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과 함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4월16일 이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행위로 인해 (가처분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정예은 인턴기자 2025-06-05 14:13

의정부시 가능동, 신곡동 일원 맨발 황톳길 조성

의정부시가 가능동과 신곡동 일원에 자연친화적인 ‘맨발 황톳길’을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의 유휴 녹지 공간을 활용해 시민 건강 증진과 심리적 힐링 공간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0%를 지원받아 추진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낙양동과 민락동 녹지대에 맨발길을 조성한 데 이어, 지역적 균형을 고려해 이번에는 가능동과 신곡동에도 맨발 황톳길을 조성했다. 가능동 311-76번지 일원에는 교목 그늘을 따라 160m 길이의 황톳길을, 신곡동 814-7 일원에는 경전철 새말역에서 효자역 구간까지 교량 하부 그늘을 활용한 580m 길이의 황톳길을 각각 조성했다. 두 구간 모두 자연 황토를 활용하고, 도심 환경에 적합한 건식 시공 방식을 적용해 미끄럼 위험이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점이 특징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꾸준히 확충해 건강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5-06-05 13:37

이재명 대통령, 첫 전자결재 시행...비서실장 등 채용 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고위직 공무원 채용건으로 임기 첫 전자결재를 시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강유정 대변인 등 고위 공모직 채용 건에 대해 전자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임기 첫 전재결재를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현안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공식 명칭은 이재명 정부다. 사회적 언어의 특성상 국민들이 (국민주권정부)를 별칭의 성격으로 규정될 순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정한 사실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한 뒤 이후 도시락 회의로 변경돼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국정 철학을 현재 내각과 공유하고, 공약 관련 사항을 검토하며 다양한 업무 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재해 등에 대한 특이성과 대책,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도 이어졌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또 기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파견직 전업 공무원 대다수는 이날 대통령실에 복귀했으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는 8일 직원 조회를 통해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해 이들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가 오늘 중으로 가능한지 묻는 기자 질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같은 경우는 일정 조율 중이고, 아직은 확정되지 않고 계속 국무회의라든가 현안들이 있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더 논의를 못하고 멈춘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05 13:31

국힘, 민주당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당론 반대' 유지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3대 특검법 반대 당론 변경 여부에 대해 거수 투표를 진행했다. 다만, 당론 변경 찬성 의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당론 반대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헌상 당론 변경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 등 20명만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하자"고 밝혔다. 이날 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은 의총 중 기자들에게 "왜 이번 대선에서 패했는지 제대로 원인 분석을 못 하는 의원들이 다수인 것 같다"며 "(당론 변경에 찬성한) 약 20명을 뺀 나머지는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깊숙이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5 13:15

안철수 "이재명 재판중단법 웬 말…이 대통령 법안 거부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이 당의 대선 패배 후 첫 메시지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띄웠다. 안철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이재명 면소법, 재판 중단법, 대법관 중원법 통과 시도가 웬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초기 성과가 민생도 통합도 아닌, 대통령 개인 방탄이 되어서야 되겠냐”며 “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정책도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투표로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오직 국민 만을 위한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대와 선택을 받을 때까지 쇄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하고 고쳐야 할게 많은 야당을 더 많이 비판하고 지적하고 질타해 달라”며 “저희도 상처가 아물 때까지 반성하고 당을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재판 5건이 헌법에 따라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5 12:57

천하람 "이준석 '젓가락' 발언, 수위 조절했어야…국민 눈높이 안 맞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이 앞서 대선 후보 3차 TV토론회에서 ‘젓가락’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수위 조절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천 대표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후보가 대선에서 8.34%의 득표율을 보인 것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의 확장성에 대한 과제들,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반성들이 있는 숫자”라고 밝혔다. 이어 “너무 아쉽지만 저는 늘 낙관적인 면도 있다. 두 자릿수를 넘겼으며 저와 이 후보 모두 조금 건방져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2~3달 전에 저희 당의 지지율이 보통 2%, 잘 나오면 3%였고 이 후보의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1%가 나오기도 했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총선에 받았던 약 100만 표의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조금 아쉽지만 나름 의미 있게 성장하면서 치러낸 대선”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후보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보인 원인이 3차 TV토론 당시 ‘젓가락’ 발언 때문이란 분석에 대해 “다 끝났으니 얘기하자면, 저도 동의한다”고 했다. 천 대표는 “저희 입장에서 좀 뼈아프게 보는 건, 이렇게 3차 TV토론에서 굉장히 강한 발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조금 더 순화해서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거나 수위 조절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가 조절한다고는 했는데 그게 국민들 눈높이에는 여전히 맞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치 분야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권영국 당시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향해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이런 얘기를 했다하면 이것은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고 물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후보는 “(이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라고 했으나, 이후 사과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5 11:29

박찬대 "3대 특검법 처리…윤석열 부부 '국정농단 실체' 밝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는 오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내란 특검은 국민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윤석열·김건희 국정 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무너진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알렸다. 박 직무대행은 “해병대원 특검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 뒤 가려진 수사 외압의 음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특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 “땅에 떨어진 검찰 신뢰를 회복할 검사징계법도 오늘 처리하겠다”며 “국민 뜻을 받들어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은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5 11:19

이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국민 중심에 두고 최선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이틀째인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저로서도 아직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는데 최대한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고 말하고 “지금 현 상황을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도 드릴 말씀 드리겠다”고 회의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다”고 말하고 “좀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안전치안 점검 회의를 열어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6·3 대선 이성훈 기자 2025-06-05 10:54

[영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직 사퇴 선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71차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 총회가 열리기 전 당 내부에서 이번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다. 양향자 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즉각적 퇴진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버티면 버틸수록 더 추해진다는 사실을 권 대표가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고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치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밝히고 "지금의 지도부가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 당은 더 어려워진다. 당을 어렵게 만들지 말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혔다. 김재원 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김 후보를 보좌했던 저로서도 뼈저리게 느꼈고 후보는 더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선출하고 나서부터 곧바로 후보 교체 작업이 당 지도부에서 진행이 됐다"며 결정적인 선거 패배 요인이 당 지도부에 있다고 직격했다.

6·3 대선 이성훈 기자 2025-06-05 10:51

김부선 "이재명, 대통령 당선…탐욕·거짓말 내려놔라"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덕담을 건넸다. 김부선은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드디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다, 축하를 드려야 할지 통곡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오래전 (이 대통령에게) '당신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돼야 한다,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는 덕담을 건넨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해냈다”고 말했다. 그는 "재명 씨, 이제는 대통령이라 불러야 한다"면서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됐다, 정치적 성향·남녀노소·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전라도 경상도·가진 자 못 가진 자 가리지 말고 좋은 지도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좋은 복지 국가를 만들어 달라”며 “우리 나이 되면 인생이란 게, 권력이란 게 얼마나 무상한지 알지 않나 (중략) 인기라는 거 대통령이라는 거 한순간이다, 그러니 죽어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김부선은 "이제 좀 덕을 베풀고 탐욕도 내려놓고 거짓말도 이제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중략) 서로 미워하지 말고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정치해 달라"면서 “그러면 나도 용서하겠다, 편안하게 남은 생 살겠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정치를 잘해달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진짜 민주주의가 뭔지 제대로 한 번 보여달라"면서 “잘할 것 같다, 기대하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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