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 지원 추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전국 첫 月 10만~30만원 수당... 市, 관련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파주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고엽제 노출 피해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4월20일자 1·3면, 4월24일자 1·3면)에 따라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당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 '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대상, 신청 및 결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지원중지 및 환수 비밀의 준수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등급별로 매달 10~30만원의 피해 위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이달 중 마을 이장과 시의원, 병원 관계자 등으로 피해 조사단을 구성해 7월까지 실태 조사를 마치고, 9월 중으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성동 마을은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마을임에도,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온전히 감당해 왔다”며 “고엽제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성동 주민들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들도 한마음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8일 통일촌 마을회관(군내면 백연리)에선 대성동 마을 주민 등 국내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파주시와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을)의 공동주최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