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인사… 국무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국정원장 이종석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직후 단행한 첫 인사에서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의원을 발탁했다. 안보라인 수장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에게 충직하고 전문성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겸비한 인사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국민 통합과 한반도 평화라는 국정 기조를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첫 인사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61)은 4선 중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수석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3선의 강훈식 의원(52)이 임명됐다. 그는 대선 기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캠프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핵심 참모였다. 이 대통령은 “강 의원은 전략가이자 예산과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역동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은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안보통일 분야 핵심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남북관계 정책 경험과 정보기관 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원의 역량을 재정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장으로는 위성락 의원(71)이 내정됐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그는 주러시아·주미대사관에서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이끌 수 있는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62)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조직 기강을 재정립하고, 혼란을 겪은 경호처를 쇄신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50)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낙점됐다. 강 의원은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메시지 기획과 정책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인사는 능력과 실용을 기반으로 국민 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04 14:09

이재명 대통령, 정당 대표 오찬서 "천하람·김용태 위원장님 제가 잘 모시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사랑재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부터 잘해야 한다"며 "혼자 다 100%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들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도, (국민의힘)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며 "적대와 전쟁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따로 당사로 찾아뵐까도 했지만 경호 문제 등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며 "국회의장께서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드린다. 자주 연락 드릴테니 시간 내달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6-04 13:34

"첫눈에 반한 사람은 김혜경"… 소개팅서 만난 '운명의 상대', 평생의 지원군으로

“내가 첫눈에 반한 사람의 이름은 김혜경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를 처음 만난 날을 회상하며 한 말이다. 1990년 8월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막 개업한 이 대통령은 당시 유행하던 ‘007 미팅’으로 김 여사를 만났다. 그날부터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7개월간 교제한 끝에 이듬해 3월에 결혼했다. 김 여사는 1966년 9월12일 충북 충주에서 2남 1녀의 장녀로 태어났다. 서울 선화예고를 졸업하고 숙명여대 85학번으로 입학해 피아노를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오스트리아 유학을 준비하던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 김 여사는 “남편이 ‘바다 보러 갑시다’라고 말하며 자동차 핸들을 틀던 모습에 연애 감정이 싹텄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프로포즈 할 때 이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반지 대신 자신의 일기장을 건넸다. 일기장 안에는 이 대표가 살아오며 힘들었던 날들이 자세히 적혀있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머니 손에 이끌려 학교 대신 공장에서 일했던 이야기, 아침 일찍 시장 청소를 도우라고 깨우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 등이었다. 신접 살림은 성남시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차렸다. 신혼 때 첫아들을 임신했고, 낳자마자 둘째도 갖게 됐다. 이 대통령 가족의 삶이 대대적으로 바뀐 것은 2006년께다. 변호사 시절 시민운동을 했던 이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장 출마를 결심했다. 김 여사는 “이혼 도장부터 찍어라”라는 말까지 하며 출마를 말렸지만 이 대통령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김 여사는 남편의 정치 행보를 도왔다. TV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해 대중에게 호감을 쌓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가 시민에게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장난감 도서관’과 성남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상해보험 제도는 아내가 제안한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던 김 여사가 ‘조용한 내조’를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경기지사 선출을 위한 경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의 경쟁 상대이던 전해철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트위터 계정이 김 여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여사는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지금까지도 언론 노출을 자제하며 비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간 이 대통령은 김 여사에 대한 미안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저 자신이 (검찰에) 당하는 것은 (정치를 택한) 제 선택이니까 견뎌내는데 죄 없는 자녀들, 특히 아내는 저를 믿고 아무것도 없이 저 때문에 이끌려 왔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김 여사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져 지금까지 법정 싸움을 이어 가고 있기도 하다. 앞서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전 이 대통령은 “대선 패배 후 보복수사로 장기간 먼지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며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대선 기간 중 김 여사는 대부분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언론 노출을 자제하고 전국 사찰을 비롯해 광주 오월어머니집, 목포 세월호 선체, 소록도 등을 조용히 방문하며 ‘숨은 내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의 한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는 실제로 만나보면 활달하고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분”이라며 “다만 이전 대통령 부인들의 공개적 행보가 논란을 빚었던 점을 고려할 때, 대선 후에도 조용한 내조 기조를 유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6·3 대선 박채령 기자 2025-06-04 13:04

이재명·김문수 선거비용 전액 보전…8.34% 이준석 못받아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반면 8.34%를 득표한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는 10%를 넘기지 못해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천여만원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 이때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10~15%로 득표할 경우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49.52%, 41.15%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 전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반면 8.34%의 득표율을 기록한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 0.98%을 얻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이들은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더라도 회계 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또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 전,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 전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이후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 적법 여부를 판단해 오는 8월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지난 20대 대선을 보면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431억원, 국민의힘은 394억원을 보전받았다. 당시 두 정당의 총 청구액은 847억원이었지만 선관위는 적법 여부를 판단한 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각각 6억8천여만원, 14억7천여만원을 감액해 보전했다.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은 선관위 보조금, 당비 외 다른 방식으로도 선거 비용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후보였을 당시 23시간만에 후원금으로 법정 한도를 채운 29억4천만원을 모금했고, 국민의힘은 ‘김문수 문수대통펀드’를 공모해 250억원을 모금했다.

6·3 대선 박채령 기자 2025-06-04 11:54

경기도의회 민주당, "이재명 정부, 위대한 민주주의 승리이자 국민 승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탄생을 환영하며 민생 복원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전자영)은 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라며 “어둠을 물리친 빛의 승리였고,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52%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경기도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도민의 선택이 이재명 정부 탄생의 교두보가 됐다”고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에 대한 도민의 평가였다고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제 무너진 민생을 시급히 복원하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을 이뤄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자치분권 완성으로 국민이 지켜주신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여정의 길이 시작됐다”며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도록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에 서서 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도민의 삶을 지켜내고, 여·야·정이 소통하고 협치하여 지방정부의 모범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겠다”며 “다시 한번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경기도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김경희 기자 2025-06-04 11:35

[영상] 이재명 대통령 "무거운 책임감…파괴된 민주주의 일으켜 세울 시간"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제부터 진보·보수의 문제는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 되어서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발생한 헌정 질서 위반 사태에 대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고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통합과 실용을 국정의 양축으로 제시한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모두를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즉각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념이 아닌 실용과 능력 중심의 국정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약자 억압 등은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여야만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며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기조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천명하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북핵과 군사도발에 강력히 대비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으로 구성된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6·3 대선 이성훈 기자 2025-06-04 11:11

대한민국시도지사協, ‘李 대통령 당선 축하’…유정복 “새 정부와 적극 협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새 정부의 새로운 출발이 국민대통합을 여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제 침체와 지역 소멸 등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인 해로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체계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새 정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와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정 과제를 수립할 때 시도지사협과 지방 4대 협의체 그리고 17개 시·도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지방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만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조속히 열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과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와 국회,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를 낸 정당 4곳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공약을 전달했었다.

6·3 대선 장민재 기자 2025-06-04 11:07

유시민 "이재명, 대통령 당선돼도 쉽지 않겠다"…야권 저항 우려

유시민 작가가 제21대 대선 지상파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를 보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쉽지 않겠다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유 작가는 3일 MBC 개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 등 야권) 어마어마한 저항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출구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51.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3%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가 40% 턱걸이까지 표를 얻었고 TK(대구·경북)를 완벽히 지켜냈을 뿐 아니라 PK(부산·경남)도 지금 이대로라면 지켜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 (국민의힘) ‘한 번 해볼 만 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중에서 내란특검법이 발효되고 수사가 시작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분들이 여럿 있는 것 같다”며 “(문제를) 밝혀가는 과정에서 입건되면 야당 탄압이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저항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유 작가는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의 선거구 대부분이 이번 선거에서도 김 후보가 강세를 나타낸 지역구가 있다. 그래서 버티게 된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나 당원들이 문제 있는 분들만 쳐내면 좋을텐데 다 껴안고 갈 확률이 노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16일 인천에서 열린 '대통령 노무현을 말하다' 강연에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최소한 55%, 김 후보가 25~35%, 나머지 후보들이 10% 안팎으로 득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3일 오후 8시 발표된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7.7%로 예측됐다. 이날 출구조사는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8만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출구조사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6-04 11:00

李 대통령, 열렬한 환호 속 첫 출근…계양구 사저 앞 구름 인파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 앞에서 이웃 주민들과 지지자들 환호를 받으며 제21대 대선 승리 이후 첫 출근길에 올랐다. 이날 오전 계양구 귤현동 이 대통령 사저 앞에는 새 대통령의 첫 출근을 보려는 인파가 몰렸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우리 아파트 자랑인 이재명님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한 주민은 거실 창문에 “소년공 꼭 성공하세요”라는 응원 문구를 붙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자 주민들과 지지자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이 대통령은 환송을 위해 자택 앞에 모인 시민들을 만나 일일이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아기들을 안아주거나 사진을 찍기도 했다. 무릎을 굽혀 앉아 아기들의 볼을 만지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일부 시민이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들고나오자 직접 사인을 해줬다. 또 다른 지지자들과는 셀카를 함께 찍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이 대통령을 향해 “사랑합니다”라고 외치거나,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후 이 대통령은 오전 9시 33분쯤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출발해 10시 13분쯤 현충원에 도착해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현충원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고,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제 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위해 국회로 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당선 이후 국가 의전 설열 1순위에 오르면서 경호가 강화됐다. 대통령실 소속 경호원들은 이 대통령의 주요 동선마다 배치돼 인파 관리와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보안 검색을 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도 했다.

6·3 대선 황남건 기자 2025-06-04 10:59

정청래 “대법관 증원법, 오늘 법사위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같은 달 26일 이들 법안과 관련한 질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 기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당의 입장과 관계없다"면서도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고 답한 바 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04 10:4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