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성 재·보궐선거 막판 총력전

12·9 안성·화성 재·보궐선거에 나선 각후보들은 투표일을 이틀앞둔 7일 정당연설회와 가두연설을 전개하며 막판 표몰이와 세굳히기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했다. 정당후보들은 정당연설회를 통한 세과시로 60%이상으로 점쳐지고 있는 부동표 끌어안기에 나선 반면 무소속 후보들은 가두연설 및 개인연설을 통해 유권자 하나하나를 접촉하는 맨투맨 공략에 주력했다. 안성시장 재선거에서 국민회의 진용관후보는 이날 정대철 부총재,한화갑 사무총장, 이윤수 도지부장, 이인제고문을 비롯 자민련 함석재·김의재의원, 김덕배 전경기도 정무부지사등 중앙당 인사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금산로터리에서 정당연설회를 갖고 집권여당의 공동후보와 경룬있는 행정가임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나라당 이동희후보 역시 서인로터리에서 박근혜·김덕룡부총재, 이해구·김홍신·박명환의원을 비롯 손학규전의원 등 중앙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정당연설회를 갖고 현정권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과 지역일꾼론을 내세우며 막바지 세굳히기에주력했다. 무소속 이무역·함범섭후보도 이날 아파트지역과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개인연설회와 가두연설을 통해 정당후보들의 부도덕한 선거운동에 대한 비판과 지역일꾼론을 내세우며 세확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화성군수 보궐선거에 나선 자민련 박윤영후보는 이날 조암리 삼괴농협앞에서 박태준총재를 비롯 김종호부총재, 이택석의원, 국민회의 한화갑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연설회를 갖고 공동여당 후보와 깨끗한 후보론을 내세우며 한표를 호소했다. 한나라당 우호태후보도 6일 정당연설회를 통한 세과시에 이어 주요 전략지를 중심으로 가두연설과 개인연설을 통해 막판 세굳히기에 주력하는 한편 여당후보의 금품살포를 감시하는 양동작전을 전개했다. 무소속 윤태욱·홍인화후보도 이날 새벽부터 거리 곳곳을 누비며 출근인사와 악수 공세를 전개한뒤 개인연설을 통해 지역일꾼과 행정가론을 내세워 막바지 표흡수에 총력을 기울였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수정법 개정안 관철위해 도민 한목소리

<속보>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관철을 위해 경기도내 정·관가가 나선데(본보 지난 2·3·6일자 1·2면 보도) 이어 도민들까지도 확산되고 있다. 임창열 경기지사 주재로 7일 오전 성남관광호텔에서 도내 국회의원, 동부권 10개 시장·군수 및 의회의장, 신창기 경기일보 사장 등 지역언론사 사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법 시행령 개정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10개 시·군 의장단과 동부권 주민대표로 조직된 ‘환경지킴이 운동본부’는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건교부장관을 집단 또는 시·군별로 방문해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10개 시장·군수들도 해당 중앙부처를 방문해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등 연내 수정법이 국무조정실에서 재심의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임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외환위기를 벗어난 시점에서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곤란하다’는 국무조정실 결정에 대해 “외자유치는 직접투자 방식으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이 없는 안정적인 외자조달 수단”이라며 “대통령과 총리의 법 개정 약속을 전제로 이뤄진 외자유치가 법 개정이 안돼 무산된다면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지사는 이미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축령산 프로젝트에 3억2천500만달러 등의 투자유치를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임 지사는 또 강원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기-강원을 관광벨트로 묶게 되면 오히려 강원도의 관광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동부권 시장·군수들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오염물질 총배출량의 상한선까지만 공장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오염총량제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인국 도 건설도시정책국장은 “연내 도의 입장이 반영된 수정법 시행령 개정이 관철되도록 청와대 지휘보고, 도 출신 국회의원 협조요청, 시·군 및 도민들의 강력한 개정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국회 주세법 개정안등 59개 안건처리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등 5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지역 및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조직의 통합시점을 당초보다 6개월 늦춘 내년 7월 1일로 하고, 의보재정의 경우 2001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교직원 의보를 통합한 뒤 2단계로 2002년 1월부터 직장의보 재정과 지역의보재정을 통합토록 했다. 또 약사법 개정안은 내년 7월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내 약국개설을 전면 금지하되 경과조치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세법 개정안은 현행 35%인 소주세율을 72%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100%인 양주세율은 72%, 맥주세율은 130%에서 115%로 각각 낮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에 앞서 법사, 행정자치, 환경노동, 건설교통위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자치법중 개정안, 지방자치법중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 심사를 계속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새벽까지 철야 전체회의를 갖고 법무, 교육부 및 경찰청 등 9개 부처.청에 대한 부별심의를 벌인데 이어 8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 대한 부별심의를 끝내고 계수조정소위를 구성, 새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조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접경지역지원법안 부결 자동폐기 전망

국회 행정자치위 법률소위가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안)에 대한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을 잠정 보류해 해당 시·도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불과 4달 앞으로 다가온 16대 총선분위기에 휩싸여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15대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도 자동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위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에 걸쳐 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목적의 모호성 ▲접경지역 범위의 불명확성 ▲상위법과의 법 충돌 ▲종합계획 수립시 시장·군수, 주민의견 수렴 미비 ▲사업승인권자인 시장·군수의 승인거부시 대책 미비 등을 들어 상임위 상정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소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법안의 목적이 경제발전, 환경보존 및 관리,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으로 모호하며 범위 역시 민간통제선,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등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종합건설계획법, 수정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제8조의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산림법, 하천법, 수도법, 도로법 등 21개 법률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돼 있어 특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위 위원 역시 “종합계획수립시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견 수렴장치가 미흡하며 사업승인에 대해 시장·군수가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위의 이같은 결정이 나자 경기도를 비롯 해당 시·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파주)은 “어제와 오늘 연속 논란이 돼 다소 불안하기는 했으나 통과를 낙관했었다”며 “해당 지역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출장소 이세형 부소장 역시 “쟁점 내용들에 대한 이해 설명을 통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법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경기도 기술개발에 승부건다

경기도는 내년 전국 지차체로는 처음으로 ‘(가칭)경기도 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경기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구축과 도내 기업들의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기반이 열악,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로 국제경쟁력에서 뒤쳐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칭)경기도 기술연구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과 비슷한 규모로 추진되는 도 기술연구원은 IMF이후 폐쇄된 연구소의 연구인력과 장비를 활용, 기초기술 중심의 연구를 맡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설립타당성을 검토, 하반기에 ‘도 기술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술연구원을 설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또 도내 주요 수출품목의 국산화율이 디지털TV 30%, TDX교환기 25%, CD롬 드라이브 35%, 미래형 ATM교환기 1.81% 등 현저히 낮음에 따라 이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경기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는 이 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 상반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하반기 예산을 확보,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도는 과학기술과제로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KRRC), 안산테크노파크, 산업기술정보실, 지리정보시스템 등 17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산발적으로 이뤄져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를 분야별로 집약시켜 핵심기술을 개발, 시너지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함께 산·학·연 기술자원을 결집해 도내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기술혁신센터(TIC)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센터에서는 산·학·연 공동연구를 비롯해 기술인력재교육 및 육성, 기술정보 및 창업공간 제공, 고가장비 공동활용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산업계의 의견반영을 위해 ‘산학·연 기술혁신협의회’를 구성, 전자소재 및 반도체인 일반TIC분야와 기계류, 자동차부품, 전자, 금속, 화공·섬유 등 전략TIC분야로 나눠 운영하게 된다. 도는 이 센터의 재정자립을 위해 국비를 5년간 50억원, 도비 20억원 등 모두 7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