재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열린 국민회의 총재단회의에서 이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JP 신당총재론’은 공동여당간 합당후 신당을 창당하거나 신당창당후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시점에서 합당,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8일 ‘JP 신당총재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던 김근태부총재를 겨냥, “개혁세력인지 보수세력인지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대행은 “한 두사람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신당총재에 대해서는 대의원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이대행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신당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한편 ‘총재경선’문제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내년 1월20일 신당창당후 JP가 신당의 총재를 맡게될 경우 이대행 자신의 역할과 위상문제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화갑사무총장도 공동여당간 합당에는 긍정적이지만, 김부총재의 ‘JP신당총재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일뿐”이라고 일축했다. 한총장은 “김종필총리는 총리이기 때문에 자민련 명예총재로서도 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신당에서 대통령이 총재를 맡지 않으면 여당을 어떻게 끌고 가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부총재는“내년 총선에서 안정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JP총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은 명예총재나 상임고문도 가능하며, 대통령의 위치가 무엇이냐는 것은 별문제가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부총재는 또 “단순히 DJP만으로 신당을 이끌어간다면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새로운 새력의 지도력이 가세해야 총선승리는 물론 21세기 신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신당 창당추진위 내에서도 ‘JP 신당총재론’을 놓고 ‘신당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개혁성향의 인사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공동여당간 합당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신당의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밀레니엄시대 경기도가 연다<2>

2.IMF 경제위기 모범적으로 탈출 1900년대 6·25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시련기였던 IMF사태.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시작된 IMF 경제위기는 금융·기업부문의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탓에 기업들이 쓰러지고 수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등 유례없는 경기침체현상을 보였다. 특히 전국 중소기업의 4분의 1이 몰려 있는 경기도로서 IMF사태는 지역경제의 마비현상마저 나타났다. 지난 97년 10월 124개 업체가 부도로 쓰러지기 시작해 지난해 1월 부도업체수는 336개로 늘었고 실업자도 지난 97년 3/4분기 9만5천명에서 지난해 2월 26만8천명으로 3배나 늘어났다. 또 가정에서는 IMF 극복을 위해 소비지출을 줄여 나갔고 이 때문에 수많은 소규모 업체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이같은 사정은 비단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나타났지만 그 심각성은 국가경제의 핵이었던 경기도가 더욱 극심했다. IMF사태로 빚어진 국가의 부도위기를 일단 극복했던 ‘IMF 해결사’인 임창열 경기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이후 도정의 제일목표로 ‘경제회생’를 선택했다. 또 그 과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실업해소와 물가안정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 ▲외국인투자의 적극유치와 수출촉진 등 4대 정책 13개 과제를 수립, 모든 도정의 역량을 총동원했다. 그 결과 현재 경기도는 IMF 경제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는 성과를 올렸다. 도는 지역경제 회생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300억달러’의 외자유치 목표를 정하고 외자유치 1·2과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투자가의 직접 투자를 이끌어 외환위기 극복과 고용창출이란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에 나섰다. ‘매력있는 상품’은 누구나가 선호, 스스로 경쟁력을 가진다는 시장경제원리를 적용, 전국 최초로 외국인투자지원조례를 제정해 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대금 감면, 국내기업과 동등한 자금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평택 한산·어연 지방산업단지내 외국인전용임대지구를 조성, 현재 3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8개 기업과 입주신청을 조율, 연내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시·군에 외자유치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투자문의부터 사후관리까지 투자의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프로젝트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3차례에 걸친 미·일, 유럽, 미주지역에 대해 투자유치단을 파견, 외국인 투자가를 찾아가 모셔오는 수요자 중심의 유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98년부터 지난 11월까지 3천329백만달러의 유치실적을 올려 지난 35년간 외자유치실적(2천896백만달러)보다 87%나 많은 성과를 올렸고 32억달러의 투자의향서를 접수받아 실적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창업을 촉진해 신규 고용창출과 경제회복의 원동력으로 활용했다.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경기벤처펀드와 경기엔젤클럽을 결성했고 민간의 직접투자 촉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벤처박람회 및 엔젤마트를 개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벤처 마인드를 확산시켰다. 특히 전국 최대규모의 1조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풍부한 자금여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켰고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정부재원의 출연과 기본재산의 조성근거를 마련, 중소기업 보증공급을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연 연계를 통해 356개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000년대 최대 아킬레스인 Y2K 문제 해결을 위해 순회진단반을 운영하는 등 경제분야의 최첨병인 기업들의 경제활동지원을 강화했다. 이같은 도의 노력으로 도내 제조업 가동율이 지난 9월 현재 85.3%로 전국 평균을 10%정도 상회하는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사상유례 없는 대량 실업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과 다양한 취업알선시책 개발 추진도 경기도가 경제회생을 이룩하는데 한몫했다. 도는 우선 사업의 효과성과 참여자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지난 11월말까지 2천531억원을 들여 연인워 829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난해 전국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실직자들의 창업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소자본 창업 아카데미, 틈새창업박람회 등 패키지형태의 소자본창업지원시책을 추진했고 국내 우수인력의 해외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해외기업취업박람회를 열었다. 재교육을 통한 취업알선을 위해 정보처리, 컴퓨터 설계, 자동차 정비 등 256개 직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해 지난 1월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1.7% 높았던 것이 지난 10월 0.3%차로 급격히 감소, 4.6%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증대가 경제회생만이 아니라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한몫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지원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국제경쟁력이 있으면서 해외시장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효과적인 수출증대를 꾀했고 시장잠재력과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지역위주로 3개국 내외를 선정해 사전에 바이어를 섭외, 수출상담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상담 5천392만6천달러, 계약 907만3천달러의 실적을 거뒀다. 도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통해 21세기 세계인터넷 무역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를 두고 경기인터넷무역센타(KIT센터)를 지난 5월 설치했다. 도는 1차로 91개 프론티어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지원한 결과 11월까지 수출중개 13건 166만5천달러, 수출상담 64건 940만9천달러의 실적을 올렸고 3천여개 중소수출업체의 테이터베이스를 구축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11월말 현재 234억달러의 수출을 기록, 전년 동기보다 22.8%가 신장하는 성적을 거뒀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내년부터 이동전화 전파사용료 면제

그동안 이동전화가입자들이 매분기마다 3천원씩 납부해왔던 전파사용료가 내년 4월1일부터는 면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정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강도측정기준,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및 측정대상기기, 측정법을 정해 공시토록 했다. 또 무선시설의 효율적 이용 또는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사용토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제출 등 정보제공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으로 제한하고, 제공서류의 범위도 한정하는 등 통신비밀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 법사위에 회부했다. 법안은 또 음란통화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전화방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원이하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립대학 교수 등 특정연구개발 사업 연구자들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연구성과를 낼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도교육청 2005년까지 596개 신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초등학교 329개, 중학교 182개, 고교 85개 등 모두 596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도권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다른시·도와 달리 지속적인 학교 신·증설이 요구돼 5년동안 5조6천여억원을 투입해 596개의 초·중·고교를 세울 계획이다. 또 학생수 증가에 따라 기존 학교의 증·개축을 통해 3천881개 교실을 늘여나갈 예정이다. 2005년까지의 학교 신·증설계획이 추진되면 현재 초등학교 학급당평균학생수가 40.1명에서 30.2명으로 줄어들고, 중학교는 44.9명에서 34.5명, 고교는 47.2명에서 40.4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신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및 인천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수도권 학교 신·증설 특별회계’를 정부예산에 두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여야 선거법협상 타협국면 맞아

여야가 10일 오전 선거법 협상을 위한 3당 3역회의를 열어 각각 선거구제 당론을 수정할 용의를 밝히고 서로 잠정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상이 타협국면을 맞았다. 이에따라 여야 3당 총무는 이날 오후 비공식접촉을 갖고 타협안을 토대로 절충점을 모색한데 이어 주말에도 총무접촉을 중심으로 3역간 다양한 교섭을 통해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공동여당은 이날 복합선거구제안을 타협안으로 야당측에 제시했으며, 특히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사무총장은 “복합선거구제안은 절충점을 찾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 협상 타결을 위해 기존 중선거구제 당론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사무총장은 복합선거구제를 거부하면서도 공동여당이 소선거구제를 수용할 경우 ‘1인2투표제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안에 대한 검토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현행 전국구제 유지’ 당론을 수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3역회의후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총무는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정책위의장이 ‘여당이 소선거구제를 수용할 경우 지역구도 타파 목표와 자민련 사정을 감안해 비례대표제에 +α를 내놓겠다’고 했으며 하 총장은 ‘+α에는 1인2투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는 “+α는 야당안에서부터 여당안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거구 인구기준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으나, 여야 3당은 이미총무접촉을 통해 지역구 선거구당 하한선을 인구증가를 반영해 현행 7만5천명에서 8만5천명으로 상향조정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하한선과 상한선간 인구편차를 놓고 4대 1과 3.5대 1로 엇갈리고 있으나 4대 1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보인다.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언론문건 국정조사 증인 문제와 특별검사법 개정 또는 일반적인 특별검사법 제정 문제를 제기했으나 여당측과 견해가 엇갈려 평행선을 그었다. 국민회의 박 총무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문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를 비롯해 선거법, 기타 정치개혁법 등 모든 원내 현안을 내년까지 넘기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해둔다”고 말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평택항 해군 2함대시대 개막

김대중 대통령은 10일 “북한은 서해해전 패배로 손상된 체면을 만회하기 위해 육.해.공 어디서든 도발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국방장관에게 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및 충남 아산 공군 20전투비행단을 잇따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평택에 자리잡은 제2함대 사령부는 제2의 장보고의 무대로서, 서해안 국부를 얻어내고 교역과 어업을 통해 발전시키는 기본중심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통령은 해군 2함대사령부 이전 기념식에 참석한뒤 다과를 베풀면서 “서해안시대를 맞아 북한의 침투를 막고 서해 안전을 지켜 상선과 어선이 자유롭게 교역하도록 지켜주는 것이 장보고 정신”이라며 “바다를 지켜 나라의 부를 쌓고 국가안전을 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공군 20전투비행단을 방문,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나는 외국에 대해 북한과 자유롭게 왕래.투자하고 국교정상화도 가능하면 하라고 권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남한을 고립시키는 작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측에 분명히 밝히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북한과 관계를 맺으려는 외국에 대해 북한이 전쟁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외교적으로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과, 남한과도 화해협력을 해야 한다는 두가지 사항을 북측에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강력 반발

<속보>여당의 의원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가 자주재정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지난 9일자 1면) 국민회의가 교육특별회계 전출금을 도세총액의 5%로 증액하기로 했던 당초안을 철회, 현행 2.6%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영구화하고 시·군·자치구의 경비지원에 대한 시·도지사 승인을 폐지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해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권한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지난 9일 당정회의를 갖고 일선 시·도가 전출금을 시·도세 총액의 5%로 증액하는 것에 반대하자 이를 현행 2.6%로 유지하되 나머지는 그대로 추진하는 수정안을 내 11일중 국회에 제출, 오는 13일 법안소위를 열고 심의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수정안에 따르면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봉금중 담임수당, 교과수당 등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게 돼 약 6천600억원의 추가 소요재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법안은 지난달 한나라당이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행자부, 자민련의 반대로 법안심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일선 시·도는 “국가가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확보대책도 없이 법안을 개정한 것은 내년 총선에 대비해 교육관계자들을 어우르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도의원들 국회의원 도전 줄이어

내년 4월13일 실시될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용인·분당·고양 등 도내 지구당의 분구가 유력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국회의원 도전이 줄을 잇고 있다. 10일 경기도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의 정당식 명부제 도입 및 여성 공천율 보장 의지와 관련, 이계석의장과 이영성부의장이 국회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분구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8~9명의 의원들의 중앙정치권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우선 용인시에서는 홍영기 전경제투자위원장(무)이 수지읍지역이 분구될 경우, 용인읍을 중심으로 한 기존 도시권에서 출마를 모색하고 있다. 홍전위원장은 이미 중앙정치권 인사들과도 접촉,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에서도 상당히 공천권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 1월중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성남지역에서는 허재안 국민회의 대표의원이 국회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분당구에서는 한나라당 정원섭의원이 이미 사무실을 열고 선거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한나라당 박윤구의원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이한동의원을 중심으로 한 도내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공천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남궁진의원의 정무수석 발탁으로 공석이 된 국민회의 광명갑 지구당에는 김도삼의원이 강하게 도전장을 내고 있다. 또 평택시에서는 자민련 정장선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모색하며 선거채비에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중앙정치권이 최근 합종연횡이나 분당조짐을 보임에 따라 중앙정치권으로부터 섭외를 받고 있는 도의원도 3∼4명선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총선에 나설 도의원은 1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용인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홍전위원장은 “지역여론을 수렴해 내년 1월까지는 최정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현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 분구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치권 진출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마지막 연말 부익부 빈익빈 극명

20세기 마지막 연말을 맞는 사람들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도내 스키장이나 여행사, 호텔, 골프장 등은 ‘세기말’을 기념하려는 부유층의 예약이 잇따르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반면 고아원이나 양로원, 노숙자 쉼터 등 소외된 사람들의 연말은 우울하기만 하다. 부천 N여행사는 연말 50만원대의 ‘3박4일 동남아 골프여행’을 마련하고 지난달부터 예약을 받고 있는데 하루평균 10여명의 예약신청이 몰리면서 이달초 일치감치 마감됐다. 수원 K호텔이 연말특수를 노리고 준비한 ‘새천년 맞이 스페셜 객실’은 하루 이용료가 50만원의 고가임에도 불구, 예약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달초부터 개장한 도내 스키장에는 주말은 물론 평일 야간에도 때이른 스키를 즐기려는 스키어들로 붐비고 있다. 지난 4일 개장한 용인 양지리조트 스키장의 경우 주말에만 3천여명의 스키족들이 몰렸으며 평일에도 야간스키를 즐기려는 스키어들이 500여명씩 몰려들고있다. 수원 인계동이나 안양 일번가 등의 룸싸롱과 단란주점에는 각종 연말모임을 즐기려는 손님들이 쇄도, 예약을 하지않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흥청거리고 있다. 그러나 고아원이나 양로원의 ‘세기말 연말’은 오히려 우울하기만 하다. 수원 노인복지시설 감천장에는 연말을 맞이해 찾아오는 온정의 손길이 경제난에 허덕이던 지난해보다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별 다를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곳에서 11년째 계신다는 김명심할머니(72)는 “예전에는 연말이 되면 그래도 다른때보다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많았는데 다들 어려워서 지난해부터 발길이 뜸하다”면서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마음이 더욱 쓸쓸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해부터 찾아오는 발길이 뜸해진 파주 평화천 아이들이 맞는 올 연말도 외롭기 그지 없다. 겨울이 무서운 노숙자들의 연말은 더욱 쓸쓸하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노숙자 쉼터로 발길을 돌리고 있지만 이미 다른 노숙자로 꽉 차있는 쉼터로 들어서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매년 연말이면 거리의 온정을 기다리는 구세군 자선남비도 최근 수원역전 앞과 남문에 등장했지만 시민들의 무관심속에서 아직은 찬바람만이 남아있다. /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전원 직무유기 고발

○…가칭 민주노동당이 10일 “국회가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국회의원 2백99명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해 눈길. 민주노동당 이상현대변인등 당원 18명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예산안을 비롯한 4백여건이 넘는 민생관련 법안과 개혁법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 이들은 또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준비를 위해 국회에 출석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형법 제122조 공무원 직무유기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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