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선대위원장 연합공천 어려움 비춰

민주당 이인제중앙선대위원장은 28일 “오는 4.13총선에서는 자민련과의 공조에 매달리기보다는 각자의 정책으로 국민지지를 얻는데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이날 국민정치연구회 월례포럼 강연을 통해 “지난 2년간 여권공조에 변함이 없었지만, 선거국면에 접어들어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보수기치를 내세운 자민련이 연합공천을 하기란 사실상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어 “공동여당은 총선에서 각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더 큰 세력을 이룬 다음 철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면 된다”면서 “현재의 상황을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니다”라며 2여 갈등을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이위원장은 또 지역구도 타파에 대해서도 “지역감정 자체를 공격하고 해부할 수록 더 복잡한 상황에 빠져든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책과 인물로 승부수를 던짐으로써 지역대결 구도를 완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총선 공천물갈이에 대해 이위원장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인들이 가능한 많은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신진인사들의 당선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은 만큼 당이 엄격하고 과감하게 공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교육지원 관련법규 개정 재원마련 절실

2001년 교육자치를 앞두고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각종 교육지원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27일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용지확보특례법,학교급식법 등 개정이 진행되면서 도와 일선 시·군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교육재원이 1천500억원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를 통과해 시행령 개정 및 도, 시·군 조례제정 등의 시행절차를 이행중인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특례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경우, 도는 교육기반확충을 위한 500억원을 추가지원해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 교부금지원비율이 현행 2.6%에서 3.6%로 상향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오는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는 지난해까지 524억원을 지원했으나 2001년부터는 725억원을 지원해야 하며 일선 시·군의 교육관련 지원경비도 지난해까지는 243억원 수준이었으나 교부비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재정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와 부산시에 제한됐던 교원봉급 지원 자치단체로 경기도도 포함되면서 도는 20001년부터 도내교원 봉급 1천989억원중 10%인 199억원을 지원해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도와 일선 시·군은 올해부터 굶는 학생방지를 위해 50억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할 형편이다. 도는 이에따라 중앙정부에 교육비 지원예산을 국비로 보전하거나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교육재정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건의키로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교육자치를 앞두고 행정재원에서의 교육재정지원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으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상태에서 자치단체의 교육지원만을 추진할 경우 심각한 재정압박이 우려된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경기도 지식산업기반 인프라 본격 착수

경기도는 안산~평택축, 이천~여주축, 파주~포천축 등 3대 지식산업 벨트를 조성하고 안양~성남~과천~부천~고양~파주~의정부를 잇는 환 경기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등 지식산업기반 인프라를 올해 본격 착수한다. 도는 27일 “선진국과의 지식격차를 줄이고 경쟁국보다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식기반 경제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올해 안양, 성남에 경기지식산업혁신센터(KIIC)를 건립한 뒤 앞으로 과천~부천~고양~파주~의정부로 확대하는 ‘환 경기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대학, 기업, 연구소 기술인력을 네트워크화해 산업현장과 인적교류를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식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안산-평택축을 자동차부품, 제약업종 위주로, 이천~여주축을 도자기, 전자부품 등을, 파주~포천축을 출판·통신, 염색 등을 각각 위주로 집단화하고 광역도시계획수립시 특성화된 첨단산업과 R&D(연구개발)기능 입지공간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인터넷 확산과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기존 주택단지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 이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함은 물론 올해 1학교당 1컴퓨터실습실, 1교원 1PC보급, 멀티미디어 기자재 보급 등을 완료해 교육정보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유명 상품몰 수준의 사이버 상품 전시장을 설치하는 등 인터넷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고 창업기술박람회를 통해 신기술 거래와 투자상담을 촉진하며 ‘발명왕’대회 등을 열어 지식창출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인터넷 PC통신 이용한 선거운동 극성

4·13총선을 앞두고 사이버 공간상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기·인천지역 출마예상자 6명이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정보검색가를 동원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컴퓨터 통신망을 검색한 결과, 4·13총선과 관련해 지지호소 및 공약사항 제시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추천 글 등을 게재한 6명을 적발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현재 38개 홈페이지 사이트에 대한 검색도 진행중이라고 덧붙여 사이버공간상의 사전선거운동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안산지역의 K의원과 C의원은 인터넷상에 공약성 내용과 타인의 지지 추천의 글을 게재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성남 분당의 O모의원은 지지호소 내용을 게재했다가 적발됐다. 또 평택의 H의원과 인천의 A의원도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했다가 적발됐으며 하남·광주의 M씨는 공약성 내용을 게재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도선관위는 이들에 대해 우선 자진삭제토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재발할 경우에는 고발 등의 강력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도 현재 92건의 사이버 공간 사전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사이버공간의 불법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사이버공간상에서도 공명선거 동아리를 구성해 위법행위를 검색,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준농림지 난개발 대폭 제한된다

오는 2월부터 준농림지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변경 면적이 10만㎡로 늘어나고 개발시 사전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해당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하는 등 준농림지 난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무분별한 음식점·숙박업소 난립방지를 위해 농지전용이 크게 억제되고 도로, 하수처리장, 유통단지,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공익사업시에도 우량농지 전용은 할 수 없게 된다. 28일 경기도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를 갖고 지난해 10월 26일 입법예고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의결하고 오는 2월 1일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준농림지역 등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용도로 변경할 경우 최소면적이 현행 3만㎡(300가구)에서 10만㎡(1천500가구)로 확대된다. 또 개발시 해당 시장·군수는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춘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특히 개발계획 수립시 3만㎡이하의 준농림지중 용적률 100% 범위안에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소규모 공장이나 업무·판매시설 등 기타시설을 짖기 위한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도 최소 3만㎡이상으로 제한된다. 이처럼 아파트 등으로 인한 준농림지의 난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은 물론 음식점·숙박업소 등으로 인한 마구잡이식 개발도 금지된다. 도는 준농림지역의 농지에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요구할 경우 ▲주변 농업환경에 미칠 피해 가능성 ▲우량농지 여부 등을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 농지를 편입해 도로, 하수처리장, 유통단지,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의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량농지의 전용도 ‘부동의’하는 등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도에 협의가 접수된 16건 9만㎡의 농지전용이 부동의된다. 한편 현재 농지 6천㎡이하는 시장·군수가, 6천㎡에서 6만㎡미만은 도지사가 전용권한을 갖고 있고 지난 97년부터 99년말까지 7천여㏊의 농지가 마구잡이로 전용됐다. /최인진·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민주당 대표의원 경선에 김강영의원 변수

○…경기도의회 새천년 민주당 대표의원 경선에 후보군으로 거론되지않던 김강영의원(수원)이 27일 뒤늦게 의원사무실에 대표의원 출마를 위한 등록서류를 접수해 새로운 변수로 등장. 김의원은 그러나 이번에 선출되는 대표의원 임기가 의원총회에서 2년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출마를 포기하고 허재안 전대표의원의 잔여임기를 대행토록할 경우에만 경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그의 출마 파장은 크지않을 것이라는게 일부 의원들의 분석. 한편 대표의원 투표일인 2월2일에 앞서 진행되고 있는 박기춘 행정자치위원장과 이상락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장간의 세대결에서는 박위원장측이 다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위원장측도 당선권인 40표를 장담하고 있어 김의원의 출마선언이 이들 두 후보간 호각지세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고양시 스포츠센터 관장 폭언행위 해명

○…고양시 마두동 올림픽스포츠센터가 회비편법인상으로 물의(본보 28일자 17면 보도)와 관련, 김용규 관장은 이날 “수영강습의 격일제에 반대하는 회원들에게 폭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 김관장은“일부 간부들이 회원들과 대화를 하던중 목소리가 커졌을 수는 있으나 폭언을 퍼부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일부 회원들이 오히려 시설이용 회비를 올려달라 해놓고 마치 센터가 이윤추구에만 집착하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최근 격일제 반대 회원들에게는 5일 강습에 자유수영도 2일 더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 이에대해 격일제를 반대하는 회원들은“C모씨에 의해 여러 차례 반발이 섞인 위압적인 모욕을 받았으며 5일 강습을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는 제안은 못들었다”며“이날 새벽반의 경우 60∼70% 출석률에 85%의 회원들이 탈퇴서를 회원대표에게 제출했다”고 반박./고양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민주당 철새정치인 규정에 이의제기

○…정치개혁시민연대가 ‘부끄러운 의원들’ 명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입당한 의원들을 ‘철새정치인’으로 규정한데 대해 민주당측이 국민들에 대한 정보제공보다 가치판단을 강요하는 측면이 크다고 이의를 제기. 민주당 정동영대변인은 28일 고위당직자회의 브리핑을 통해 “소신을 갖고 입당했던 의원들에게 ‘철새정치인’이라는 딱지를 붙인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이들이 개혁적인 입법처리와 공동정부의 정상운영, 경제회생을 위한 입법조치 등을 뒷받침했다”고 해명. 정대변인은 특히 “이회창총재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적을 변경한 조순씨등 구민주당 의원들은 ‘철새정치인’에서 제외시킨 반면 이총재에 반대해 소신을 갖고 탈당한 경력을 문제삼았다”면서 “이총재를 도우면 철새가 아니고 이총재를 반대하면 철새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자민련 헌정질서 파괴 분쇄 결의대회 가져

○…자민련은 2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당 지도부와 소속의원, 지구당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헌정질서 파괴책동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 자민련은 대회에서 시민단체의 낙천대상자 명단 발표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보수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음해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총선시민연대에 대한 즉각적인 검찰수사 및 ‘청와대와 민주당의 대중 선동적 공작정치 중단’을 요구. 이한동 총재권한대행은 “공동여당(민주당)에 대해 더이상 약속을 구걸하지 말고 양당공조니 연합공천이니 하는 모든 미련을 오늘을 기해 던져 버리자”고 주장. 자민련이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음모설’을 제기하며 사실상 청와대측과 민주당을 겨냥한 결의대회를 강행함에 따라 ‘2여 공조’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화성·광주군 도농복합시 연내 승격 전망

화성군과 광주군이 연내 도농복합시로 승격되고 재난재해체계가 현재 응급복구에서 항구복구로 전환되며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게 된다. 최인길 행정자치장관은 2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지방경찰청을 차례대로 방문,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경기도청 방문시 임창열 경기지사가 건의한 화성·광주군 도농복합시 승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연내 승격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또 “같은 곳에 매년 수해를 입는 등 재난체계가 엉망”이라며 “앞으로 단순한 현상복구가 아닌 항구복구, 예방복구체계로 전환하고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자연재해보험제도도 올해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특히 “오는 4월의 16대 총선에서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도가 건의한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국비지원과 군부대 주둔지역 지방교부세 확대지원 등도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한 이계석 경기도의회 의장이 건의한 강화·검단지역의 도 환원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인천시의 의견도 중요하고 양 자치단체간 의견접근 및 검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강화·검단지역의 도 환원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방침임을 피력했다. 최 장관은 이어 경기지방경찰청을 방문,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불법·탈법 선거에 대한 계도와 각종 선거사범을 철저하게 단속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루탄 없는 시위문화 정착, 밤거리 치안 확립, 경찰조직의 기강확립 및 부패추방 등을 주문했다. 한편 임 지사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에 ‘자연보전권역내 대규모 관광지 조성허용’을 추가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고 이계석 도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예산편성기본지침 개정, 지방의원 품위유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또 박금성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올해 하위직 경찰관들이 신바람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윤락업소 밀집지역과 조직폭력배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정일형·유재명·신동협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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