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격 여전 특소세폐지 하나마나

지난 3일부터 식음료, 강장제 등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됐으나 시중 슈퍼와 약국이 종전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6일 본보취재팀이 특소세 폐지이후의 경기도내 대상품목의 거래가격을 점검한 결과 칠성사이다는 355㎖짜리 한병이 현재 450원에서 398원으로 11.5%, 맥심오리지날은 8천250원에서 6천900원으로 16.3% 내리는 등 특소세 폐지 4일이 지났는데도 상당수 슈퍼, 약국에서 기존의 비싼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S슈퍼의 경우 L사 탄산음료인 1.5ℓ들이 사이다가 10.9∼ 11.5% 인하돼 1천17원에 판매해야하는데도 종전가격인 1천4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북수동 H슈퍼는 L사 250㎖들이 캔 1개당 특소세 인하로 333원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종전가격인 500원을 받고 있는 것을 비롯‘맥심 오리지날’(180g)은 8천250원에서 6천900원으로 16.3%인 1천350원 내렸으나 기존에 받던 7천5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W약국의 경우 자양강장제인 D회사 간판제품인‘박카스’ 가격이 병당 275원(부가세 포함)에서 264원으로 4% 인하됐으나 마진이 없다는 이유로 종전가격인 3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시민 박모씨(45·수원시 장안구 파장동)는“가격이 인하됐는데도 슈퍼에서 기존가격을 받는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않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L사 영업담당 관계자는 “특소세 인하전 출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도매, 소매업자가 8일까지 환급을 요구할때 제품을 바꿔주거나 환급해주고 있다”며 “일부 소매업소에서 특소세인하방침을 제대로 몰라 종전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교장아들 결혼식 수업 앞당겨 비난

○…교장 아들의 결혼식이 있는 날 학생들의 수업을 앞당겨 실시해 학부형이 인터넷을 통해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 말썽. 6일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는 성남시 S초등학교가 지난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교장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토요일 정규수업(4교시:오전 9시10분∼낮 12시30분)을 단축, 오전 11시55분에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을 귀가시켰다는 글이 게재. 또 S초등교는 규정상 1교시가 오전 9시10분에 시작되나 10분 앞당겨 9시에 1교시수업을 시작한 뒤 1교시후 20분의 휴식시간을 5분으로 줄이고 나머지 2차례의 10분간 휴식을 5분으로 각각 줄여 11시55분에 수업을 끝냈다고 지적. 이에대해 학교측은“교장 아들 결혼식이라 수업시간을 앞당긴 것이 아니라 이날 성남교육청에서 실시된 교원컴퓨터능력평가시험에 교사 40명 중 6명이 응시해 단축한 것”이라고 해명.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국민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확정

국민회의는 현재 간접선거 방식인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민회의는 6일 당사에서 이만섭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회의는 현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방식은 학교운영위원 중 3%밖에 참여하지 못해 학교현장의 정확한 의견을 수렴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했으며,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이영일 대변인이 전했다. 개정안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 위원 전원으로 확대, 교원과 학부모를 대폭 참여시켰으며, 교육위원 궐원시에는 예정자 명부제를 폐지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개발사업으로 학교설립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용지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외에 시·도 일반회계, 개발사업 수혜분양자 등이 각각 분담토록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이 법안은 또 현재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돼 있는 부담금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분양가의 0.8%, 단독주택은 토지 분양가의 1.5%로 하기로 명시하고, 원활한 부과금징수 업무를 위해 과태료 징수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3천억원이 충당됐던 교육비 특별회계가 1천500억원으로 줄고, 시·도 일반회계와 수혜분양자가 750억원씩 나머지를 부담하게 된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민방위 기본법개정안 국회통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6일 민방위대원 상한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5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전국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의 침공이 있는 경우에 한해 50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을 확충하기 위해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와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 당해 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의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는 시·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안(지방재정법개정안)과 인구 800만이상 시·도에 부지사를 현재 2명에서 3명까지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경기도 도민 참여하는 환경정책 추진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경기도가 내년 환경정책사업의 주요 의제로 정한 테마다. 도는 6일 “21세기는 에코-밀레니엄시대로 지난 세기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반성하고 환경친화의 가치관을 급속하게 확산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환경정책사업을 민·관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우선 도민이 스스로 참여·실천하는 환경운동의 장으로 ‘푸른경기21’사업을 올해 17개에서 25개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창의·다양성을 존중해 업체 스스로가 오염물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자율환경협약체제(Voluntary Agreement System)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율환경협약체제는 기업체가 오염물질의 질과 양 감축목표를 정해 스스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는 내년 수원·용인 등 9개 시·군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참여기업에는 각종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도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각종 업무계획, 환경정책수립시 교수, 단체, 기업 관계자들과 사전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갖고 도민환경만족도 조사 및 환경정책 평가를 위한 민간상시 모니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물의 소중함과 통일이 염원을 담은 ‘경기통일맞이 환경생태탐사’를 통해 경기환경지킴이를 육성하고 ▲갯벌살리기 ▲쓰레기 줄이기 ▲팔당상수원 살리기 등 환경주체를 선정해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계기성 환경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둥젠화 홍콩행정수반 한국 공식방문

둥젠화(董建華)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수반이 홍순영(洪淳瑛) 외교통상장관 초청으로 7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둥 수반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홍순영 장관을 만나 교육, 금융, 관광분야에서 양측간 실질 협력관계 강화방안 및 동아시아 경제위기 극복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지난 97년 7월 홍콩반환 직후 초대 홍콩특구 수반에 취임한 둥 수반은 특히 방문중 홍콩에 대한 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둥 수반의 방한일정은 다음과 같다. ▲12월7일=서울 도착, 홍순영 장관과 회담, 홍 장관 주최 만찬 ▲12월8일=김대통령 면담 및 오찬, 관광공사 사장·전경련 회장·한국은행 총재 면담, 기자회견, 이한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39개 시·군 보건소에 건강의 전화 운영

경기도는 6일 도내 39개 시·군 보건소에 주민들이 어느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강의 전화’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 보건소는 ‘건강의 전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성인병, 모자보건, 정신질환, 각종 신체질환 등을 상담, 진찰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 병원도 소개해 준다. 도는 또 인터넷에 건강의 전화 홈페이지(http://healthy.hanyang.ac.kr/khline)를 개설, 컴퓨터를 통한 개별 건강상담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용자들은 인터넷상에서 미리 준비된 질문에 따라 답변을 하면서 자신의 증상에 대한 병명과 치료법을 알 수 있고 치료 약품과 부작용 등 주의사항도 들을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건강의 전화 홈페이지에는 이밖에 39개 보건소의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응급처치 방법, 일반 질환 등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의료정보도 수록돼 있다. 문의는 도 보건과 질병관리담당(0331-249-4354)로 하면 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소선거구제 선거구 조정에 관심집중

선거법 개정 협상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선거구 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여권 실무자들은 의원정수의 경우 한나라당의 현행 정수 유지 입장을 어느정도 반영해 현재의 299명에서 10명 정도 줄여 290명선으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은 정당명부제 도입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3.5대1로 조정하는 방안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여권은 지역구 의석은 현재 253석에서 27석 줄어든 226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은 46석에서 18석 늘어난 64석으로 하는 시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시안에 따르면 지역구 226석으로 계산한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만8천434명(4월말 현재 전체인구 4천710만6천279명 기준)이 되며, 이를 근거로 한 선거구당 인구상.하한선(헌재 판결 4대1)은 33만4천494명과 8만3천373명으로 각각 산출된다. 이에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선거구는 50개에 달하며, 경기의 경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용인 등은 인구 상한 기준을 넘어 2곳으로 선거구가 나뉘고, 서울의 경우 종로.중구가 통합되고 성동갑·을이 1개 선거구, 송파갑·을·병이 2개 선거구로 각각 조정돼 모두3석이 줄 전망이다. 또 부산은 동래, 남, 금정, 사상구 등 2인선출 4개 선거구가 각각 1인 선거구로통합돼 4석이 감소하며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남 각 1곳 ▲강원 3곳 ▲전북경북 4곳 ▲전남 5곳도 조정 대상이 되는 등 통합 및 편입대상이 된다. 반면 울산 북구가 신설되며, 인천·광주·제주는 일단 변동 대상이 없다. 조정대상 선거구의 현역의원을 보면 국민회의가 17명, 자민련 8명, 한나라당 25명, 무소속 1명 등 50명에 달한다. 한편 여권은 의원정수를 280명으로 줄이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5대1로설정해서 산출되는 지역구 218명, 비례대표 62명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조정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6 00:00

여야 선거구협상 소선거구제 윤곽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소선거구제로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게임의 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선거구제 조정문제와 지역구대 비례대표 비율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여야의원 모두 정치적 생명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수 편차를 ‘4대1’안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소 7만5천명 최대 30만명의 현제도를 위헌으로 판결하고, 표의 등가성 원칙에 의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4대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의석수 현행유지는 여야가 암묵적으로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비난여론을 의식, 최소한 10석 정도를 줄이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여권쪽에서는 의원정수를 2백90명선으로 하고,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3.5대 1’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의원수 현행유지 입장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취지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지역구의석은 현재 2백53석에서 27석 줄어든 2백26석, 비례대표의석은 46석에서 18석 늘어난 64석이 된다. 또 지역구 2백26석으로 계산한 선거구당 평균 인구 상.하한선(4월말 현재 전체인구 기준)은 4대1을 적용, 각각 33만4천4백94명과 8만3천3백73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통합, 편입될 것으로 보이는 선거구는 지역별로 ▲서울 3곳 ▲부산 4개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남 각 1곳 ▲강원 3곳 ▲전북, 경북 각 4곳 ▲전남 5곳등 전국적으로 50개에 달한다. 그러나 경기지역의 성남분당, 고양일산, 용인등 3곳은 각각 인구상한선을 넘어 오히려 분구가 예상, 3석이 늘어나게 되며, 인천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권은 의원정수 감축에 대한 비난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을 감안, ▲의원수 2백80명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 3.5대1(각각 2백18명, 62명)을 기준으로 한 선구구 조정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에서 이같은 여권의 ‘게임룰’에 손을 들어줄지는 의문이다. 현재 정당명부제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정수 감축에도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6 00:00

복수노조 금지규정 3년연장 입법추진

국민회의 조성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이 현재 2001년 말까지로 돼있는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금지조치를 200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문수 의원은 5일 “현재 우리 노동계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한 사업장에 2개의 노조가 설립되면 선명성 경쟁으로 노사관계가 더욱 복잡해 질 수 있다”며 “지난 97년 노동법 개정 때 2001년 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3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복수노조금지 문제를 빅 딜하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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