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3조원 넘는 세출 결산액, 시의회 문턱 막혀 불승인

3조원이 넘는 용인특례시 2024년 세출 결산이 시의회 예결특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승인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20일 자치행정위원회의 1차 심사에서 승인 가결 처리된 뒤 예결특위에 회부돼 24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세출 결산액은 총 3조4천674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1조2천2억원(34.6%), 교통 및 물류 분야 6천304억원(18.2%), 환경 분야 4천895억원(14.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천664억원(4.8%) 등이 집행됐다. 심사를 통해 개선 및 권고가 요구된 항목은 ▲사무관리비의 집행관리 철저 ▲공기업특별회계 자산대장 현황과 관리 철저 등이다. 이 중 ‘사무관리비의 부적정 사용’이 도마에 올랐다. 이는 일부 읍·면·동이 시장의 정책 관련 현수막 제작 및 사용에 있어 별도 예산이 아닌 사무관리비를 지출하고 시와 무관한 유관 단체의 이름을 사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인철 의원은 “이러한 예산의 부정확한 집행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도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며 “예산은 그 목적과 집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향후 감사나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수 의원은 “사무관리비의 부적정 사용 부분은 2024년도 결산 의견서에 사무관리비 집행 관리 철저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개선 권고사항”이라며 “이에 향후 집행부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 및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결산안을 승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반박했다. 김태우 의원도 “사무관리비는 기관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모성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소규모 수선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며 “사무관리비의 주요 용도로는 소모성 물품 구입이 있다. 여기에 현수막, 간판, 감사패, 상패 등 제작 및 구입 비용이 포함되므로 불법이나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표결을 통해 출석 위원 9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해당 안건이 불승인됐다. 이 때문에 시정 운영상 발생하는 영향은 없으나 세입·세출예산이 집행된 건에 대한 재정 효과 및 행정적 타당성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게 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사무관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해선 결산검사 위원들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던 만큼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면 된다. 예결특위에서 문제 삼은 불승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의정 강한수 기자 2025-06-26 18:03

나경원, "이재명 대통령 나토 불참…실용 아닌 고립 외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두고 “실용 외교가 아닌 고립 외교”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열고 “기회를 버리는 외교를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나토 정상회의 사진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이 나토 정상과 같이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연대를 만들 수 있을까 걱정과 우려가 많이 든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려가 큰 시기”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노선이 올바른 길로 가는 건지 상당히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좋았는데, 무산됐다”며 “이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나토는 꼭 가시라’고 했는데 불참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 외교에 대해 “실용 외교가 아니고 실기(失機) 외교다.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외교”라며 “온탕냉탕, 갈팡질팡, 오락가락 외교를 실용 외교라고 포장한들 어느 나라에서 믿어주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영이 재편되고 전 세계 역사가 변곡점에 있는 시점에 동맹 외교의 가능성은 너무 중요하다”며 “이건 생존의 문제다. 생사 여부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남성욱 숙명여대 교수는 “실용이 원칙을 훼손하는 변칙의 요술 방망이로 활용될 경우 미·중 양측으로부터 견제와 압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용주의 행태가 동맹에 기회주의자라는 이미지와 인식을 심어줄 경우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실용이 또 다른 가치 편향의 포장재일 경우 중기적으로는 한미 관계에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해 미국·일본·체코 등 주요국 인사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안보·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25일 오후 뤼터 사무총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 친서에는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한국과 나토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뤼터 사무총장도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나토 측도 같은 입장”이라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26 17:28

내란특검 “尹 비공개 출석 요구는 사실상 조사 거부”…체포영장 재청구 시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사실상 ‘소환 불응’으로 간주,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을 열고 “출석 장소와 시간이 공개된 상황에서 비공개 소환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에 이어 특검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은 조사 시각을 오는 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한 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윤 전 대통령 측 결정”이라며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26 17:18

“저연차 퇴사 막아라” 경기도, 저연차 퇴사 요인 분석해 조직문화 개선

경기도가 저연차 공무원의 주요 퇴사 원인으로 지목된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도청 소속 전 실·국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조직문화 진단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저연차 공무원 대상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재직 5년 이하 공무원의 68.2%가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역시 최근 3년간 5년 차 미만 공무원의 의원면직 비율이 58.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청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조직문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은 실·국별 조직문화 현황과 내부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10개 항목, 총 25문항으로 구성됐다. 7점 척도 방식을 적용해 응답자의 인식을 정량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의 강점과 취약 지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국별 맞춤형 개선 과제를 도출해 실효성 있는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조직문화는 공직사회 신뢰와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도정의 성과가 건강한 조직문화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번 진단조사를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6-26 17:14

여야, 상임위원장·본회의 협의 또 '결렬'…민주 “그대로 선임” vs 국힘 “협력 못 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배분과 본회의 협의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앞으로의 국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섰다. 이전부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된 만큼 이전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할 것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1기 지도부 때 합의한 상임위원장 임기가 아직 남아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1시간이 넘게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논의했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채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결위원장 명단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만큼 인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 상정은 국회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현재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합의 처리가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다면 예결위원장 선임 절차를 내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양보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경우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당내 논의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개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질문에 “원내 지도부가 논의하고 의원총회도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회동 직후 법사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문체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예결위원장에는 3선 한병도 의원을 내정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26 17:05

경기도,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 등 28개 광역교통 신규 사업 건의

경기도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 인프라 강화를 위해 철도, 도로, 버스 등 총 28개 신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제안했다. 도는 26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최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에서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망 구축, 공영차고지 조성 등 주요 과제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과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 한국교통연구원, 서울·경기·인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가 제안한 신규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광역철도 20건, 광역도로 3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1건, 환승주차장 1건, 공영차고지 2건 등 총 28건이다. 광역철도 부문에서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사업’뿐 아니라 경기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도 포함됐다.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은 용인·성남·수원·화성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5차 철도망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이 외에 광역도로 부문에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우이~양주간 광역도로 추진 사업’ 등 3건, 공영차고지 부문에는 ‘부천대장신도시 내 대장버스공영차고지 확장사업’, ‘파주시 버스 공영차고지’ 등 2건이 담겼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및 수도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13일 열린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에서 도는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등 9건의 환승센터 ▲15건의 광역철도 ▲10건의 환승주차장 ▲2건의 공영차고지 등 총 36건의 신규사업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대광위는 이번 간담회를 끝으로 사업별 경제성 분석, 지자체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26 17:04

김민석 인사청문회 파행… 여야, 남탓 공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여야가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선 대선 불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와 이를 비호한 민주당의 태도가 문제였다고 맞섰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기어코 방해하려 드는 국민의힘은 국정 방해 세력”이라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행태는 결코 정당한 야당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인수위도 없이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안정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하는 대선 불복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요청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자의 여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자료들이 충실히 제출되지 않아 회의가 속개되지 못한 채로 마무리됐다”며 “성실한 자료 제출 없이 진행된 검증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김 후보자와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가 주겠다고 했던 자료를 끝내 주지 않았다”며 “산회 시간을 앞두고 (여당 측에) 청문회 일수를 하루라도 늘려서 해보자고 협상을 시도했는데 민주당은 ‘이걸로 마무리된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6-26 17:03

경기지역화폐, 카카오페이와 연동…아이폰도 간편결제 가능

앞으로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경기지역화폐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 사용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삼성페이와 연동한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는 2021년 6월1일 도입됐으나, 이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만 해당돼 iOS를 운영체제로 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 삼성페이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추가적인 간편결제 수단의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경기지역화폐 이용자 28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가 69%로 도입 희망 서비스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카카오페이를 도입, 25일부터 카카오페이를 통해 경기지역화폐를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제 모바일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스마트폰 사용자 모두가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려면, 먼저 카카오페이 앱에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등록해야 하며, 카카오페이 앱 내 큐알(QR)코드를 가맹점에서 스캔하면 경기지역화폐로 결제가 된다.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추가 수수료나 비용 없이 카카오페이와 연동한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대상 지역은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성남, 시흥, 김포 3개 시를 제외한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28개 시·군이다. 경기도는 빅테크 기반의 주요 간편결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디지털 소외 없이 누구나 손쉽게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도입은 이용자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화폐 사용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지역화폐의 사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6-26 16:37

평택에 올해 5번째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개소

경기도는 26일 평택모곡 수소충전소가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안산본오 수소충전소, 고양대화 수소충전소, 성남사송 수소충전소, 안산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에 이어 5번째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개소다. 평택시 모곡동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총 4기의 충전기를 갖춰 하루에 수소버스 240대를 충전할 수 있다. 도는 올해 말까지 수원·용인·화성·평택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5개소, 화성·안성·용인·성남에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4개소를 추가로 구축해 내년까지 수소충전소 6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확충으로 수소버스 보급도 탄력을 받고 있다. 2021년 수소버스 1대 보급을 시작으로 2022년 10대, 2023년 20대, 지난해 151대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지난 4년간 총 보급대수 182대보다 약 157% 증가한 28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수소충전소 확충은 수소전기차 보급 가속화의 핵심 요소”라며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 대중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6-26 16:36

경기도, 1인당 35만원 지원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 접수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다음 달 10일까지 ‘2025년 제2차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은 도민 누구나 경제적 제약 없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1인당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3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며, 선정 시 NH농협카드(채움)를 통해 포인트가 지급된다. 2차 모집 규모는 총 1만3천764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선정된다. 이용권은 ▲일반이용권(19세 이상)을 비롯해 ▲지역특화(청년)이용권(19~39세) ▲디지털이용권(30세 이상) ▲노인이용권(65세 이상) ▲장애인이용권(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청년·디지털·노인이용권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장애인이용권은 보조금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포인트는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지정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 기관 목록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더 많은 도민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6-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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