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공무원 직급인상 승진적체 해소

경기도내 일반직 공무원 6급과 기능직 7급 정원이 296명 증원됨에 따라 1·2단계 구조조정으로 승진적체현상을 보이던 일반직 7·8·9급과 기능직 8·9급 등 하위직 공무원 1천여명이 연내 승진된다. 경기도는 지난 2일 일반직 공무원 7급 정원을 221명 감축하는 대신 6급 정원으로 221명을 확대하고 기능직 9급 정원 75명을 감축하는 대신 기능직 7급 정원을 같은수로 확대하는 하위직 공무원 정원 직급인상 승인을 행정자치부로 부터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도가 1·2단계 구조조정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적체가 심화되고 있고 이로인해 사기가 저하됨에 따라 정원의 직급인상 승인을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도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7급 정원 12명을 감축하는 대신 6급 정원 12명을 늘리게 됐고 기능직 공무원은 9급 정원 4명을 감축, 7급 정원 4명을 증원하게 됐다. 시·군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7급 정원 209명을 감축, 6급 정원 확대로 대신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9급 정원 71명을 줄이는 대신 7급 정원 71명이 늘어나게 됐다. 도와 일선 시·군은 이같은 직급 정원인상 승인에 따라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해 이에 따른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고 승진대상자도 연쇄승진에 따라 1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6 00:00

안성·화성 보궐선거 막바지 대혈전

‘2·3천표를 잡아라’ 지난 4일 마지막 합동연설회를 마친 12·9 안성·화성 보궐선거에 나선 각 후보들은 투표일이 임박하면서 당선권의 윤곽이 드러나자, 막바지 표 점검 및 단속에 돌입했다. 특히 이들지역 선거관계자들과 각 후보진영은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1·2위권은 물론이고 3위권까지의 표차이가 불과 2∼3천표 차이로 분석하고 있어 막판 대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무소속의 연대, 후보 및 정치권 불신에 따른 부동층의 향배, 막바지 금품선거 및 마타도어 등 근소한 표차이를 바꿀 수 있는 변수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당락의 변화요인이 크다는 것이 현지분석이다. 안성시장 재선거의 경우, 현재 한나라당 이동희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국민회의 진용관후보가 여권의 단일후보로서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추격전이 만만치 않아 2천표 내외에서 승부가 가름지어질 전망이다. 또 무소속 김정식후보가 사퇴하면서 무소속 한범섭·이무역후보의 표흡수력도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이에따라 지역정가는 9만4천여명의 유권자중 30∼35%내외가 투표에 임할 경우, 당선권은 1만5∼6천여 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성군수 보궐선거 역시 현재 한나라당 우호태후보가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다소 앞서고 있으나 집권여당 후보인 박윤영후보의 조직력을 내세운 추격전과 홍인화·윤태욱 무소속 후보의 지역연고를 바탕으로 한 지지세 확산이 만만치 않아 표차이는 불과 2∼3천표 내외라는 것이 현지 선거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화성지역은 표심을 잃은 호남표와 무소속 연대 향배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우후보측은 막바지 집권여당의 금품살포 견제를, 자민련 박후보측은 여권후보의 강점을 내세운 지역발전론을, 무소속 홍·윤후보는 지역일꾼론을 내세워 막판 판세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한편 화성군수 보궐선거는 13만600여명의 유권자중 30%가 투표에 참여할 경우, 1만7∼8천표에서 승패가 갈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6 00:00

도내 정·관가 수정법 개정 총출동

<속보>경기도가 추진해 온 대규모 관광지 외자유치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본보 지난 2·3일자 1·2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내 정·관가가 수정법 개정 재추진에 본격 나섰다. 국민회의 소속 22명의 시장·군수는 지난 3일 용인시 모음식점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서 재추진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시장·군수들은 “지난해 10월 대통령과 지난 11월 국무총리가 약속했던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강원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산시키는 것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추진 자세”며 “경기도가 살 길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정법 개정 재추진을 강력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이어 이윤수 국민회의 경기도지부장은 도내 지구당위원장을 대표해 지난 4일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수정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국민회의 도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지부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 부처에서 반대, 도민들에게 정부의 불신만을 가중시키는 꼴이 됐다”며 “특히 특정업체에 한해 법을 개정하는 경우는 오히려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도가 추진하는 관광산업의 외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와함께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7일 임창열 경기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정법 개정안 재추진을 위한 조찬모임’을 갖고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특히 수정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한강특별법에 의해 도입키로 했던 오염총량제 전면 거부를 결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1일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중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50만㎡이상 대규모 관광지 허용에 대해 덴마크 레고랜드가 건교부에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시행령에 명시, 개정키로 결정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6 00:00

시의회 백청수시장 출석놓고 해프닝

○…시흥시의회 김용문의원 등은 제70회 시흥시의회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백청수 시흥시장이 오는 2000년도 시정을 조명하는 ‘시정연설’을 마친 뒤 행사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며, 이홍철 시의장에게 백시장을 회의장에 참석 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 그러나 백시장은 관내 행사에 참석한 뒤 회의장에 참석 하겠다며 사전에 이의장에게사전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져, 김의원 등의 과잉반응이 한낱 해프닝으로 끝나는 촌극을 빚기도. 지난 4일 시흥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결 및 예산에 대한 심의’등을 의회의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 그러나 이날 시의회 김용문 의원은 백시장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간 오전 11시15분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화지구공공시설물 인수문제”등 중요한 사안 등에 대해 백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었다며, 이의장에게 백시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 이에대해 이의장은 “백시장이 회의가 시작 되기전 행사에 참석한 뒤 돌아오겠다”며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의원들에게 답변 했으나, 이어 김상옥 의원은 이의장을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1년에 한번 밖에 없는 중요한 자리에 시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기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시장이 참석 1년 동안 사용한 예산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고 주장하며 정회를 요구. 하지만 정회 40여분 후인 12시께 백시장이 회의장에 참석하자 격앙된 목소리로 백시장 참석을 요구했던 김의원 등은 더 이상 아무런 요구도 못한체 회의장 내에서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해프닝은 일단락. /시흥

정치 경기일보 1999-12-06 00:00

여야 예결위 폭언사건 해빙분위기 찬물

여야가 3일 3당3역 회의를 시작하는등 본격적인 대화정국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발생한 ‘폭언’사건이 예결위를 파행으로 모는등 해빙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일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회의 임복진, 박광태의원이 광주 광산업단지 예산배정을 문제삼은 한나라당 이강두의원을 회의장밖으로 불러내 폭언을 한데서 비롯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이 문제와 관련, 두 의원의 예결위원 교체 및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국민회의측이 이를 수용할때까지 예결위를 전면 보이콧할 것을 결정했다. 정창화의원은 회의에서 “두 국민회의 의원이 이의원에게 ‘맛좀 볼래’,‘이××, 저××’등 폭언을 했다”고 강력히 성토했으며, 맹형규총재비서실장은 “예결위원들이 자기지역사업에 목을 매는 것은 철없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부영총무는 “이의원의 정책질의에 대해 반박하려면 회의장에서 해야지 밖으로 불러내 폭언까지 일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더이상 예결위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대화분위기를 경색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 ‘지역감정’까지 뒤섞인 문제를 굳이 정쟁화하기를 원치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은 “자세한 보고를 받아봐야지 알겠다”고 말했으며, 김옥두총재비서실장도 “우리는 자제할 것”이라며 야당의 확전시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박광태의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이의원이 마이크만 잡으면 전라도 예산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예산삭감을 주장했다”면서 “특히 광주 광산업단지에 대해서는 3, 4번이나 반복질의를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예결위 3당 간사회의가 소집되긴 했지만, 서로 상대방의 사과를 요구하는등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예산안 부별심의를 위해 예정됐던 예결위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폭언’사건이 조속히 매듭지어지지 않을 경우 예결위는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모처럼 조성된 여야 해빙무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김대통령 외환위기 극복 공식선언

외환위기 극복을 공식 선언한 김대중 대통령은 3일 ‘IMF 2년’ 국제포럼의 개막연설에서 잔여임기 3년 동안 이룩할 경제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취임초 ‘1년반 이내의 외환위기 극복’ 약속에 이어 제2의 약속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등 3대 국정이념을 중심축으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 우리 경제는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03년에는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첫째 흔들림없는 개혁을 지속하면 앞으로 매년 6%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며, IMF 국가부도 사태로 98년 6천800달러까지 후퇴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년에는 IMF이전 수준인 1만달러로 회복되는데 이어 임기가 끝나는 2003년에는 1만3천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약속이다. 둘째는 실업문제다. 김 대통령은 한때 10%에 육박했던 실업률이 향후 4년간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2003년에는 3%대로 낮아져 사실상 완전고용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 재도약의 자신감을 보였다. 김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져 국제수지의 흑자기조가 정착됨으로써 세계에서 몇 안되는 순채권국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도 “일본,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바레인, 스와질란드에 이어 한국이 전세계 192개국중 7번째 순채권 국가로 부상할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네트워크 경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2002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완성해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사이버경제 체제기반을 마련하고 ‘1인 1PC’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정부도 전자방식을 통한 민원처리 및 결재를 실시하는 전자정부로 탈바꿈하고 공공조달부문에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 등 10대 지식정보국가로의 발전을 적극 유도할 것임을 밝혀 민간부문의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볼수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도의회 대집행부 질의 내용

대집행부 질의 이틀째인 3일 경기도의회(의장 이계석)는 임창열도지사와 조성윤도교육감 등 집행부측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수해 방지 대책 ▲외자 유치 실적 저조 사유 ▲미군 공여지 문제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 ▲지방 자주 재정권 강화 방안 및 광역 교통 5단계 추진 내용 ▲지방 경찰제 준비 사항과 노인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우관영의원(한·파주) 경기북부지역 수해 방지 대책과 한수이북지역 관광산업 개발 및 도로 개설 미이행 사유 그리고 농가 부채 해결 방안은. WTO 뉴라운드 대응 전략과 열악한 교육 환경 시설 개선책은. ◇김영근의원(국·광명) 외자 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 타당성없는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며 예산을 낭비한 사실과 도교육청 발주 공사가 불합리해 부실 시공됐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노서범의원(한·동두천) 무상 임대중인 미군 공여지와 미군부대가 유발하는 환경 오염에대한 대응책과 무너져 내리는 교권에 대한 해결책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사립학교 지원책과 학부모를 압박하는 사교육비 절감 방안은. ◇김용운의원(국·하남) 지방 자주 재정권 강화를 위한 대책 및 사회복지 지원책 그리고 난개발로 위기에 몰린 도시 주변 농촌 지역 구제 방안은. 광역 교통 5개년 계획 추진 상황과 지역간 불합리한 교통 체계 해소책은. ◇김영웅의원(국·안산) 지방 경찰제 시행 준비 상황과 세계 청소년 안보 생태 관광지 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일관성없는 실·국별 사업을 일원화할 것과 소외된 노인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학교에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의향은. ◇집행부 답변◇ 지난 96년에 이어 3년째 계속되는 경기북부지역의 수해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당시 도는 신속한 수습을 위해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응급 복구를 조기에 실시해 주민 피해 최소화에 힘썼다고 생각한다. 수해조사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향후 수해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노인 복지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노인보장 의료보험 급여를 포함해 부양수당 지급, 노인 정기예금 이자 소득세 감면 등 주어진 여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나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노인 학대조사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군사보호법에 의한 군사보호 구역내 토지인 미군부대 잉여지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도는 잉여지가 가장 많은 동두천시에 도비 지원시 기준 보조율보다 15% 상향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는 잉여지에 교부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다. 재방 자주 재정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다. 현재 지방세에 부가해 과세하는 국세는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등 7개 세목에 교육세가 6천330억원 그리고 취득세 등 3개 세목에 부가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1천162억원 등 총 7천492억원인데 이들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경우 지방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부처가 대체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별 조례에서 차등 적용함으로서 지방세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북부지역 관광 산업 개발은 문제가 있다. 이 지역 관광지로는 판문점이 적격인데 판문점은 군 작전상 비상사태 발생시 관광을 못하는 등 관광객 수용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으로 관광 여건이 개선되면 적극 대처하겠다. 도내 13개 시·군의 지방채는 총 2조2천862억원으로 지방채가 많으나 채무비율로 보면 전국 평균치 10.56%보다 2.16% 낮은 수준이다. 우리 도는 지방채 상환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상환 적립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지금까지 220억원을 적립했고 내년에는 200억원을 더 적립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지방채 발생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행정 여건이 어렵지만 합리적인 행정 조직 표준화에 힘쓰겠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안성시장 재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

안성시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협의회 등의 모임은 3일 오후 안성축협회의실에서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성시장 재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시민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무역 무소속후보는 “평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질서를 바로잡고 혼탁해져 가는 시민의식을 높이고 개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이동희 한나라당후보는“인간적인 유대강화를 위해 정치적인 통합을 통해 시민간의 깊어진 골을 메우는데 솔선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대답했고, 한범섭 무소속후보는 “서두르지 않고 올바르고 약속을 잘 지키며 정도로 간다면 화합과 개발이 잘될 것”이라며 “약속을 잘 지키는 시장이 되겠다”고 답변했다. 진용관 국민회의 후보는“발로 뛰는 행정을 하기 위해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현지를 찾아 일을 하겠다”며 “월요일과 일요일은 출장위주로 하되 토요일은 시장실을 개방, 시민 누구와도 상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국회 예결특위 폭언사건 진통 거듭

국회는 3일 예산결산특위를 속개, 법무부 및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부처·청에 대한 새해 예산안 부별심의를 계속할 예정이었으나지역예산 편중문제와 관련한 여야의원간 ‘폭언’사건 후유증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따라 예결위는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2일)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부별심의를 마무리짓지 못한데다 항목별 조정작업을 벌일 계수조정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채 공전, 예산안 심의가 정기국회 회기말까지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예결위 3당 간사회의를 갖고 전날 회의에서 전주신공항 예산의 지원편중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의원에 대한 국민회의 임복진(林福鎭) 박광태(朴光泰) 의원의 ‘폭언’사건 수습방안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측이 두 의원의 교체 및 공개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국민회의측은 이강두 의원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오는 6일 다시 3당 간사접촉을 갖고 예결위 속개 문제를 위한 절충을 계속키로 했다. 한편 법사위는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내년부터 세무조사 대상 대폭 축소

내년부터 일선 세무서의 세무조사는 지방청의 승인을 받는 등 세무조사 대상이 대폭 축소되는 반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조사대상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조사 강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됐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내년부터 세무조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지역담당제 폐지 취지를 되새겨 어떠한 명분으로도 세원관리과 직원을 출장을 나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현지 확인이 필요하면 조사과로 넘기고 조사과에서는 최우선으로 이를 처리키로 했다.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과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정착으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고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우편, PC신고에 이어 내년부터 전자신고가 도입될 경우 세원관리의 광역화를 가로막는 기술적 장벽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미국과 같이 큰 대륙에 33개 세무서, 호주 25개, 뉴질랜드 28개의 세무서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134개(조직개편이후 99개로 축소)가 넘는 세무서 조직의 운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지난 9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1개 지방청, 35개 세무서를 통폐합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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