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공식적 논평 일체 삼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24일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부적격자 명단발표에 대해 일절 공식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고 측근들이 전언. 한 측근은 “이 총재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보면된다”고 설명. 그러나 이 총재는 지난 21일 서울시지부 후원의 날 행사에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정치발전을 위한 나름대로의 시도로서 그 뜻을 존중하고 평가하고자 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표출. 이에 따라 한 핵심측근은 “이번에 발표된 시민연대의 자료도 공정성, 객관성 등을 검토하여 공천심사에 참고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선별수용’ 방침을 시사.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김종필 명예총재 '소이부답' 우려감 표명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가 24일 총선시민연대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에 대해 “무슨 나라가 이러냐. 걱정이다”라고 우려감을 표명. 김 명예총재는 이날 오전 마포당사 명예총재실을 찾은 간부들로부터 ‘총선시민연대가 5가지 기준에 따라 공천 반대자를 선정했다’는 보고를 받고 “허허”라고 웃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한 측근이 전언. 이덕주 명예총재 특보는 “김 명예총재는 ‘소이부답’(웃으며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의 입장을 보였다”고 부언. 그러나 김 명예총재의 이러한 ‘침묵’ 속에는 시민단체로부터 정계은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노’와 정치적 위기를 정면돌파하려는 ‘의지’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관측.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경기포럼 참석증 제작 행사 강제참여 빈축

○…경기도가 ‘경기포럼 참석증’이라는 이른바 출석부(?)를 제작, 도장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각종 행사시 강제로 참석토록 해 빈축. 특히 24일 있은 백성운 부지사 취임식을 비롯해 각종 행사시 직원들은 이 출석부에 도장을 찍기위해 밀린 업무를 뒤로 한채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실정. 이에대해 직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봐 마지못해 참석은 하지만 한두살 먹은 애들도 아닌데 이게 뭐냐”며 “도의 조직관리 스타일을 보면 유치하다 못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농지불법전용 사범 신고시 포상실시

앞으로 쓰레기는 물론이고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람을 신고할시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불법전용사범’을 발견해 신고할시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래 목적대로 사용토록 된 농지가 최근 훼손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말 전국 최초로 농림부에 농지불법전용 신고자 포상금 대상자 3명에 대해 포상금 지급 요청했던 도는 올들어 시·군·구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이 제도를 구체화함으로써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4 00:00

경기도 관광진흥공사 내년에 설립된다

경기도 관광진흥공사가 빠르면 내년 설립될 전망이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지난 22일 주례간부회의에서 “굴뚝없는 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가치 창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 홍보 진흥 계획을수립하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가칭 ‘경기도 관광진흥공사’를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경기도내 대학 관광학과 학생들을 인턴으로 해 ‘광관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관광진흥위원회는 도가 수립할 경기관광활성화 전략을 토대로 외국인을 유치하고 경기도를 세계로 알릴 수 있는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실시한 중국·일본 팸투어를 통해 분석한 결과 중국 관광객의 경우 국내·외 여행사를 통해 국내 관광을 실시하고 있어 이들을 전담하고 있는 국내·외 여행사를 경기도 관광진흥위원회 전담 여행사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일본 관광객의 경우 관광팜플렛을 통해 국내 관광을 실시하고 있어 일본에 ‘경기도’를 알릴 수 있도록 ‘경기도 관광팜플렛’를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이같은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둘 경우 도는 내년 한국관광공사와 같은 성격의 ‘경기도 관광진흥공사’를 설립, 본격적인 경기도 관광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이밖에 중국과의 경제교류확대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평택항에서 배로 중국을 오갈 수 있는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4 00:00

하반기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 본격화

경기도의회 하반기 운영을 주도할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천년 민주당(구 국민회의) 경기도지부는 23일 공석중인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자유경선을 오는 2월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현재 4·13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신현태의원이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아 공식적인 선거일정을 잡지못하고 있으나 총선출마자의 의원직 사퇴시한이 2월13일로 제한됨에 따라 다음달 중순쯤에는 대표의원 선출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대표의원 경선에 나설 후보들을 소집, 선거일을 2월2일로 확정하고 대표의원 임기도 2년으로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일부의원은 이번 대표의원은 전임대표의원의 잔여임기만을 수행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거과정에 적지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표의원은 하반기 당운영을 장악할 것으로 보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을 둘러싼 의원들간의 편가르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표의원 후보로는 박기춘 행정자치위원장과 이상락 지방자치특별위원장, 문부촌의원 등 3명이 나서고 있으며 선거기류는 의회운영의 안정을 위한 리더십과 포용력, 당차원의 개혁의 세대결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현재까지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차기 대표의원 후보로 장현수·노시범·김학용의원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4 00:00

도세 지정교부금 차등책정 재정불균형 초래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교부하는 도세 징수교부금이‘차등교부제’에 의해 각기 다르게 책정돼 있어 지자체간에 재정적 격차 및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이원희 교수가 발표한 ‘경기도의 지역간 재정력 격차 보전을 위한 정책과제’연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23일 경기도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법상 도세를 징수해 도에 납입할 의무가 있는 도내 31개 시·군은‘차등교부제’에 의해 교부율이 인구 50만이상은 47%, 기타는 27% 책정돼 있는 등 교부금이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징수교부금중 무려 78.2%가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과천, 수원시 등 10개 시에 집중적으로 지급된 반면 자립도가 열악한 나머지 21개 시·군은 21.8%에 불과한 교부금을 받았다. 자자체의 세외수입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징수교부금은 재정 확보에 있어 절대적 요인이 되는 점을 볼때 현재의 교부제는 심각한 재정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마저 부추키고 있어 합리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97년 경기개발연구원이 밝힌‘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이전 재정기능에 관한 연구’에서도 징수교부금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의 경우 정책적 쟁점이 첨예하게 드러남에 따라 시·군별로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관련, 이 교수는“지금의 교부금제는 일선 시·군에 대한‘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성격이 변화됐고 특히 이는 재정자립도를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4 00:00

환경업무 대폭이양 133명 인력증원 건의

경기도는 올해 중앙부처로 부터 환경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대폭 이양됨에 따라 이를 추진할 인력 133명의 인력 증원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대기 및 수질기본부과금이 종전 1·2종만 한정되던 것이 올해부터 수질분야는 1∼4종으로, 나머지 분야는 전업종으로 확대돼 도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 234개 업체에서 6천595개 업체로 28.2배가 늘어났다. 또 오는 7월부터 국가관리 대기오염측정망도 시·도로 이관되는 것을 비롯해 국립공원관리, 야생조수보호, 환경분쟁조정, 소량의 지정폐기물관리, 감염성폐기물처리, 지하수 관리 등도 중앙부처에서 시·도 및 시·군·구로 이관됐다. 도는 이에 따라 현재 도 8명, 보건환경연구원 11명, 시·군 70명 등 89명으로는 이관된 업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자 도 6명, 보건환경연구원 10명, 시·군 117명 등 133명으로 증원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4 00:00

한나라당 젊은세대 위한 선거기법 개발 주력

한나라당이 ‘사이버세대’로 통칭되는 20∼30대 젊은 세대의 표심을 잡기위해 이색선거운동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발중인 ‘신세대용 선거기법’에는 우선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테크노 뮤직’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인기가수 이정현의 최신 인기곡 ‘바꿔’를 개사한 ‘로고송’이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은 “3김정치로 표방되는 구세대 낡은 정치를 바꾸자”는 내용의 ‘바꿔’를 오는 4·13총선의 로고송으로 확정, 젊은 층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파시킨다는 야심찬 포부에 차 있다. 그 옛날 어린이들 사이에서 구전됐다는 ‘서동요’에서 착안,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계기로 ‘정치판을 바닥에서부터 바꿔보자’는 젊은 층의 열기를 십분 활용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장·노년층을 겨냥해서 과거 인기가수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를 개사한 로고송도준비, 옷로비 등 현정권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복안이다. 자유당정권 시절의 ‘못살겠다 갈아보자’식으로 유권자들의 가슴에 직접 호소하는 위력을발휘할 것이라고 당 홍보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 구호의 확산은 나아가 사이버세대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신세대들의 스트레스를 일거에 해소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또 거리유세 등 각종 지원유세의 기법을 선진화하기 위해 ‘지원유세시연 경연대회’를 개최, 채택된 유세기법을 녹음 및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해 전국 동시다발로 훈련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세경연대회는 지구당 및 시·도지부 예선을 거쳐 중앙당 차원에서 축제형식의 최종 본선을 개최하는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홍보물 기획경연 및 전시회’를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4 00:00

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 명단 24일 공개

여론의 폭발적인 지지에 힘입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시선을 집중시켜온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 명단’이 24일 일반에 공개된다. 이번 발표는 여야의 선거법 재협상에 따라 선거법 87조 위반여부에 대한 시비가 수그러든데다 여야 지도부도 “명단을 공천에 적극 참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정치권 물갈이 등 4.13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분야 단체가 총망라된 총선연대가 발표시기를 미루면서까지 사실관계확인에 주력, 명단의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돼 정치권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참여연대, 환경연합, 녹색연합 등 4백70여개 단체가 참여한 총선연대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0명 안팎의 공천반대인사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총선연대는 지난 12일 출범 당시 밝힌대로 ▲각종 부정부패 비리 ▲선거법 위반 ▲과거 군사쿠데타나 반인권적 공안사건에 직접 관여 등 논란의 여지가 적은 확실한 기준에 무게를 두고 명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에는 특히 이들 사건에 대한 혐의가 최종심 확정판결로 명백하게 확인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불성실한 의정활동 ▲비개혁적 법안처리 태도 ▲지역감정 선동과 잦은 당적변경 등 정치인의 기본 자질을 의심할 만한 반의회적, 반유권적 행위 ▲병역 및 재산상황, 공약사항 등도 함께 검토됐다고 총선연대는 밝혔다. 총선연대는 각 기준의 하나에만 해당될 경우는 낙천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교차심의를 벌이고, 지역, 연령, 성별 균형을 갖춘 ‘유권자 1백인 위원회’의 2차례심의를 거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총선연대는 공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각 당의 공천이 끝난 뒤 해당 현역 의원 및 그외 자격 미달로 판단되는 당천 인사들을 선정, 전국적으로 낙선운동을벌이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선운동에 돌입할 경우 기자회견과 토론회 및 의정평가를 위한 전국버스투어에 나서는 한편 지역구별 낙선운동 후원회를 조직하고 각종 집회와 서명운동 등 시민행동에 나서 실질적인 부패 정치인 퇴출운동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6백여명 규모의 변호인단과 정책자문단을 운용하면서 다른 단체와 연대해 선거법 87조 폐지 등 선거법 개정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이에앞서 총선연대는 23일 상임공동대표단 등 지도부와 유권자 100인 위원회 소속 시민단체 회원, 일반 시민들이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한채 시내 모처에서 합숙하며 명단 선정작업을 마무리했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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