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kkt@kyeonggi.com

민간아파트 분양가 작년比 5.39%↑ 905만1천900만원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평균 905만여원으로 집계됐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따르면 올해 2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평균 905만1천900만원(㎡당 274만3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2월보다 5.39% 상승한 수치이며, 전월보다도 0.11% 올랐다. 특히 세종시와 5대 지방광역시의 분양가가 크게 올랐다. 이들 지역의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평균 933만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0.84% 올랐다. 수도권과 기타 지방도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1.21%, 3.49% 상승한 약 1천377만원, 707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3.3㎡당 평균 2천16만원으로 2.27% 하락했다. 분양물량도 증가했다. 2월 전국에 공급된 민간아파트 분양물량은 총 1만1천887가구다. 이는 전년 동월(8389가구)대비 41.6%(3498가구) 늘어난 수치다.분양물량은 지방에 집중됐다. 전국 분양물량의 65.6%(7천796가구)를 차지한다. 수도권에는 24.6%(2천920가구), 세종시 및 5대 광역시에는 9.9%(1천171가구)가 공급됐다. HUG 관계자는 “봄철 성수기를 맞아 이달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등 분양가 상승요인은 있지만, 최근 미분양물량이 증가하고 주택경기가 침체해 분양가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개선안 실내건축 회원사와 심층 논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박원준ㆍ이하 전건협 경기도회)는 17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경기지역 실내건축 회원사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발주자와 제안사가 가격 및 기술분야에 대해 사전 협상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박물관 등 전시시설물 설치공사와 같이 실내에서 이뤄지는 공사가 대상이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준 회장을 비롯해 유상록 정책추진위원장, 이천하 실내건축분과위원장 및 도내 실내건축 회원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와 회원사의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오랜기간 수주 양극화를 심화시키던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라며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건협 경기도회에 따르면 경기도회는 건설공사에 일부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의 개선을 수년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8월 350여개 회원사로부터 탄원서를 취합, 중앙회를 통해 정부기관(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행자부와 기재부는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서 건설공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규태기자

[지지대]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6살 난 딸아이는 회사 근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딸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연령별 반 대표직을 맡게 됐다.얼마전, 각반 대표들과 원장 선생님 등이 참여한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모임의 화두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였다.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신원영 군(7) 사건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부모로부터 가장 사랑 받아야 할 나이에, 차디찬 화장실에 방치된 것도 모자라 지독한 냄새를 동반하는 ‘락스 세례’까지.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형벌이 아니었을까.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에도 카톡을 주고 받으며, 알리바이를 만드는 치밀함과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거짓말 탐지기에서 당당하게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뻔뻔함, 아이가 숨진 화장실 옆에서 친부와 계모가 술까지 마셨다는 진술에는 정말 치가 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계모에게 원영이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짐이였던 것일까.▶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모굴스키 동메달리스트 토비 도슨(36ㆍ미국)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어린 시절 부모의 부주의로 미아가 된 토비는 미국의 스키강사 집에 입양된 뒤 피부색이 다른 양 부모의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성장, 결국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다. 올림픽이 끝난 뒤 우여곡절 끝에 만난 친부에게 토비는 ‘biological father(생물학적 아버지)’라고 부르며, 피 한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을 친자식과 같이 키워준 양 부모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감당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에 방치된 아이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ㆍ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이라는 고사성어가 주는 교훈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가 없다면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하다. 나부터 우리 아이에게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겠다고 다짐해본다. 김규태 경제부 차장

고용시장 사라진 봄… 청년 실업률 역대 ‘최악’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2%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고용 빙하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체 실업률 역시 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하면서 고용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만6천명 늘어났다. 청년 실업률은 12.5%로,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7.4%에서 11월 8.1%, 12월 8.4%, 올해 1월 9.5%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고, 급기야 지난달 처음으로 12%대에 진입했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541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만3천명 증가했다. 이같은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4월(21만6천명)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지난해 12월 49만5천명 늘며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지만, 올해 1월 33만9천명대로 떨어졌다가 지난달엔 20만명대로 더 낮아졌다. 전체 실업률은 4.9%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고, 이는 2010년 2월(4.9%)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 역시 12.3%로, 지난해 2월(12.5%) 이후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5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1천명(0.7%) 증가했고, 취업준비생은 57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2천명(7.8%)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의 효과로 내수회복 흐름이 이어지면 고용증가세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다음달로 예정된 청년ㆍ여성 고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실업률 낮추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최근 청년실업 및 일자리 상황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경영계가 그동안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경제활성화가 필요함을 호소해 왔다”면서 “하지만 노동개혁법안 등이 장기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청년들을 비롯해 일자리를 애타게 원하는 국민 고통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절박한 청년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규태기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착수 2025년 개통… 지상엔 공원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서인천∼신월 11.66km)의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하화 사업을 통해 현재 8차로인 경인선을 지하 6차로와 지상 6차로 등 총 12차로로 늘리고, 이용자들이 지하의 고속도로와 상부의 일반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오는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통행속도가 평균 시속 44㎞에서 시속 90㎞로 두 배 이상 빨라져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천35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도로용량이 늘고 장ㆍ단거리 통행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분리돼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특히 지하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고 상부 일반도로는 무료로 운영되며, 지하 고속도로는 투자위험 분담방식을 적용한 민자로 추진해 통행료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경인고속도로가 지나던 공간에 녹지공간을 8만㎡ 이상 조성하고, 기존 나들목ㆍ영업소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해 경인선이 도시재생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등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기존의 고속도로를 최초로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도시공간 활용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한국·홍콩 국세청장 회의 진행… 역외탈세 입증정보 공유

앞으로 홍콩에 있는 국내 기업의 금융정보와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 입증정보 확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국세청은 16일 홍콩 국세청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ㆍ홍콩 국세청장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2014년 서명된 조세조약이 발효되는 즉시, 금융계좌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의 교환을 추진하는 등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또 양국 국세청장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CRS)의 준비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이 체결되면 자국 금융기관이 자국 국세청에 보고한 상대국 거주자 금융계좌 정보를 참여국 국세청 간 매년 1차례 정기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수집이 불가능했던 홍콩소재 금융정보와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 입증정보를 조만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홍콩은 진출기업 수 기준으로 한국의 제4위 투자국, 투자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제3위 투자국가다. 특히 국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하다. 김규태기자

LH주택건설공사비 지수 개발 분기별 가격변동 흐름 한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주택건설의 공사비 가격 변동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해 분기별로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LH주택건설공사비 지수는 LH가 발주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의 분기별 변동률을 측정하는 지수다. 지난해 4분기를 100으로 해 임대건설지수와 분양건설지수로 구분해 산정된다. 각각의 지수는 기준 수량에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등 실투입공사비를 곱해 산출한다. 15일 LH가 홈페이지(www.lh.or.kr)에 발표한 1분기 LH 임대주택건설공사비 지수는 101.74로 작년 4분기 대비 1.74% 상승했다. 철근 등 주요 자재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시중노임이 오르며 지수가 상승했다. LH주택건설공사비 지수는 매 분기 마지막 달 1일에 LH홈페이지(www.lh.or.kr) 정부 3.0 사전정보공표란에 공표된다. LH 관계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는 전체 건설공사의 직접 공사비 변동을 나타내는 데 비해 LH주택건설공사비 지수는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직간접 공사비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공동주택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파악하고 건설원가나 사업비 등을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국토부, 벤츠 등 수입차 3천215대 리콜

국토교통부가 에어백 오작동 가능성이 큰 벤츠 차량 1천378대 등 수입차 3천215대를 리콜한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C200 CDI, C230, C280 등 C클래스 10개 차종 승용차 1천378대를 우선 리콜한다. 이들 차량은 에어백 제어장치 내부결함으로 습기유입시 전원공급장치가 부식되고, 이로 인해 차량충돌시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거나 충돌하지 않아도 에어백이 터지는 등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또 FCA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차량 1천709대도 리콜키로 결정했다. 2001년 3월9일부터 2003년 3월28일까지 제작된 짚그랜드체로키와 짚체로키 741대는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 오류로, 사고가 나지 않아도 펼쳐지거나 충돌시 안전띠를 조여주는 장치가 오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됐다.아울러 지난해 2월24일~9월3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529대는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파워 테일게이트’ 전자제어장치(ECU) 배선 연결부에 습기가 유입돼 오작동하거나 전기배선에서 불이 날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혼다코리아가 판매한 NSS300(FORZA) 오토바이 128대의 뒷바퀴 브레이크 호스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FCA코리아(☎080-365-2470), 혼다코리아(☎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