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세무서 부지 팔고 임대료 부담…시민만 손해” 지적

포천시가 포천세무서 예정 부지를 기획재정부에 매각한 뒤에도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과 청소년체육광장으로 계속 사용하며 매년 14억원 가까운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18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무서 건립을 위해 시가 땅을 양보했는데, 착공도 안 된 상황에서 시민 세금으로 임대료를 내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포천시의 재산관리와 계약 과정의 행정적 미비를 지적했다. 시는 '청소년기본법'과 '주차장법'에 따른 무상대부 조항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지만, 기재부는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간 관리체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가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지자체는 국유지를 무상으로 쓸 수 없는 구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국유재산법 개정 또는 예외조항 신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포천시는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 시유지 28필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무상 사용 규모는 연간 약 11억 원에 이른다. 시는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만큼, 지자체도 공공목적에는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장남' 동호 씨, 오늘(14일) 서울서 비공개 결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장남 동호 씨가 14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 대통령실은 전날 “결혼식은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지들이 참석하는 가족행사로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화환 역시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족과 일부 지인들만 초대돼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주요 인사들만 자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 유세에서 “돌반지와 100일 반지들을 한 개라도 남겨놨어야 하는데 다 줬다”며 “아이들이 결혼해야 하는데 물려줄 금덩이가 없다”며 장남의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결혼식 장소 일대에 대한 경호 조치를 강구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이 대통령 장남의 결혼식에 대해 테러를 암시하는 SNS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서울 성북경찰서는 해당 게시글을 올린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테러 암시글을 작성한 것은 맞으나, 실제로 테러를 할 생각은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장남의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대한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란, 이스라엘에 보복공습…“9곳 미사일 타격”

이란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자국 핵시설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미사일을 다량 발사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란 본토의 핵시설 등을 향해 사상 최대규모의 공습을 단행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 N12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에 피격 당한 당일, 보복 공습으로 150~200기의 미사일을 발사해 약 9곳에 타격을 입혔다. 이스라엘 구조당국은 이란의 공습으로 수도 텔아비브에서 5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후 9시께 이란이 날린 다량의 미사일을 포착해 이스라엘 각지에 공습 경보 사이렌을 울렸다고 밝혔다. 이어 공군 전력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요격 작전을 수행했다고 알렸다. 공습경보 발령 약 1시간 후, 이스라엘 군은 국내 전 지역에 방공호에서 나와도 된다는 공지를 내렸다. 다만 방공호 근처에 머물며 국내전선사령부의 지침을 따라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란 언론들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단호한 대응이 시작됐다며 보복공습 소식을 알렸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다양한 탄도미사일 수백기가 발사되며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잔혹한 공격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 미사일이 텔아비브의 국방부와 정보기관 등을 겨눴으며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성공적으로 낙하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미사일 보복 공습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 민간인 밀집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우리는 아야톨라 정권(이스라엘)이 저지른 사악한 행동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그들이 일을 시작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며 "사악하고 악랄한 시온주의자 정권은 큰 실수와 오류를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전투기 200대를 동원해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 등 군사 목표물을 전격 공습했다. 이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비롯한 고위 지휘관 20명 이상과 핵과학자들이 사망했다. 국제원자력 기구 IAEA 총장은 나탄즈 핵시설 내부에 방사능과 화학 오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접경지 찾아 "대북 전단 살포 현행범, 걸리면 매우 엄벌"

이재명 대통령이 군의 대북 방송 중지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접경지를 찾아 북한의 대남 방송 중지로 인한 변화를 듣고,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3일 파주시 최북단 지역인 장단면을 찾아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주민들과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대남 방송으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동물들 사산한다고 하던데 너무 고생 많으셨다"며 "북한이 우리가 (대북 방송을) 중단하니까 곧바로 따라 중단돼서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음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좀 더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민들은 "작년 9월부터 소음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이 문제를 풀어줘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패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고압가스는 허가 받은 장소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차에 싣고 다니면 불법이고 처벌 조항이 징역 1년은 넘는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시 사용되는 풍선에 고압가스인 헬륨가스를 넣는데,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이 가스를 사용 및 운반하는 것은 고압가스 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경일 파주시장에게도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으로 삐라(대북 전단)를 보내는 것에 자제 요청을 했는데, 어기고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막으라"고 당부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파주에서 납북자 생사 확인 등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자 강력하게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통일부는 당시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했다.

트럼프 "이스라엘 공격 훌륭…이란,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 타협해야"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군 참모총장 등을 비롯해 고위 지휘관 20명 이상이 사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은 훌륭했다"며 이란에 핵합의를 요구했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미 엄청난 죽음과 파괴가 발생했지만, 이 학살을 끝낼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면서 "이미 계획된 다음 공격들은 이보다 더 잔혹할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기 전에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이제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압박했다. 지난 4월부터 미국과 이란은 오만의 주재로 다섯 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해왔다. 앞서 두 국가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이 핵탄두 원료 추출의 토대가 된다며 포기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란은 자국 내 농축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며 거부했다. 이에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6차 협상에 앞서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 핵 협상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란이 핵협상을 타결짓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을 경고해왔다"며 "이란의 강경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지금 모두 죽었고, 상황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달 전 이란에 핵합의를 위해 60일의 시한을 제시했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이 61일째"라며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할지 알려줬지만, 그들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새벽부터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라는 작전명으로 감행된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인 나탄즈 핵시설 등 타격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골람알리 라시드 혁명수비대 대공방어부대 사령관 등 주요 군 지휘관이 사망했다. 이란 국영TV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민간인 약 50명이 부상당했으며, 여성과 어린이는 최소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국영TV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이란 국민과 국가 관리들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의 정당하고 강력한 대응은 적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며 반격을 예고했다.

김민석, 불법정치자금 사건 해명 "표적사정 성격 농후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아빠찬스' 등으로 자질 논란이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당의 공천 과정에도 이러한 배경이 감안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 2004년 김 후보자는 SK그룹으로부터 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2009년에도 7억2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2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범죄 기록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모 씨에게 미납된 추징금 일부를 대납하게 하고 빌린 돈 4천 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사적 채무가 있었음을 인정한 김 후보자는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과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며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아들의 대학 입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표절 예방 입법' 추진 활동을 했는데, 2023년 11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표절 예방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명단에는 김 후보자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김 후보자 아들이 해당 활동 경력을 미국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표절예방 관련 입법활동을 대학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절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 후보자는 후보자 신분에서 이례적으로 이날 간담회를 열어 시장가격의 자율성과 물가안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광수 낙마'…국민의힘 "인사검증 실패 대통령이 사과해야"

차명 부동산 관리와 차명 대출로 논란이 됐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사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 인사검증부터 실패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 전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직접 깊이 사과하고 국민들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담당자로 누구보다 도덕성으로 우위에 있는 분이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인 간 채무 문제로 잡음이 이어지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리스크는 점입가경"이라며 "김민석 지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이어 돈까지 빌려준 사람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까지 맡았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선임선대위원장이었던 김 후보자의 '정치적 보은'으로 인한 선대위 합류가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음주운전 등 전과 4범, 비서실장은 무면허 운전, 민정수석은 차명계좌, 총리지명자와 정무수석은 새천년 'NHK 룸살롱'까지 이재명 정권은 시작부터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이른바 '386 정치인'들과 광주에서 5‧18 전야제 행사를 마친 뒤 '새천년NKH'라는 룸살롱에서 접대 여성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김 후보자가) 사퇴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본인이 끝까지 인사청문회에 응하겠다고 하면 우리 당은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고 사퇴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 역시 "김 후보의 경우 정치자금 의혹뿐만 아니라 아들과 관련해서도 법안 발의나 세미나 개최 등에 김민석 전 의원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오는 22~23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종배‧배준영‧김희정‧주진우‧곽규택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된 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명단을 우원식 국회의장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