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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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세청 6년간 종부세 더 물려” 첫 판결… 소송 잇따를 전망

국세청이 2009년 이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추가 소송 등이 예상돼 파문이 일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와 한국전력, 신세계,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각 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2008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부과분부터 이들 기업들에 종부세를 물려온 것에 대해 기업들이 이중과세라며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에 대해 1심은 이중과세라는 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부세법 기본취지가 이중과세를 피하고자 세액 계산 때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른 세액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취지대로라면 소송을 낸 25개 기업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더 낸 세금 180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08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부과분부터 세금을 계산해왔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은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된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의 이런 계산법에 따르면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세금이 초과 징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아닌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 그대로를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2009년 이후 국세청이 기업과 일반 부동산 보유자에게서 더 거둬들인 세금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도 종부세 납세액만 9천600억원이 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자 모두가 환급받을 수는 없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방법은 직접 신고해서 납부하는 방식과 납세고지서대로 내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부과고지로 낸 경우 고지서를 받고 나서 90일 이내에 이의제기해야지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방식으로 낸 경우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납부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나 소송을 낼 수 있어 추가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5-07-12 18:25

건설협회, 2015 미래경영 건설CEO 아카데미 과정 참가자 모집

대한건설협회는 다음달부터 개설되는 2015년 미래경영 건설CEO 아카데미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협회가 주관하는 미래경영 건설CEO 아카데미는 불확실한 시장환경에 맞는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미래의 성공적인 건설기업의 CEO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달 28일부터 10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조찬 강의로 진행될 이번 아카데미는 경영환경 이해 및 기업 전략, 마케팅 전략, 재무관리, 조직관리, 미래기술 접목 건축물 현장견학 등 건설업과 관련된 경영이슈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대상은 건설사 CEO 및 임원, 건설 유관기관 임원 등 3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참가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5-07-12 16:16

신도시 인프라 그대로… 인근 단지 인기

신도시 인프라를 공유하면서도 분양가는 저렴한 주변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도시 인근의 아파트 단지는 신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분양가는 저렴하기 때문에 좋은 분양 성적을 거두고 있다. GS건설의 김포 한강센트럴자이 1차,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화성, 아이에스동서의 하남 에일린의 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단지는 신도시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지만 신도시보다는 분양가가 저렴하다. 김포 한강센트럴자이 1차 경우 김포 감정동에 자리잡아 김포 한강신도시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총 3천841가구가 모두 분양된 후 약 1천만~2천500만원의 웃돈이 붙어 있는 상태이다. 동탄신도시의 생활권 공유가 가능한 반월4지구에 입지한 e편한세상 화성은 6월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전용 85㎡에는 1천만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지난 6월 아이에스동서가 현안2지구 C-1블록에 분양 한 하남 에일린의 뜰은 미사강변신도시 생활권 공유가 가능한 단지로 계약 4일만에 전 타입 100% 마감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신도시의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가격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으면서도 분양가가 저렴한 신도시 주변 단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5-07-12 13:57

[아파트 시세] 과천지역 재건축 기대감… 매매·전세가 상승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과천지역은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와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품귀 현상이 맞물려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과천시(0.09%), 군포시(0.07%), 김포시(0.06%), 고양시(0.05%), 용인시(0.05%)에서 상승했다. 과천시는 실거주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매물이 부족해 지난달보다 1천만~2천만원 정도 매매가가 올랐다. 별양동 주공6단지 88㎡가 2천만원 오른 8억1천만~8억5천만원이고 주공4단지 75㎡가 1천만원 오른 4억5천500만~4억7천500만원이다. 신도시는 산본(0.13%), 평촌(0.07%), 중동(0.04%) 등에서 매매가가 올랐다. 금정동 충무주공2단지 72㎡가 1천500만원 오른 2억2천만~2억4천500만원이고 산본동 매화주공14단지 69㎡가 500만원 오른 1억6천500만~1억9천500만에 거래되고 있다. 인천은 계양구(0.07%), 부평구(0.06%), 서구(0.02%)에서 매매가가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0.12%), 부천시(0.10%), 고양시(0.08%), 용인시(0.07%), 김포시(0.05%)가 경기지역 아파트 전세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부천 범박동 범박휴먼시아2단지 97㎡가 1천만원 오른 2억2천만~2억6천만원이고 원미동 두산 79㎡가 1천만원 오른 1억6천만~1억7천500만원이다. 신도시는 산본(0.13%), 일산(0.06%), 분당(0.04%)에서 전세가 올랐다. 인천은 계양구(0.10%), 부평구(0.04%)에서 올라, 작전동 도두리마을대동 56㎡가 500만원 오른 8천만~1억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5-07-12 13:57

임대수익 ‘짭짤’… 주거 활용 ‘만족’ ‘두마리 토끼’ 사냥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도 돈이 몰리고 있다. 저금리 여파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주택용지와 상업ㆍ업무용지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입찰 경쟁이 뜨겁다.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치솟자 개인 투자자들도 토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로 상가주택(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7일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6필지에 대한 신청접수 결과 평균 1천473대 1, 최고 2천36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전량 완판 됐다. 올해 영종하늘도시에서 공급한 H3(107필지), H20(138필지)블록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245필지는 모두 완판됐다. 공공택지지구내 상업업무용지 확보 경쟁도 치열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입찰방식으로 진행한 공공택지지구 내 상업업무용지의 낙찰가율은 지난해 동기대비 14%p 오른 140%를 기록했다. 지난 4월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공급된 상업용지 21개 필지는 평균 160%, 최고 203%의 낙찰가율로 모두 낙찰됐다. 낙찰 금액은 4천788억원이다. 같은 달 SH공사가 서울 마곡지구에 공급한 업무용지 10필지도 모두 예정가보다 최고 두 배 이상의 낙찰가율로 팔렸다. 지원시설용지 4개 필지도 예정가보다 약 20~40% 높게 거래됐다. 이처럼 상가주택(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일단 건물을 지어 임대(수익)와 주거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품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다. 4층 이하 단독주택을 짓는데 1층에는 상가, 23층에는 원룸을 들여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 상업용지보다 투자비는 적게 들지만 상대적으로 공실에 대한 위험이 낮고 안정성도 높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와 함께 상업 업무용지의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5-07-12 13:57

수원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안성에서 '아빠 캠프' 진행

수원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원장 문원선)은 지난 11일 안성 너리굴 문화체험 마을에서 아빠 캠프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아빠캠프는 4~7세 원아와 아빠, 선생님 등 100여명이 참가해 가죽 공예 체험과 보트 타기, 물놀이 및 곤충 체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문원선 원장은 평소 바쁜 생활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었던 아빠와 아이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어 뿌듯한 하루였다며 특히 아빠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사가 잘 마무리돼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kyeonggi.com

사람들 김규태 기자 2015-07-12 13:30

지역난방공사, 필리핀에 지역냉방기술 첫 수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성회)가 필리핀에 지역냉방기술을 첫 수출한다. 지역난방공사는 8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 그랜드 프로젝트 파트너십 2015에서 필리핀의 MCWMC사와 고형연료(SRF) 발전폐열을 활용한 클락 경제특구지역 지역냉방 공급사업 참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코트라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마닐라 인근에 위치한 경제특구 클락에서 발생하는 하루 1천t의 쓰레기를 활용, 시간당 30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남는 여열을 인근 수요처에 지역냉방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30여년간 국내에서 축적된 지역냉방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첫 사례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5-07-10 15:16

취업후 학자금대출 선납제 도입 한달만에 33.4% 이용

취업 후 학자금 대출에 대한 1년 치 선납제도가 도입된 지 한 달 만에 채무자 3명 중 1명이 선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채무자 5만9천792명 가운데 33.4%인 1만9천950명이 원천공제 상환액의 1년치를 전액 또는 2회 분할로 선납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선납액은 168억원으로 1인당 평균 84만원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학자금 대출의 선납이 가능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선납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정안 통과 전에는 채무자가 직장인인 경우 원천징수자인 회사가 매월 일정금액을 학자금 대출 상환액으로 원천징수해왔다. 하지만 선납의 경우 채무자가 직접 국세청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대출받은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납이 늘게 되면 기업의 원천징수 업무 부담과 국세청의 행정 부담이 줄게 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5-07-08 21:12

수도권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 광명 102.2% ‘최고’

올해 상반기 경매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상위 110위를 경기도가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매로 낙찰된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을 분석한 결과 광명시가 102.2%로 가장 높았다. 광명시는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 호재가 이어진데다 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주택 수요 증가와 전셋값 강세 등으로 경매 아파트가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된다. 광명시의 경매 아파트당 응찰자수는 평균 14.2명으로 입찰 경쟁도 수도권 시ㆍ군ㆍ구를 통틀어 가장 치열했다. 안산시 단원구의 낙찰가율이 101.7%로 두번째로 높았고 의왕시와 이천시도 각각 낙찰가율이 100.2%, 100.1%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4곳의 평균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 특히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았다. 지난 4월말 입찰한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36.3㎡는 45명이 응찰해 감정가(1억3천700만원)의 122%인 1억6천677만7천원에 낙찰됐다.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최근 주택경기 호조로 경매 물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가격이 싸고 입지여건이 좋은 아파트나 연립 등의 입찰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5-07-07 21:13

그리스·중국發 ‘초대형 악재’… 증시 ‘검은 화요일’

국내 주식시장이 그리스 국민투표 이후 커진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와 중국 증시 급락 등의 여파로 패닉에 빠졌다. 7일 증권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은 22.37p(2.97%) 내린 729.64로 장을 마쳤다. 지난해 10월13일 3.89% 급락한 이후 하락률이 가장 컸다. 코스닥지수는 전날에도 2%대 급락했다. 이날 증시는 대내외 악재로 변동성이 커진 탓에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타났다. 코스닥지수는 1.74% 오른 765.12로 개장, 그리스 사태 충격에서 벗어나는 듯했지만 오전 10시께부터 가파르게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낙폭을 다소 만회하던 지수는 오후 들어 기관의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한때 3.96% 내린 722.21까지 떨어졌다. 기관이 1천181억원어치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117억원어치 순매도했고, 개인은 1천26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제약업종이 8.17% 폭락했고 운송장비부품(-6.53%), 의료정밀기기(-6.13%), 섬유의류(-5.81%) 등도 급락했다. 코스닥 지수 급락으로 시가총액은 2거래일 동안 10조원 이상 증발했다. 지난 3일 209조원까지 늘었던 시가총액은 198억원으로 줄어 11거래일 만에 20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최근 중국 증시 급락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중국 정부의 다양한 부양책에도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장중 3,600선이 붕괴되는 등 급락세를 이어갔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으로 기업 실적 악화 전망도 부정적이다. 코스피도 사흘째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13.64p(0.66%) 내린 2,040.29로 마감했다. 전날 급락한 코스피는 장 초반 반등을 시도하며 한때 2,070선에 다가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장중 2,030선 아래로 밀리는 등 약세를 이어가다 막판 낙폭을 다소 줄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천482억원, 1천68억원어치 순매도했고, 개인은 2천49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13.16%)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화학(-3.27%), 서비스(-2.74%), 유통(-1.36%) 등도 약세를 나타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의 급락 등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발생했다며 여기에 실적 부담과 성장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그동안 큰 폭으로 오른 화장품과 제약 등 성장주들이 급락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금융·증권 김규태 기자 2015-07-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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