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37만명 동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37만명 이상 동의했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37만6천727명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게재된 이 청원은 5일만에 3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규정상 5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10만명이 동의 서명해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여성 혐오 문구를 인용·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토론회에서 “성폭력적 발언”이라고 명명하였고, 이는 자신의 발언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며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이후에도 자신의 발언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부정하다가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말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청원 내용을 밝혔다. 또 “이러한 이준석 의원의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해야하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여성의 신체를 언급하며 ”성폭력적 발언"을 당당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역할이 아닌 오히려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문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후보 검증 과정에서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동의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6-08 17:45

“불법 대부업 꼼짝 마!”…경기도,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추진

경기도가 증가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사례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오는 10일부터 추진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사금융 주이용 계층인 20·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복지재단의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실적은 1천410명으로 전년 대비 33.1% 증가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주된 피해자로 확인됐다. 피해예방 교육은 금융사기 유형별 사례, 피해예방 및 대응 요령, 신고 절차 등에 대해 PPT와 동영상을 활용한 직관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은 장안대, 신한대 등 도내 10개 대학 캠퍼스를 순회하며 불법사금융 위험성과 대응 요령을 알리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나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불법 대출 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례 중심 교육과 맞춤형 홍보를 통해 도민의 금융 안전을 지키고 피해 발생 시 고강도 집중 수사와 피해자 구제로 ‘선( 先) 예방, 후(後) 지원’ 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김한울 기자 2025-06-08 16:55

도지사 출신 대통령… 경기도 인사들 잇단 ‘용산’ 파견

첫 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민선 7기 경기도에서 함께 일했던 핵심 인사들이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소속 안동광 부이사관과 오상수·윤정훈 사무관이 대통령실 파견 명령을 받았다. 안동광 부이사관은 현재 군포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도 정책기획관을 맡아 도정 전반의 핵심 기획을 주도했다. 특히 기본소득 도입의 방향성과 전략을 수립한 인물로, 농정해양국장 시절에는 농민기본소득을 현실화하며 제도의 틀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언론팀장을 맡고 있는 오상수 사무관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온 측근이다. 이 대통령이 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로 함께 자리를 옮겨 도 대변인실 언론행정팀장을 맡아 언론 대응과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했다. 윤정훈 사무관은 경기도 평생교육정책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민선 7기에는 도지사 비서관으로서 일정 관리 등 핵심 수행 역할을 맡으며 이 대통령을 밀착 지원해 왔다.

정치 오민주 기자 2025-06-08 16:30

경기도 어린이집 5곳 중 4곳 참여 ‘안심병원 지정사업’ 순항

경기도가 아픈 아이들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안심병원 지정사업’에 도내 어린이집 5곳 중 4곳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도내 전체 어린이집 8천230개소 중 6천796개소(82.5%)가 어린이집 안심병원 지정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 연계된 병·의원, 한의원, 보건소 등 도내 시·군의 안심병원 549곳도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어린이 환자를 위한 진료 지원, 진료비 할인 적용,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교사가 단순한 응급 연계 차원을 넘어 의료적 조언을 바탕으로 돌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의 병원 이용 부담을 줄여 보육 현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감염병이나 급성 질환 유행 시 대응 속도가 크게 향상돼 어린이집 내 집단 감염 우려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동시에 현장 중심 보육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고현숙 도 보육정책과장은 “어린이집 안심병원 지정사업은 보호자·교사·의료기관 모두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현장 중심 보육정책 기조를 이어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한울 기자 2025-06-08 16:29

경기국제공항 ‘불시착’ 우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경기국제공항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후보지들이 공모 자체를 외면하는 걸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에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이 빠지면서 현 정부에서의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와서다. 여기에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국제공항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까지 일면서 김 지사 임기 내 추진이 무산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10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를 다룰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는 최근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국제공항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각종 시책 추진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다. 폐지 조례안은 경기국제공항 자체를 무산시키자는 취지보다는 해당 조례에 탄소세 도입에 따른 운임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나 제주항공 참사 등 안전 문제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 자체가 떨어진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현재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는 상황인 만큼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폐지안이 나온 데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속에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 관련 공약 180개를 내놨지만, 이 중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내용은 없다. 수원의 군공항 이전 및 이전지의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만이 담겼을 뿐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활주로 신설을 통해 중부권 거점공항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유지’ 의견을 제출했고, 민선 8기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속에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내용이 있는 만큼 해당 공약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책 전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수원군공항 이전이 국책사업이 되면 통합공항조성 검토 등의 정책 전환에 대해서도 열어 놓고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08 16:28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부지 연천군 선정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지로 연천군이 선정됐다. 도의회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3차례 부지선정위원회, 2차례 현장실사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도의회 의정연수원 공모에는 연천군을 비롯해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성시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의정연수원 부지선정위원회가 설립 목적 부합 여부, 지역 특성, 이용 편의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를 진행한 결과, 연천군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공간이다.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도내 의원과 직원을 위한 교육이 제공된다. 또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정연수원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도민을 위한 ‘일하는 민생의회’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6-08 16:19

서영교 "추경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지역화폐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해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30조원을 이야기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관련, "빠르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박찬대 현 원내대표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을 저희가 빠르게 추천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서 의원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서 의원은 "지난 총선 후 22대 국회에서 협상했던 내용으로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충분히 판단하고 요청했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의를 세우는 헌법재판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판단할 수 있게 추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8 16:04

경기도 전국 최초 ‘보험 선물하기’ 도입…“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대”

경기도가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8일 도에 따르면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보험은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문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 보험 가입 자체가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선물하기’ 시스템을 메리츠화재 상품에 도입했다. 이를 통해 물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인이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스템 도입 외에도 우기를 대비한 대대적인 ‘보험 선물’ 캠페인도 전개한다. 특히 ‘연 1만원으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가입’ 등 공감형 메시지를 활용해 도민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도는 시·군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의 필요성과 가입의 간편함을 알리고, 시스템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모든 보험사에서 ‘타인 가입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해당 시스템이 모든 보험사로 확대되면 가입 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은 도 누리집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페이지나 검색포털 검색창에 ‘경기도청 풍수해보험’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약 1만원에서 대상물 면적별로 달라지며, 보장금액은 피해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재난 피해에서 도민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안전을 선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도민 모두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한울 기자 2025-06-08 16:03

대통령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승엽 변호사 포함…이해충돌 이해 안돼"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들이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은 맞다”면서 일각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정통 엘리트 판사'로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게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08 15:20

혁신당 "사법부, 헌법 따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

조국혁신당은 8일 사법부에 “'헌법 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지도부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이 합의로 불소추 특권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래 놓고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인가”라고 저격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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