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는 8월2일 치러질 전망인 가운데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간 ‘친명 양강 구도’로 좁혀지고 있다. 투표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여 세 결집 싸움을 통한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4선의 정청래 의원은 전당대회 일정이 나오기도 전 일찌감치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또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3선 박찬대 의원도 23일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지도부를 함께한 핵심 친명계로 ‘명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당내 긴장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권리당원 투표 반영률이 55%인 상황이어서 후보들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 표심에 집중적으로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강성 당원과 지지층 등이 최근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상대 후보를 겨냥해 비방과 흑색선전을 벌이자, 정 의원과 박 의원이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오는 7월15일 예비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지역별 순회 경선은 다음 달 19일 충청에서 시작해 20일 영남, 26일 호남, 27일 경기·인천, 8월2일 서울·강원·제주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로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1년 더 현재의 원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 몫인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23일 공석인 법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에 대한 상임위 재배분과 국회 본회의 일정을 논의할 협상 테이블을 갖는다. 하지만 이들 사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뚜렷해 이날 논의도 평행선을 달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 1시간3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국회에서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형성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배분해온 것을 관행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얘기하는 관행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17대 국회부터 생겨났다. 당시 야당이 견제를 명분으로 해당 자리를 요구하는 흐름이 등장해 16년간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았다. 이 관행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깨졌고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구도가 반복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지속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관행을 받아들이고 타협할지는 미지수”라며 “서로가 한 발짝씩 물러나지 않은 이상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2일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놓고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주부터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 등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주에 있었던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총평은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정부 3년 동안에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 생각한다”며 업무보고 중단 사태를 빚은 검찰, 방통위, 해수부 등을 실명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새 정부 의지에 맞춰서 하려는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비전과 정부조직개편, 조세 재정 제도 개편 TF 구성을 완료했다”며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인권이 정말 보장되는 사회,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선진국의 문턱에서 삐꺽거리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하는 그런 정부의 설계도, 개념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경기도가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전말과 원인, 대응 및 정책 전환의 과정을 담은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사고, 그 기록과 과제’를 24일 발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사고 경위서가 아닌, 도가 지난 1년간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로 이어갔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록이다. 또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목소리로 완성한 국내 최초의 ‘피해자 중심’ 종합보고서다. 보고서는 1부 ‘경기도의 대응’, 2부 ‘자문위원회의 분석과 권고’로 구성됐다. 도는 이 사고를 작업장에서의 예외적 사고가 아닌 산업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와 이주노동자의 제도적 배제가 빚어낸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서울대 백도명 명예교수(자문위원장)는 “위험의 외주화·이주화가 반복적으로 누적돼 발생한 필연적 비극”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연 지사는 보고서 발간에 부쳐 “단지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경기도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며 “(이 보고서가) 사회적 재난의 예방과 대응 매뉴얼로 쓰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원장 안혜영)은 지난 21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사업–마인드 포레스트’ 수료생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난 3년간 참여한 수료생 400여명 중 기수별 10명씩 총 30여명이 참석해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변화와 소감,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가능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수료생들은 개인적 성장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실천 의지를 밝혀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최수빈 드리머스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학습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특히 수료생들이 프로그램 참여자에 그치지 않고 공급자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설명했다. 안혜영 원장은 “지난 3년간 청년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 성장을 지원해 온 결과 다양한 민관 협업 모델을 만들어 냈으며, 올해는 강사양성과정을 거친 수료생이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장애인·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장해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운영모델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진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앞으로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이나 재판중지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며 "대통령께서 앞으로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에 대해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고 약속해준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 독립 문제를 포함한 경제 성장 및 민생, 외교 및 안보, 인사, 국가 개혁 과제, 서울 부동산 대책, 국가 시스템 개혁 등 7가지 제언 사항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추경 편성을 언급하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여당에 요청한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한일 관계에 대해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점이 인상 깊었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회를 우습게 아는 분"이라며 후보자 지명을 재고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며 "청문회를 하기 전인데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다. 벌써 총리가 다 됐다고 국민들이 느끼실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용인특례시가 경기도의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일자 1면 등)에 민주노동당용인시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동당용인시위원회는 22일 “용인시의 사업 불참으로 인해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례시의 특권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 용인시의 태도는 특례시 위상에 걸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용인시는 지난 2020년 특례시로 승격되며 일반시보다 확대된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받았다”며 “100만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며 특례시라는 명칭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3만1천452명 여성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인시가 사업 불참의 이유로 재정 부담을 꼽은 것에도 위원회는 “용인시는 도내에서도 상위권의 재정자립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리용품 지원이라는 기초적인 복지 사업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용인시가 용인 시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히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용인시에 ▲즉각적인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참여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복지 확대 ▲시민 건강권 우선 행정 ▲투명한 예산 운용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특례시라는 간판만 내걸고 정작 시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무관심한 현재의 모습은 특례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용인시가 하루빨리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해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 사는 곳 따라 지원 못 받아... '생리용품 지원' 지역별 제각각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258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고양특례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고객 응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양지점을 확장 이전했다. 경기신보는 최근 원당역지점을 새롭게 개설한 데 이어 고양지점을 대화역 인근으로 확장 이전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고객 분포와 이용 수요를 고려해 지점 위치를 재배치하고, 보다 효율적인 접근성과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확장 이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이번 고양지점이 넓어진 내부 공간은 물론 상담 환경도 개선돼 고객 만족도 제고와 직원 업무 효율 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신보는 이번 고양지점 이전을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고양지점과 원당역지점이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금융 거점으로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0일 고양지점 이전을 기념해 연 행사에서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 김완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고양12),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고양타), 공소자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아), 이해림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마) 등 지역 주요 인사가 참석해 이 같은 취지를 되새겼다. 또 김용락 고양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지역내 기업인과 금융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고양지점의 새출발을 응원했다. 이번 행사에서 경기신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와 금융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 고객감소, 자금난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동환 시장은 “지역 곳곳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경기신보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고양지점 이전이 시민들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고양특례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나은 금융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고양특례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이동환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금융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다가가는 기관으로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와 협력하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1시간45분간 오찬 회동을 가졌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회동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우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의 뜻을 전하고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최근 있었던 G7 회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우 정무수석은 “외교 사안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방문 시 외국 정상들이 환대하고 성의 있게 대화를 나눈 부분을 설명했다”며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직접 참석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이 부분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2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산하 1·2·3차장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번 미국의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중동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협업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 변화 추이를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