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테마]전자금융거래 유의사항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트레이딩과 인터넷뱅킹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킹, 금융사기, 시스템 장애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금융거래란 전화, PC,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금융거래로 예금 조회, 인출, 자금이체 등을 포함한 각종 은행거래, 주식시세 조회 및 주문·자금이체 및 청약 등의 증권거래 등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은 개인 신용정보의 유출, 시스템장애로 인한 계약 불이행, 인터넷 금융사기 빈발, 정보 공시의 미흡, 거래확인 절차 및 청약 철회 요건의 미흡 등이다. 금융기관의 보안문제는 기존의 금융거래에서도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정보를 도용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전자금융거래에서는 해커 혹은 정보 보안 업체 직원이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국내의 경우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을 제정하고 대책 기준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해킹과 같이 원인이 분명치 않은 금융사고에 의한 ‘무권한 거래’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률적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렵다. ▲개선점 전자 금융거래시 각종 정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필수 요건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거래 절차에 대한 정보 등은 충분히 그리고 쉽게 소비자에게 전달돼야 한다. 온라인 상태에서는 오프라인처럼 금융기관 상담원과 직접 대화를 통한 것이 아닌 표준화된 형태로 화면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정보 공시 제도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의 경영정보에 대한 공시제도는 각 금융업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현행 상품 및 거래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는 오프라인 거래만을 상정하고 만든 제도로 온라인 환경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 전자금융거래가 활용된 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컴퓨터 조작에 미숙해 피해가 발생한 발생한 경우도 많았고 시스템 장애로 인해 거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조작 미숙으로 청약을 잘못했을 경우 신속하고 쉽게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금융거래시 자신이 청약한 금융거래가 거래 상대방에게 잘 전달됐는지도 소비자는 궁금해 한다.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청약한 전자 금융거래에 대해 2∼3회 확인하는 절차와 일정기간동안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소비자의 오작동 및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금융거래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 편의성 등 많은 이점을 주지만 거래의 특성 등으로 인해 거래시 주의해야 하는 등 소비자 책임도 크다. 전자금융거래가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전자 금융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정책이 마련돼야 하고 소비자 스스로도 피해 에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6-05 00:00

道내 임대사업자 급증

저금리 영향에 따른 투자여건이 호전된데다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등으로 도내 임대사업자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무려 55%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저금리기조가 이어지고 수도권아파트 전·월세가격 상승 등으로 임대사업쪽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지난 4월말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5%가 늘어난 3천2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가구수도 지난해 4월 3만9천520가구에 비해 43%가 증가한 5만6천600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월 평균 50명 미만에 불과하던 등록자 수가 올들어선 월평균 100명이상에 이르는 등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부문별로는 직접 시공을 해 임대목적으로 활용하는 건설임대사업자가 128명에 3만8천512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사업자는 3천119명에 임대주택 1만8천88가구인 32%로 나타났다. 지역별 임대사업자현황은 ▲성남시 534명(7천464가구) ▲고양시 491명(3천799가구) ▲수원시 284명(9천74가구) ▲안산시 236명(1천482가구) ▲용인시 229명(8천342가구) ▲안양시 206명(5천385가구) ▲부천 204명(2천652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하고 있는데는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전세 및 월세가격 상승 등 투자여건이 크게 호전된데다 원룸 등 임대주택건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임대 등 안정적이고 수익성위주의 부동산 상품에 투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임대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도내 인구밀집지역 등 대도시을 중심으로 주택임대자 등록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6-05 00:00

수입축산물중 검역 불합격 축산물 증가

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올 4월말까지 축산물 수입량은 31만5천300t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가 감소한 가운데 수입축산물중 검역 불합격 실적은 2천44건에 1천93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불합격 실적인 1천658건에 1천422t보다 건수로는 23.3%, 물량은 35.7%나 늘어났다. 이처럼 불합격 축산물이 늘어나는 것은 구제역과 광우병 등 해외 악성 가축질병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천2t으로 가장 많았고 소가죽 등 원피류 299t, 유가공품 98t, 쇠고기 95t, 닭고기 49t 등이다. 불합격 사유는 수입금지산이거나 대장균군 검출, 잔류물질 기준초과, 현물검사 부적합 등이다. 또한 수입동물도 블루텅병, 생식기호흡증후군, 위생조건 위배 등으로 21건에 86마리가 불합격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마리가 증가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6-04 00:00

택지지구내 미분양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후 매각

택지개발지구내에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용지가 단독주택 등으로 용도변경돼 매각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안에 2년이상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있는 학교,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등 공공시설용지 403건중 104건을 단독주택, 임대주택, 업무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해 매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달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지 2년이 지나도록 미분양된 공공시설용지는 전국적으로 403건, 215만8천㎡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8천654억원에 달한다. 시행자별로는 토지공사 210건(4천621억원), 주택공사 66건(1천518억원), 지방자치단체 127건(2천515억원)이고 시설별로는 학교용지 121건,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 88건, 파출소 등 경찰관서 129건, 소방관서 42건 등이다. 택지지구내 공공시설용지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 공급되는 것으로 관련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매입하지 못하고 있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6-04 00:00

자동차 전국번호판제 내년 하반기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전국 단일체계로 바뀌어 지역표시가 사라진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별로 표기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이 올해 말 마무리되는 대로 하반기의 신규등록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번호판 교체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 단일 번호판체계가 구축되면 현행 번호판 앞자리에 붙는 지역명칭이 없어져 번호판 글씨가 단순화된다. 또 지역을 옮길때마다 해당 시·구청에서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져 한번 번호판을 발급받으면 평생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번호판 앞 두자리는 현행대로 승용차(11-69), 승합차(70-79), 화물차(80-97), 특수차(98, 99)로 분류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초 자동차관리법과 등록시행령, 규칙,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식에 관한 고시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국번호판제 도입과 함께 수요자가 원하는 자동차번호를 등록토록 하는 ‘희망 등록번호 부여제도’와 좋은 번호판을 사고 팔수 있는 ‘번호판 경매제도’의 시행여부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6-04 00:00

상속.증여 세재 포괄주의 도입

정부는 모든 종류의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완전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연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던 상속·증여에 대한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고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고 부의 무상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완전 포괄주의 과세제도가 필요하고 민주당쪽에서도 적극적인 도입 의사를 밝힌 만큼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조세법률주의를 내세운 위헌 시비 등을 검토한 뒤 오는 8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입시기와 방법을 논의, 확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완전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올해 도입하기 어려울 경우 주식양도 등 자본거래와 관련해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도 상속·증여세를 물릴 수 있도록 지난해 도입한 ‘제한적(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6-04 00:00

대우車 없이는 우리도 없다

대우자동차 납품업체 임직원들이 모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우차 세일즈맨으로 변신, 800여대의 계약고를 올리는 등 전방위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우차 협력업체들이 차량 판매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비상대책위에서 ‘대우차 살리기 판매 캠페인’을 결의하면서 첫 시동이 걸렸다. 대우차 협력업체 모임인 협신회(회장 조항균·대신기계 대표)를 중심으로 협력업체 전 임직원은 4월부터 본격적인 대우차 세일즈에 나섰다. 세일즈맨으로의 변신 이유는 단 하나. 협력업체의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모기업인 대우차의 판매 증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친인척과 지인을 중심으로한 대우차 판매 권유는 5월말 현재 733대 계약에 555대를 출고시키는 성과로 이어졌다. 대우차는 지난 2일 부평 출고사무소에서 이종대 회장과 이영국 사장, 협력업체 대표, 대우차 구매고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역업체가 판매한 차량 100대를 동시에 출고하는 뜻깊은 기념식을 가졌다. 이 대우차 회장은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우차와 협력업체 모두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대우차 판매 캠페인에 나선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협신회 회장은 “협력업체와 대우차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인 만큼 판촉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올해 대우차 내수판매 목표의 3%인 5천대를 팔아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우차는 기념식에서 협력업체 7곳을 선정, 감사패와 꽃다발을 증정,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6-04 00:00

민간주택건설 활기

경기·인천지역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실적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반면 공공부문의 주택건설실적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경기지역 민간주택부문에서 4월중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가 난 주택 수는 모두 8천341가구로 전달인 3월에 비해 394가구가 많은 5%, 2월에 비해선 4천152가구가 많은 50%, 1월에 비해선 3천377가구가 많은 40%정도가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주택건설실적 누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정도 증가한 2만5천441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민간주택부문에서 4월중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가 난 주택 수는 모두 2천583가구로 전달인 3월에 비해 913가구가 많은 35%, 2월에 비해선 1천585가구가 많은 61%, 1월에 비해선 938가구가 많은 36%정도가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주택건설실적 누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8%가 증가한 6천89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지역 공공부문의 경우 4월까지 모두 638가구만이 공급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3.4%가 감소했으며 인천지역은 공공부문의 주택건설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실적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침체를 겪던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다 시중의 여유자금이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분양을 미뤘던 주택건설업체들이 대거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6-04 00:00

대정유, 휘발유값 ℓ당 14원 인상

현대정유는 2일 0시를 기해 자사 계열사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소비자 가격을 현행 1천331원에서 1천345원으로 14원(1.02%) 인상한다고 1일 발표했다. 그러나 등유와 경유는 현행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LG칼텍스정유와 S-Oil은 1일 0시부터 계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소비자 가격을 현행보다 ℓ당 13원 올리며 등유 및 경유가는 동결한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었다. 한편 SK㈜ 아직 6월 유가 조정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6-02 00:00

해외서 카드사용 헤퍼졌다

지난 1·4분기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7% 가량 늘어났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올해들어 3월까지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금액은 4억2천300만달러로 작년 동기(3억500만 달러)에 비해 38.7% 늘어났다. 신용카드 사용 인원은 79만9천명으로 지난 97년 3·4분기(87만명)이래 가장 많았고 작년 동기(58만3천명)에 비해서는 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사용금액은 529달러로 작년동기(523달러)와 비슷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난 99년 1·4분기 1억7천300만달러에서 작년 2·4분기 3억6천700만달러로 늘어났다가 지난해 3·4분기 4억3천700만달러를 정점으로 4·4분기 4억2천900만달러, 금년 1·4분기 4억2천300만달러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비율은 총 해외여행자(140만명)의 57%로 한국을 찾은 외국관광객의 사용 비율(61%) 보다 낮았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 1·4분기에 우리나라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3억2천600만 달러로 작년 동기와 같았으나 사용인원은 65만7천명에서 75만9천명으로 15.5% 가량 늘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6-02 00:00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