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 준농림지 체계적 관리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준농림지의 난개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농림지역 등을 아예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서 준농림지가 축소될 전망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도내 동부지역의 전원주택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진접읍과 화도·오남·수동면 일대 12.733㎢를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 관리하기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이는 이 지역을 준농림지 상태로 방치할 경우 3만㎡이내에서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인해 자칫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남양주시의 국변신청에 대해 국토이용계획심의회를 열고 도시계획구역내 농업진흥지역을 축소토록 보완조치를 내린 뒤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안상시는 수도권 핵심 생태관광지로 지목되고 있는 대부도 일대 40.928㎢의 준농림지와 준도시, 농림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확대,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변을 요청했으나 남양주시와 마찬가지로 377㏊의 농업진흥지역을 제척한 뒤 신청하라고 보완조치했다. 특히 광주군도 경안지역의 28.74㎢의 준농림지, 준도시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국변을 건교부에 신청했으나 19.049㎢를 우선 도시계획구역으로 확대하고 나머지는 추후 편입시키라는 보완조치를 내렸다. 광주군은 또 곤지암 일대 9.950㎢의 준농림지 등을 도시계획구역으로로 확대하기 위해 현재 도에 국변을 신청한 상태다. 이처럼 준농림지의 난개발로 몸살을 앓아온 시·군들도 준농림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도내 준농림지 면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도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임창열지사 신당창당시 복당방침

임창열 경기지사가 여권이 추진중인 신당창당 시점에서 여당에 복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성·화성 단체장 재·보선은 양지역 모두 국민회의가 공천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 지사는 11일 도정복귀후 처음으로 성남시 모 음식점에서 국민회의 한화갑 사무총장, 이윤수 경기도지부장, 이인제 당무위원, 국민회의 소속 도내 시장·군수 등 국민회의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종진 광주군수를 비롯한 20여명의 시장·군수들은 임 지사의 복당을 한 사무총장에게 건의했고 한 사무총장은 “당에서도 검토하고 있다. 당에게 맡겨달라”고 밝혀 올 연말 신당창당 시점에 복당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한 사무총장은 또 “앞으로 도의 현안사업들에 대해 당정협의, 부처협의 등을 직접 중재하는 등 적극 도와주겠다”고 덧붙였다. 한 사무총장은 특히 오는 12월 9일 치러질 안성·화성 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양 지역 모두 국민회의가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김대중 대통령의 경기도 방문시 약속했던 현안들중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있는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지역환경기술센터 유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개정 ▲수도권 관광지 조성사업 규제완화 ▲경기교육대 설치 등을 조기에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임 지사는 지난 6월 17일 경기은행 퇴출저지 사건과 관련해 구속되자 국민회의는 임지사를 출당조치했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감사원 도내 일부학교 급식비리적발

학교급식과 관련, 경기도내 일부 학교가 쌀 등 부식재료 반입량을 과다계상한뒤 차액을 유용하거나 외국산 소고기 등 저가의 재료를 정상가로 공급받아 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성남·안양·부천·안산·광명교육청내 학교급식에 대한 감사에 착수, 쌀 반입량을 과다계상하거나 수입육을 한우가로 구입하는등 급식비리가 있는 5∼6개교를 적발, 정밀감사를 벌이고 있다. 광명 A고교는 올들어 급식 주재료인 쌀을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20kg짜리 800여포(시가 4천500여만원)를 더 공급받은 것으로 과다계상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또 감사원은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학교가 기숙사비로 한달에 30여만원씩을 받아 이번에 적발된 쌀 이외에 다른 부식의 납품양도 허위 과다계상했을 것으로 보고 급식 담당직원 등 학교관계자들을 상대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성남 B초교가 급식남품업체와 국내산 소고기를 공급받기로 계약체결을 했으나 실제로는 수입육을 공급받은 것을 적발해 반입된 소고기를 수거, 정밀조사에 나서는 한편 납품업체와 학교간의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부천 C초교에서도 부식재료 납품과 관련 계약서와 다른 외국산이 납품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내 대부분의 급식학교가 많은 부식재료를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한뒤 공급받아 이 과정에서 업자와의 결탁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업자들이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가 국내산과 외국산을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 저질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D초교 급식담당자는“고기나 채소 등을 국내산과 외국산을 구분하기 힘들다”며“급식재료 납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한 이같은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