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음에도 경기도 차원의 건강 관리 체계가 없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1월27일자 1면 등 연속보도) 이후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첫 의료지원사업에 나섰다.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삶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뤄야 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치과 치료와 국가건강검진 연계 추가 검사 등이다. 틀니는 생애누적 100만원까지, 임플란트는 생애누적 200만원 범위에서 최대 2개까지 지원된다. 또 보철 등 치과치료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한 추가 검사,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조기 질환 발견과 치료 연계까지 가능하게 했다. 해당 사업의 의료지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제공하며 도내 각 지역에 위치한 하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형은 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일이 줄어들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병마에 생활고까지… 하루하루가 ‘고통’ [병들어버린 남한의 봄 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26580228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면 안 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 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내부가 아닌 밖에서만 가능하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도 허용된다.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해선 안 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특히 경기도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사무소와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 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글을 올리고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자신과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감한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당내 민주주의 ▲당과 대통령의 수평적 관계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당과 정부의 건강한 관계 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거나 기만하지 않겠다”며 “약속한 것은 꼭 실천하고,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부정부패와 거짓없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존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막판 공세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국민이 계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국회독재를 일삼고 사법리스크에 떨고 있던 이재명 후보는 감옥에 갈 처지에서 기사회생해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해 히틀러식 총통독재를 펼치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실체가 알려지자 이를 숨기고자 ‘방탄’,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며 퇴행적 행보를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리박스쿨로 자신을 엮어 선거공작을 펼치고, 짐 로저스가 자신을 지지했다고 거짓말해 허위사실 유포 사기극을 연출했다고 쏘아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이날 부산 유세 현장에서 연설한 것처럼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며 다시 한 번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투표에 꼭 참여하기를 간곡히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 수립을 목표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경부선·경인선·안산선·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 일부구간 반영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경기도는 철도지하화를 위해 경부선(안양, 군포, 의왕, 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 4개 노선 6개 시 일부 구간의 제안을 받아 지난달 30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선도사업에는 경기도 관내에서 안산선(5.1㎞)이 지정된 바 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주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및 주변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30일부터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기도를 포함해 지난달 30일까지 받은 각 광역자치단체의 제안을 검토한 후 올해 12월 말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추진 원칙은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할 시 추가적인 부채부담 및 고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소음 등 환경개선은 물론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 연계성 개선을 통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도의 제안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발표 시까지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가 광명시에만 있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동두천 지역에 설치했다.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해 시·도별 1개소씩 운영되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최초로 추가 설치한 것이다. 2일 도에 따르면 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동두천시에 위치한 ‘경기도 천사의집(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설치돼 오는 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전문 상담사 4명이 상주해 유선, 방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임신·출산 관련 상담 ▲육아 양육용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호(주거) 연계 ▲법률․의료 지원 연계 ▲교육지원(대안학교) ▲아동보호체계 안내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북부지역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가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지원체계의 경험으로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현금 사용 감소 추세에 맞춰 요금을 카드로만 받는 이른바 ‘현금 없는 버스’ 도입을 추진한다. 현금 사용자가 적은 시흥, 수원, 화성, 양주 등 4개 지역의 노선이 시범 운영 대상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도내 4개 시, 5개 노선을 대상으로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고령층이나 외국인 관광객 등 현금 사용자가 적은 광역버스로 (시흥)3302·3202, (수원)7002, (화성)6012, (양주)8300번 등 5개 노선이다. 도는 현금 사용자의 혼란이 없도록 해당 노선의 차량과 정류소에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 등을 붙이고 경기버스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HE 경기패스, G-PASS 등 카드 발급을 안내해 교통카드 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통카드를 분실했거나 오류가 있으면 현금 납부 대신 버스 내 비치된 요금 납부안내서를 통해 계좌 이체하면 된다. 도는 올해 하반기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대상 노선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노극 도 교통국장은 “이번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사업은 ‘현금 사용률 감소와 시민의식 선진화’라는 시대 흐름에 따른 것”이라며 “승객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홍보와 운전자의 친절한 안내, 특히 승차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둘레길 자원활동가 3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2일 공사에 따르면 경기둘레길은 지난 2021년 11월 개통한 순환 걷기길로 약 860㎞에 달한다. 최근에는 완보자 1천명을 돌파하는 등 수도권 대표 도보 여행길로 자리매김했다. 경기둘레길을 관리하고 불만 사항 등을 접수할 경기둘레길 자원활동가 3기는 경기둘레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17개팀, 총 3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사단법인 ‘한국의 길과 문화’와 협력해 걷기길 관리와 방문객 응대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이수했다. 공사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 활동가들은 앞으로 7개월 동안 자신이 맡은 구간에서 ▲현장 점검 ▲안내사인 유지 보수 ▲노면 및 시설물 상태 확인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자연재해에 대비한 위험 구간 점검과 홍보 콘텐츠 제작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경기둘레길 자원활동가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둘레길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본인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선대위 특보 임명장’을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 전원표 민주당 충북 제천·단양지역위원장은 2일 자신이 받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공개했다. 지난달 30일자의 임명장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조직지원본부, 미래전략특별지원본부 특보로 임명함’이란 문구가 담겼다. 전 위원장은 해당 임명장을 문자 메시지로 받았으며, 발신자 정보에 국민의힘 대표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급하긴 급했나 보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건 임명장 살포"라며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나에게까지 임명장을 주다니, 정말 이렇게 더티하게 정치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0일에는 국민의힘이 불특정 다수 전국의 교사들에게 ‘대선 후보 교육 특보 임명장’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링크(URL)가 첨부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임명장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이라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입장문을 통해 "현직 교원에게 임명장을 보낸 것은 본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 대선 캠프는 교사들의 동의 없는 임명장 발송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이러한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당시는 SKT 유심(USIM)칩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큰 상황이었다.
경기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도내 30개 산지 개발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 80건의 미비점을 적발했다. 도는 시·군을 통해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안전 점검은 지난달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화성과 양주 등 12개 시·군 산지전용허가지 중 개발사업 면적 5천㎡ 이상 규모의 사업장 30개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세부 점검 내용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절토·성토 비탈면 기울기 준수 여부 및 우기 대비 비탈면 임시 보호조치 여부, 우수·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토질별 비탈면 기울기 미준수 ▲우기 대비 비탈면 임시 보호조치(방수포 설치 등) 미흡 ▲우수·토사유출 방지시설(임시 침사지, 배수로) 설치위치, 규모 부적정 및 미설치 ▲사업장 내 수방자재 비치 미흡 ▲구조물(옹벽, 태양광시설 기초 등) 관리상태 미흡 등이었다. 도는 시·군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우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시군에 산지 개발 사업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풍수해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5년 독도 알리미 청소년 캠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부, 동부, 북부, 서부 등 4개 권역별로 각 1회씩 열리며, 각 차수 55명씩 총 220명의 경기도 청소년이 참가한다. 세부 일정은 ▲1차(남부권) 6월2~5일 ▲2차(동부권) 6월17~20일 ▲3차(북부권) 9월2~5일 ▲4차(서부권) 9월22~25일이다. 참가 청소년은 울릉도와 독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독도박물관, 통구미해변, 저동항 해안산책로 등 주요 거점을 탐방한다. 특히 독도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준비한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통해 독도 수호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독도 수호 역사·인물에 대한 전문가 강의, 팀별 독도 알리기 홍보 콘텐츠 제작, 독도수비대를 위한 응원 키트 전달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서동환 도 청소년과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이 독도에 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 의식을 갖는 캠프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