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한준호 “16건 수사대상 김건희, 특검 출석해 조사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12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일부터 수사를 본격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시급하게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특검팀은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으로부터 전부 넘겨받았다”며 “앞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총 16개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수사하지 않았던 김 여사의 의혹을 길어도 170일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 만큼 특검팀이 의혹 한 점 남기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여사를 향해서는 별도의 조건 없이 조사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김 여사가) 휠체어를 걷어차며 씩씩하게 퇴원한 후에 과일을 먹으며 휴식할 정도로 기력도 넘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다”며 “가뜩이나 바쁜 특검팀에게 출장 조사를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30 17:05

‘포기배추’ 쌓고 자체 청문회 연 국민의힘, “김민석 지명 철회해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체 청문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김 후보자를 국민 이름으로 검증하겠다며 ‘국민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이종배 의원을 비롯한 당 관계자와 김경율 회계사, 김대희 한국농촌지도자 평창군연합회장,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정책보좌관,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박소영 전 국가교육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출판기념회·조의금 등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징은 계좌 정보와 증인이 없다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를 제2의 조국이라고 하는데 조국 전 대표가 억울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배추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힌 농업인 김대희씨는 “계약 재배라고 투자하는 것은 있는데 다달이 얼마를 받는 건 있을 수 없다. 농민들 마음으로 보면 김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탈북민인 김금혁씨는 김 후보자가 과거 중국 칭화대 논문에서 탈북민에 대해 ‘반도자(叛逃者)’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반도자는 배반하고 도망한 사람이란 뜻인데 탈북민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곳은 북한 정권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배추농사 투자 수익 배당금’으로 월 450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해 포기 배추를 쌓아 놓고 진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처럼 부도덕한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어떤 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며 “도덕성과 윤리 기준이 무너진 공직 사회는 결국 국민 삶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30 17:03

이재명 대통령, 내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오전 10시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은 통상 첫 기자회견을 취임 100일 전후에 열었으나 이 대통령은 그 관례를 깨고 일정을 대폭 앞당겼다. 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문답은 민생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국정운영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6-30 16:55

행안부, 지방의회 정보 공개항목 8→27개로 확대…'지방의원 공약'도 검토

투명한 지방의회 환경 조성을 위해 7월부터 지방의원 징계현황·겸직현황 등 지방의정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지방의원들의 ‘공약’이나 ‘이행 정도’ 등에 대한 내용도 공개 항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모인다. 지방의원들의 공약 미공개로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경기일보 5월8일자 1·5면 등)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공약을 공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7월1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를 비롯해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누리집을 개편하면서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지방의회 회의일수 ▲회의참석률 ▲의원 1인당 의안 발의건수 등 기존 항목에 더해 ▲지방의회 의원 겸직현황 ▲의원 징계현황 ▲질의답변현황 등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될 항목(11개)’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 주목되는 건 앞으로의 상황이다. 차기 개편에서 지방의원들의 공약 실태 관련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 요소”라며 “주민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방의원 공약 내용 등) 공개항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해 일부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이 가능하도록 해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했다. ● 관련기사 :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81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5-06-30 16:49

경기도, 공공관리제 시내버스 20개 노선 운행 개시

경기교통공사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 입찰 절차가 완료된 20개 노선에 대해 7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 2가지로 나뉜다. 공공지원형은 일반면허이고, 노선입찰형은 5년 한정면허다. 노선입찰형은 경쟁 입찰을 통한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며, 현재 37개 노선이 노선입찰형으로 운행 중이다. 경기교통공사는 지난 3월부터 입찰을 진행, 7월1일부터 운행을 앞둔 노선은 총 20개다. 고양 1개, 김포 2개, 남양주 2개, 부천 1개, 안성 5개, 양주 2개, 이천 3개, 화성 4개 등이다. 앞서 경기교통공사는 노선입찰형 57개 노선에 대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3번의 입찰 절차를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완료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했다”며 “주민의 교통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경기도 및 시·군의 공공관리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시내버스 361개 노선에 2천439대를 공공관리제로 시행하고 있다. 2027년까지 시내버스 1천649개 노선에 6천187대를 모두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6-30 16:48

김동연 “기후위기 대응 실천인 ‘조용한 영웅’”...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

경기도민이 만드는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인 ‘경기도 기후도민총회’가 출범했다. 도는 30일 시흥에코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민 120명을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기후도민총회 슬로건인 ‘도민이 만드는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 의제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족한 기후도민총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도 집행부에서 가볍게 다루지 않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기후대응을 넘어서 보다 많은 곳으로 확대돼 경기도정 전체에 대한 시민의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대응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중앙정부를 돕고, 견인하면서 대한민국이 기후악당 국가에서 기후 선도국가로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후도민총회의는 지난 1월 시행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숙의공론 기구다.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된 120명의 도민은 선호도에 따라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 등 6개 워킹그룹에 참여할 예정이다. 회원들은 12월15일까지 활동하면서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의제에 대한 학습과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같은 사회적 공감대와 체감도가 높은 기후정책을 발굴해 도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공개된 10대 기후아젠다는 ▲정부 조직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신산업 발굴·육성 ▲국민의 기후정책 참여 확대 등이다. 도는 이 중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설립, 경기RE100, 1회용품 제로 및 다회용기 활성화,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 8개를 시행하고 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30 16:44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추진…국비 총 22억원 확보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위한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사업 추가 공모 사업인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총 22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국비에 도비를 보태 총 27억5천만원 규모로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고용이 둔화되거나 둔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고용안정과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종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재직자 든든 패키지’와 ‘기업 안심 패키지’로 나뉜다. ‘재직자 든든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검진, 심리상담, 의약품 구매 등 건강 돌봄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 안심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 물품 구매비 등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시 인원 300인 미만 기업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총 2천명과 90개 기업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둔화 업종의 고용이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배진기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이라며 “도내 제조업 재직 근로자와 기업들에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6-30 16:44

민주당 "상법 개정 과정서 부작용 최소화 제도 수정 용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이같은 경제계의 우려를 감안해서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6-30 16:42

경기도, DMZ 생태환경 모니터링·생태교육 순항 중

경기도는 ‘DMZ(비무장지대) 일원 생태환경모니터링 및 생태교육’ 사업전반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DMZ 일원 생태환경모니터링 및 생태교육’ 사업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을 조사하고 기록함으로써 DMZ 일대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생태분야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실시해, DMZ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3~4월, DMZ 평화누리길 일원에서 양서·파충류를 대상으로 봄철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양서류 2과 5종과 파충류 3과 4종이 관찰됐다. 특히 청정환경에서만 서식하는 토종 양서류인 옴개구리가 발견됐다. 5~6월에는 지역주민, 해설사, 교사 등을 대상으로 DMZ 생태보전 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해 도민들의 생태역량을 높였다. 고양과 김포에서는 104명을 대상으로 4차례 교육을 진행하며, DMZ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장항습지를 찾아가는 현장체험도 병행했다. 그 결과 참여자 만족도는 93.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어 6월에는 파주와 연천에서 119명을 대상으로 4차례 교육을 진행했다. 도는 하반기에도 DMZ 일원의 종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통선 내 옛 미군기지 캠프그리브스에서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DMZ 생태환경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놀이·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미정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DMZ 일대 생물종 구성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생물종 변화 관찰과 서식지 보존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지역주민들이 DMZ의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이 DMZ 생태환경 정책의 핵심인 만큼, 앞으로도 해당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이선호 기자 2025-06-30 16:32

경기·인천 53곳…‘포괄 2차 종합병원’ 전국 175개 선정

경기·인천지역 병원 53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병원 육성을 위해 3년간 2조1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국적으로 175곳의 병원이 선정된 가운데 경기도는 41곳, 인천은 12곳이 선정됐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하는 164곳을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곳을 예비 지정했다.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증상에 대한 포괄적 진료역량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 진료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과지원금 등으로 3년간 2조1천억원(연간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해 1~2등급은 일당 15만원, 3등급 9만원, 4등급은 3만원을 가산해 연 1천700억원을 투자한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KTAS 1~3등급 환자 대상)에 대한 가산율도 인상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해 연 1천1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을 지원하고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바람직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 청취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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