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차기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선거를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최고위원회 보궐선거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원내대표 선거 출마에 필요한 기탁금은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내에서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사항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선 출마 전까지 당대표를 맡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을 선출하는 차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의 후임을 뽑는 최고위 보궐선거도 당원 참여가 가능하게끔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규정을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선출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내대표 선거 출마 시 내는 기탁금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절반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탁금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 사항을 오는 9일 당무위원회, 13일 중앙위원회에서 연이어 의결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업무 추진 '속도'…"도시락 먹고, 격의 없는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국무회의와 치안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각종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시작돼 도시락 회의를 거쳐 오후 1시 40분경 종료되었다”고 말하고 “업무 보고를 한 해당 장관들과 국정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가 이어졌고 장관들도 의견을 개진했다”라며 국무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해수부 이전을 포함한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새 정부 국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부산시청에서 ‘제21대 대통령 부산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긴급 개최하는 등 발빠른 대응책에 마련에 나섰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진행 과정과 R&D 현안들이 논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해당 부처에 요구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식품부에는 물가 대책을, 외교부에는 K-푸드 공공외교 추진 가능성 검토를 각각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불 대응에 대해선 행안부, 소방청, 산림청 간 협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불 진화 헬기 추가 도입 검토도 언급했다. 공정위와 고용노동부의 인력 확충 필요성도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막을 수 있는 사고 발생하면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둘째날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어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피할 수 있는 사고들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군중들이 모이는 곳을 제대로 통제‧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 같고, 오송 지하차도 사건은 정말 사소한 시설물 관리‧관심 부족으로 생긴 일"이라며 "좀 더 신경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엔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일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당부했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수해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같은 지역에 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유형을 분석해보니 대개 막힌 오수관로를 방치했거나, 가랑잎이 배수시설을 막고 있거나, 구조적으로 하수‧오수처리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었다"며 "수재는 대체로 원인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인이 있으면 대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전 관련 업무의 인력 배치 관행을 꼬집은 이 대통령은 "대체로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우수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 생명과 관련되는 안전관리 부서는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던 것 같다"면서 "이권이 관계된 영역보다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력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 실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송명달 해수부 차관, 오유경 식약처 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임상섭 산림청장, 권재한 농진청장 등이 참석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정기 대구행정부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준석, '젓가락' 발언 여파…'제명 청원' 하루 만에 10만명 돌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재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4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10만 9천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청원 동의는 내달 4일까지다. 청원인 A씨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는 앞서, 이 의원의 정계 퇴출 및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할 시민과 단체를 모은 바 있다. 여성연합은 지난 2일 “이준석 의원은 정치 활동 내내 여성·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차별·혐오를 선동해 이를 정치적 기반 삼아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고 했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에 의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의정부시 민락·고산지구에서 별내역까지 똑버스 운행

의정부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락1지구 및 민락2·고산지구에서 지하철 8호선 별내역까지 연결되는 예약형 교통서비스 ‘똑버스’를 정식 운행한다고 5일 밝혔다. 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로,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입된 교통수단이다. 의정부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며, 사전에 모바일 앱 ‘똑타’를 이용해 정류장을 예약하면 탑승할 수 있다. 시는 정식 운행에 앞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시범운행하며,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기간 시민들은 똑타 앱으로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통되는 노선은 ▲민락1지구~별내역 ▲민락2·고산지구~별내역 등 총 2개 노선이다. 지난해 개통한 8호선 별내역과 직결돼 잠실, 강남 등 서울 동남권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춘선 등 광역철도와의 연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 똑버스는 민락1지구와 민락2·고산지구에 각각 13인승 승합차 4대(총8대)를 배치해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출근 시간(오전 6시~9시)과 퇴근 시간(오후 5시~8시)에는 20~25분 간격으로 집중 배차한다. 그 외 시간대에는 예약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요금은 기존 시내버스와 동일한 1천450원이며, 교통카드 환승제도도 적용된다. 김동근 시장은 “똑버스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통수단”이라며 “특히 잠실행 광역버스가 만차로 인해 승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는 교통수단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조직문화를 고쳐야 하고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징계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을 향한 보복성 입법이라며 당론으로 입법을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경기도, ‘홈페이지 AI 에이전트 기반 챗봇 서비스’ 11월 가동

이르면 11월 경기도 홈페이지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반 챗봇 서비스가 도입돼 도민들의 홈페이지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경기도는 5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홈페이지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구축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AI 에이전트 기반 챗봇은 우선 이용 빈도가 높은 고시·공고, 복지 서비스, 도 주요 정책, 채용 정보 분야에 적용되며, 이후 사용자 반응과 성과를 바탕으로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홈페이지는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일일이 게시글을 열람·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한국어 중심의 정보 제공에 따라 외국인의 접근이 제한됐다. 새롭게 도입될 챗봇은 사용자의 질문을 먼저 분석하고, 질문의 성격과 주제에 따라 사전에 정의된 역할·목적별 ‘에이전트’를 자동 선택·답변하는 인공지능 응대 체계다. 사용자의 질문(자연어)을 그대로 이해하며, 신청 자격·절차·마감일 등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출처에서 확인·요약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청년 지원금 신청 방법 알려줘”, “필요 서류는?” 등 연속 질문에 대한 답변과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외국어 질의에 대한 응답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단순 검색 기반 챗봇보다 높은 정확도와 연계성을 제공하며, 목적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시스템 설계 및 테스트를 거쳐, 11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정보 검색과 요약, 업무처리 대행 등 접근성과 활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경기도청 누리집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 기반 AI 챗봇 서비스를 전 영역으로 확대해, 사용 편의성과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