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주들의 신뢰도는 얼마나 될까. 일선 구청에서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우리나라 토지주들 대다수가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일부 토지주들은 시·군·구 담당공무원까지 불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연구논문을 내놔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청 이규상 지적과장(45)은 최근 경기대학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절차가 있지만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에 의해 대부분 산정되고 있는데다 시장가격을 반영치 못하고 있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과금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행정·운영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현재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과거 지가를 조사해 공시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반영치 못하고 있어 이를 미래 예측적용 결정·공시방법으로 하고 미산정 국·공유지도 개별공시지가를 점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이 과장은 주장했다. 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대해서도 수시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의견제출, 지가공시, 이의신청 기간 등은 매년 동일자가 되도록 하며 일정기간 경과후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토지특성조사에 있어서 농지의 비옥도 여부조사를 폐지하는 대신 저지대, 고지대 등 구분을 세분화하며 동·서·남·북 등 8방위의 조사 축소, 도로 접면에 있어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이 과장은 주장했다. 이 과장은 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배율적용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적용토록 하고 대·전·답·잡종지의 배율을 도·농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영상 측면에서는 지적담당 공무원의 전보제한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직접 일정 구획별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방법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이 과장은 제시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자 명단 발표에 대한 자민련의 ‘음모론’ 제기로 2여 갈등이 격화되면서 음모론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자민련의 음모론이 민주당이나 총선연대를 겨냥한 것이라기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인 충청권 유권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정략적 측면이 강하다며 증거 공개를 통한 실체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자민련이 제기하고 있는 음모론의 골자는 ‘시민단체의 공천반대 운동은 근대화 및 보수세력의 본산인 자민련을 말살, 이번 총선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2당 구도로 끌고가려는 급진·진보세력의 정치음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자민련은 그 배후로 청와대와 민주당을 지목, 연일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4일 음모론을 공식 제기한 김현욱 사무총장은 “6개월전부터 여권 핵심부가 개입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쏟아지는 증거제시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할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자민련은 ‘이미 모 대학 교수로부터 증언과 자료를 확보했다’고 흘리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발을 빼는 등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주변에서는 자민련이 ‘탄압받는 JP’라는 인상을 부각시킴으로써 충청권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음모론을 만들어 확대재생산하는 등 ‘자작극’의 의혹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음모론에 대해 대응을 자제하던 민주당이 지난 28일 “음모론은 뿌리도 실체도 없는 것”이라며 “음모론을 확산시킨 당사자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나아가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음모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양당이 이미 잘 알고 있다”면서 “음모론으로 야기된 지역감정보다는 지난 2년간의 업적을 근거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음모론을 정면 비판했다. 이처럼 음모론의 실체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자민련이 증거공개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당내 일각에서도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 당직자는 “당 지도부가 음모론을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안다”고 말했으나, 익명을 요구한 다른 당직자는 “근거가 있다고 해도 신빙성과 신뢰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역풍이 올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4월 실시되는 16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것으로 보고 다음달 10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각 정당에 설날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지구당 등에 철저한 당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또 일선 선관위에 대해서도 단속 지침과 함께 설 연휴에 자주 발생하는 사전선거운동 유형을 함께 하달, 단속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각 지역별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 등 입후보예정자에게도 협조를 요청 위법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부천경전철이 외자유치를 통해 오는 2006년까지 건설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30일 재원조달문제와 사업성 미흡 등으로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에서 반려됐던 부천경전철 사업을 외자유치로 재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가 부천경전철 사업을 재추진키로 한 것은 서울지하철 5·7·11호선과 인천지하철 3호선 등이 연장·개통돼 부천지역을 통과 환승이 가능함으로 인해 사업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부천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에 사업 타당성 재분석을 오는 4·5월중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의뢰할 계획이다. 또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10월께 각종 공청회나 외국인 투자가들과 협상을 통해 노선을 최종 결정한 뒤 내년 중앙정부에 민간투자사업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부천시가 추진했던 부천경전철은 소사동에서 고강동을 잇는 11.5㎞로 총사업비 3천856억원에 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용역결과 노선을 약간 변경하거나 역세권 개발 등 부대사업 등을 제시하면 현재 추진중인 용인·하남경전철보다 사업성이 뛰어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인천지하철과 연계시 강서·강북구나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데다 적정수익률을 15%정도로 제시하면서 보고 외국인 투자가나 국내 투자가를 모집해 나가 오는 2006년 개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유권자 선거혁명의 닻이 올랐다.총선부천시민연대는 30일 오후 2시 부천역 광장 앞에서 장외집회를 갖고 이날을 ‘국민주권 선언의 날’로 선포하는 한편 부패·무능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과 선거법 87조 폐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2000년 총선인천행동연대도 이날 오후 부평구 부평역 광장에서 시민단체 회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정치 일소를 위한 포퍼먼스 행사를 가졌다. 부천경실련 등 9개 단체와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천집회에는 각계 지지발언, 유권자 행동선언문 낭독, 국민주권 거리행진 등의 행사가 이어졌으며 무능·부채 정치인 퇴출을 의미하는 ‘레드카드’를 들고 나와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부천시민연합 백선기공동의장은 ‘유권자 행동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위임했던 국민주권의 신성한 권리를 부패·무능한 정치인으로부터 다시 찾는 유권자 명예혁명에 나선다”고 밝히고 역사적인 시민선거혁명에 유권자가 앞장서 줄 것을 호소했다. 또 부천 YMCA 김범룡 시민회장은 ▲낙선운동 합법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서명운동 동참 ▲지역감정 유포 정치인 추방 ▲금품수수, 향응제공 정치인 고발 ▲후보자 부패전력, 납세사항, 재산신고사항, 병역사항 공개 등 ‘유권자 행동지침’ 7개 항목을 낭독했다. 부천시민연대 이어 유권자 행동지침이 담긴 유인물을 나눠주며 낙천·낙선운동 지지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으며 참석자들은 집회후 ‘퇴장 부패정치’‘추방 지역정치’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부천역 일대 거리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인천 행사에서 행동연대측은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부패장벽 허물기’, ‘부패정치 박 떠뜨리기’행사와 함께 시민 서명운동 및 후원금 모금 행사를 벌였다. 인천행동연대는 이어 행사참석자들과 함께 부평역앞에서 부평롯데백화점에 이르는 1.2km 구간을 가두행진 하면서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창수·신현상·조정호기자 hsshin@kgib.co.kr
여야가 공천심사위를 본격 가동하면서 경기·인천을 비롯 수도권이 4·13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보고 이지역에 대한 득표 전략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에서 확정된 수도권 의석은 경기는 3석이 늘어난 41석, 인천은 종전과 같은 11석, 서울은 2석이 줄어든 45석으로 전체 지역구 의석 227석의 42.7%인 총 97석으로 각 당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지역이다. 특히 각 당은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 등을 일부 공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현역 물갈이 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새천년 민주당은 30일 당사에서 장을병 위원장 주재로 공직후보자 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공천심사 기준과 일정 등을 집중 논의했으며 자민련은 31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완료한뒤 공천심사위를 구성, 다음달 중순부터 발표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31일부터 홍성우 위원장 주재로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심사위 회의를 잇따라 열어 금주말까지 큰 문제가 없는 지역구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각당의 수도권 공략 전략은 우선 선거사령탑만 봐도 알 수 있다. 민주당이 이인제씨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즉각 홍사덕 의원을 맞대결 카드로 꺼낸데 이어 자민련도 ‘경기도 맹주’를 자처하는 이한동 총재권한대행을 내세워 수도권 바람몰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또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20∼30대 청년층을 겨냥해 386세대의 영입과 청년조직 강화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인영, 우상호씨 등 전대협 전 의장단과 이종걸 변호사 등 30, 40대 영입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30일 입당한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을 성남 분당, 이부식 전 과학기술처 차관을 용인, 방송인 황인용씨를 고양 일산에 각각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활을 건 ‘승부수’를 띄울 방침이다. 자민련도 386세대 등 젊고 참신한 인사를 적극 영입, 종전 10% 미만이던 젊은층의 지역구 공천 비율을 30%대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입당한 오세훈, 원희룡 변호사와 학생운동권 출신 오경훈, 정태근씨를 비롯 김본수씨 등 젊은 세대를 경기·인천지역에 전진 배치 ‘개혁벨트’를 형성해 바람몰이에 나선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민주당 김상현 고문은 30일 자신을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시킨 총선시민연대측에 명단의 정당성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을 거듭 촉구하고, 31일 오후까지 수용여부 등을 통보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총선연대측에 전달. 김 고문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25일 총선연대의 박원순 상임공동집행위원장도 ‘자신있는 의원들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공개토론회를 갖자’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6일 공개토론을 제의한 데 대해 묵묵부답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며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촉구. 김 고문은 “조희연 총선연대 자문교수는 지난 29일 KBS TV 시사토론회에서 ‘(공개토론 제의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고 했지만, 이미 정식공문으로 공개토론 제의를 총선연대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주장.
○…가칭 민생개혁활빈당 창당추진위원회(대표 홍정식)이 4·13총선과 관련해 30일 총선연대, 경실련, 정개련에 출마·공천 반대자로 걸린 국회의원에게 초청장을 보내 눈길. 특히‘立春大吉’이라고 쓰여진 이 초청장에는 다음달 3일 서울시 인사동 모대중사우나에서 갖는 창당 발기인 대회에 공천 반대자로 찍힌(?) 문제의 국회의원들도 정식으로 초청. 이와관련, 추진위는“새천년 첫입춘을 맞아 묵은 때를 벗겨 깨끗한 희망의 정치를 행동하는 양심으로 솔선수범코자 정당 역사상 최초로 대중탕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
○…경기도가 여성 공직자들의 권익보호와 직원 상호간의 존중풍토 조성을 위해 호칭문화개선에 나서고 있어 여성공직자들로부터 호평. 도는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당연시되던 0양, 0여사, 0아줌마와 같은 호칭을 자제하고 000씨, 000님,000선생님 등 이름을 불러주는 호칭문화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 벌써부터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친근감을 주고 조직원으로서 소속감도 높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 고 있는 것. 한 여직원은 “그동안 0양으로 부를때는 왠지 인격까지 모독받는 기분이 들었으나 상급자들이 이름을 불러주니까 존중받는 기분이 들어 일하는 기분까지 달라졌다”며 “이같은 호칭문화 개선사업은 좀 늦은감이 있으나 이번에 완전하게 고착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기대감을 표명.
<하남시 선거구> 26일 선거구 획정위의 합의에 따라 하남·광주의 지역구의 분구가 결정됨에 따라 각 출마예상자들이 지역구 선택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우선 전체 13만 인구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유권자를 중심으로 여권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4지방선거 직후 신한국당에서 국민회의로 말을 갈아탄 정영훈 현의원(67)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다. 정의원은 국민회의 당 8역중 하나인 연수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중진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는 재선의원이지만 변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않아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한편 지난 96년 국민회의 하남·광주지구당 위원장을 낙점받고 15대 총선에 입후보해 30%에 달하는 득표율을 보인 문학진씨(46)는 최근 당이 부르짖는 젊은피 수혈론과 맞물린데다 언론인 출신으로 젊은층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만만치않은 후보로 공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동정권의 한축인 자민련의 양인석 위원장(65)은 아직까지 출마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지 않으나 천주교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지지세력들과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야권의 텃세가 강한 하남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또한 크다. 구랍 27일 조직책으로 임명받은 유성근씨(50)가 한나라당 공천자로 유력한 가운데 전 하남시장이었던 김영민씨(54)가 공천을 확신하며 도전하고 있다. 유씨는 전 한나라당 마포갑지구 위원장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한 철학박사 출신으로 서울대 재학당시 삼선개헌 반대투쟁을 주도한 경력을 알리며 이곳 기계유씨 종중의 지원을 얻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지도면에서 열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반면 김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하남시장에 입후보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 총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공천여부가 불투명해 자민련 또는 무소속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남=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유권자수 : 144,429 투표자수 : 81,624 유효표 : 79,663 신한국당(31,109)( 39%) 국민회의(23,084)(30%) 민주당(9,100)(11%) 자민련(14,840)(18.6%) 국민연합(1,449)(1.4%) <광주군시 선거구> 하남시와 같은 선거구이던 광주군은 갑작스러운 선거구 분구에 따라 단독 선거구로는 처음 총선을 치르는데다 택지개발 등으로 외지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표심의 향배를 점치기 힘든 지역구이다. 또 그동안 출마 예상자 하마평에 오르던 사람들이 2개 선거구 가운데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지 예상하는 것도 지역정가의 새로운 흥미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구 분구에 따라 하마평에 거론되던 출마 예상자들 대부분이 하남 선거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광주가 무주공산이 될 경우 낙하산 공천이나 지역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가지 제약요인으로 은인자중하던 인물들이 호기회로 여기고 출마할 수도 있어 후보자 군(群)마저 점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역대 선거에서 전형적인 농촌지역 투표성향인 여당지지도를 보였던 광주는 지난 6·4지방선거 직후 신한국당에서 국민회의로 말을 갈아타 당 8역중 하나인 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정영훈의원이 하남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회의 공천은 당선이라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면서 3선인 송현석 전국구의원과 이상윤 광주군 제 2건국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국구로만 3선째인 송의원은 퇴촌면 관음리에 별장이 있으나 광주지역에서는 다소 생소한 인물이다. 이상윤 광주군 제 2건국위원장은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광주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토박이이며 한양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해 처음으로 총선을 치르는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경기도 부의장이며 도의회 부의장인 박혁규씨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부의장도 광주 축산고를 졸업한 토박이로 국회의원 보다는 자치단체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총선에 출마한다면 차기 단체장선거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이들 이외에 현재까지는 물위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없으며 공동여당인 자민련마저도 지구당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수 : 64,542 투표인수 : 36,223 유효표 : 35,057 신한국당 13,506(38.5%) 국민회의 9,697(25.7%) 자민련 5,492(15.7%) 통합 민주당 5,474(15.6%) 무당파 국민연합 888(2.5%) /광주=김진홍기자 jhkim@kgib.co.kr <연천·포천 선거구> 연천·포천 선거구는 한나라당을 탈당,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긴 이한동 총재권한대행과 2위 후보와의 표차가 얼마나 나겠는가가 관심일 정도로 이 대행의 아성. 이 대행은 자민련에 입당하면서 밝힌 것처럼 보수대연합 달성을 위해 6선 고지 등정을 바탕으로 경기북부에서 ‘바람’을 일으켜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그의 복안. 그러나 최근 이 대행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4·13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당내외에서 제기돼 비례대표로 방향을 선회할 경우 이 지역 선거 판도가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행에 맞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벌일 후보군들은 우선 당내에 박윤국 지구당 위원장이 있으며 민주당에는 허항무 예비역 준장과 김형해 일동 중앙병원장이 조직책을 신청하고 당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한나라당에서는 홍찬기 전 통일민주당 지구당 위원장과 고조홍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장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반도체통신 상무 출신의 허항무 예비역 준장은 일찌감치 조직책을 신청하고 사고당부로 올랐던 기존 지구당 사무실과 조직을 그대로 인수해 지역기반 다지기에 매진하며 ‘연천·포천 지역의 새로운 피’라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자민련 박윤국 위원장은 포천군 초대 군의원, 도의원을 지냈으며 젊음을 바탕으로 탄탄한 조직을 갖추고 ‘젊은 보수’를 이뤄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당내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한다는 베수진을 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홍찬기 전 통일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이 지난 13, 14대에 이어 3번째로 국회 입후보를 위해 공천을 신청했으며 포천 출신의 고조홍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장이 사고지구당이 된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직과 국회의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겠다는 의지를 펼쳐보이고 있다. 한편, 그동안 출마설이 거론됐던 김용채 전 총리비서실장은 정부 산하단체 이사장직으로 조만간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설은 수면아래로 잠복한 상태다. /이재학·이재규기자 jk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