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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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가족 가스안심 지킴이 협약 체결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광용)와 경기남부보훈지청(청장 남창수)은 31일 수원 영화동 경기남부보훈지청 회의실에서 ‘보훈가족 가스안심 지킴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고령 등으로 기억력 저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인 재가복지대상자 등에게 가스차단 안전장치(타이머 콕)를 설치·지원하게 된다. 또 과열 화재를 예방하고, 사고 위험성이 큰 고무호스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예정이다.김광용 본부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을 위해 가스안전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가능한 모든 세대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3-31 17:10

박상우 LH 사장, 취임 후 과천주암 뉴스테이 현장 첫 방문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과천주암 뉴스테이 현장을 찾았다. 박 사장은 지난 29일 임직원들과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인 과천주암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불만이 없도록 충분히 대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LH는 정부정책 집행의 최일선 기관으로 뉴스테이가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는 개발면적 92만9천㎡, 수용인구 5천200세대로, LH는 오는 7월 지구지정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3-30 15:45

올해내 경기지역 지자체 13곳서 아파트 전세가율 80% 넘어설 듯

올해안으로 경기지역 지자체 13곳에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설 전망이다.이는 미분양 증가와 주택담보대출 심사강화 등의 영향으로 매매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수요가 전세시장에 몰려 전셋값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114가 최근 1년 월평균 전세가율 증감률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의 평균 전세가율(3월25일 기준)은 77%로 집계됐다.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군포시(84.2%)와 의왕시(82.5%), 안양시(81.3%) 등 3곳은 이미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다.또 고양시(79.7%), 파주시(79.0%), 용인시(78.9%), 의정부시(78.4%), 구리시(78.7%), 부천시(77.6%), 오산시(78.3%), 김포시(74.9%), 광명시(77.2%), 남양주시(75.9%) 등 10개 지자체에서도 올해 안에 전세가율이 80%에 도달할 것으로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특히 파주시의 경우 지난해 3월(66.1%) 대비 전세가율이 13% 가량 급상승하기도 했다. 이처럼 매매가 대비 전셋값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가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주택담보대출 심사강화 등 주택시장에 부정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매매 대신 전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의 전세난을 피해 경기지역으로 이동하는 전세민 증가와 봄 이사철까지 겹쳐 전세물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전세가율이 빠르게 치솟으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없는 ‘깡통전세’가 양산돼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실수요자들이 매매에 나서기 보다는 좀 더 주택시장을 지켜보겠다는 관망세를 보이면서 전세를 택해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발생할 수 있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입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3-29 18:36

동네 카센터에서도 수입차 수리 가능

앞으로 동네 카센터에서도 수입차를 수리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정비 장비ㆍ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고시)’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그동안 일반 카센터들은 국산차 정비매뉴얼을 비공식적으로 입수, 수리하는데 활용했다. 하지만 수입차는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를 구할 수 없었다. 수입차 등록 대수는 현재 139만대에 이르렀지만, 공식 정비센터는 400여곳에 불과해 수입차 운전자들은 장기간 기다리면서 비싼 정비요금을 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제작자는 정비업자에게 점검ㆍ정비ㆍ검사를 위한 기술지도와 교육, 고장진단기와 매뉴얼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관련 세부 규정을 시행하려 했으나 수입차 업계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자동차 제작사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제기에 나서 현재까지 미뤄졌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자동차 제작사는 이 규정 시행 후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안에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일반 자동차 정비업자들도 정비를 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정비매뉴얼은 직영 AS센터에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정비업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고장진단기도 제작사나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준비 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즉시 시행이 곤란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3-29 17:20

벤츠코리아, 변경신고 없이 변속기 바꾼 차량 팔았다가 검찰에 고발

벤츠코리아가 변경신고 없이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단 차량을 판매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위반 혐의로 벤츠코리아와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에 대한 고발장을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에 신고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난 1월부터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를 팔았다. 이렇게 팔린 차량은 총 98대에 달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이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보고했고, 국토부는 같은달 29일 9단 변속기의 S350D 판매를 중단시켰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스스로 인증(자동차자기인증)해야 한다.또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면 해당 자동차의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고, 차량에는 자기인증 표시를 해야 한다.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 표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벤츠코리아가 변경신고 없이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가 달린 차량을 팔았다”면서 “하지만 7단 변속기 대신 9단 변속기가 부착된 차량을 팔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발 외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3-29 17:20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시 임차료 부담 큰 입주자에 우선권 부여

앞으로 매입ㆍ전세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 임차료 부담이 많은 가구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매입 임대 입주자에게도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개정안은 매입ㆍ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선정시 주거급여 수급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운데 소득인정액에 비해 현재 내는 임차료가 많은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가 80%를 넘으면 5점, 65∼80%면 4점, 50∼65%면 3점, 30∼50%면 2점이다. 특히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던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공공주택 저층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3층 이상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 건설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를 우선 공급할 경우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 이상 빌리면 조성원가의 100%로 공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며,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은 전산개편 등이 마무리되는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3-28 17:31

국토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조합의 임대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28일 조합이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선정기준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이 타결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선정하면 된다.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격 적정성 ▲재무여건 ▲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제출받은 사업서를 평가하고,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뒤 총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또 가격협상이 완료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리츠나 부동산편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리츠, 부동산펀드 설립 후에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최종 선정돼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조합이 뉴스테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들을 활용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금융투자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 지원기관으로 지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조합 대신 금융구조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매매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한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과정 등이 끝난 뒤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3-28 17:22

박상우 LH 신임 사장,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일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 국민에게 신뢰받는 LH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제3대 사장이 취임했다. 박 신임 사장은 25일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행복주택, 뉴스테이, 지역개발 등 LH에 주어진 당면 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특히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사장은 “LH의 또다른 과제는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라면서 “독점적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고 전략적으로 제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과거 신도시ㆍ택지개발 사업처럼 수조원씩 돈을 풀고, 회수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더이상 사업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민간과의 협력, 각종 금융기법 등 좀 더 스마트한 새로운 사업방식을 LH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이어 “LH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더 큰 도전과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LH가 생존을 위해 변화해왔다면 앞으로는 성장을 향해 또다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무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부채감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사업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쳐 불필요한 부채 증가의 원인은 없는지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임직원 모두 국민에게 신뢰받는 LH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3-27 17:27

박상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LH 사장 취임

박상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55)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3대에 취임했다. 지난 25일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박 신임 사장은 “부채감축 등 경영혁신성과를 토대로 열린 경영ㆍ국민중심경영ㆍ미래경영ㆍ공감과 소통의 기업문화 조성 등 4대 경영 기조를 LH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태생인 박 사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대학원 도시계획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가천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국토정책국장,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지냈다. 특히 기획조정실장 시절 박 사장은 국토ㆍ주택 분야 전문가로서 식견과 추진력이 탁월해 직원들로부터 신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태기자

사람들 김규태 기자 2016-03-27 14:21

공공임대+복지관 '공공실버주택' 첫 입주자 모집

공공임대주택에 복지관을 함께 설치하는 ‘공공실버주택’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위례신도시에 지어지는 ‘성남위례 공공실버주택’ 164가구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28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사는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면 입주가 가능하다. 소득이 생계ㆍ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수급자 수준인 국가유공자가 1순위이며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가 2순위이다. 3순위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절반 이하인 사람이다. 같은 순위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이 우선이다. 성남위례 공공실버주택은 건설 중인 영구임대주택에 복지관(1천166㎡)을 설치, 공공실버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복지관은 공공실버주택 주민 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복지관 설치비용과 일정기간 운영비를 지원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26㎡로 화장실ㆍ욕실ㆍ복도 등에 안전 손잡이가 부착되고, 세면대는 높이가 조절되는 등 고령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지어진다.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는 임대료가 보증금 241만원에 월세 4만8만원이고, 다른 주민은 보증금 1천836만원에 월세 10만4천원이다.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달 18~22일까지 성남시내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당첨자는 5월에 발표되며 실제 입주는 6월말부터 8월말까지 이뤄진다. 한편 입주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하거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3-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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