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앙’ 반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택지개발지구 인근 주민들이 택지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열병합발전소와 변전소의 이전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대한주택공사 및 금곡동 주민들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지난 2006년 4월 호매실지구가 구역형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열병합발전소와 변전소를 건립, 택지지구내 1만9천240호에 열과 전기를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당초 주택공사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용지를 권선구 행정타운 인근 호매실동 1163의1 일대 1천277㎡ 부지에서 현재 위치인 금곡동 137 일대의 2만213㎡ 부지로 변경하면서 금곡동 일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해당 시설물과의 거리가 수백여m 밖에 되지 않아 환경 오염과 재산권 침해는 물론 열병합 발전소와 변전소 가동시 우려되는 전자파 등으로 건강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열병합발전소 건립 부지 주변은 170m 떨어진 곳에 이들 3개 아파트 2천여 가구와 반경 500m내에 금곡초등학교와 칠보중학교가 들어서 있는 등 학생과 주민 4만여명이 1㎞내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근 삼익3차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주택공사의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재산권마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절차와 주민을 무시한 발전소 건립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라 효율이 높은 구역형 집단에너지(CES)사업지구로 변경되면서 부득이 이전하게 됐다”며 “청정연료와 친환경적인 설계로 건립되는 만큼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3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20일 저녁 7시 열병합저지 주민대책위 발대식을 갖고 발전소 이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학성기자 hslee@kgib.co.kr

초·중교 매점에 영어도우미 배치

조만간 경기도내 일부 초·중학교 매점과 식당, 도서관 등에 영어만을 사용하는 도우미가 배치될 전망이다. 또 국제화 화상수업이 가능한 영어 전용교실을 비롯 국제화 캠프 및 국제화교육 선도학교 등이 확대·운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영어교육 선진화 3V 프로젝트 방안 일환의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립 130개교·사립 20개교 등 초·중학교 총 150개교를 대상으로 필리핀과 인도인 등 150명의 영어권 대학생과 학부모를 확보, 영어전용구역은 물론 도서관, 식당, 매점, 운동장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당 6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총 9억원의 예산을 확보, 일명 움직이는 틈새영어 도우미를 운영해 학생들이 교내에서 실제 대화상황을 체험토록 할 방침이다. 또 공립 166개교·사립 32개교 등 총 198개교를 대상으로 국제화상수업이 가능한 영어전용교실을 운영키로 하고 사업비 198억원을 확보, 기반 구축과 함께 영어전용교사 198명을 채용한다. 이와 함께 25개 지역교육청에 외국 자매결연학교 학생 및 영어 잘하는 대학생도우미를 비롯 교포 대학생, 미군장병, 결혼 이민자, 외국 공관원 등을 참여시켜 국제화 캠프를 적극 활성화하는 동시에 현재 10개교 규모의 국제화교육 선도학교를 25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이밖에 동두천과 평택 지역에서 주한 미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주한 외교사절 자원봉사자를 통한 문화교실 등도 도내 곳곳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학교 매점 등의 영어도우미 배치가 학생들의 실생활 영어 체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운영 성과를 지켜본 뒤 영어도우미 배치 학교수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동수·박수철기자 dskim@kgib.co.kr

학교환경개선 사업 ‘돈가뭄’

급증하고 있는 영어체험관과 급식시설 설치 등 도내 초·중·고교의 각종 교육환경개선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늘고 있는반면 이에 대응하는 교육당국의 예산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어체험관 설치, 급식시설 및 정보화사업 등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시·군과 대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 본예산에 총 505억원의 대응지원사업 예산을 편성, 각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고 70%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선정, 운영중에 있으나 자치단체의 지원이 크게 늘면서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도내 31개 시·군이 초·중·고교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총 835억원으로 도교육청이 대응지원해야 할 금액은 793억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올 사업 예산이 505억원에 그쳐 288억 정도가 모자란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선 학교 교육환경개선 명목으로 확보한 예산이 자칫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지자체 지원으로 일선 학교에 투자될 예산은 총 1천600여억원에 이르지만 올 상반기중 영어 공교육 132억원, 학생복지 기반구축지원 240억원, 즐거운 학교 만들기 323억원 등 7개 사업 1천22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청 관계자들은 자치단체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만큼 모자라는 예산의 경우 정부의 지원 등 대책마련을 통해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커지면서 지원금액이나 사업이 다양해졌다”며 “도교육청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겠지만 지역입장에서는 모두 소중한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재원이 늘어나도 수요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응사업비를 추경에 최대한 반영, 지역별 안배 및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동수·임성준기자 dskim@kgib.co.kr

고천동 등 12곳 재개발

의왕시 고천동 등 12개 구역, 99만여㎡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시는 24일 “구 시가지의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손동 700일대(4만191㎡), 내손동 667일대(4만3천705㎡), 내손동 683일대(12만8천971㎡), 내손동 661일대(8만1천921㎡)등 4개구역은 용적율 230%에 평균 15층으로 재개발할 계획이다. 또 오전동 52일대(4만2천91㎡)는 용적율 250%로 재건축하고 ▲32의 5일대(3만2천533㎡) 용적율은 280% ▲350의 1일대(17만3천409㎡) 용적율은 250%로 각각 층수 제한없이 재개발키로 했다. 또 고천동 276의 8일대(2만6천977㎡)는 용적율 800%로 층수제한을 두지 않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하며 고천동 265일대(9만233㎡)는 용적율 280%로 재개발된다. 여기에 삼동 192의 244일대(8만7천480㎡)와 삼동 160의 27일대(18만2천254㎡)는 용적율 250%로 재개발하는 한편 삼동 146일대(6만1천㎡)는 용적율 250%로 오는 2012년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앞서 시는 지난달 24일 자체업무처리기준을 마련, 추진위원회 동의서징구시점을 기본계획상 경기도승인내용과 일치하는 정비예정구역 주민공람공고일이후로 정해 각 구역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도 탄력을 받을것으로 보여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복환 도시정비과장은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추진일정 등을 게재하고 오는 30일 여성회관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환경미화원 시청앞 시위

수원시의 청소대행업체 관리부실과 업체간 인건비 격차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보환경의 환경미화원들이 사측의 단체협약 이행과 휴일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삼보환경 소속 환경미화원 30여명은 22일 오후 3시부터 시청 앞 올림픽 공원에서 ‘수원시 청소민간위탁업체 노동탄압 중단, 성실교섭 촉구집회’를 갖고 단체협약사항인 인원충원, 휴일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한시간여 동안 집회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환경미화원들은 사측과 지난 3일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뒤 11일 조인식까지 마쳤음에도 불구, 사측이 지난해 12월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불만을 품고 퇴근시간에도 모든 노조원들이 귀사할 때까지 직원들의 퇴근을 막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사측이 단체협약사항인 노·사간 합의하에 체결된 환경미화원 충원과 휴일수당 지급 등에 대한 이행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시가 사측을 옹호하고 있다며 오는 26일까지 매일 퇴근 후 집회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집회에 참가한 환경미화원들의 요구는 퇴근 이후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며 시가 사측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팔달구를 제외한 3개 구청에서 9개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해 운영중인 가운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청소업체들의 인건비 착취와 시의 부실 관리 등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차주들 “수리비 부담” 대책 호소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유차 정밀검사가 강화·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이 매년 반복되는 검사 통과를 위해 1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든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자동차 정비업계와 경유차 차주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만 해당)에 한해 특별법을 제정,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정밀검사 차량(경유차)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유차 중 차량 총중량 3.5t 미만과 3.5t 이상 보증기간 2~5년이 지난 경유차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2년에 한번, 사업용 승용차와 승합, 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1년에 한번씩 해당 지역에서 매연배출도 등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특별법에 의해 매연농도가 차량 총중량별로 현행 40~60%에서 20~40%로 대폭 강화됐다. 이에 대해 경유차 차주들은 강화된 정밀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해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차량 수리비가 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모씨(43)는 “타고 다니는 디젤 차의 정밀검사를 받다가 매연배출도가 높게 나온다며 불합격 판정을 받아 100여만원의 수리비를 들여 타임벨트 등 부속품을 교체했다”며 “보증기간이 끝난 경유차는 모두 폐차하거나 바꿔야 하는 거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등 디젤차 소유자들이 엄청난 수리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N 자동차 정비업체 관계자는 “보증기간이 지난 디젤 차의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아 수리할 경우 비싼 부속품 가격때문에 수리비 100여만원은 기본”이라며 “많은 차주들이 높은 수리비로 폐차를 고민하고 있어 자동차회사가 일정하게 보장해 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kgib.co.kr

‘생계형 파파라치’ 극성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타지방에서 원정까지 오는 ‘생계형 파파라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같은 ‘파파라치’의 극성으로 경기도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문제의 해결차원에서 포상금 지급 관련 세부지침 변경요구안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K씨의 경우 올들어 현재까지 부천시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술·담배 판매, 금지업소 출입 등 19건을 신고, 95만원의 포상금을 받아냈다. K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부터 수원, 안양, 용인 등을 돌아다니면서 52건을 신고, 총 26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또 대전광역시가 주소로 돼있는 L씨도 같은 방법으로 평택시와 시흥시에서 모두 10건을 신고해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내는 등 지역을 넘나들며 타지역 파파라치들의 활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포상금의 근본 취지와 달리 일부 특정인이 다량의 포상금을 노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 실정에 맞게 포상금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할 수 있도록 조만간 건의서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 대신 포상금만을 노린 파파라치의 활동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건의서에는 신고포상금 1인당 지급액 제한과 신고자의 당해 시·군 거주자 제한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인천 구청장 뇌물혐의 수사

인천 A구청장과 이 구청 공무원이 생활폐기물처리 업체로부터 물량을 배정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인천 A구청장이 생활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노모씨(48)로부터 물량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노씨가 2004년 초 생활폐기물처리 물량배정 문제와 관련해 이 구청 공무원에게도 5천만원을 송금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 돈의 행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S환경 대표 노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2002년 6월 말께 인천시 부평구 모 횟집에서 해당 구청장에게 1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노씨는 당시 해당 구청장의 고등학교 동문인 신모씨의 소개로 구청장을 만나 “폐기물 처리 물량이 부족해 경영이 어렵다”며 “물량을 배당해 달라”고 청탁을 하면서 100만원권 수표 10장을 건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조사 결과 노씨는 2004년 1월께 해당 구청장 앞으로 ‘구청장이 원하는대로 3천만원의 당선사례금을 전해드렸을 때 받은 만큼 사업에 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팩스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씨가 해당 구청장에게 전달한 돈의 규모가 이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해당 구청장에게 1천만원을 건넸지만 구청장이 곧바로 돌려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 초 S환경을 압수수색해 노씨가 해당 구청장에게 보낸 문서와 3천만원 가량의 수표 사본을 증거물로 찾아냈다. 특히 검찰은 S환경이 2003년 5월께 생활폐기물 무게를 늘리기 위해 운반차량에 철판을 임의로 부착했다가 인천시에 적발됐으나 해당 구청이 수사기관에 S환경 관계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뇌물과 연관이 있는 지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노씨가 물량조작 적발로 2004년 초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새 회사를 설립한 뒤 해당 구청 공무원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한 증거를 확보,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씨는 새 회사를 설립한 뒤 해당 구청으로부터 기존 물량과 함께 추가 물량을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노씨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하고 노씨로부터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조만간 해당 구청장을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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