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송전탑 반대, 어촌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2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강원도 동해·묵호항에서 처리된 항만 물동량이 638만 톤으로, 2024년 3분기에 전년 대비 23.8% 급감했다. 2023년 3분기 840만 톤에서 146만 톤이 감소한 수치다. 동해·묵호항의 물동량은 2021년 약 3,167만 톤까지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3.9%, 2024년 1분기 –17.4%, 2분기 –20.1%, 3분기 -23.8%로 감소폭을 더 키우고 있다. 물동량 감소는 발전소 운영 중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송전탑 건설이 지연되면서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화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됐고, 그에 따라 석탄과 시멘트와 같은 주요 자재의 운반이 크게 줄어들었다. 석탄 수입량은 49.4% 감소했고, 시멘트 수출량도 19.9% 줄어들었다. 전력이 있어도 못보내는 노후설비 전력 문제는 단순히 화력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자력 등으로 전력 수급을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노후화된 송전설비다. 전기를 만들어도 노후 설비로 전기를 제대로 보낼 수 없다는 뜻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송전탑 건설 등 선로 교체작업이 필요한데,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수십 년째 지연되고 있다. 동해·묵호항의 물동량 감소는 단순한 전력 수급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만 기능의 상실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 송전설비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항구경제는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다. 교체 지연과 전력망 확충의 어려움 동해안 송전탑 건설 계획은 2008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나, 15년째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송전탑이 전자파를 발생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건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반대는 경남 밀양에서의 송전탑 반대 운동 이후 더욱 심화되었고, 그로 인해 전력 공급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이 어려워진 것이다. 수도권에도 번지는 전력난 이 문제는 단순히 동해안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수도권 또한 전력 공급 부족에 대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할 수 있는 송전탑이 지연되면서, 수도권 전력망의 불안정성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동해안-수도권 전력망 사업이 2026년까지 지연될 경우,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 요금이 연간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력 공급 차질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주요 전력망 건설 사업은 예정일보다 최대 12년가량 지연되고 있다. 태안화력 등 서해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송하는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137개월 늦어진 올해 6월 준공 예정이고, 동해안의 원전과 화력발전소와 수도권을 잇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는 5년 늦어져 2026년 6월로 미뤄졌다. 한국전력공사와 정부는 송전망 확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는 여전히 강력하다. 특히 동서울 변전소 증설이 지연되면서 수도권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전은 전자파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결과를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려 하고 있지만, 갈등 해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인프라의 문제는 동해·묵호항과 같은 항만의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송전설비 개비와 송전탑 건설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환경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 전력망 안정성과 지역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0-23 14:10

오산 '오산세교 힐데스하임' 25일 견본주택 개관

㈜원건설이 오산시 세교2지구에 공급하는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의 견본주택을 오는 25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은 세교2지구 A20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 총 71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세교2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입주하는 민간분양 입주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분양일정은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받는다. 오산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6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이 들어서는 세교2지구는 오산시 궐동·금암동·초평동·탑동·가수동 일대 연면적 280만7천㎡에 계획인구 4만4천여명·1만8천여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다. 지난해 11월 세교 3지구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추가 지정되면서 오산 세교신도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로의 발전 기대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어 세교신도시는 세교1지구·세교2지구·세교 3지구로 조성된다. 세교1지구는 개발이 완료됐으며,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이 들어서는 세교2지구는 현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향후 세교 3지구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세교신도시는 연면적 1042만㎡에 계획인구 약 16만명·6만6천여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인구밀집지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은 세교 3지구 완성 시 세교 1지구와 3지구, 오산시 구도심을 잇는 세교신도시 중심축의 입지로 자리하게 된다. 한편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의 입주는 2027년 2월로 예정됐다. 오산

경제 경기일보 2024-10-23 14:10

오산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견본주택 25일 오픈

우미건설이 오는 25일 오산시 세교2지구에 조성하는 ‘오산 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 청약일정은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후 11월5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17일부터 20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오산 세교2지구 A-14블록에 ‘오산 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1개동, 전용면적 59·72·84㎡, 총 1천532가구 규모다. 세교2지구에서는 최대 규모의 대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것이 장점이다. 오산 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는 뛰어난 정주여건이 장점이다. 바로 앞에 마루초(가칭)와 고교부지가 예정돼 안심 통학권을 확보하고 있다. 또 단지 바로 옆에는 근린공원 부지가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도 누릴 전망이다. 교통환경도 좋다. 단지 바로 옆에는 수원, 병점으로 이어지는 서부로가 지나가고, 오산 도심으로 연결되는 남부대로와도 맞닿아 있어 이마트, 롯데마트 등 오산 도심권의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국도 1호선, 경부고속도로 오산 IC의 이용도 수월해 서울 및 수도권 등으로의 이어지는 광역도로 교통망도 촘촘하게 갖춰져 있다. 또한 인접한 오산역에는 GTX-C 노선과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등의 교통호재가 예정돼 있으며, 동탄신도시와 수원, 오산을 연결하는 트램(도시철도) 사업도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따른 교통 편의성 확대도 예상된다. 특히 오산 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는 오산시에서는 처음으로 리뉴얼된 ‘린’ 브랜드가 도입되며,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넓은 동간거리를 확보해 채광 및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또 단지 곳곳에는 다양한 조경을 도입해 쾌적함을 더했고,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등 커뮤니티를 다채롭게 꾸며 일상의 풍요로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오산

경제 경기일보 2024-10-23 14:07

LH, 부천역곡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경기도 부천시의 역곡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B2블록(BL)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부지는 4만3천905㎡(1만3천304평)로 건폐율 60%, 용적률 250%를 적용해 최고 29층까지 1천45가구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공급 금액은 약 3천49억 원으로 3.3㎡(1평)당 2천292만원 수준이다. 대금 납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가능하다. LH 인천본부는 오는 11월13일 1순위 추첨신청에 이어 14일 추첨 및 당첨자 발표를 할 예정이다. 1순위 신청이 없을 경우 일반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같은달 14일에 2순위 신청을 받는다. 같은달 28~29일 계약이 이뤄진다. 이 부지는 인근에 역곡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있고, 걸어서 5분안에 역곡중·고등학교가 있어 안전한 도보 통학권을 갖춘 우수한 교육 환경이 장점이다. 부천역곡 지구는 춘의·역곡동 66만㎡(20만평)에 수용인구 1만2천781명(5천632가구) 규모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테크노밸리(TV) 및 부천대장지구와 함께 수도권 주택공급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과 부천 경계에 있어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자랑하며 종전 시가지의 풍부한 기반시설과 생활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건설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경인국철(경인선·1호선) 역곡역 및 서울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을 통해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 또 인근 부천종합운동장역은 서울7호선과, 서해선 등 더블 역세권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D·F노선이 들어올 예정이다. 아울러 부천역곡지구 인근 원미산에서 시작한 베르네천과 지구 동·서측에 형성한 자연림이 수변·근린공원과 유기적으로 이어져 쾌적한 녹지와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서환식 LH 인천본부장은 “이번 부천역곡 공동주택용지 B2블록 공급을 시작으로 우수한 입지의 수도권 택지를 적기 지속 공급하여 주택 공급난 해소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이민우 기자 2024-10-23 11:31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만 9.7% 오른다…주택·일반용은 동결

내일(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kWh당 16.1원 오른다. 국민 경제 부담, 생활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어"누적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는 사용하는 고객 수는 전체 고객의 1.7%에 불과하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2023년 기준)를 차지한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으로 “국제 연료가격 폭등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적자가 약 41조원에 달한다. 2024년 상반기 기준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산업용에 국한된 이번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도 대략 전체 요금을 5%가량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추가 전기 판매 수익이 연간 단위로 약 4조7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장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진 것은 작년 11월로, 당시도 주택용과 일반용 등을 제외하고 산업용만 평균 4.9% 인상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상점 등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작년 5월 인상 이후로는 계속 동결 중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서민경제 부담과 물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관계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효율적 에너지 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서도 요금 조정을 통한 가격 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조혜정 기자 2024-10-23 10:19

유류세 인하조치 두달 연장…휘발유 인하폭 20→15% 축소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면서 유류세 탄력세율을 휘발유는 20%에서 15%, 경유는 30%에서 23%로 부분 환원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42원이, 경유는 리터당 41원이 오른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이후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경제일반 장영준 기자 2024-10-23 09:16

위험한 발암물질 놀이터… 관리 기준·체계 ‘허점’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22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어린이 놀이터 탄성포장재 PAHs 표본점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놀이터 43개소 중 34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PAHs가 검출됐다.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는 암이나 호흡기질환 등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PAHs를 구성하고 있는 18개 화합물 중 일부 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민감한 생리적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PAHs를 구성하는 요소 중 플루오란텐은 석탄 연소나 도로 교통, 산업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다. 피부와 접촉할 경우 피부 자극을 일으키고 높은 농도로 흡입하면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간 손상과 유전자 독성 등 문제를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이와 함께 간 손상을 초래하는 독성을 가진 피렌, 폐암과 피부암, 방광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명시한 1급 발암물질 ▲벤조(a)피렌 ▲인데노(1,2,3-C,D)피렌,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크리센 ▲벤조(b,j,k)플루오란텐 ▲페난트렌 ▲벤조(e)피렌 ▲벤조(g,h,i)페릴렌 등 여러 유해 물질이 PAHs에 포함된다. 유치원·초등학교 놀이터 바닥재에서 호흡과 피부 접촉만으로도 유해한 물질이 다수 검출된 가운데,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은 연령이 낮아 직접 피부를 비비거나 손으로 쥐고, 입에 가져가기 쉽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검사 방법 관계없이 PAHs 기준 초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터 탄성포장재 바닥재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겉으로 표면이 드러나 있는 곳을 상층부로, 그 아랫부분을 하층부로 구분해 각각 PAHs 18종을 검사했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사용한 검사 방식은 2020년 판(속슬렛 방식)과 2022년 판(초음파 방식) 두 가지다. 2020년 판은 탄성포장재 생산/납품 업계가 납품 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아직 현장에서 사용된다. 2022년 판은 지난 5월 최신 개정된 내용으로, 본보 K-ECO팀이 지난 5월 자체 검사를 시행했을 때 사용한 방식이다. 도교육청 검사에서 2020년 판 검사 방식을 사용해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경우 전체 43개소의 놀이터 가운데 37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PAHs가 검출됐다. 2022년 판 방식으로는 34개소에서 PAHs가 기준치 이상 검출, 검사 방식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놀이터 바닥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PAHs가 검출됐다. 특히 광명 C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는 2020년 판을 사용해 검사한 결과 PAHs 수치가 기준치의 약 8배에 달하는 79.9mg/kg 검출됐다. ■ 어린이 놀이터, 관리 기준·체계 미흡 이처럼 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터에서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PAHs가 다량 검출된 데는 놀이터 관리 기준 및 체계가 미흡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인조 잔디 운동장과 육상트랙은 설치 이후에도 각각 적용받는 국가 표준에 따라 PAHs를 검사하는 등 꾸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놀이터는 설치 이후 PAHs 검사 등 관리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같은 어린이 활동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놀이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으며,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에 아이들이 노출돼 있는 것이다. ■ 전국 10곳 중 3곳은 탄성포장재 놀이터… “변화 일어나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 내 어린이 놀이터 1만1천427개소 중 탄성포장재 바닥재를 사용하는 곳은 3천430개소(30.01%)에 이른다. 즉, 전국 국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터 10곳 중 3곳은 탄성포장재를 놀이터 바닥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탄성포장재가 어린이 놀이터의 주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일보와 경기도교육청의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유해성 검사 결과가 보도되면서 경기도에 한정된 조사 및 교체가 아닌, 전국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은 “탄성포장재가 놀이터 바닥재로 사용되는 경우는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 주위에 흔히 자리하고 있는 탄성포장재 바닥재의 유해성을 지금이라도 알게 된 이상 이를 묵인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유해한 환경으로 몰아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유해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더 자세히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장·단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관련기사 : 관리 허술·유해성··· 국감서 드러난 ‘발암터’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2580396 [단독] “43곳 중 대부분 초과 검출”…놀이터 발암물질 검사 결과 숨기는 경기도교육청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1580048

경제 이호준 기자 2024-10-23 06:01

관리 허술·유해성··· 국감서 드러난 ‘발암터’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 놀이터 43개소의 탄성포장재 바닥재에 대해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34개소(79%)의 놀이터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쉬쉬(경기일보 22일자 1면 보도)하고 있었지만,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 PAHs 표본점검’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43개소 중 34개소에서 PAHs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경기일보 K-ECO팀은 지난 5월 도내 유치원 4개소와 초등학교 4개소의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검사를 실시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터 모두 바닥재 하층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PAHs가 검출됐으며, 이러한 사실이 본보를 통해 보도되자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에서 전수 조사 및 전량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9월 교육청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 점검’ 대상 학교 200개소 중 탄성포장재를 시공한 43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유해성 검사를 시행했다. 도교육청 자체 검사 결과, 상부에서는 16개소, 하부에서는 32개소가 PAHs 기준을 넘겼다. 상·하층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놀이터도 14개소에 달했다. 기준을 넘긴 놀이터들은 기준보다 평균 3배 이상의 PAHs가 검출됐으며, 특히 하남 A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하부층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50.5mg/kg의 PAHs가 검출됐다. 이날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대부분의 놀이터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PAHs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면서 “상세한 결과 공개와 대책 마련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놀이터를 빠르게 개선하고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검사 결과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유해한지, 시급히 놀이터 바닥재를 교체해야 하는 수순인지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환경부 등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결과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일선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해 놀이터 바닥채를 전면 교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관련기사 : 위험한 발암물질 놀이터… 관리 기준·체계 ‘허점’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2580391 [단독] “43곳 중 대부분 초과 검출”…놀이터 발암물질 검사 결과 숨기는 경기도교육청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1580048

경제 이호준 기자 2024-10-23 06:00

아파서 못가는데 위약금…고령자 해외여행 분쟁 증가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패키지 상품 등의 계약 과정에서 위약금과 같은 중요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60세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31.0% 증가한 181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23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2.7%(47건), ‘품질·용역 불만’ 8.9%(33건), ‘안전사고 및 시설 피해’ 5.7%(21건) , ‘항공 관련 불만’ 4.0%(15건) 등의 순이었. 이 중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의 세부 내용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103건)로 최다였다. 이어 단순 변심 및 출발일 변경 등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26.7%(63건), 상품내용 및 일정 변경 등 ‘여행사의 사정’ 17.0%(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국내 8개 여행사(교원투어, 노랑풍선, 모두투어,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풀, 타이드스퀘어 투어비스, 참좋은여행, 하나투어·가나다순)와 9개 홈쇼핑사(공영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온스타일, 신세계라이브쇼핑, SK스토아, NS 홈쇼핑, GS SHOP, 현대홈쇼핑, 홈앤쇼핑·가나다순)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에 나섰다. 이들의 해외여행상품 426개 약관을 조사한 결과 28.2%(120개)가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했고, 71.8%(306개)는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했다. 계약 시 여행사와 소비자가 별도로 합의한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행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는 항공권‧숙박‧성수기 관광지 입장권을 미리 확보하는 등의 이유로 '국외여행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질병‧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달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고령자는 여행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여행자보험 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안내한 414개 상품 중 22.7%(94개)는 가입조건, 보장내역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최근 2년 내 해외여행상품을 이용한 고령자 366명에게 불만 경험을 설문조사(복수응답)했다. 설문에서는 ’계약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36.9%)이 ’식사‧숙소 등에 대한 불만‘(47.8%) 다음으로 많아 여행사 등은 중요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홈쇼핑 9개 사와 국내 주요 9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홈쇼핑 9개 사는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에게 상품의 세부내용이 안내된 사이트 주소(URL)를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중요내용을 강조해 표시하는 등 정보 제공 프로세스를 강화해 고령자 피해 예방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내 주요 9개 여행사도 소비자에게 특별약관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약 전 항공‧숙박 등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것 ▲질병‧상해 등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인지 확인할 것 ▲고령자의 경우 여행 중 사고·상해 등에 대비해 계약에 포함된 여행자보험의 세부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10-23 06:00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노동환경 대응 ‘2024년 제2차 업종별협력 분과협의회’ 개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22일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2024년 제2차 업종별협력 분과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연구원, 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새한산업 등 업종별협력 분과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업종별 수요조사를 통한 훈련 추진 ▲노동전환 대응을 위한 연구조사 등 경기지역 업종별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참여기관간 노동전환 대응실천 릴레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업구조 변화, 자동화, 디지털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에 대응한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직무 전환이나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업종별로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 고용 안정 대책이 마련된다면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변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4월 19일에도 이·전직을 위한 수요조사 및 훈련진행, 업종별 고용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 활성화 방안 등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0-22 19:26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