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최근의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참사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등 일련의 경찰기강 해이 사태와 관련, 김광식 경찰청장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이무영 서울경찰청장을 치안총감으로 승진, 내정했다. 이에따라 내주초 지방청장 이동 및 치안감급 승진인사에 이어 총경인사를 단행할 방침이어서 이달중 경찰수뇌부의 대규모 연쇄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이같은 경찰수뇌부 인사안을 보고 받고 재가했다. 정부는 또 인천 화재 참사와 관련, 신보기 인천경찰청장을 직위해제하고, 후임에 서성근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을 내정했다. 정부는 치안정감인 서울경찰청장에 윤웅섭 경기경찰청장, 경찰청 차장에 이헌만 경찰대학장, 경찰대학장에 김재종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각각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경찰청장 경질은 인천 화재참사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경찰비리 등 기강 해이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직분위기 쇄신차원에서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명간 경찰위원회를 소집, 이무영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동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김기재 장관은 이무영 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치안정감급 인사를 단행하게된다. 정부는 내주중 지방청장 이동 및 치안감급 승진인사에 이어 총경인사를 단행할 방침이어서 이달중 경찰 수뇌부의 대규모 연쇄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재원기자 jwyoo@kgib.co.kr
반부패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인천 라이브 호프 화재참사와 관련 일선 공무원과 유흥업소간의 유착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실명제의 조기정착과 명예감시원제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 김대중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반부패특위는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경찰청, 인천광역시등 인천화재사건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면밀히 분석, 종합적인 유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반부패특위는 일부 부처에서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단속실명제가 시.군.구 단위까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단속실명제의 대상도 현행 경찰, 환경, 위생, 건설분야에서 소방, 안전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식품, 건축, 환경, 안전등 일부 민생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업소를 단속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반부패특위는 보다 근본적인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일선행정기관의 단속행정 실태를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경기도 땅인 안양 석산부지 14만여평의 활용도를 놓고 도, 법무부, 안양시간에 신경전이 치열하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11의 19 일대 14만평의 석산개발이 지난 6월말로 완료돼 관리권이 경기도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도 회계과로 넘어온 상태다. 도심지와 연접한 지역에 위치한 탓에 여러기관이 이 부지를 서로 독차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선 안양시는 각종 주택개발로 공장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자 이 일대를 친환경산업인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며 도에 매각할 것을 요청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법무부가 주거단지내로 둘러쌓여 있는 안양교도소 이전부지로 활용하겠다며 도에 정식 공문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석산부지의 토지주인 도는 당초부터 정한 경기교육대학 건립부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교대 설립이 지난 4월 김대중 대통령의 도 방문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육부의 장관이 바뀌면서 교대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도는 그러나 이 석산부지는 산업단지나 교도소보다는 생산적이고 도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교육대학 부지로 활용하겠다며 교대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안양시가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는 도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보다는 지협적인 문제”라며 “특히 법무부의 교도소 이전부지는 오히려 지역민원을 유발할 수 있어 안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안양시와 법무부는 교대설립이 난만한데다 넓은 땅을 놀리기 보다는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재산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매각 및 부지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기 북부지역의 복구사업 중 50% 이상이 현재까지도 복구사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수해복구사업이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북부출장소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해를 입은 도로 및 교량 156곳, 하천 255곳, 수리시설 190곳, 소하천 617곳 등 1천841곳의 복구 대상 사업 중 50.3%에 이르는 926건의 미계약 상태이다. 도로 및 교량의 경우 156곳 19만9천231m가 피해를 입었으나 이중 101곳 17만3천828m만이 계약이 이뤄져 55곳 1만9천202m는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255곳 16만6천182m의 손실을 입은 하천은 183곳 10만4천572m가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또 190식의 피해를 입은 수리시설은 61.6%인 117식이 계약 체결이 안됐으며 617식의 소규모 시설은 245식, 사방임도 20식 중 3식, 상하수도 70식 중 21식, 기타 132식 중 73식이 미계약 상태로 남아있다. 더욱이 소하천의 경우는 401곳 19만967m 중 223곳 12만6천29m가 계약을 하지 못하고있어 34%의 저조한 계약 체결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파주지역이 복구 대상 사업 291곳 중 253곳의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발주중에 있으며 연천군은 354곳 중 164곳, 포천군 354곳 중 164곳, 가평군 150곳 중 101곳 등이 사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수해지역의 복구사업이 상당부분 지체되고 있음에도 해당 시·군 및 관련부서들은 발주 및 설계중이라며 대책으로 조기계약만을 내세우고 있어 내년도 호우시 또다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대부분의 복구 대상 사업들이 계약중이거나 용역 설계중에 있는 상태”라며 “빠른 시일내에 계약을 체결해 조기에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 kgib.co.kr
경기지방공사는 수원 권선3 공영택지지구에 건설중인 오로라아파트를 오는 16일부터 선착순 분양한다. 이번 분양에서는 동·호수 등을 지정하게 된다. 권선3 공영택지지구는 수원시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이며 수원I·C까지 차량으로 10분에 도착할 수 있고 영통지구와 인접해 수원의 강남으로 불리우고 있다. 시공자는 풍림산업㈜이다. 문의는 경기지방공사(0331-226-3810)으로 하면 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기도는 수원·성남시 등 수도권 대도시지역들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21세기 경기대기보전실천계획’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12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한다. ‘21세기 경기대기보전실천계획’은 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대기환경기준 유지달성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중이다. 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실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기도는 17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폴란드 자동차부품 구매단 초청상담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폴란드 12개 자동차관련 업체가 참여, 각종 부품 구매상담을 벌이며 도는 오는 13일까지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문의는 도 무역진흥과(0331-249-2460)로 하면 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여권의 신당추진위원회는 11일 경기·인천 출신 인사 6명을 포함, 총 30명의 추가 영입인사를 발표했다. 경기·인천출신 인사로는 이재달 전국방개혁연구위원장(파주), 이승엽 삼환컨설팅대표(안양), 최홍건 전산자부차관(이천), 오세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장(여·평택), KBS부사장을 지낸 최동호 한국방송진흥원 이사장(인천), 민변에서 활동한 정성호 변호사(연천)등 총 6명으로 서울출신인사 7명을 포함, 수도권에서만 13명에 달한다. 이외에 영남 10명, 충청 4명, 호남 2명, 강원 1명 등이며, 연령별로는 30대 5명, 40대 4명, 50대 12명, 60대 9명으로 구성됐다. 또 여성인사들도 6명에 달해 노장청 조화 및 남녀비율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인선은 여권이 추진중인 신당이 내년 16대 총선에서 수도권지역 사수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중견전문가 그룹과 전문성을 갖춘 소장그룹을 선호한다고 판단, 이같이 영입했다고 신당추진위 김민석대변인이 밝혔다. 김대변인은 “이번 영입인사들은 1차때와는 달리 내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가능한 인사들로 구성했다”면서 “특히 수도권에서 경쟁력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 경기·인천출신들중 최동호이사장, 이승엽대표 등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져 해당지역 여야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인천출신 인사들외에 군출신으로 김진호 전합참의장, 편장원 전합참1차장이 , 관료출신으로 정세현 전통일부차관, 이근식 전내무부차관, 남동우 전강원도 정무부지사, 김규재 전안동시장, 배선영 재경부서기관 등이 참여했다. 법조계에서는 경실련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인 이석형변호사, 민변에서 활동한 이종걸변호사 및 최인호변호사가, 시민단체에서는 최영희 한국여성협의회장, 윤원호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이, 농어민대표로는 황장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포함됐다. 언론계에서는 MBC 사장을 지낸 이득렬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창수 주간조선차장이 참여했으며, 기업계에서는 이순목 우방그룹회장, 곽치영 데이콤사장, 전수신 삼성라이온스 부사장, 하태리 동양도자기 대표이사, 김영훈 대성산업 대표이사가 영입됐다. 학계에서는 송화섭 대구대 교육행정대학원장이, 노동계에서는 배석범 전민노총위원장대행, 김영주 전전국금속노련 부위원장, 정학균 한국노동교육원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지난해부터 1년 10개월 사이 경기도내에서 러브호텔과 모텔 등 숙박업소를 건축하기 위해 훼손된 녹지와 농경지가 15만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건축허가된 245건의 러브호텔과 모텔 가운데 35건(14%)의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인 반면 210건(86%)은 자연녹지와 농림 또는 준농림지역이다. 자연녹지 또는 농경지에 건축을 허가한 면적은 ▲자연녹지 31건 3만1천906㎡ ▲농림지역 8건 7천273㎡ ▲준농림지역 171건 12만358㎡ 등으로 러브호텔을 짓기 위해 농지와 녹지 15만9천537㎡의 훼손을 허용한 셈이다. 지역별 허가건수는 ▲양평군 93건 ▲가평군 64건 ▲양주군 22건 ▲화성군 16건 ▲고양시 15건 ▲용인시 11건 ▲파주시 7건 ▲시흥시 6건 순이다. 전체 허가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양평군과 가평군의 경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자연경관이 좋은 남한강변 등지에 숙박업소의 건축을 무더기로 허가해 줬다. 도 관계자는 “숙박업소의 건축은 해당 시·군 조례에 따라 자연녹지나 농림지역에서도 허용되고 있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김대중 대통령은 11일 “농협은 이제 농산물을 제값에 팔고 비료와 농약,사료를 싼값에 공급하며 영농자금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봉사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농협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농업인이 농협의 주인이 되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이같이 밝히고 “농업인 여러분이 신지식인이 돼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에 힘을 기울인다면 뉴라운드는 도리어 선진농업을 발전하는 기회가 될것” 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이익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와 이해를 같이 하는 나라들과의 공조는 물론 국내외 비정부기구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는 등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정부는 농가소득 안정과 식량자급기반 확보를 위해 우리 영농 여건에 맞는 직접지불제를 2001년부터 확대도입하기 위해 내년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작물 재해보장장치를 비롯해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적극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내년엔 총 6조8천억원이나 되는 연대보증 빚을 가진 64만명의 농민을 보증 의무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유제원기자jw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