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으로 본 향후 정국

현 정국에 대한 민심 향배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 대한 수도권의 정치적 성향을 가늠할 수 있는 안성·화성 재·보궐선거가 공동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에따라 여권에 대한 ‘민심 이탈 현상’이 극명해지면서 향후 정국운영과 관련, 공동 여당 진로에 ‘빨간 불’이 켜져 정국 주도권을 한나라당에 빼앗긴데 대한 부담감을 안게됐으며 내년 16대 총선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낳고 있다. 일단 여권은 이번 재·보선 패배에 대해 “후보 공천에서의 실패였다”며 의미를 축소하는데 주력하면서도 “향후 정국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계심을 보였다. 국민회의의 한 고위 당직자는 “민심의 이반이라기 보다는 원만하지 않은 후보 공천 때문”이라고 말해 파장 축소에 안감힘을 썼다. 이는 당초 안성은 자민련에서 후보를 내고, 화성은 국민회의에서 후보를 낸다는 방침이었으나 오산·화성 지구당위원장인 자민련 박신원 의원의 ‘탈당 불사론’에 밀려 ‘빅딜’이 이뤄지면서 급격한 조직 붕괴 현상을 나타냈다. 특히 안성시장 선거와 관련, 중도에 사퇴를 했으나 김정식씨가 국민회의를 탈당해 후보로 출마하는가 하면 국민회의 진용관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4명중 2명이 이렇다 할 지원활동을 펼치지 않아 패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여권의 이같은 의미 축소에도 불구하고 ‘옷 로비 의혹 사건’, ‘파업 유도 의혹’, ‘언론 문건’ 등 최근의 정국에 대해 등을 돌린 민심이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는 것이 여권 내부의 분석이다. 이에따라 여권은 당분간 정국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면서도 새천년 민주신당의 조기 출범을 비롯한 정국 타계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기지역 한 의원은 “현 정국에 대해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반증이며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인식 부재가 패배의 원인이었다”며 “이대로는 내년 총선에서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달 서울시의 기초 구의회 8석의 재선거중 6석을 얻은데 이어 이번 안성·화성의 재·보선에서도 압승함에 따라 ‘민심이 현 정권에 완정히 등을 돌렸다’고 판단,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각종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옷 로비 의혹 사건’, ‘파업 유도 의혹’, ‘언론 문건’등 현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아래 ‘현 정권의 민심 이반 분위기’를 현재 진행중인 정치개혁법 협상까지 이어가 내년 총선의 승리를 이끈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안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 여권에 대한 지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지지율도 정체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또 여당이 민주신당 창당을 통해 이미지와 국민의 정당으로 색깔을 바꿔나갈 경우 내년 총선에서 힘겨운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민심을 최대한 반영한 정책개발과 함께 신당 이탈표를 끌어들이는 데 향후 행보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안성·화성 재·보선 한나라당 압승

안성시장·화성군수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뒀다. 9일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에서 오후 11시 10분 개표를 종료한 결과 한나라당 이동희 후보가 2만2천533표를 획득, 국민회의 진용관 후보(1만4천339표)를 8천194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무소속 이무역 후보와 한범섭 후보는 2천750표, 1천559표를 얻어 3. 4위를 기록했다. 또 이날 함께 치러진 화성군수 보궐선거에서 개표를 종료한 오후 11시 40분 현재 한나라당 우호태 후보가 1만7천817표를 얻어 1만2천634표를 얻은 무소속 홍인화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자민련 박윤영 후보는 1만1천233표, 무소속 윤태욱 후보는 9천66표를 각각 얻었다. 이번 안성·화성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함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의 향배를 가늠하게 됐다. 안성시장 이동희 당선자는 미양면을 제외한 3개동 12개면 전 지역에서 승리, 당선을 확정지었고 화성군수 우호태 당선자도 무소속 홍 후보를 개표 초반부터 줄곧 앞서 초반에 당선을 확정지었다. 안성·화성지역은 농촌지역이고 현재 농한기임에도 불구, 예상외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안성시장 재선거에서는 9만3천939명의 유권자중 44.4%인 4만1천673명이, 화성군수 보선에서는 13만561명의 유권자중 39.4%인 5만1천439명이 각각 투표에 참여해 지난해 6·4지방선거 64.6%, 59.7%보다는 낮았지만 지난 8월 고양시장 보선 23.2%, 지난 9월 용인시장 보선 30.8%보다는 높아 유권자들의 깊은 관심도를 보였다. 안성시장 이 당선자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전임 시장의 중도 탈락으로 인해 무너진 안성시민의 자존심 회복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빚어진 불협화음을 조정, 조화와 화합의 시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화성군수 우 당선자도 “김 전군수 사법처리로 사기가 떨어진 직원들을 격려하는 일이 급선무”라며 “그 다음으로 군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점검, 시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외유내강형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보선에서 모두 한나라당이 당선돼 경기도내 31개 시장·군수중 국민회의 22석, 한나라당 6석, 자민련 2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엄준길·강인묵·최인진·김창우·이재규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보행자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시범설치

보행자 편의를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가 시범 설치된다. 또 일부 일방통행로가 양방향으로 해제되며 주·정차구역이 확대되고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는 하향조정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교통여건의 변화에 맞춰 교통안전과 소통을 우선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계양구 계산3동 한국슈퍼∼한국아파트 사이 100ｍ등 8개구간 1천753ｍ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고시가 해제되며 89개 구간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추가로 설치된다. 또 동구 만석동 대우중공업∼중구 항동 신만석고가 사이 1.9㎞ 등 3개 구간 8.1㎞의 도로 속도제한이 시속 70㎞, 서구 가정동 가정파출소∼가좌동 동부제강 사이 4.6㎞ 등 2개구간 5.35㎞는 시속 60㎞(현재 8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부평구 부평1동 한국APT∼옛 북구청5거리 500ｍ 등 8개구간 19.5㎞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시내 도로 58개소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거나 개선된다. 이와함께 노폭이 좁고 보행자 이용이 많은 학교와 백화점, 시장 주변의 교차로 가운데 대각선 횡단수요가 많은 6∼7개소에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다음달안에 처음으로 설치된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교통규제정비를 위해 도로안전관리공단 인천지부와 합동으로 시내 도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인천지역 행정서비스가 대폭 개선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이 100% 보장되고 경로연금 지급액이 상향 조정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도가 보강되는 한편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행정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2000년도 시정 지표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과 ‘역동적인 지역경제 육성’‘지식정보화로 도시의 균형발전’‘선진자치행정 수행’ 등으로 확정하고 이에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이를통해 생산적 복지실현 등 복지수준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투자유치와 국제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시정개혁의 지속과 시민만족행정을 수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고용 등 5대 기본생활이 100%보장되고 22억3천300만원을 들여 화장실과 점자블록, 안내표지판 등의 교체를 통해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또 최저생계비의 지급기준이 1인 32만4천원, 2인 53만6천원, 3인 73만8천원, 4인 92만8천원 등으로 개선된다. 경제통상분야에선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제도가 개선, 벤처기업에 대한 융자금 상환기간과 지원한도가 확대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이차보전이 유망기업에게는 차등 지원된다. 도시가스의 보급도 현재 990㎞에서 1천72㎞로 82㎞ 늘어나 58만2천600여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구축, 10개분야 27개 인허가 업무를 민원인들이 직접 살펴 볼 수 있게 된다./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총선출마자들 인구 상하한선 놓고 비상

경기 안양동안 갑·을 선거구에서 각각 16대 총선출마를 준비해온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정진섭(鄭鎭燮) 위원장은 7, 8일 이틀동안 당지도부를 찾아다니느라 바빴다. 두 사람은 당에서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8만5천~34만명(인구편차 4대1 기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불만을 털어놓으며 상한선을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안양 동안구는 지난 4월30일 현재 인구가 33만7천697명으로 상한선이 34만명으로 정해질 경우 2천303명이 부족해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국민회의 최희준(崔喜準), 이석현(李錫玄) 의원도 인구상한선 결정이 신경쓰이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여야 선거법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은 하한 7만5천명, 상한 30만명이지만 인구증가에 따라 상하한선 모두 늘어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검토중인 인구 상하한선은 국민회의가 하한 8만3천373명, 상한 33만4천495명, 한나라당이 8만~32만명안, 8만5천~34만명안 등으로 일단 인구편차를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4대1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같은 인구 상하한선에 영향을 받는 대략 50여개 선거구 출마 희망자들은 각 당 총무단 및 당지도부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구 상하한선을 설명하며 설득에 나서는 등 ‘자구노력’을 펼치느라 여념이 없다. 당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 맹형규(孟亨奎) 총재비서실장도 이같은 인구 상하한선 조정 결과에 따라 송파 지역구가 영향을 받게된다. 올 4월30일 현재 송파구 인구는 66만7천13명으로 선거구가 3개이지만 인구상한선이 34만명으로 정해지면 선거구가 2개로 줄어들게 된다. 두 선거구를 합해서 인구가 32만명을 갓 넘는 서울 성동갑·을, 울산 남갑·을, 익산갑·을, 여수 갑·을, 구미 갑·을의 경우도 비슷한 사정이다. 또 인천 서구, 의정부, 용인, 청주흥덕, 전주완산, 김해지역에 내년 총선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인사들은 인구 상한선이 32만명으로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인구가 32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분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괴산, 서천, 임실·순창, 고창, 부안, 구례·곡성, 의성, 창녕지역 출마를 준비해온 사람들은 인구 하한선이 8만명 이상으로 될 경우 지역구가 통합될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창녕은 인구 하한선이 현행대로 되더라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지역에서 누가 이사를 갔다거나 부음을 접할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는 후문이다. 지난 4월30일에는 인구가 7만5천628명이었으나 10월31일에는 7만4천944명으로 7만5천명보다 66명이 적게 돼 독립선거구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총선출마 준비자들은 인구 상하한선을 어떻게 잡느냐 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대해서까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각당 지도부나 협상창구인 여야 총무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여야 교원정년 연장문제 놓고 설전

여야가 최근 현행 62세인 교원정년 연장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국민회의가 교원정년 ‘연장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각각 63세로의 1년 연장과 현행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전의 65세로 환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9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현행 교원법에 따라 이미 62세를 정년으로 하는 교원들에 대한 인사원칙이 집행된 만큼 이를 연장하거나 원상회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영일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히 교원의 정년단축이 국민의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입법이었던 만큼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교육공무원법의 재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민련은 이날 오후 당지도부와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정년 대토론회를 개최, 교원정년을 63세로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한다는 당론을 거듭 확인했다. 박태준총재는 김현욱사무총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실시된 교원정년 단축 과정에서 교원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으며, 교직사회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교원연장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교육계의 정년연장 원상회복 요구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교사의 고용안정 등을 고려해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원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정년퇴임한 교사들과의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정부 농어가부채 경감 종합대책 마련

정부와 여당은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비롯해 지난 8월말 현재 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농어가부채 경감을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과 강봉균(康奉均) 재경장관, 진 념(陳 稔) 기획예산처장관,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농어가부채 경감 종합대책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회의에서 농어촌 부채의 이자율 경감, 상환일 연기 및 중장기 정책자금의 추가지원 등 부채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러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농어가부채 경감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가부채 경감방안으로는 현재 연 5%인 농협 정책대출금리를 3% 안팎으로 인하하거나, 만기도래 대출금을 2년거치 5년 상환 등의 방식으로 장기 분할상환토록 하는 한편 농협의 상호금융 대출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회의 임채정 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해 상환연기한 일부 농어가 부채 상환일이 돌아오는 등 오는 2001년 이후 부채상환이 집중되며 농어촌 지역의 파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작업 착수

국회는 9일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위원장 장영철의원)를 가동, 총 92조9천2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계수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여당측은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의 조기처리가 시급한 만큼 가급적 빨리 항목조정 작업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나 한나라당은 국정원 예산 및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 지역편중 예산 등 5조3천660억원을 순삭감한다는 전략이어서 계수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선거구제 등 정치개혁입법 협상 등 정국현안과 예산안의 연계처리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회기(18일)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소위는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각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뒤 향후 소위 일정을 논의, 14일까지 각 당별 예산안 증감액에 대한 의견제시와 토론, 수정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듣고 계수조정작업을 계속한다는 일정을 확정했으나, 예결위 의결 등 15일 이후 일정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짧은 심사일정을 감안, 부처별 심사는 필요할 경우에 한해 하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내용, 상임위 및 교섭단체별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곧바로 예산안 조정방향에 대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운영, 재경, 행정자치,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 등 계류법안 심사를 계속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환율안정 적극적 대응 정부의지 밝혀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최근의 환율 하락과 관련, “원화가치가 올라가도 수출에 문제가 있다”면서 “환율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으며 경제당국이 적절한 대응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환율이 문제이며, 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 인플레를 자극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환율의 움직임은 달러화의 수급에 따른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지만 외환의 공급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외화대출 대손충당금적립, 성업공사 부실외화채권 매입, 외평채 추가발행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민주신당 본격적인 창당준비 돌입

민주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9일 실행위원회의를 열어 환경, 노동, 인권등 11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단 인선을 매듭짓고, 본격적인 창당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분야별 특위위원장에는 노동 조한천의원, 인권 유선호의원, 직능 조성준의원, 지방자치 이규정의원, 교육 천성순, 정보과학기술 이상철, 중소기업 안광구, 사회복지 송화섭, 농어민 황창주, 이북도민 정용근씨 등이 임명됐다. 김민석대변인은 “특위위원장단 인선이 끝난 만큼 이번주내에 분과위와 특위구성을 완료, 본격적인 창당준비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특히 오는 18일 정기국회가 폐회하는대로 26개 법정지구당 창당등 조직책 선정준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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