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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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된 방치건축물, 지자체가 사들여 정비 가능한 방안 마련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주와의 협상 또는 경매를 통해 사들여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난 1월 개정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맞춘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ㆍ도지사나 위탁사업자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대상 건축물(토지)을 건축주 등과의 협상을 통해 정한 가격에 사들이거나 경매ㆍ공매를 거쳐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등을 수용하고 감정평가액 수준의 적정가격을 보상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또 개정안은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LH 등에 위탁할 때 위탁ㆍ사업대행협약서에 담거나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했을 때 파급효과가 클 방치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 등이 협상으로 방치건축물 취득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면서 “방치건축물을 너무 비싼 가격에 수용해 정비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5-04 18:23

국세청, 오는 31일까지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9월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신청기간에 앞서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199만가구, 자녀장려금은 112만가구, 두 장려금을 모두 안내받은 경우는 57만가구다. 우선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또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총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장려금 신청전용 메뉴를 참고하거나 민원24,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앱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5-04 17:25

LH, 이란 신도시 개발 사업 참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가 이란의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다. LH는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 도로도시개발부 산하 신도시개발공사와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는 지난 2일 이란 교원연기금공사와 한류 문화복합공간 ‘K-타워’를 설립, 한류 문화 확산과 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한 이후 두 번째 성과다. 이번 MOU는 ▲스마트도시, 주택, 인프라, 산업단지개발 분야 정책 공유 ▲사업발굴, 설계, 운영관리 협력 ▲한국문화 확산 및 업무단지 발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 2007년부터 메흐 하우징 프로젝트를 수립해 서민주택 20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 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LH는 신도시개발 노하우를 접목해 이란 경제제재 기간 동안 노후된 도로와 철도, 공공부문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LH 관계자는 “신도시를 건설한 경험과 다양한 U-시티(city) 건설 실적 등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란 등 중동 지역 신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고갈된 국내 택지개발 사업을 대체할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5-04 17:19

올해 1분기 땅값 직전분기보다 0.56% 상승… 65개월 연속 상승세 이어가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직전분기보다 0.56% 오르면서 6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땅값 상승률(지가변동률)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0.39%)을 웃돌았을 뿐 아니라 비교적 높았던 작년 1분기 땅값 상승률(0.48%)도 상회했다.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ㆍ도 땅값이 모두 올랐고, 지방 땅값 상승률(0.74%)은 수도권(0.46%)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땅값은 0.57% 올라 31개월 연속 상승했다. 인천(0.34%)과 경기(0.37%)도 땅값이 올랐으나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용도지역별 땅값 상승률은 계획관리지역(0.64%), 주거지역(0.61%), 녹지지역(0.51%), 상업지역(0.49%) 등의 순서로 높았다. 토지이용상황별로는 전(0.66%), 주거용지(0.63%), 상업용지(0.53%), 답(0.51%), 공장용지(0.45%), 임야(0.35%) 등의 순으로 땅값이 뛰었다. 올해 1분기 토지거래량은 64만6천필지(522.7㎢)로 직전분기보다 18.8%, 작년 1분기보다 7.1% 각각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 토지거래량이 각각 3.4%와 9.2% 감소한 가운데 인천을 뺀 광역시 토지거래량이 28.4% 줄어 감소 폭이 컸다.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26만6천필지(483.2㎢)로, 직전분기보다는 12.6% 적었고 작년보다는 5.9% 늘었다. 순수토지는 세종(127.1%)ㆍ서울(23.4%)ㆍ경기(21.1%) 등의 순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5-03 18:15

LH, 올해 700억 규모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는 올해 700억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은 국내 토지시장의 안정과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집중 접수기간내에 LH 각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해야 한다. 매각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9월말 매입심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매입대상토지는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행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ㆍ이용ㆍ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 임야, 녹지, 초지, 공원, 도로 등)는 제외되므로 접수 전 확인해야 한다.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건물 등 정착물은 감정평가에서 제외된다. LH 관계자는 “행복주택 등 공공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해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국내 토지시장 안정 및 수급조절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라면서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5-03 18:04

국토부, 황금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대중교통은 하루 평균 열차 26회, 고속버스 1천758회, 항공기 13편을 증회하는 등 수송력을 증강할 방침이다. 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11.7㎞) 등 총 16개 구간(211.6㎞)은 우회도로로 지정하고, 우회안내간판(106개) 설치해 관리할 계획이다.고속도로 정체완화 방안으로는 평시 운영 중인 갓길차로(8개 노선, 21개 구간 224㎞) 외에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11개 구간, 37㎞)와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출구간 임시 감속차로(5개 노선 10개소)를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또 고속도로 수원~광명 민자 고속도로(27.4㎞), 국도는 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정촌~호탄(3.28㎞) 등 2개 구간은 신설 개통한다. 지난 3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1개 차로를 차단한 중부선, 영동선 시설개량공사는 4일 오후 5시부터 9일 오전 9시까지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 4대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ㆍ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ㆍ적발한다는 방침이다.한편 황금 연휴 기간과 관련된 교통정보는 스마트폰 무료앱과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5-03 17:17

국내 쌀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정지웅 농촌진흥청 박사

“우리 쌀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쌀 산업은 농업 생산성과 직결돼 있을 만큼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쌀 산업이 처한 환경적ㆍ경제적 여건은 불안정하다.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의 격발과 등숙기 고온으로 인한 쌀 품질저하 등의 문제, 국민생활패턴의 다양화로 인한 쌀 소비감소는 국내 쌀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등 FTA 체결국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신품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구원 투수로 나선 이가 있어 화제다. 현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연구사로 재직 중인 정지웅 박사(48)가 그 주인공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에 유용한 벼 육종소재를 개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우리 쌀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 박사는 2002년 작물시험장 내 설립된 국제미작연구소 한국지소(IRRI-Korea Office: IKO)의 연구원으로 참여했고, 지난 2009년에는 식물유전학 및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에 특별채용돼 현재까지 벼 육종소재개발 연구에 전념해온 재원이다. 그는 농진청에 몸을 담은 이후 생명과학기술을 벼 육종현장에 접목, 우리나라 벼 육종기술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야생벼 등 원연유전자원과 돌연변이 후대계통들로부터 내병충성 및 내재해성 강화, 재배기간 단축 및 전분특성 다양화 등에 관여하는 다수의 유용 유전인자들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육성 벼 품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충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주요 농업형질에 대한 유전분석 및 분자표지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수단으로 벼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야생벼(O. australiensis)의 벼멸구저항성(Bph18)이 도입된 ‘안미벼’를 육성해 분자육종기술이 우리나라의 벼 품종육성에 성공적으로 활용된 최초 사례를 이끌어냈다. 또 국내 최초로 종간교잡을 통해 육성된 벼 품종인 ‘팔방미’와 원연교잡을 이용한 ‘보드라미’의 개발을 주도함은 물론, 돌연변이 육종기술을 이용해 ‘중모1024’, ‘백일미’, ‘중모1042’ 등의 품종 육성에도 성공했다. 특히 정 박사는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의 격발과 등숙기 고온으로 인한 쌀 품질저하 등의 벼 재배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종소재 개발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 받아 정 박사는 지난달 21일 제49회 과학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 박사는 “그동안 다양한 생명과학기술을 농촌진흥사업에 실용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품종과 농업유전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 우리 쌀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사람들 김규태 기자 2016-05-03 11:04

올해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대비 20% 가량 늘어

올해 1분기 건축 인ㆍ허가 면적이 전년대비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건축 인ㆍ허가 면적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8.9% 증가한 4천41만1천㎡, 동수는 9.9% 증가한 5만8천192동이다. 지역별 허가면적을 보면 수도권은 전년보다 17.7% 늘어난 1천825만2천㎡, 지방은 같은기간 19.8% 증가한 2천215만8천㎡로 집계됐다. 착공 면적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0.3% 증가한 2천843만2천㎡, 동수는 9.1% 늘어난 4만7천703동이다. 수도권은 전년보다 1.3% 줄어든 1천270만4천㎡, 지방은 1.6% 늘어난 1천572만8천㎡를 기록했다.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대비 6.8% 증가한 2천684만3천㎡, 동수는 4.4% 늘어난 4만4천380동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작년보다 27.9% 늘어난 1천210만2천㎡, 지방은 6% 줄어든 1천474만1천㎡로 조사됐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31.9%), 준공(4.9%) 면적은 증가한 반면 착공 면적은 전년대비 4.5%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의 허가 면적이 지난해보다 39.5%나 늘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이 각각 21.2%, 56.3% 줄었지만 경기는 3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5-02 18:17

발주 감소 및 저유가 등 영향… 상장 건설사 경영지표 악화

지난해 대형 공사 발주 감소와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상장 건설사의 경영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는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131개사 종합건설사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총 116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8.7%,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9%로 전년대비 2.8%p 감소했다고 밝혔다.이처럼 상장 건설사들의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대형 공공공사 발주 감소와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국내 및 해외공사 수주가 각각 8.5%, 9.4%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해외 저가수주의 부실을 털어내면서 영업이익률도 악화됐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173.1%로 전년보다 22.8%p 높아졌고, 유동비율은 109.9%로 11.7%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공개 건설사의 경영상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5-02 18:05

국토부, 한국GM 라보 등 6천19대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는 한국GM의 라보와 아베오, 현대기아차의 LF쏘나타ㆍ아반떼(AD)ㆍK5, 닛산의 맥시마, 도요타 렉서스 등 9개 차종 6천19대를 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GM이 2014년 8월10일부터 2015년 12월19일 사이 제작한 아베오 3천987대는 전조등(상향등)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리콜된다. 라보는 배기파이프 열기가 험로주행감지센서 배선의 피복을 벗겨 합선이 발생하면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1일부터 올해 3월5일까지 제작된 612대다. 현대기아차 LF쏘나타와 아반떼(AD), K5에서는 부품 결함으로 운전석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LF쏘나타는 2014년 6월16일부터 올해 1월16일 사이 만들어진 21대, 아반떼(AD)는 2015년 9월5일부터 같은달 8일까지 제작된 2대, K5는 2015년 7월16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 생산된 7대다. 닛산의 맥시마와 도요타의 렉서스 ES350는 브레이크 유압조절장치 제작결함으로 제동거리가 늘어날 가능성 등이 지적됐다.리콜대상은 2015년 11월25일부터 올해 2월12일 제작된 맥시마 395대와 2015년 9월10일부터 올해 2월18일까지 만들어진 렉서스 ES350 229대다. 볼보의 FH트랙터와 FH카고에서는 엔진을 점검하고자 운전실을 들어 올렸을 때 일정한 높이가 유지되게 하는 ‘캐빈틸팅실린더’ 등의 제작결함이 제기됐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9월8일부터 2015년 9월24일 사이 제작된 766대다. 아베오ㆍ라보ㆍLH쏘나타ㆍ아반떼(AD)ㆍK5ㆍFH트랙터ㆍFH카고 차주는 3일부터 제작ㆍ수입ㆍ판매한 회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또 맥시마ㆍ렉서스 소유자는 4일부터 한국닛산과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5-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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