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경쟁력, 공약으로 검증합니다. 더 이상 정치인의 공약이 선거 때만 쓰이다 사라지는 약속이 되지 않도록 분야별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기록하고, 전달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와 닿는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영상] 김문수,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핵잠수함 개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등을 포함한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우리는 결단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핵 억제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한미 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 조항’을 추가하고,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 강화해 선제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량 응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안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경우 한미 간 협의를 토대로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여기에 북한이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에 대응해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북핵 위협이 가중되면 전술핵 재배치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도 한미 간에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뒤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북한 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이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 국제 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Check! 김영호 기자 2025-05-09 11:21

이재명 "기초연금 부부감액 줄이고…간병파산 걱정 덜 것" [공약 Check!]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남편과 부인 각각의 기초연금액 중 20%가 줄어든다.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며 "100세 시대에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게 권장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도 더했다.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며 "안전 통학 지킴이, 안심귀가 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도 더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경로당 주5일 급식 지원 법안'과 관련해서는 "경로당은 물론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안정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도 공약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공약 Check! 이서현 기자 2025-05-08 09:24

이준석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로 과학기술 인재 지원 확대할 것” [공약 check!]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국내 과학기술 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꺼내며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발표한 정책 설명자료에서 “체육인에게 주어지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과 같이 우수한 과학기술인에게도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는 ‘과학기술 성과 연금’을 신설해 일정 수준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과학자나 우수논문 발표자에게 일시 포상금과 함께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외교관, 승무원과 같은 패스트트랙 출국 심사 혜택 등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책본부는 “노벨상, 튜링상, 필즈상을 비롯해 브레이크스루상, IEEE 등 수상자, 국내 과학기술 훈장 수여자에게 최고 5억원의 일시 포상금과 최고 월 5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SCI급 논문 제1저자 및 교신저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특허개발자 등에 대해서도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대상자’로 등록해 각종 편의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선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과 포상을 과감히 확대해 나가겠다”며 “‘우리 엄마는 과학자야’, ‘우리 아빠는 공항에서도 우대받는 연구자야’라는 말을 자녀들이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Check! 김한울 기자 2025-05-07 18:26

이재명, 청년미래적금·군복무 호봉 의무화 등 추진...청년에 기회·희망을 [공약 Check!]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청년 맞춤형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이 자산을 키우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며 자산 형성, 일자리, 주거, 생활 안전망 4대 분야에 걸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로 불리는 '청년미래적금' 도입, 가상자산 ETF 허용 및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군복무 호봉 반영 의무화 등을 통해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 안정 대책으로는 ▲반값 기숙사 확대 ▲월세 세액공제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등이 포함됐고,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과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이겨내려면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한다.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 Check! 김현철 기자 2025-05-06 11:19

이재명 "어촌, 미래의 기회 땅으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일 “어촌을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이 떠난 어촌에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기후 위기로 바다 생태계와 어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어촌을 살기 좋고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수산공익직불금 인상 ▲수산식품 기업바우처 및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 예산 확대 ▲가공설비 및 수산물 자조금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어민 소득 증대와 수산물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과 해양레저·관광 산업 확대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기후 변화 대응책으로는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보장 확대 ▲어선 폐업 지원금 인상 ▲스마트 양식 장비 도입 지원 등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유입을 위해 ▲어촌정착지원 사업 확대 및 지원금 인상 검토 ▲어선 임대 사업 확대 ▲어구 구입비·교육·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어촌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바다는 어민의 삶의 터전이며,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희망의 보고”라며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어민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Check! 민현배 기자 2025-05-03 12:01

이재명 "접경지역 매일 불안 속 삶…9·19 군사합의 복원" [공약 Check!]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약속했다. 2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 관계가 악화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며 공약을 밝혔다. 이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 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한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나아가 기회 발전 특구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의 사유지 점유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금전적 손해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장을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군사시설 보호 구역 조정 △불필요한 군 방호벽 철거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 최근 통과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빠른 보상을 이뤄내고,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 방음 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과 더 나은 삶, 평화가 바탕이 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재명이 앞장서겠다"고 마무리했다.

공약 Check! 이서현 기자 2025-05-02 13:59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 공약…정치·사법·선거관리 바로잡아야” [공약 check!]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정치·사법·선거·안보' 분야의 공약을 발표하며 방탄 국회의 상징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 방탄 국회의 오명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공약에 대해 설명하며 "공수처의 무능, 사법 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애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적 불신이 선거제도 전반에 번지고 있다"며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 동안 실시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안보 공약에 대해서는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겠다"며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Check!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02 10:01

이준석 “생애주기 맞춰 주택세금 감면… 임대등록 제도도 도입” [공약 check!]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생애 주기에 맞춘 주택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1일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 측은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형이 아니라 59㎡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그러다가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또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공급을 늘리고 59㎡형 주택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은 “강남 집값 때려잡기에만 몰두하다 전국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임대등록 제도로 지방 미분양을 해결해 수도권-지방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약 Check! 김한울 기자 2025-05-01 16:47

이재명 "정년 연장 사회적 추진…누구나 아프면 쉬어야" [공약 Check!]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슬기로운 퇴근생활' 직장인 간담회에서 직장인들의 고충을 듣고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근로자 날을 맞아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며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 절벽"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어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노조할 권리'를 강화하는 등 노동 존중 문화도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어 현재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청년미래적금(가칭) 시행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겠다며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공약 Check! 이서현 기자 2025-05-01 13:50

한동훈 “AI 분야 5년 200조원 투자…혁신 완성할 것” [공약 check!]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5년간 총 200조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AI 전환(AX) 공약비전’을 30일 발표했다. 한동훈 후보 캠프 소속 미래성장위원장 고동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 5개 권역에 학습용·추론용 데이터센터를 구분 설치하고 AI 개발자를 위해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통합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한 후보의 공약을 소개했다. 특히 한 후보 측은 AI 주권 확보와 반도체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실 내에 ‘AI·반도체 산업정책실’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년 200명의 국내외 글로벌 AI 최고급 인재에게 정부와 민간이 각각 20억원씩, 매년 최대 총 40억원을 매칭해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우수 인재들에 대한 병역특례 대상을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AX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공약 Check! 김한울 기자 2025-04-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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