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환경단체에 환경보전기금 확대지원

경기도는 21세기 NGO시대를 맞아 민간환경단체에 환경보전기금을 확대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160억원과 출연금 10억원 등 17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환경보전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융자 ▲민간환경단체의 환경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사업비 지원 ▲대학, 연구기관의 환경기술 지도·조사·연구사업비 지원 ▲환경감시활동 사업비 지원 등이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대상 및 조건도 확대시행한다. 융자대상은 기존 수질, 대기, 소음진동, 축산폐수정화시설 등 4개 분야에서 수질, 대기오염물질자동측정시설(TMS), 오수처리시설, 휘발성 유기물질 억제시설 등이 추가된다. 융자기간동 2년거치 3년 균분상황조건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업체당 융자한도액도 3억원이내에서 5억원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도는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기금 확대 지원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8명을 위원으로 하는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버려진 산 통일대비 목재생산기지로 조성

경기도는 오는 2003년까지 연천군 일대 민통선 북방지역의 버려진 산 2천500㏊를 통일대비 목재생산기지로 조성한다. 도는 9일 휴전이후 지금까지 쓸모없이 버려진채 황폐화되고 있는 연천군 일대 민통선 북방지역 임야의 산림생태환경 보전·복원과 산림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23억6천400만원을 들여 조림 및 나무가꾸기 사업을 오는 2003년까지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산림을 정밀 조사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타용도 개발이 제한돼 있으며 토질이 양호한 2천500㏊를 지정, ‘산지자원화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내년 3억7천만원을 들여 190㏊에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경제수인 잣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등을 심을 계획이다. 또 연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지역 특성상 투자를 기피하는 산주들의 여건을 고려해 군비와 산주부담금 전액을 도비로 보조해 사업의 추진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 자연생태계를 보전·복원시켜 야생조수와 물고기, 새들이 노니는 자연환경의 보고로 만들어 통일후 자연학습과 연구단지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경기도 제2부지사체제 내년 2월 출범

경기도 제2부지사 체제가 내년 2월 1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최근 법안소위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국회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8일께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제2부지사 체제의 가시화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을 관장하는 제2청사를 내년 2월 1일 개청한다는 목표 아래 개청준비단을 구성, 이관사무와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도는 이번주 초 본청과 북부출장소에 각각 개청준비 상황실을 개설하고 ▲위임사무 재조사 ▲업무편람 작성 ▲자치법규 정비 ▲업무처리지침 수립 등의 작업을 진행중이다. 제2부지사 체제가 출범하면 현재 북부출장소가 경기도 제2청사로 명칭이 달라지며 기관장의 직급이 2급(이사관) 출장소장에서 1급(관리관) 부지사로 상향조정된다. 또 일부 위임사무만을 처리하던 업무범위가 도 사무 전반으로 확대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도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경기도 제2청사는 지난달 11일 착공한 새 청사가 완공되는 2001년 말까지 현재의 북부출장소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경기도 지식기반 전문인력 양성센터 설립

경기도는 기술적 우위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디자인 산업 등을 발전시키고 지식기반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내년 ‘지식기반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한다. 또 도내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를 ‘도 평생학습공동체’중심센터로 육성, 지원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비메모리 반도체설계 등 도내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의 발전과 지식기반 분야에 필요한 인력공급을 위해 산업전문인력을 양성,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하는 ‘지식기반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타당성조사를 거쳐 센터 부지나 대학별 특화 분야를 선정, 인력양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양성분야인 비메모리 반도체설계, 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멀티미디어 및 정보통신, 디자인산업 등 분야별 인턴연구원을 모집, 6개월 과정의 기본교육을 실시한 뒤 취업알선 및 창업을 지원, 현장감을 익히도록 한 뒤 2년이내의 전문교육을 통해 산업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도는 또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에서 퇴출된 전문기술 인력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산업현장과 연구기관간 인적교류를 시키는 네트워크 체계도 구축하고 이들 전문인력을 해외취업박람회, 벤처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식기반화된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1년 6월까지 설치되는 도내 전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내 교육장소를 마련, 평생학습공동체의 중심센터로 육성할 방침이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16개 시지역의 1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컴퓨터 관련분야의 교육 및 훈련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쓰레기정책 원천적 감량정책으로 전환

경기도는 현재 쓰레기 발생이후 이를 재활용하는 ‘폐기물 최소화’정책에서 앞으로는 발생을 억제하는 ‘원천적 감량정책’으로 전환한다. 또 밀레니엄 시대에 걸맞는 재활용 인프라를 확대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정립하는 자원화의 신기술을 도입한다. 도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 정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 부터 줄여나가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100g 줄이기 운동을 전개한다. 또 도내 19만3천개소에 달하는 1회용품·과대포장 규제대상 업소를 관리카드화해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백화점, 대형쇼핑업소 등에서 실시하는 유상봉무 판매를 약국, 서점, 세탁소 등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내년 27개 시·군에서 생붕괴성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토록 하고 모든 제품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쉽게 하기 위해 내년 경기개발연구원에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도는 이와함께 현재 41%인 재활용율을 매년 1%씩 확대하기 위해 종이, 고철, 플라스틱, 병, 비닐, 의류 등 7대 품목의 지정 관리와 병류의 3색 분리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욱이 ‘Echo-shop’등 재활용 알뜰시장을 경기도가 운영하는 인터넷인 경기넷에 개설해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한 재활용품 판매를 촉진하고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자동화된 분리-수거장비인 선별기, 감용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재활용제품 교환·판매장 의무설치사업장을 현재 25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의무구매도 31개 품목에서 85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음식물쓰레기의 1인당 발생량을 올해 0.24㎏에서 내년 0.23㎏으로 줄이고 자원화율을 41%에서 42%로 확대하기 위해 연간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지도·단속을 분기별 1회로 강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자 529개소를 가축사육농가와 연계, 처리토록 하며 내년 현대화된 전용차량을 100대, 수거용기를 150만가구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0 00:00

경기도 예산 팽창지향적 편성 난항예고

2000년 경기도의 예산이 중앙정부의 재정증가율 억제선인 5%보다 무려 2배이상 높은12.9%가 증액편성된 것으로 밝혀져 팽창지향적인 재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예산결산심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경대 이원희교수는 8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연찬회에서 도가 지난해보다 12.9% 3천566억9천여만원을 증액해 편성한 내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3조1천117억8천만원은 중앙정부가 경제성장율을 8%로 예상해 재정증가율을 5%내로 억제하려는 정책에 비해 지나치게 팽창지향적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또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점만을 강조, 세수입을 지난해에 비해 11.9% 1천933억9천200만원이나 증액해 1조8천155억3천500만원으로 책정한 것도 낙관론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가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지난해보다 18.9% 454억5천여만원이 줄어든 1천948억7천여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지방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되는 것에 비해 비관적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교수는 2000년도 세출에서 경상예산은 지난해보다 13.2%가 늘어난 2천654억1천800여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오히려 지난해 1조6천803억2천여만원에서 1조6천658억여원으로 0.9%가 감소, 세출의 증가가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연찬회에서 이같은 예산상의 문제점을 인식, 9일부터 시작되는 심의에서 공무원의 각종 여비, 업무추진비, 학술용역비, 운영비, 보상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노조전임자 문제 노.정간 갈등비화 조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8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사업주 처벌’조항의 삭제 등을 요구하며 국회앞에서 사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회의가 ‘노사정위원회 합의처리’입장을 재확인, 노.정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국민회의는 이날 당8역회의를 열어 최근 노사갈등 해결책을 논의, “지금은 노·사·정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해야 하는 시대”라면서 “따라서 노동자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영일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노동부가 노조와 사용자, 공익위원회등 3자의 입장을 조율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조정노력에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측으로 공을 떠넘겼다. 그러나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은 지난 96년 12월26일 노동법 날치기 통과때 신설됐으며, 지난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대통령후보와 정권교체후 당에서도 이에 대한 폐지를 약속한 바 있어 노·정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대통령후보가 노동계 입장에 공감하는 발언을 하고, 당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당시에는 정경유착 세력과 싸워 정권교체를 이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사업주 처벌 조항 삭제 ▲주5일 근무제 ▲주당 40시간 노동등 노동계의 요구를 정부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각각 오는 17일과 28일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며, 특히 한국노총은 김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국민회의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경기인터넷 무역센터 지역경제에 도움커

경기도가 21세기 전자 상거래를 대비해 설치 운영중인 KIT센터(경기인터넷 무역센터)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인터넷 무역에 적합한 품목과 기업을 선정해 국내·외 무역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운영중인 KIT의 현재 실적이 ▲웹포스팅 3천326건 ▲E-mail 발송 1천822건 ▲인콰이어 접수 696건 ▲바이어 발굴 2천135건 ▲거래알선 13건 ▲상당실적 63건 등으로 이용도가 높다. 특히 KIT센터는 지역 중소기업 수출 판로를 열어주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한나라당 교원정년 연장 법안개정 추진

한나라당은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거나 65세로 환원하는 등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창화 정책위의장은 8일 총재단 및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그간 교육계에서 현행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며 “자민련도 63세로 정년을 상향조정키로 당론을 정한 만큼 우리도 63~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신임 교총회장은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최근 신임인사차 여야 지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를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법안 의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8일 회의를 열고 파주, 연천 등 경기북부지역과 강원도, 인천시 일대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원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소위는 또 경기북부에 행정부지사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과 도세징수금교부세 조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소위는 이날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목적의 불명확성 ▲지원범위의 모호성 ▲상위법과 충돌 ▲계획수립시의 의견수렴 미비 ▲시장·군수의 승인 거부시 대책에 대해 해당 시·도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분 수정을 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법안은 남북분단에 따른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행자부장관이 해당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시 산림법, 농지법,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하천법, 수도법 등 21개 법률의 허가 및 인가·승인 등을 얻거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일괄 사업승인(One Stop)제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가능성으로 인해 사업 시행시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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