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기표용지 사건' 본격 수사…선관위 등 입증자료 요청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회송용 봉투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던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초 발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투표지와 봉투 감식, 폐쇄회로(CC)TV 동선 등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께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치러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특정 후보가 찍혀 있는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있다는 신고(경기일보 5월30일자 인터넷 단독보도 등)가 접수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일 오후 “미리 확보한 투표지를 빈 봉투에 투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지에 대해 “정상 발급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지난 2일 경찰 조사에서 최초 발견자 30대 여성 A씨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서부서 관계자는 “임의제출 받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감식을 통해 외부 유입 가능성 및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며 “선관위를 상대로도 신고 내용 입증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투표를 비롯해 이번 대선 기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선거 관련 사건은 경기남부 385건, 경기북부 60건 등 총 445건이다. ● 관련기사 : [단독] “봉투 안 용지에 이미 기표가”…용인 투표소서 경찰 신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30580022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09 16:42

이 대통령 재판 연기... 여 “당연한 결과” vs 야 “사법부 흑역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재판 연기 보도를 공유하면서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다. 헌법 84조 취지에 따라 재판을 임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막무가내 ‘발목잡기’만 하는 국힘당은 일만 하려는 이 대통령을 괜히 흔들지 말고 계엄 해제 방해, 용산 인간 방패, 극우 집회 선동 등으로 내란을 옹호했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당·제명 등의 징계로 우선 제대로 반성이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굳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민생, 국민의 삶을 위해 정진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은 유권자를 기만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면 과연 사법정의에 맞냐”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09 16:26

GH·SH·iH, ‘2025 모듈러주택 세미나’ 개최…모듈러주택 미래 모색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2025 수도권 공사 모듈러주택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SH 사장, 류윤기 iH 사장을 비롯해 건설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부문 OSC(Off-Site Construction)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각 기관이 추진한 OSC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기술 확산 및 제도 정착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OSC는 건설요소를 공장에서 미리 설계·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의 장점이 있어 전통적인 현장 중심의 건설방식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 기관이 추진한 다양한 공법과 사례가 소개됐다. GH는 최근 준공한 용인영덕 중고층 모듈러주택의 거주 후 평가 결과와 표준평면 개발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로드맵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SH는 도심지에 적합한 OSC 표준모델 개발 방향과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설계 가이드를 공유했으며, LH는 OSC 공공주택 공급 성과 및 소규모 주택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국토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H 연구소, GH건설 등 민관 관련자 및 전문가들이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GH는 2023년 국내 최초 13층 규모의 중고층 모듈러 주택인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을 완공해 ‘2023 국토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는 동두천에서 국내 최고층(25층) 모듈러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세미나는 수도권 3개 공사가 OSC 기술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GH는 공기 단축, 품질 향상,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OSC 기술의 선도적 도입과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6-09 16:24

공익의 탈을 쓴 사익…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불공정 '첫 타깃' 주목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직후부터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면서, 대선 유세 기간 중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미공개 정보에 기반한 불법 이익 취득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기조가 정책에 반영되는 흐름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충남 당진 유세에서 “주가조작은 거지를 만들 정도로 혼을 내야 한다”며, “주가가 조작되지 않아야 시장이 정상화되고, 주가도 제대로 오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들, 그중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익 편취 혐의가 적용된 주요 재판은 새 정부의 공정시장 기조를 시험할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와 자본시장에서는 '첫 타깃'이 누구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기소 이후 일부 사건에서 법원이 관대한 판단을 내리며 논란이 된 전례를 감안하면, 항소나 법률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 법조계, 첫 타깃에 긴장 고조 현재 가장 이목을 끄는 사건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부부의 경우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주식을 매입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 대표는 LG家 장녀이자 공익재단 수장이며, 윤 대표는 글로벌 벤처업계에서 활동해온 투자 전문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정부가 강조한 '불법 이익 환수'와 '엄벌주의' 원칙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주목된다. ■ 로펌까지 번진 불공정 거래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 두 명은 내부 전산망과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근해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주식 거래를 통해 약 23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정보 보안과 윤리의식 붕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로펌, 회계법인 등 금융전문기관의 정보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다. ■ MBK 논란, 자본시장 신뢰 시험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기조 속에서 또 하나의 논란은 MBK파트너스 관련 사건이다. MBK 전직 직원은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 정보를 사내 회의와 내부자료를 통해 입수한 뒤 지인에게 전달했고, 이 지인이 해당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입해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정보를 두고 로펌과 사모펀드 양측에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투명성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MBK가 최근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사건은 사모펀드에 대한 대중적 불신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수익 추구를 넘어선 윤리적 책임이 없다면 사모펀드는 투기자본일 뿐"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는 이들 사건을 포함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등 민사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책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세 당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인용하며,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에 갇혀 진실이 아닌 그림자만을 쫓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자본시장 역시 오랫동안 불투명한 정보와 특권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구조였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다. 구연경·윤관 부부 사건, 법무법인 광장 전직 직원, MBK파트너스 전직 직원 사례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향한 정부의 '첫 대응'이 어떤 기준과 강도로 이뤄질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유세에서 예고한 '거지를 만들 정도의 단죄'와 형사·민사 병행처벌 원칙이 현실화된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은 더 이상 편법이 아닌 중대범죄로 낙인찍히게 된다. 자본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들 사건의 향방에 시장의 미래가 달려 있다.

경제일반 권태훈 기자 2025-06-09 16:22

대한행정사회, 제3기 윤승규 회장단 출범… “정책TF 즉시 가동, 행정사 시대 연다”

대한행정사회가 9일 서울 금천구 교육장에서 제3기 회장 및 감사 이·취임식을 열고 윤승규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행사는 제2기 황해봉 회장과 감사단의 이임식과 함께 진행됐다. 협회는 황 회장에게 행정사 권익 보호, 제도화 기반 마련, 회원 교육 확대 등 지난 임기 중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공로패를 전달했다. 황 회장은 이임사에서 “회원들의 지지 덕분에 협회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며 “새로운 리더십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제3대 집행부 취임식에서 윤승규 회장은 대한행정사회기를 인계받고 공식 취임했다. 윤 회장은 “협회가 이제 도약의 시대로 나아갈 전환점에 있다”며 “소통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회원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행정사법 국회 통과 ▲재정기반 혁신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행정사 법적 지위와 역할 강화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권 도입 ▲출입국·산재업무 대리권 확보 및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전문 분야별 행정사 활동 활성화 등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취임 즉시 공약 이행을 위한 TF를 가동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직후에는 신임 지방행정사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조직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윤 회장은 앞으로 전국 각 지역 회의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지회장 및 회원들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사회 운영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번 제3기 출범을 계기로 협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6-09 16:14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 누가 뛰나… 내홍 조짐 극복 과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3기 대표단의 임기가 이달 중 마무리되면서 차기 대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최근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장을 둘러싼 직원 성희롱 논란 등 각종 잡음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이를 수습할 차기 대표가 누가될지 하마평이 무성하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차기 대표군으로 이름이 오르는 도의원은 총 5명이다. 우선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로는 김성수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남2)을 꼽을 수 있다. 3기 대표 선거 당시에도 출마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데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예산을 편성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혼란을 잠재울 적합한 인물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다음으로는 허원 건설교통위원장(이천2) 역시 빼놓지 않고 하마평에 오르는 중이다. 허 위원장 역시 줄곧 대표 출마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려왔고, 모두가 초선 의원인 도의회 대표단과 그간 긴밀히 협력하며 재선의원으로서 다양한 조언을 해왔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영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광주1)은 이미 일부 의원 사이 대표감으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초선임에도 문화체육관광위 활동 당시 자당은 물론 민주당과의 협력 과정에서 유연하면서도 강단있는 모습을 보여와 대표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성남6)이 있다. 방 위원장 역시 농정해양위를 맡아 이끌며 다양한 분야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대표 선거 주자 거론 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중이다. 이처럼 4명의 의원이 이번 선거의 출마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김정호 현 대표의원(광명1)의 재출마 여부다. 김 대표는 2기에 이어 3기까지 두 번의 대표직을 맡았다. 통상 이달 말 임기가 마무리될 경우 현 시점에서는 이미 선거를 주관할 위원회가 꾸려져야 하지만, 이번에는 대선 등으로 인해 그 시기가 밀리면서 김 대표가 남은 1년의 기간 대표직을 재차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이 대표 재신임 문제를 겪으며 자체 규칙에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해당 조항에 대한 반발이 불가피할 수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르면 10일 제384회 정례회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4기 신임 대표단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생긴 각종 문제를 수습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공고한 체제를 갖출 수 있는지가 될 것이라는 게 도의회 안팎의 반응이다. 자당 소속 운영위원장의 언론탄압 발언과 직원 성희롱 논란부터 이날 자당 의원의 기자회견까지 내분 조짐이 나오면서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대선에서 패배한 상황에서 내부적인 반발이 계속되는 모습은 도민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없다”며 “4기 대표는 무엇보다 이런 당의 위기 상황을 잘 수습할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09 16:12

퇴직연금 첫 400조원 돌파… 작년 수익률 4.77%

지난해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한 금액이 빠르게 늘면서 저축에서 투자로 퇴직연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천억원으로 3년 연속 13%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중 펀드,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한 금액이 75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3.3% 증가했다. 2024년 중 연간수익률은 4.77%로 최근 2년간 물가수익률이나 정기예금 금리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연금수령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금액 기준 최초로 절반을 상회(57.0%)하는 등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제도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정급여형(DB)이 214조6천억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DC)이 118조4천억원, 개인형IRP(IRP)가 98조7천억원 순이었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대기성자금 포함)이 356조5천억원(82.6%), 실적배당형이 75조2천억원(17.4%)으로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DC와 IRP를 중심으로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24년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4.77%로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 2.86%와 2.31%에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운용방법별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이 3.67%, 실적배당형이 9.96%로 나타났다. 제도별 수익률은 DB 4.04%, DC 5.18%, IRP 5.86%로 운용주체가 회사가 아닌 개인이고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제도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시현했다. 권역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DC와 IRP(합산기준)를 기준으로 은행 및 보험 권역은 4% 이하 수익률 구간에 대부분(은행 84.7%, 보험 77.6%) 몰린 반면, 증권 권역은 고르게 분포된 가운데 연간 수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비율도 31.7%에 달하는 등 여타 권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금수령의 경우 2024년에 퇴직연금 수령을 개시(만 55세 이상)한 계좌 57만3천좌 중 수령방법을 일시금 대신 장기간 연금수령 방식으로 선택한 비율은 13.0%(7만4천좌)로 전년(10.4%) 대비 2.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령금액 19조2천억원 중 57.0%에 해당하는 10조9천억원이 연금수령에 해당해 일시금수령 비중을 뛰어넘었다. 계좌당 연금 수령액은 1억4천694만원, 계좌당 일시금 수령액은 1천654만원으로 적립금이 적을수록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형태를 보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가입자들은 윤택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안정성과 함께 수익률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과거에 비해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퇴직연금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09 15:51

"5·18은 폭동" 외친 前 수영 국가대표…고발에 결국 사과

1990년대 수영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아시안게임 등에서 금메달을 딴 전 수영선수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비하했다가 사과했다. 9일 체육계 등에 따르면 1998 방콕 아시안게임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41)은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스레드를 통해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라고 전했다. 조 씨는 또 “반항정신으로 똘똘뭉친 폭동!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라며 “한숨만 나옴”이라고 했다.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그는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느나 선을 넘는 발언은 안 된다니, 그 선은 누가 정하나”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선을 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고는 본인의 결정 아닌가”라며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졌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다. 어차피 내 인생에 타격 1도 안 오는데 시비걸지 말고 갈길 가시라”라고 지적했다. 이후 이를 본 한 네티즌이 조 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이 규정한 허위사실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네티즌은 “조희연의 발언은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법률과 사법부 판결을 통해 확립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에 조 씨는 SNS에 글을 올리며 “5·18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받으신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돌아가신 고인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무고하고 숭고하신 영령분들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또한 “오해하고 마음 상하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당시 민주주의를 외치며 돌아가신 무고한 시민들을 지칭해 발언한 것이 아니다. 저의 발언으로 무고하고 숭고하신 분들까지 폭동이라고 선동될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9 15:24

이 대통령 "경기회복·소비진작 위해 속도감 있게 추경"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제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고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9일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선 기획재정부장관 권한대행이 추경의 기본방향과 규모, 핵심사업, 투자방향 및 고려사항 등의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어 과기부‧국토부‧행안부‧중기부 등이 부처별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우선 지원 ▲추경 효과가 확실한 핵심사업 발굴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차원의 물가관리 TF를 구성하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 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말에 국민 열 분 중 여섯 분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으셨다"며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참사 발생 2년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 됐다"며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달 산불피해 지원 등을 위해 13조8천억 규모의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 지시에 따라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차 추경과 달리 2차 추경안에는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지역화폐'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해 최소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추경안도 어느 정도 준비돼 있고 대통령도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이르면 6월 임시 국회내에도 추경안 의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09 15:21

이재명 “라면 한 개 2천 원이냐”… 고물가 긴급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생활물가 급등세에 따른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보고해달라”고 내각과 참모진에 지시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물가 현실에 대한 우려가 거침없이 표출됐다. 이 대통령은 “라면 한 개에 2천 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라면과 맥주 등 가공식품 가격을 억눌렀던 것이 한꺼번에 오른 부분이 있다”며 “특히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다”며 “물가 상승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대응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각별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또 “장관들이 모든 현안을 일일이 알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회의에는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면 과장도 함께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 새로 선임된 참모들도 회의에 배석해 본격적인 정책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TF 회의를 통해 향후 민생물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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