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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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1만7천여건 세무조사 실시… 성실납세자 및 중기 부담 최소화 나서기로

국세청이 올해 1만7천여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국세청은 5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총 조사규모를 예년과 비슷한 1만7천여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이 성실신고 유도에 있는 만큼 성실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또 중소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는 전체의 0.7∼0.8% 정도로 낮은 비율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역외탈세나 민생을 침해하고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탈세 영역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대리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부 조직 차원에서는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 의식변화를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올 한해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세청이 세정 차원에서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준법과 청렴 가치를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4-06 18:13

올해 공급되는 LH 전세임대주택 경쟁률 3대1 달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는 6일 올해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 2만5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7만9천명이 신청해 3대1에 달하는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모집 경쟁률 2.4대1 보다 높아진 수치로, 신청자 수로는 2만3천명이 더 늘어난 셈이다. LH는 최근 전세난이 심해지며 월세임대료 부담의 가중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임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 8천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할 경우 입주자 부담은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12만6천원 수준이다. 당첨자는 이달부터 직접 전세주택을 물색해 LH에 신청하면 LH에서 대상주택 적격여부를 심사해 계약체결과 입주를 마무리할 수 있다. 부적격 대상자나 당첨 후 미신청 물량이 추가 발생할 경우 지역별로 재모집하게 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월세를 부담할 경우 보증부월세(반전세) 주택도 지원할수 있다. 입주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전세난이 심해 순수 전세주택을 구하기 힘들 경우 보증부월세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한편, LH 전세임대주택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소년소녀 가정 등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4-06 18:13

올해 2분기 전국에서 14만여가구 분양… 전체 분양물량의 38% 차지

올해 2분기내 전국에서 14만여가구의 아파트가 새 주인을 찾는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아파트 분양물량은 4월 6만4천565가구, 5월 4만5천173가구, 6월 3만2천379가구 등 총 14만2천117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분기 공급물량(14만1천710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며, 올해 계획된 전체 분양물량(36만9천134가구)의 38%에 해당하는 수치다. 2분기 분양물량은 수도권에 집중된다. 수도권 분양물량은 8만7천73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7천267가구)보다 1만가구 이상 늘어난다. 반면 지방은 5만4천381가구로, 지난해(6만4천443가구)보다 1만가구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우선 이달에는 GS건설ㆍ현대건설ㆍ포스코건설이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에 ‘킨텍스 원시티’를 공급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15개동 전용면적 84~148㎡ 총 2천194가구 규모다. 또 GS건설은 이달 중 화성 동탄2신도시에 ‘동탄파크자이’를 공급한다. 지상 최고 15층, 19개동, 전용면적 93~103㎡, 총 979가구 규모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은 이달 안에 동탄2신도시 A42블록에 지하 2층~지상 33층 16개동 전용면적 61~84㎡ 총 1천479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동탄’을 분양하는 등 수도권에 신규 분양물량이 대거 몰렸다. 남상우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당초 3월 분양물량이 올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최대 이사철인 봄 시즌으로 분양일정을 계획하는 건설사들이 늘면서 4월 분양물량이 가장 많아졌다”면서 “특히 올해 2분기 수도권에서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물량이 대거 공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4-05 17:56

한국지역난방공사-성남소방서, 남한산성 인근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만)는 5일 성남소방서(서장 임국빈)와 합동으로 남한산성 인근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난방공사 임직원과 성남소방서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원 등 70여명이 참가한 이번 캠페인은 봄철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요령과 산불조심기간 중 통제구간 정보 웹서비스(www.forest.go.kr)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난방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내실 있는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사람들 김규태 기자 2016-04-05 17:12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평촌서 행락철 가스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광용)는 4일 평촌 롯데백화점 일원에서 지역본부 임직원 및 안양 동안구청ㆍ안양소방서 등 행정관청, ㈜삼천리도시가스ㆍ안전문화협의회ㆍ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락철 가스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을 통해 참가자들은 과대불판사용 금지 등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사용에 대한 사고예방 전단지 및 홍보용품 배포 등에 나서며 행락철 가스사고 예방 홍보를 펼쳤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4-04 17:47

LH, 지난해 통합 출범 이후 최대 경영실적 달성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가 지난해 통합 출범 이후 최대 경영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LH의 ‘2015년 경영실적 결산’ 결과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매출 23조7천억원, 영업이익 1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4년과 비교해 매출액은 2조5천억원, 영업이익은 4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2009년 10월 통합 이후 최대 실적이다. 또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원으로, 2012년 1조2천억원 이후 가장 높았다. 자산은 지난해 169조9천억원으로 2014년 대비 1조7천억원 감소했고, 총부채도 134조2천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조7천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89조9천억원을 기록해 통합 이후 처음으로 9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2014년 409%이던 부채비율도 지난해 376%로 개선됐다. LH는 지을수록 손실이 커지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2014년 5만9천가구에서 2015년 9만4천가구로 3만5천가구 늘어났음에도 불구, 리츠와 민간 공동개발 등을 통해 자체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재고 토지 등을 판매한 것이 실적 개선의 주된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LH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순환 사업구조와 사업방식 다각화, 판매실적 제고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혁신경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4-04 17:11

연립·다세대 ‘경매’ 몰린다… 도내 평균 낙찰가율 80%대 회복

수도권 법원 경매 시장에서 연립ㆍ다세대 주택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최근 대출 규제 등으로 아파트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연립ㆍ다세대 거래는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이뤄지자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오는 이들 물량의 낙찰가율이 오르고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 3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서울지역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낙찰가율은 88.9%로, 2010년 4월(92%) 이후 5년11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이 지난해 9월 97.1%, 올해 1월 99.0%까지 치솟았다가 3월 들어 91%로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연립ㆍ다세대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3월 서울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물건당 평균 응찰자수는 5명으로, 2011년 2월(5.1명) 이후 가장 많았다. 경기지역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낙찰가율도 평균 80.9%를 기록하며 지난해 10월(81.8%) 이후 처음으로 80%대를 회복했다. 평균 응찰자수는 5.9명으로, 2009년 8월(6.3명) 이후 6년 7개월만에 가장 많다. 이처럼 경쟁률이 오르면서 연립ㆍ다세대의 신건(경매 기일이 잡히고 처음 입찰에 부쳐진 물건) 낙찰 사례도 늘고 있다. 신건에 낙찰된다는 것은 감정가 100% 이상에 고가 낙찰됐음을 의미하는데, 서울의 경우 3월 현재 신건 낙찰률은 10.9%로 올해 처음 두자릿수를 회복했다. 신건 100건중 10.9건이 감정가 이상의 높은 가격에 주인을 찾은 것이다. 경기지역 연립ㆍ다세대의 신건 낙찰률은 9.6%로 지난해 9월(15.8%) 이후 가장 높았다. 연립ㆍ다세대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지난 2월 수도권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 조치로, 구매 부담이 큰 아파트에 비해 연립ㆍ다세대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서울지역의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 크게 오르면서 일부 세입자들이 비싼 아파트 대신 서울과 경기 등지의 연립ㆍ다세대 구매쪽으로 관심을 돌린 것도 이유로 꼽힌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3월 주택 가격도 서울의 경우 아파트는 0.01% 하락했지만 연립주택은 0.02% 상승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올라온 3월말 현재 주택 거래량에서도 아파트는 총 6천734건으로 지난해(1만2천975가구)는 물론 2014년(9천478건)에 비해서도 적다. 그러나 연립ㆍ다세대 거래량은 3월말 현재 총 4천479건으로, 지난해(5천422건)보다는 감소했지만 2014년(3천762건)에 비해선 증가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투자금액이 적은 다세대ㆍ연립주택의 경우 대출 규제 정책 변화에 따른 부침이 덜해 경매 시장에서도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4-03 17:03

LH, 매입임대주택 중 미임대 물량 자격 조건 완화해 재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중 미임대 물량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임차인을 재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공급물량은 현재 미임대 상태로 남아 있는 1천287가구로,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81만6천665원)이하인 가구까지 입주할 수 있다.무주택가구 구성원 가운데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 50%이하, 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8~10일까지 대상 주택을 열람(http://apply.lh.or.kr)하고,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3순위까지 신청을 받고도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선착순 공급한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4-03 17:03

[아파트 시세]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이사철… 인천은 아직 찬바람

봄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도 서서히 훈풍이 불고 있다. 관망세를 보이던 실수요자들이 이사철을 맞아 거래에 나서면서 매매가와 전셋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남양주(0.03%), 고양(0.02%), 부천(0.02%), 성남(0.02%) 등에서 오름세를 보였다.남양주시 오남읍 신우아이딜1, 2차와 쌍용스윗닷홈City1, 2단지의 매매가격이 250만~1천만원 가량 상승했다. 고양은 전세 매물이 귀한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이어지며 중산동 중산두산1단지가 500만원 가량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0.02%), 광교(0.01%)에서 매매가가 소폭 상승했다. 평촌은 비산동 샛별한양2단지와 평촌동 초원부영이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면서 500만원 가량 올랐다. 광교는 이의동 광교e편한세상이 1천만원 가량 상승했다. 반면 일산(-0.02%), 중동(-0.02%), 분당(-0.01%)은 하락했다.일산은 주엽동 강선5단지건영동부가 대형 면적 매물이 쌓이면서 500만~3천만원 가량 매매가가 떨어졌다. 경기지역 전세가는 의왕(0.08%), 과천(0.05%), 안양(0.05%), 의정부(0.04%), 고양(0.03%) 등에서 상승했다. 의왕은 전세 매물이 귀해 매물이 출시되면 바로 거래가 된다. 내손동 반도보라빌리지2단지의 전세가격이 2천만원 가량 올랐다. 과천은 부림동 주공9단지의 전세가격이 1천만원 올랐고, 안양은 석수동 현대와 석수LG빌리지가 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반면 성남(-0.04%)과 안산(-0.03%)의 전셋값은 하락했다. 성남은 하대원동 성남자이가 500만원, 안산은 고잔동 주공 5단지의 전셋값이 면적별로 1천만원씩 하락했다. 신도시는 산본(0.04%), 분당(0.03%), 광교(0.03%), 동탄(0.02%) 등에서 오름세를 기록했으며 인천지역은 매매가와 전셋값이 모두 하락해 간석동 우성이 250만원 가량 매매가가 떨어졌고, 경서동 청라롯데캐슬도 500만원 가량 전세금이 내려갔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4-03 13:25

[새얼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윤상수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윤상수 부산청 징세송무국장(56)이 임명됐다. 윤상수 신임 조사2국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1978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청 국제거래조사 2과 2계장과 서울청 국조1과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심사1담당관,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등을 지냈다. 윤 국장은 국세청 내에서 심사ㆍ송무분야 전문가로 통하며, 특히 납세자 호민관 역할을 수행 중인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과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정운영 구현에 힘써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규태기자

사람들 김규태 기자 2016-03-3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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