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법 87조 개정의견 내기로

중앙선관위가 20일 선거운동기간에 시민단체의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87조 개정의견을 내기로 한 것은 시민운동의 새로운 양상에 직면, 현행과 같은 선거운동 규제가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현행 선거법을 토대로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발표 및 낙선운동이 ‘위법’이라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시민단체는 ‘시민불복종운동’을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더욱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국민의 뜻’으로 규정, 법개정 필요성을 지적한데다 그동안 반대입장을 보여온 한나라당마저 법개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완전 허용하고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까지 없앨 경우 선거전의 과열 및 혼탁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선관위는 전면 개정보다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방향에서 의견을 내기로 했다. 먼저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놓고 고심한 끝에 현행법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는 단체(제81조)에 대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점을 감안해 공명선거를 추진할 수 있는 단체에만 선거운동기간에 노동조합과 같은 수준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시민단체의 정당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이같은 허용범위를 벗어나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반대운동을 전개하거나 간행물·시설물·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결집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단체에 대해서만 낙선운동 등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선거운동의 주체인 정당·후보자 등 모두에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돼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부추길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 개정의견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단체 및 기업과 향후회, 동창회, 종친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민방위대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지역의보·보험연합회 등도 선거운동이 계속 금지된다. 선거운동 방법도 최근의 낙천운동처럼 지지·반대하는 정당·후보자를 거명해 공표하는 행위나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은 허용하되 지지·반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운동을 벌이거나 신문·방송 광고나 가두집회, 서명운동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최병호 북부출장소장 취임식 가져

제27대 최병호 경기도 북부출장소장 취임식이 20일 오전 출장소 회의실에서 전직원이 가운데 있었다. 최소장은 취임식에서 “주민들의 각종 편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찾아 관련 제도, 서비스 등 출장소 직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 일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가자”며 “조직구성원들이 합심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총리 비서실장에 조영장 전의원 임명

정부는 20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조영장 전 자민련 총재비서실장을 임명했다. 박태준 총리는 이에 따라 이날 조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조영장 총리 비서실장은 인천 서구에서 13대, 14대 의원을 지낸 뒤 지난 96년 4·11총선과 97년 보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13대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태준 총리와 앞뒤 자리에 앉는 인연을 계기로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박태준맨’. 지난 92년 민자당 대선후보 경선당시 박 총리 편에 섰으며, 93년 박 총리가 일본으로 외유를 떠났을 때도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박 총리를 찾아간 ‘의리파’. 모 나지 않은 성격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만 다소 저돌적이라는 평. ▲인천(59) ▲체신고,경희대 법대 ▲13, 14대 의원 ▲민자당 원내부총무 ▲신한국당 인천시지부장 ▲한나라당 인천서구위원장 ▲자민련 총재비서실장.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경기도 폐기물 재활용률 전국 최고

경기도의 폐기물 재활용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에따른 경제적 이익금도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의 재활용률이 41%로 전국 최고치인 35%보다 6% 포인트 높았으며 이에따른 경제적 이익금도 무려 55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를위해 도는 분리 배출 체계를 기본 5품목(종이, 플라스틱, 캔, 병, 고철류)에서 의류 및 비닐류를 추가, 7품목으로 세분화 했으며 재활용 수집·선별에 필요한 장비 1천39대를 확보해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올해도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재활용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정부 선거의식 불리한 발표 미루기 구태

총선 등 선거때면 정부가 지역주민들에게 불리한 발표를 뒤로 미루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경기인천환경청은 최근 경기도와 인천시간에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던 지역환경종합기술센터 선정발표를 총선이후로 미뤘다. 경인환경청은 지난해 12월 21일 경기·인천지역 해당 국장과 대학교수 등 9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양 지자체와 대학들이 낸 유치서를 토대로 지역과 대학을 선정해 놓은 상태다. 경인환경청 한 관계자는 “경기도와 인천시간의 유치전 뿐만 아니라 환경·시민단체, 대학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경기·인천지역중 한 곳을 발표할 경우 반발이 예상돼 현재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간 자존심 대결이기 때문에 발표시기를 총선이후로 잡을 예정”이라며 “이는 비단 경인환경청만이 아니라 대전, 대구 등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의 지역환경종합기술센터 선정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해당지역을 선정, 오는 2월 개청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환경청의 ‘표 의식’행태로 개청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유치전을 위해 구성됐던 특별팀도 해체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효약으로 지난해 10월 26일 입법예고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까지 공포되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은 준농림지역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현행 3만㎡에서 10만㎡로 강화되고 사전에 기반시설을 갖춘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야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같은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현재 준농림지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개발승인을 받을 수 없자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이 때문에 입법예고된지 3달이 지나도록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건설업자들의 반발을 우려, 총선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월내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도건설본부 재해예방 본분 제대로 수행못해

속보=경기도 건설본부가 도로 유지 관리와 재해 예방을 주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사실상 그 역활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기관영역평가’결과, 안정적인 도로 관리와 항구적인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됐는데도 그 역활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95년부터 수해 방지를 목적으로 파주시 곡릉천 등 도내 5개 하천에 대한 개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정율이 34%로 사업 진척율이 극히 저조했다. 이밖에도 계속 사업인 국·지방도 개설도 실적율도 78%에 그치는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했으며 현재 운영중인 품질시험실도 품질 시험 업무를 하는 직원이 전문직이 아닌 기능직원들로 시험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도 건설본부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계획의 다양화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이 미흡하다”며“정확한 사업 진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농업인단체 농업전문 방송국 설립추진

농업인단체들이 농업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농업전문 공중파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업농중앙연합회 등 전국 15개 농업단체 대표들은 19일 수원 농민회관에서 ‘농업방송국 설립추진준비위원회’1차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8일 농업전문 방송국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설립추진위의 구성을 완료한 뒤 정관채택, 임원선출, 법인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2001년에 시험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농업전문 방송국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문화여건 개선, 방송을 통한 농산물 시장확보 등을 주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방침이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박병국 회장은 “도시보다 농촌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많은데도 현재 공영, 민영방송들은 농업과 농촌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농민이 직접 농업방송매체를 설립해 농업인 스스로의 권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정부 계약제 확대 인력채용 전환유도

정부는 대기업들이 수시채용제도로 바꾸고 계약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력채용시스템을 전환토록 유도, 청년실업자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비율을 현행 2%에서 5%로 높이고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분야의 집중육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삼아 오는 2003년까지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실업률 3%대의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60만∼65만개, 2001년 50만개, 2002, 2003년 각 4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이중 45만개는 영상, 관광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25만개는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등 지식기반제조업 분야에서 창출키로 했다. 또 기존 제조업분야에서도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타 서비스업 분야 등에서 115만∼1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같은 일자리 창출과정에서 청년실업자, 퇴출실업자 등 구조조정 실업계층과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졸업시기에 집중되는 대기업의 정시채용제도를 수시채용제도로 바꾸고 계약제를 확대,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사람도 신규 취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공무원이 현재 3천636명에서 1만명선으로 늘어날 때까지 채용비율을 5%로 높이고 여성창업보육센터, 노인전문인력은행을 설립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불법 주·정차량 과태료 징수실적 저조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9년 한햇동안 도내 31개 시·군은 불법 주·정차량 109만5천755건을 적발해 498억3천184만원을 부과했으나 징수실적은 40만301건에 174억6천161만원으로, 나머지 323억7천22만원은 납부되지 않았다. 지난해말 현재 도내 불법 주·정차량 과태료 징수율은 36%도 채 않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 납부율이 44∼67%에 달했으나 시 지역의 경우 20∼40%로 납부율이 극히 저조했으며 특히 ▲부천시 17.9% ▲안산시 18.2% ▲성남시 27.8%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납부율이 저조했다. 도는 올들어 일선 시·군에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고 있으나 수원시의 경우 장기 체납액 107억7천만원 가운데 4억6천643만원만 징수됐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2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계속 납부를 거부할시 면허를 취소하는 경찰의 징수 방법과 달리 행정기관의 경우 징수를 위한 조치 사항이 전무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다”며“이에대한 대책으로 행정자치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김대통령 민주당 총재 취임사 의미

새천년 민주당의 총재로 선출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는 집권 중·후반기 각종 개혁작업의 완성을 위해 오는 4월 총선에서 소수 집권당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등 제반분야에 걸친 각종 개혁과제를 열거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안정의석을 얻어야만 이의 개선과 성취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김 대통령은 4월 총선의 의미를 가까스로 되찾은 안정의 파괴냐, 여당의 과반 확보를 통한 안정의 유지·발전이냐의 두갈래 방향에서 찾았다. 만일 민주당이 총선에서 부진할 경우에는 노사안정의 불안, 외국인 투자가들의 대거 이탈, 북한의 대남 대결전략 부활 등이 다시 고개를 쳐들 가능성이 있다고 김대통령은 상기시켰다. 지난 2년간 소수 여당의 숫적한계로 인해 정치가 끊임없는 대립과 투쟁에서 헤어나지 못함으로써 나라를 좌절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점을 감안할 때 총선 이후에도 집권여당이 소수로 남는다면 사회전반의 불안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김 대통령은 여당이 안정적 과반을 획득하면, 그 힘을 바탕으로 국정전반에 걸친 부정부패 척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 야당과 대화의 정치실현, 지역구도의 타파 등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통령은 “여당이 안정되어야 정치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어야 나라가 융성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안정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까지 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김 대통령은 이날 빛을 보게된 민주당을 정치를 살리기 위한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힘을 몰아줄 것을 호소했다. 김 대통령은 민주당이 과거 자유당 치하에서 창립되어 4·19 이후 집권한 민주당의 명맥을 잇는 정당, 헌정사상 초유의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룩한 민주정통의 정당,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국민적 개혁정당이라고 이념과 정체성을 소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따라서 김 대통령의 이날 총재취임사는 원내 3분의1 의석으로 집권 2년을 헤쳐오는데서 체험한 소수정권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정치안정과 국가번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절박한 심정을 강조했다. /이민봉·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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