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댐방류, 국민 생명과 직결…사전 통보 요청"

정부가 북한에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전에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의 시작과 함께 북한 접경지역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댐 방류 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 부대변인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5일 환경부는 접경지역 필승교의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1.0m)에 달했으며, 원인으로 북한의 황강댐 방류를 꼽았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0.77m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할 시 경기도 연천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2009년 9월 북한은 예고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기도 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북한은 황강댐 방류에 앞서 정부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은 2013년 이후로 통보 없이 방류하고 있다.

북한 윤준호 기자 2025-06-27 10:40

민주당 "김건희 심리적 불안상태...조기 소환과 구속 필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심리상태가 불안하다며 조기 소환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김건희 씨가 한 번도 수사를 받아보지 않은 데다 저지른 일이 너무 많아 중형이 선고될 것이기에 '심리적으로 불안정' '고의적 자해를 시도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하루빨리 소환 조사를 해 체포 또는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씨 측은 '특검이 소환을 요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지만 그동안 증거 인멸할 시간을 너무 많이 줬고 인멸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병원에 갑자기 입원한 것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도주 우려도 있다"며 그렇기에 “법적 관점에서도 빠르게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판사, 구속취소에 따른 재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도 법률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고발된 사건이기에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지 부장판사의 경우) 고의성이 있느냐 혹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느냐를 먼저 따져보고 수사할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다만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 기소 때)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일부러 시간을 끌어 늦게 기소해 구속취소 결정 빌미(구속시간 만료 이후 기소)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과 즉시 항고 포기 등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크기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7 10:16

안규백 국방 후보 "내란계엄 척결 안하면 더 큰 문제…죗값 치러야"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동원으로 바닥에 떨어진 군의 자긍심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12·3 내란계엄' 세력을 척결하고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의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안 후보자는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이 과거와 달랐기 때문에 12·3 내란계엄이 실패한 것"이라면서도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등 군이 정치적으로 동원됐던 사례를 언급한 안 후보자는 "과거에 대한 정리가 없었기 때문에 현대 문명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12·3 계엄사태 역시 척결 없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면 결국 곪아터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깊숙이 알고 있다"며 "내란 특검과 별개로 국방부 차원에서도 여러 방법을 갖춰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이날 9·19 군사합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배치 및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제기되는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고, 저는 대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적이자 동포라는 두 가지 시선으로 정교하게 바라보면서 9·19 군사합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복원 시기나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9·19 군사합의 문제를 최적화시키겠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는 '안보 청구서' 문제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10위, 국방력 5위"라며 "옛날 수준의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 기조에 맞춰 국익을 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 후보자는 "향후 제가 문민장관으로서 시작하게 된다면 어려운 시기를 거쳤던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을 만들 수 있도록 정교하게 풀어가겠다. 흐트러진 군심과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되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새로운 군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안 후보자는 "국방부는 법무부와 더불어 대한민국 건국이래 한 번도 부처 명칭이 바뀐 적 없다"며 "국민에 있어서 존립의 목적인 국방부가 무형의 가치인 정신력과 자긍심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27 09:53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인동선 농수산물시장역 출입구 롯데마트 방면까지 연장해야”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내손1·2동, 청계동)은 인덕원~동탄선 농수산물시장역(가칭) 출입구를 내손1동 롯데마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열린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출입구 연장을 요구해 왔지만 매번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검토 단계에서 좌절돼 왔다”며 “인동선 농수산물역(가칭) 출입구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의 문제가 아닌 통근·통학 여건 개선과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손1동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인동선 농수산물역(가칭) 출입구의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며 내손1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인동선 농수산물시장역(가칭) 출입구 연장’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그러나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새로 추진되는 미래교육센터 사업비 100억 원이 편성된 만큼 시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가 과연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하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의문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미래교육센터와 출입구 연장을 마치 ‘양자택일’처럼 선택하라고 몰아가서는 안 되고 교통복지와 교육복지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입구 연장이 실현되면 보행 거리와 시간 단축,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 환승 효율 향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특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 외면받는 상황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주민 체감도가 높은 숙원사업에 우선 투입하고 미래교육센터 신축 시 출입구 연장 사업을 병행하거나 우선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행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임진흥 기자 2025-06-27 09:35

주진우 "난 자신 있어…김민석과 동시에 자료 공개하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병역 면제 의혹 등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신은 떳떳하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동시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가 총리 후보자는 아니지만 양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둘이 동시에 국민 앞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어떤가. 난 진짜 떳떳하고 자신 있다”고 강조하며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내 아들 증여세 납부 내역 공개하면, 김 후보자 아들 유학비를 제3자가 아닌 전 배우자가 냈다는 아주 최소한의 자료만 공개해 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내 병무 자료 및 치료 내역 공개할 테니, 김민석 후보자가 내기로 약속했던 증여세 납부 내역과 2024년 1.8억 대출받았다가 변제한 내역 제출할 수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할 자료를 공개할 테니, 민주당에서도 김 후보자의 무고함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제안한 것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내놓으며 “이 정도도 못 받는다면, 누가 국민 앞에 감추려는 사람인지, 누가 당당한지 국민들께서 딱 아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내가 손해다. 이겨봤자 본전이다"라며 “나 총리 시켜줄 것도 아니고. 그래도 국민을 위해 감수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앞서 같은 날 올린 다른 게시물에서도 김 후보자와 민주당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밝힌 바 있다. 그는 “김 후보자의 ‘감춰왔던 검은 돈’을 찾아냈단 이유만으로 민주당의 온갖 거짓 음해를 당해왔다”며 민주당이 허위사실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그 어떠한 공격에도 떳떳하다”며 “법률이 정한 인사검증 시스템의 정상화와 인사청문위원을 맡게 될 후임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재산, 병역, 클럽 운영, 주가 조작 등을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7 07:52

트럼프 "이란 핵시설 정보 유출한 민주당원들 기소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격 성과가 과장됐을 수 있다는 평가를 담은 정보당국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핵시설로 향한 완벽한 비행에 대한 그 정보를 유출한 것은 민주당원들이다"라며 "그들은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배후로 지목한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 사실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란 주요 핵 시설 3곳(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을 공격한 후, 이란 핵 시설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CNN과 뉴욕타임즈(LYT) 등 현지 언론에서 이란의 핵 시설 파괴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국방정보국(DIA) 초기 평가가 보도되자 격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귀국길에도 트루스소셜에 관련 보도를 한 CNN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CNN에서 해고되어야 한다. 그녀는 비난 받고 개처럼 쫓겨나야 한다"고 적었다. 백악관은 보고서 유출자 색출 작업에 나섰다. 현재 연방수사국(FBI)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 언론 액시오스는 백악관이 의회와의 기밀 정보 공유에 사용하는 시스템인 캡넷(CAPNET) 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의심한다고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해당 DIA 보고서는 캡넷 게시 하루 만에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확인돼, 백악관은 캡넷 시스템 게시를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유출 경로에 대해 "정보당국 사람일 수 있고, 어쩌면 의회 사람일 수도 있다"며 "FBI가 유출자를 알아내기 위해 조사 중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김미지 기자 2025-06-27 06:51

5년째 예산 ‘0원’… 용지보상기금 ‘유명무실’

경기도가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마련한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이 출범 5년이 됐지만 예산 편성이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서류상 제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기금은 반복되는 토지 보상 지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지난 2020년 제정됐지만, 실질적인 예산 편성 없이 5년을 흘려보냈다. 이날까지 단 한 푼도 조성되지 않은 이 기금은 결국 오는 30일 존속 기한을 앞두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제도로 출발했지만, 결국 행정 실효성이 결여된 ‘명목상의 제도’에 그친 셈이다.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면서 도는 용지 보상비의 65%를 지방채(올해 기준)로 충당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역개발기금(29%), 일반회계(6%) 등이다. 하지만 토지주와의 협의가 쉽지 않아 실제 보상에는 평균 2년, 소송이 진행될 경우 5년까지도 소요되고 있어 장기적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보상이 늦어지면 착공도 자연스레 늦어지며, 이는 주민들의 불편과 예산 집행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 안성 양기~양지(지방도 302호선) 4차로 확장 사업은 지난해 기준 보상비 상승 등의 문제로 차질을 빚은 바 있으며, 같은 해 도가 추진했던 국지도82호선 우정~향남의 경우 지난해 준공 예정이었으나 토지 보상과 관련, 도와 토지주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보상 절차는 통상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보상금 증액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따르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인상도 보상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토지가격은 12.31% 상승했고, 올해 초에도 지난해 대비 2.78% 올랐다. 도는 현재 용지 보상을 연도별로 계획해 지급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시지가 상승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에 한 번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용지 보상 기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도는 기금 연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용지 보상에 대한 실질적 재원이 조성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보상이 지연되고, 공사 지연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며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을 조속히 추진하거나 용지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기금을 연장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보상비를 총액 계상 방식으로 반영하면 기금 없이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 외에도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27 05:00

시정연설 마치고 대구탕집 방문…李 "추경 빨리 통과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예산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X(예전 트위터)를 통해 "오늘 점심,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식사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과 시민들의 고충을 들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현실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면서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회복이 곧 경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국회로 넘어간 추경 예산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민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통령은 국회 첫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한다"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26 22:38

李 대통령 시정연설… 민주 “추경처리 협조를” vs 국힘 “말보다 실천을”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뜻을 같이한다며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며 야당을 협치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추경 예산과 절박한 예산을 대통령께서 직접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뜻을 같이 하며, 추경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야당도 힘을 보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호평을 내놓았다. 김병주 최고위원(남양주을)은 “이번 추경안은 내수 침체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고,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야당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달라”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여러 말을 해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다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건 결국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작은 차이를 포용하겠다’고 했는데 대화 상대인 ‘극소수 야당’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정연설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연설 태도를 놓고 비판적 반응도 나왔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수 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몇몇의 발언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이) 애드리브(즉흥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무시·조롱으로 받아들인 의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롱으로 느낀 특정 문구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다”며 “특정 문구나 표현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26 18:26

경기·인천 전세사기 피해건수 1만건 육박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파악한 경기·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1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피해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수원 정씨 일가족 전세사기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총 피해 건수는 3만400건이다. 이 가운데 경기가 6천657건(21.9%), 인천이 3천341건(11.0%)으로 집계됐다. 기초지자체별로는 경기 수원시(2천112건), 인천 미추홀구(2천59건), 서울 관악구(1천829건)·강서구(1천503건) 등 대규모 피해사건 발생 지역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75.1%)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30대의 비중(49.28%)이 가장 높았고 20대(25.83%), 40대(13.95%) 순으로 상위 3개 구간의 합이 전체 피해자의 89.07%를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로는 대다수가 3억원 이하(97.46%)로 나타났다. 1~2억이 42.31%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이하가 41.88%로 뒤를 이었다. 피해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30.3%) 비중이 가장 높으나 오피스텔(20.8%), 다가구(17.8%), 아파트(14.2%)에도 피해가 상당했다. 서울·경기는 다세대, 부산·인천은 오피스텔, 대전·대구는 다가구, 전남·광주는 아파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지역별로 달랐다. 경·공매 배당 분석의 경우 경·공매 종료된 6천130건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 배당으로 회수된 금액은 약 6천만원(46.7%)이었다. 미회수 보증금은 약 7천만원으로 1억원 이하가 76.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20.2%로 뒤를 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과 저금리의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법률서비스·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26 18:1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