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7년 초고령사회 진입…인천시, 고령친화도시에 역량 집중

인천이 올해 고령사회를 거쳐 2027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47년에는 인천시민 3명 중 1명 이상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28일 인천시와 경인지방통계청 등에 따르면 인천의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5.5%(13만7천591명), 2010년 8.4%(23만63명), 2015년 10.5%(30만3천417명)에 이어 올해 14.3%(42만2천75명)까지 올라갔다.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간 인천은 올해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유엔(UN)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7% 이상), 고령사회(14% 이상), 초고령사회(20% 이상)로 구분한다. 인천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시점은 2027년이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른 2027년 인천의 노인인구 비율은 20.7%(62만1천814명)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2047년에는 인천의 노인인구 비율이 무려 37.8%(111만2천692명)까지 상승한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생산연령인구(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 계층)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 역시 올해 19.4명에서 2027년 29.9명을 거쳐 2047년 71.1명까지 늘어난다. 군구별로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2037년 각각 54.1%, 46.9%까지 올라간다.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적은 연수구와 서구의 2037년 노인인구 비율은 각각 24.1%, 25.9%이다. 또 인천의 전체 가구 중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의 비율은 올해 20.5%(23만2천가구)에서 2027년 28.6%(34만7천가구), 2047년 49.4%(65만가구)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 중 노인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은 올해 32.9%(7만6천가구), 2047년 38.4%(25만가구)에 이른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등이 점차 늘어날 인천에서는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해 시는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당장 시는 내년 노인복지 관련 신규 정책으로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어르신 놀이터 시범사업,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기 위한 WHO 고령사회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 등을 추진한다. 어르신 놀이터 시범사업의 내년 대상시설은 송도노인복지관 등 7곳이다. 이들 시설에는 노인의 유연성균형감각인지능력 등을 고려한 운동기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고령사회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과 관련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에 대한 분야별 지표를 만들고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이 고령사회를 거쳐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노인복지정책을 끊임 없이 발굴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경기북부도 경기도다] 경기도의 핏줄 ‘도로’… 남·북부 불균형 극심

경기도 남부와 북부 지역 간 도로 인프라 불균형 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인 포장도와 인구 및 면적을 고려해 지역 내 개통된 도로의 양을 계산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등 수치가 남부에 비해 북부 지역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연장 1만4천687㎞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도로가 조성돼 있다. 이같이 도내에 많은 도로가 만들어진 이유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상위권의 면적 크기를 갖고 있어서다. 도 다음으로 많은 도로가 조성된 지역은 경북(1만3천479㎞)ㆍ경남(1만2천796㎞)ㆍ전남(9천607㎞)ㆍ강원(8천795㎞)ㆍ서울(8천319㎞) 등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도로 인프라를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분리해 살펴보면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경기남부만 별도로 분석한 결과, 조성된 도로 규모가 총연장 1만464㎞로 전남ㆍ강원ㆍ서울 등보다 많았다. 이들 도로 중 9천645㎞가량이 포장이 완료돼 포장도는 92.2%에 달했다. 인구와 면적에 대비해 지역의 도로가 얼마나 보급됐는지 계산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36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북부의 경우 지역 내 도로 총연장이 4천223㎞에 불과했고, 포장도 역시 88.9%(3천756㎞)로 분석됐다. 남부와 북부 간 포장도 격차가 3.3%p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욱이 남부가 북부보다 전체 도로 규모가 2배 이상 큰 것을 감안 시 북부가 도로 총연장이 짧은 만큼, 포장도를 높이기 쉬움에도 남부보다 포장 실적이 저조한 셈이다. 또한 경기북부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09로 분석, 전국에서 세종(1.00)에 이은 최하위로 집계됐다. 도내 시ㆍ군별로 보면 3개 시가 포장도 100%를 기록했는데, 수원ㆍ하남ㆍ과천 등으로 모두 경기남부에 위치해 있다. 도내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상위 5개 지역 역시 경기남부 소재로, 시흥(3.33)ㆍ부천(2.92)ㆍ안산(2.85)ㆍ수원(2.53)ㆍ광명(2.41) 등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도로 인프라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도로의 경우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는 탓에 지방자치단체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주도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 이동권 증진과 균형발전 등의 실현을 위해 경기북부의 도로 인프라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규제 완화 등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북부 도로 불균형 극심 인천강원 인접 광역 연결 북부 교통망 확대를 경기북부의 도로 인프라가 부족해 도내 지역 간 불균형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인천ㆍ강원 등과의 광역 연계가 제시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Ⅲ 내용을 분석, 해당 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경기북부의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대 방안을 살펴본다. ■ 서울 중심이 아닌 횡적 연계 필요 먼저 보고서는 도와 인접한 인천ㆍ강원 등 지역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거점을 형성하고, 각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해 경기북부의 도로 및 교통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도와 인천ㆍ강원 등은 서로 간 연계된 도로 및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며, 그 이유는 서울이 중심이 되는 수도권 특성 탓에 도로망 대부분이 종적(남과 북)으로 발달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해도 서울의 도심부를 통과해야 하는 등 직접적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형태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연구원은 종적 도로가 아닌 횡적(동과 서)으로 발달한 도로 및 교통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와 인천ㆍ강원 등의 지역별 거점 형성과 해당 거점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와 연계가 가능한 인천ㆍ강원 지역의 추진 사업에 대해선 인천 서해남북평화도로, 강원 동서평화고속도로, 철원 경원선 및 금강산선 복원, 고성 동해북부선 등을 제시했다. ■ 국가 주도 개발로 평화 인프라 확대해야 경기북부와 중앙부처 간의 사업 추진 필요성도 강조됐다. 접경지라는 특성을 가진 경기북부가 향후 남북교류 사업의 중심지가 될 것을 대비, 국가 주도의 도로 및 교통망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다만 남북 평화 도로 인프라 연계의 경우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 이전에는 본격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초기 단계에서는 ▲표준체계 구축 ▲전문가 인적 교류 ▲소요재원 조달 및 확충 방안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연천~동두천~양주의 경원선 복원 등 관련 사업의 확장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도로망 확대로 예산 등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행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등의 마련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통행 수요에 맞는 적절한 신규 도로 인프라 공급과 개선을 계획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CCTV 등 기록장치 구축도 병행돼야 하는 셈이다.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관계자는 경기북부를 비롯한 접경지의 도로망 확대로 접근성이 강화되면 지역의 관광ㆍ산업ㆍ경제 등 분야의 활성화도 따라오게 될 것이라며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소외 지역의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로컬이슈_ 여전히 가난한 경기도] 26개 지자체 재정자립도 하락… ‘부익부 빈익빈’ 심각

■ 두드러지는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경기도내 대다수 시ㆍ군들이 가난한 기초 자치단체란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다. 21일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 동안 도내 31개 시ㆍ군 중 26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감소한 반면, 재정자립도 성장세를 보인 곳은 성남시, 화성시, 하남시, 평택시, 이천시 등 모두 5곳뿐이다. 30%에도 못 미치는 시ㆍ군은 동두천시(14.4%), 양평군(17.7%), 가평군(18.5%), 연천군(18.6%), 의정부시(22.9%), 여주시(23.1%), 포천시(24.2%), 양주시(25.5%), 오산시(28.3%), 안성시(28.4%), 과천시(28.7%), 남양주시(29.6%) 등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한 성남시는 지난 2015년 대비 7.7% 늘었고, 도내 최하위를 기록한 동두천시는 지난 2015년 대비 7.7% 감소했다. 여주시는 지난 2018년 28.9%에서 지난 2019년 23.7%로 하락한 후 23%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천시는 사정이 좀 낫다. 지난해 기준 세입 2조3천206억원 중 자체수입은 5천6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0.9%를 기록했다. 6년 전보다 10.7% 떨어졌다. 부천시는 개발 한계점 도달과 경기 불황에 따른 세입 여건 변화 등이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간 재정자립도의 빈익빈 부익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에 머무는 지자체들은 낮은 재정자립도 원인으로 세입수단 부재를 꼽고 있다. 양평군은 타 시ㆍ군처럼 대기업 유치나 각종 개발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부족해 자체 수입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평군도 인구가 적고 각종 수도권 규제와 한강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중첩되는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간 재정격차는 각종 대민 행정서비스 격차로 드러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은 일반적으로 지자체 사무로 분류되는데 재정자립도 상위권 지자체인 성남시의 경우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월 31㎥ 이상 사용량 기준 480원이고, 화성시는 999원 정도다. 반면 재정자립도 하위권인 양평군은 동일 기준 요금이 1천660원, 가평군은 1천181원 등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요금 차이가 단순히 재정 격차 때문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시ㆍ군의 수도요금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원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제 등의 정책을 수립해 자치단체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총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방교부세 비율이 내국세의 19.24%다. 이 법정률을 높여 늘어난 재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김현수ㆍ노성우ㆍ김영호ㆍ진명갑기자

[지키자! 미래유산] ①수원 ‘영신연와’, 국내 마지막 남은 호프만 가마식 벽돌공장

현재 경기도의 근대건축물은 어느 정도 있을까. 경기연구원에서 2015년 조사한 경기도 근대건조물 조사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당시 547개의 근대건축물이 존재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교육시설 54개, 군사유산 35개, 산업기반시설 29개, 산업시설 44개, 상업시설 47개, 업무시설 44개, 종교시설 107개, 주거시설 59개 등이다. 이후 경기도에서2018년조사한 경기도 건축자산 목록 총괄표 및 기초조사 자료에는 근대건축물이 총 430개로 집계됐다. 조사기관은 다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근대건축물이 사라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두 보고서의 책장을 넘기며 현존하는 건축물을 추려봤다.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라 이들의 현존 파악이 다소 불명확했지만, 멸실된 건축물 외에도 우수건축자산으로 꼽힌 것도 꽤 많다. 이 중 건축물의 용도, 원형 보존 상태,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을 찾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소개한다. 시작은 서수원의 산업문화유산으로 빼놓을 수 없는 벽돌공장 영신연와다. 칼바람이 부는 궂은 날,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영신연와를 찾아갔다. 도착하니 아파트 15층 높이(약 40m)의 기다란 굴뚝이 한눈에 들어왔다. 1960년대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 생산 공장 영신연와의 굴뚝이다. 산업화 당시에는 이 굴뚝에서 연기가 멈추지 않을 정도로 성업을 이루었다고 한다. 하루 5만 장이 넘는 벽돌을 생산할 정도로. 여기서 만들어낸 그 많은 벽돌은 그 시절 주택학교공공기관 등 다양한 건물에 두루 쓰였다.지역의 건축사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자재였던 것이다. 공장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아봤다. 1992년 문을 닫았으나 현재 5천775㎡ 면적(건축물 1천902㎡)에 가마터, 출하 창고, 무연탄 야적장, 초벌 야적장, 점토 채취장, 노동자 숙소 등 당시의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하지만 여러 업체가 공장 터를 임대해 쓰고 있어 어수선했다. 부지 한쪽은 건설회사가 건설장비를 두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고물상이 자리 잡았다. 벽돌 출하 창고로 쓰이던 공터는 중고 자동차 회사가 차량의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공장이 자리한 일대는 진흙투성이다. 군데군데 얼음이 녹아 흙탕물이 고였고 신발에는 진흙이 가득 묻었다. 점토 채취장이 아직도 남아 있을 정도니 그럴 만도 하다. 벽돌의 주재료가 되는 진흙이 풍부해 이곳에 공장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공장에서 점토 채취부터 생산까지 한 번에 이루어진 걸 실감케 했다. 신발을 털며 공장 뒤편으로 가니 가마터 입구가 나온다. 가까이서 보니 굴뚝을 제외한 공장 건물은 세월의 풍파를 맞은 듯 낡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험해 보였다. 살이 에일 듯 세찬 바람에 녹슬고 허물어진 슬레이트 지붕이 들썩이며 삐거덕~ 덜그럭~ 스산한 소리까지 낸다. 멈춘 지 오래인 가마의 쇠잔한 모습도 그대로 눈에 들어왔다. 이 가마는 1858년 독일의 화학자가 개발한 호프만 가마다. 연료비 절감, 대량 생산 등의 특징으로 소성기술의 혁신을 일으켰다. 현재국내 유일하게 남은 것이어서 역사적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현정 수원과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호프만 가마는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설비다. 근대 시대를 대표한 건축 재료 생산으로 건설 기술을 알 수 있다. 또 현대 공장과 다른 외관으로 60년대 조형 미학이 있어 문화유산으로 희소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지금은 가마 주변으로 각종 적치물과 폐기물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어 전체적인 풍경이 을씨년스럽다. 아마 벽돌공장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본다면 그저 낡은 흉물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루속히 건물 보존을 위한 조치와 주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내부도 궁금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모든 문이 막혀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외벽에 사다리를 놓고 가마 상부로 올라갔다. 놀랍게도 석탄함과 투탄구, 댐퍼 조절장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당시 벽돌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명불허전, 미래유산답다. ◆ 노동자의 삶이 깃든 숙소에 아직 3가구 거주 공장 건물에서 나와, 영신연와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숙소로 가봤다. 팔 뻗으면 지붕에 닿을 듯 야트막한 가옥이다.공장에서 생산한 적벽돌로 지어졌다고 한다. 총 4개의 동이 종렬로 배치돼 있는 형태다. 한동마다 방 1칸, 부엌 1칸이 전부인 5평 남짓의 여러 세대가 좁고 긴 골목을 끼고 일자형으로 붙어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나가야 주택과 유사하다. 1930년대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대륙 진출을 위한 병참 기지로 사용할 계획에 대규모 공장과 산업시설을 건설했고, 그에 따른 노동자를 수용하려 지은 일본식 다세대 노무자 주택이 나가야다. 따라서 영신연와 노동자 숙소는 구조나 시공방법이 근대 한국 노동자 주택의 역사와 직결되어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의 숙소는 황폐화된 모습이다. 부서지고 깨지고 폐기물이 나뒹군다. 그 누구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없다. 당연히 아무도 살지 않겠거니 하고 들어갔는데, 몇몇 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듯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비교적 멀쩡한 문 앞에 무언가를 담아 보관 중인 고무대야가 있고, 줄에 걸어 말리고 있는 나물도 보였다. 또 어느 집 입구에는 텃밭과 오토바이도 서 있었다. 텃밭을 서성대니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왔다. 이곳에 묵고 있는 영신연와 노동자 이영식씨(70)다. 숙소에 홀로 살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장 폐쇄 후 다 떠나고 여기에 나랑 집사람, 그리고 다른 동에 두 세대가 더 살고 있다. 자녀들은 다 출가했다. 우린 이곳이 삶의 터전이고 갈 곳도 없다. 가능하다면 계속 살고 싶다고 했다. 본래 이곳 노동자 숙소에는 50세대가 살았다고 한다. 비록 부엌 하나에 방 하나로 된 좁은 공간이었지만 부모님을 모시거나 자녀들과 함께 사는 세대도 많았다고 한다.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살던 숙소는 어느새 조용해졌다. 새 돈벌이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은 세월이 가져다준 무게를 짊어지다 세상을 떠났다. 이제는 3가구만 남았다. 노후된 건물에서 여름엔 선풍기 하나에, 겨울엔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남은 이들에게 영신연와 숙소는 어려운 형편에 맞춰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집인 셈이다. ◆ 도시개발 논리에 철거위기...'풍전등화' 신세 영신연와 같은 형태의 벽돌공장은 10여 년 전만 해도 전국적으로 수십 개 가량 있었지만 모두 사라졌다. 마지막 남은 영신연와 조차 존폐 위기에 놓였다. 2010년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포함돼 철거 대상물로 지정된 것.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몇 년째 수 백번, 수 천번 부쉈다, 말기를 반복한다. 그야말로 풍전등화 신세다. 수원시도 시민 의견에 공감해 보존 방안을 찾고자 백방으로 뛰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보존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영신연와 건축물이 있는 부지가 사유지라 소유주가 건물을 헐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수원시 관계자는 영신연와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해도 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다며 문제는 현재 민간인 소유라서 사유재산인 만큼 동의 없이 함부로 지정할 수가 없다. 이미 가치 조사, 기록화 사업을 해놓고, 도시개발 조합 측을 설득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했다. 막연히 보존하자는 목소리만으로는 설득력을 얻기란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벽돌공장 부지를 활용할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 수원지역 도시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안창모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주민들은 영신연와 보존이 재개발에 마이너스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확신이 서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수원시가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에게 손해 가지 않도록 용적률을 보장해주는 방법이 있다. 공익을 위해 보존하는 만큼 벽돌공장 부지를 제외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세대 수를 지을 수 있는 방침을 정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고색동 일대 재개발 시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녹지를 지금 그려진 방식이 아니라 영신연와를 포함하는 쪽으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신연와 부지를 공원으로 몰아주게 되면 보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도 추구하면서 도시개발사업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수원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침 했다.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지닌 영신연와. 산업화시대 대표적인 가옥 양식에서 외장재로 주로 사용하던 빨간 벽돌을 굽던 가마터는 후손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보존만 된다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도심 재생 사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의지가 남았을 뿐이다.

[집중취재] 대책은 없고, 돈으로 상처 치유하겠다는 교육 당국

학생들의 끼니를 책임지는 공간이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오명을 썼다. 각종 질병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작업을 이어가는 급식종사자는 쉬는 공간마저 엉망이다. 지난 6월 화성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중년 여성은 휴게실 벽에 달린 옷장이 떨어지며 그 아래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여생과 가족의 일상이 망가졌지만, 교육 당국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다.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실태를 고발했던 경기일보는 급식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쉴 공간마저 허락되지 않은 현실을 집중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1. 하반신 마비 온 급식종사자에게 사과 대신 돈봉투 건넸다 사랑하는 아내와 다시 함께 걷는 날이 올까요 2일 양평군의 한 대형병원 앞 벤치. 사진 속에서 활짝 미소 짓는 아내를 바라보던 강태우씨(가명)의 눈가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눈물이 한가득 고였다. 화성 능동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던 그의 아내 서정희씨(가명)는 지난 6월 한순간에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렸다. 비좁은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숨을 돌리던 그의 목 뒤로 벽에 달려 있던 거대한 옷장이 떨어진 것. 이 사고로 4명이 다쳤고 옷장에 깔린 서씨는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 갔다. 의사의 진단은 경추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그야말로 참변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날도 어김없이 급식을 강행했다. 급식종사자 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이 부상을 당해 빠진 상태에서 학생들의 끼니를 만들게 한 것이다. 조리는 물론 배식 과정에서의 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강씨는 아내의 수발을 도맡으며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얼마 전 새로 입원 수속을 마친 이 병원은 반년 새 4번째로 옮긴 병원이다. 아내의 회복은 한없이 더디지만, 병원마다 재활을 위해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된 탓이다. 병상에 몸을 뉘인 서씨는 현재까지 젓가락질조차 어려운 상태다. 강씨는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땐 으레 칼에 베이거나 뜨거운 것에 데인 상황을 떠올렸다며 그날 이후 아내가, 아들에겐 그늘이 되어주던 엄마가 자리를 비웠고 우리 가정은 박살났다고 한숨지었다. 어느덧 중년의 나이로 누군가의 부모가 된 이들 부부는 정작 자기 부모에겐 사고 사실조차 알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와 만나 유감을 표명한 게 전부다. 당시 한 관계자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교육감님께서 일일이 사과해야 하느냐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대책이라곤 상부장(벽에 달린 옷장)을 모두 없앤 것뿐이다. 사고 3개월 만인 지난 9월 이세웅 능동고 교장은 서씨 대신 남편의 일터를 찾아갔다. 그앞에 돈봉투를 내밀었다. 한 학교의 책임자가 보인 태도에 강씨는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강씨가 한사코 거절하자 교장은 교육가족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서씨의 급여 계좌에 622만원을 입금해 버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성의를 표시하려 했던 것 같지만, 피해를 본 당사자가 원한 건 공식적인 사과였을 것이라며 최소한 부교육감이라도 찾아가서 사과를 건넸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경기일보 취재진은 돈봉투를 건넨 경위를 묻기 위해 이세웅 교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남현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위로금 차원에서 교직원이 모은 성금을 건넨 것으로 보이지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던 것 같다며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道교육청 급식종사자 휴게공간 매뉴얼, 안 지켜도 그만 열악한 급식실에 이어 급식종사자의 쉴 공간까지 엉망으로 드러났지만, 교육 당국의 개선 움직임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초 자체적인 급식시설 개선매뉴얼을 발간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급식실 환경 조성으로 산업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각급 학교는 이 지침에 따라 휴게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친다. 도교육청 매뉴얼을 적용하면 급식종사자 한 사람당 최소 1.64㎡의 휴게공간이 필요하다. 1.64㎡를 평수로 환산하면 0.5평도 안되는 면적인데, 통상 카페 매장 입구에 깔린 발판의 크기와 비슷하다. 성인 남성 1명이 눕기에도 버거운 공간이다. 앞서 사고가 발생했던 화성 능동고등학교에선 급식종사자 9명이 근무했다. 휴게공간은 26.6㎡로, 인당 2.9㎡의 공간이 확보됐다. 도교육청 기준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널찍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9명이 벽에 기댄 채 마주 앉아 다리를 교차시켜야 할 정도로 비좁았다. 조리실무사를 덮친 옷장이 벽 위로 올라간 것도 공간이 부족해서였다. 이처럼 도교육청의 자체적인 기준도 상당히 좁은 공간만 확보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사고 직후 급식종사자 휴게공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기준을 적용하면 인당 1㎡만 확보해도 된다. 올해 도교육청 교육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훨씬 널널한 노동부 기준으로 실태 확인이 이뤄졌다. 지난 7월 기준 도내 학교 2천209곳 중 도교육청 매뉴얼에 미달하는 학교는 307곳으로, 13.9%를 차지한다. 반면,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면 미달 학교는 32곳(1.4%),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도교육청은 편의를 위해 급식실 주변에 휴게공간을 마련하려 하지만, 기존 학교들은 구조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자체 매뉴얼 대신 사용했던 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선 작업공간에서 걸어서 3~5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일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고 한다. 학교 내 다른 공간을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지침을 세우고도 그에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많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공간을 즉각 창출하기 어려운 학교들이 많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지금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학교 급식실도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급식종사자에 대한 노동권과 휴식권을 우선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며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 관계자는 매뉴얼을 만든 건 잘해보고자 하는 취지였고, 교육청도 국가기관이니 고용노동부 권고 사항을 따르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셈이라면서도 휴게공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6월 화성 능동고 상부장 추락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겪고 있는 조리실무사 서정희씨(가명)의 남편 강태우씨(가명)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강씨는 청원을 통해 처음 학교에선 사고 경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주지도 않았고 언론에 몇번 언급되고 나서야 교장이 찾아왔지만,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2일 오후 7시50분 기준으로 1만9천848명이 동의했으며, 청원은 오는 15일 마감된다. 장희준ㆍ김정규기자

[뉴스초점] 구리-포천 34%p 차이... 온실가스 감축 ‘양극화’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가치인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주춧돌 역할을 하는 만큼, 일선 시ㆍ군의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는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8만5천354tonCO₂-eq 가운데 3만3천426tonCO₂-eq을 감축, 온실가스 감축률 39.16%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30%)보다 약 10%p 높은 수치다. 정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를 설정,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매년 각 시ㆍ군의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재정 지원의 바탕이 되는 시ㆍ군종합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관련해 도내 상위 시ㆍ군과 하위 지역이 차이가 최대 약 30%p에 달하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구리시(48.76%)와 수원시(46.45%), 안양시(46.12%), 동두천시(44.33%), 용인시(43.60%) 등이 우수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전체 5위라는 우수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 구리시보다 높은 감축률을 보인 지역은 경남 남해(52.51%), 충남 보령(52.14%), 충남 홍성(52.01%), 대전 서구(49.36%) 등이다. 반면 포천시(14.74%)와 여주시(15.93%), 가평군(17.47%) 등이 감축률 20%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밖에 안성시(30.92%)와 연천군(31.14%) 등은 감축률 목표치인 30%를 턱걸이로 달성하는 데 그쳤다. 도는 이들 지역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가동할 때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시설이 밀집돼 있는 탓에 감축 성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일선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지역 특성을 무시한 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얼마큼 감축해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만드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분류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마다 산업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률을 단기간에 높이기 어려운 시ㆍ군도 있어, 내년부터 환경부 주도로 목표 감축률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도 차원에서도 모든 시ㆍ군이 목표 감축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도내 온실가스 감축 양극화이상기후 연이은 피해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절실 경기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가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위기 재해 피해의 경우 농촌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복구 및 보상 등에도 사회적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도와 일선 시ㆍ군의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재해 피해 현황을 보면 올해 기후위기가 초래한 이상기후로 인해 강풍ㆍ우박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10월 안성시와 평택시의 총 1천553개 농가가 강풍을 동반한 우박으로 인한 과수 낙과 및 벼 탈립 등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면적은 1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도내 강풍ㆍ우박 피해는 지난 2017년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올해 중순까지 약 4년간 관련 피해가 없었으나 올해 다시 피해가 생겨난 것이다. 앞서 2017년 당시 강풍ㆍ우박 피해의 경우 20개 농가, 피해 면적 17.75㏊에 불과했다. 또한 폭염 피해 역시 지난 2018년 이후 약 3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8월 폭염 여파로 4개 시ㆍ군 113개 농가(110여㏊)의 인삼 및 채소 등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앞서 2018년 도내 811개 농가(810여㏊)가 폭염 피해를 입은 것보다 규모는 적지만, 그동안 예방이 잘 됐던 폭염 피해가 재발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경각심을 다시 일깨웠다. 이에 도는 가뭄 대비를 위해 총 50억원(도비 25억원)을 투입해 용수원 개발 등에 나서고, 폭염 피해 발생 시 생계비ㆍ학자금 지원과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풍수해 피해도 74건(7개 시ㆍ군)이나 일어났다. 이 같은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0억8천600여만원에 달했다. 더욱이 이들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비용은 119억9천200여만원으로, 복구 작업 시 피해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은 사회적 비용이 사용된 것이다. 이 같은 기후위기 여파 탓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자 도는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가뭄을 제외한 다른 재해의 경우 마땅한 예방사업을 추진할 방법이 없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재해 피해 유발 등 기후위기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채태병기자

[文 대통령 ‘빛바랜 경기도 공약’] 야심차게 계획한 북부 발전… 규제 감옥·예산난에 ‘발목’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했던 8개의 경기도 지역공약 상당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 그 원인으로 각종 규제와 예산부족 문제 등이 지목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이었다. 그만큼 경기북부의 발전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문재인 정부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해당 공약은 여러가지 문제 중에서도 규제와 예산에 발이 묶이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먼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은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군공여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 사정으로 자체개발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비지원도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반환받은 미군공여지를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파주, 고양, 양주, 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1천7만 3천293㎡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긴 했지만,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약 1천823㎢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규제 완화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또 팔당댐 상수원 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가 여전히 존재, 도민과 정치권의 규제 해제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 공약은 환경부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새로운 취수원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다, 신규 취수원을 확보할 경우 특정 지역에 또다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적용시켜야 하는 탓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주소다. 환경부 역시 상수원 다변화와 관련해서 장기 과제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경기지역 상수원 다변화는 전혀 이행되지 못했다. 서안양50탄약대 부지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총 사업비 1조 3천억 원 규모의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으로 해당 공약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탄약대대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에서 탄약대대 이전 승인을 위한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안산 사이언스 밸리 적극 지원은 이행이 완료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산 사이언스밸리는 지난 2019년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선정됐다. 수도권에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사례는 안산 사이언스 밸리가 처음으로, 기술사업화 등 국비 지원과 함께 세제혜택이 주어졌다. 또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 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공약도 완료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기흥 호수 수질개선 사업이 진행됐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조성 등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김승수ㆍ채태병기자

[뉴스초점] 통계도 지원도 없다… 복지 사각지대 ‘영 케어러’

최근 발생한 강도영(가명) 비극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Young Carer)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의 선제적인 영 케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영 케어러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학업도 병행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들도 영 케어러에 대한 통계나 현황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영 케어러로 추정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 25세 미만 청소년ㆍ청년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3만1천921명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가량인 6천106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만 25세 미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 5분의 1 수준이 도내에 머무르는 셈이다. 이들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ㆍ청년까지 고려하면 도내 영 케어러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청소년ㆍ청년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그동안 영 케어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도 역시 내년에 33조5천661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 이 중 36%가량인 12조2천453억원을 복지 분야에 편성했으나 영 케어러와 직결된 예산은 반영된 것이 없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학업에 열중해야 할 청소년과 청년이 부양 의무를 떠맡게 돼 생계유지에 나서는 영 케어러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영 케어러 실태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지역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와 달리 영 케어러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지역들도 있다. 부산시 중구는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돌봄제공자인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 향후 지역 내 영 케어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 사무위탁기관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이달부터 영 케어러 케어링 지원사업을 추진, 서울 거주 19~39세 영 케어러에게 지원금 130만원을 지급한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제는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영 케어러에 대한 공공 영역의 실태조사 추진과 지원 제도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 영 케어러 관련 대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부가 먼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만큼, 그에 따라 향후 대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도영 비극은 경제력이 없는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자택에서 돌보다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당시 청년은 병원비는커녕 월세와 도시가스 비용 등도 내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사각지대 놓인 영 케어러간병살인 비극에 이제야 공감대 영국일본선 적극 지원 국내에서는 관심 밖이었던 영 케어러(Young Carer) 문제와 관련, 보다 일찍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해외 국가들은 이미 영 케어러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고 관련 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도영 비극 사건으로 뒤늦게라도 영 케어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나선 정부가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분석 및 반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기준 정의로 명확한 지원 대상 정해야 먼저 영국은 지난 2014년 아동가족법에서 영 케어러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했다. 영국은 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ㆍ약물ㆍ알코올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영 케어러로 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영 케어러 보조금(Young Carer Grant) 제도를 도입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영 케어러 2천900명에게 총 86만파운드(약 14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의 경우 2010년 케어러 인정법을 제정해 영 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고, 2015년부터 호주 내 비공식 돌봄 제공자를 대표하는 비정부기구 Carer Australia를 통해 영 케어러의 학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영 케어러 기준을 장애ㆍ정신질환ㆍ약물중독 등 문제를 가진 고령의 가족 및 친구를 돌보는 25세 이하 청년으로 정했다. ■ 시민사회와의 연계 통해 효과적 대응 일본은 올해 총무성과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 정부 부처 공동으로 전국 중ㆍ고등학생 영 케어러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일본의 중학교 2학년생의 약 6%, 고등학교 2학년생의 약 4%가 영 케어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경우 중학생은 하루평균 4시간, 고등학생은 하루평균 3.8시간을 가족 돌봄에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돌봄에 나서느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영 케어러들을 대상으로 ▲육아 및 가사노동 지원 ▲간병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영 케어러가 원할 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아울러 일본 시민사회도 영 케어러 유형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영 케어러 지원법 국회 통과로 첫발 떼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영 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해당 법안에는 영 케어러를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 케어러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위기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생계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영 케어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관련 사업 및 예산 반영 등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이야기 세상, Today] 당신을 지켜보는 불편한 시선, 불법촬영

예상치 못한 순간,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누군가를 깜짝 놀래키는 장난으로 여겨졌던 몰래카메라는 이제 명백하게 범죄를 가리키는 용어가 됐다. 공공기관은 물론 초등학교에서까지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며 더 이상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한탄까지 나온다. 경찰에서 단속을 벌이거나 지자체마다 점검에 나서지만, 일상 속 깊숙이 파고든 불법촬영을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 경기일보는 몰카 범죄의 전말을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1.당신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 없다 얼마나 쉽길래 해마다 5천건 안팎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는 건지, 경기일보 취재진은 직접 몰카범이 돼 보기로 했다. 17일 낮 서울 용산구의 전자상가. 수도권 주민들이 찾는 전자제품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이곳에선 여기저기 몰래카메라라고 적힌 표지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촬영장비를 판매하는 한 상인에게 작은 카메라도 파는지 묻자 그는 익숙하다는 듯 몰카를 찾느냐고 되물었다. 이내 진열대 밑에서 초소형카메라를 종류별로 꺼내놨다. 볼펜부터 라이터, 차키, USB, 보조배터리, 안경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모형 속엔 2㎜ 남짓한 렌즈가 숨어 있었다. 가격은 화질이 떨어지는 7만~8만원에서 초고화질을 자랑한다는 40만원대까지 천차만별. 상인들은 몰카를 찾는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대신 탐지기를 통과한 제품이라는 설명을 자랑스레 덧붙였다. 아, 절대 안 걸린다니까요 10곳 이상의 판매업체를 돌아다닌 끝에 14만원짜리 라이터형 몰카를 구매했다. 제품을 추천하던 상인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는지 묻자 그는 주방에서 과일 깎던 칼을 사람한테 휘둘러야 흉기라며 까놓고 말해서 안 걸리면 그만 아닙니까라고 속삭였다. 결국 범행도구로 쓰여도 판매자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단 말이었다. 취재진은 이렇게 산 카메라를 수원시의 협조를 얻어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 설치했다. 어느 교장이 그러했듯 휴지갑에 렌즈 구멍을 뚫어 초소형카메라를 숨겼고, 스마트폰 공기계는 휴지걸이 안에 부착했다. 이후 공원 관리인 입회하에 출입을 통제하고 일반인 여성들이 화장실을 드나들며 몰카를 찾아낼 수 있는지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에 참여했던 대학생 안효민씨(24ㆍ여)는 휴지걸이 속 렌즈와 눈이 마주쳤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털어놨다. 안씨는 공중화장실에선 휴지로 모든 구멍을 막은 뒤에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며 피해를 당한 적이 없는데도 자취방 화장실 타일 사이 구멍까지 매니큐어로 칠할 만큼 불안하다고 한숨지었다. 끝내 휴지갑 속 카메라를 찾아내지 못한 대학생 이민주씨(24ㆍ여)는 이쑤시개로 낸 작은 구멍을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씨는 불법촬영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아 야외화장실 이용을 꺼리게 된다며 초소형카메라를 산 모든 이를 범죄자로 취급할 순 없겠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실험 참가자는 경찰과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탐지장비까지 모두 동원했지만, 몰카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두 여성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믿을 구석이라곤 여성안심구역이라 적힌 스티커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의 단속에도 안심할 수 없는 몰카 공화국, 이곳에 사는 여성들은 오늘도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2. 몰카 사고파는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여성권리국 공동디렉터를 맡고 있는 헤더 바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공중화장실이나 여자 탈의실에 대한 몰카가 유행하는 건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질타했다. 또 이런 촬영물을 판매하는 시장이 있는 것도 한국뿐이라고 강조했다. HRW는 한국의 디지털성범죄를 주제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내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한국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 촬영물 삭제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만 끊이지 않는다는 몰카, 법은 제대로 심판하고 있나. ■연평균 5천523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몰카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3년간 1만6천570건 발생했다. 전국으로 보면 소폭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지만, 이를 경기남부로 좁히면 2018년 1천117건, 2019년 1천47건, 2020년 1천201건으로 되레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경기남부지역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은 해당 기간 405건으로, 해마다 전체 몰카 범죄의 12% 안팎을 차지했다. 불법촬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0월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며 사회적 충격을 줬다. 그는 휴지갑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숨겼는데, 교사들이 이를 발견한 뒤로도 경찰 신고를 망설이다 범행이 발각됐다. ■취재진이 산 라이터형 몰카, 진짜 범죄에 쓰였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초소형카메라로 불법촬영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 취재진이 구매했던 라이터형 몰카 역시 실제 범행에 사용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최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L씨(28)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그는 올 초부터 노래연습장 여자화장실에 라이터 모형의 카메라를 설치, 수십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했다. 해당 카메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다리를 찍거나, 성매매 업소를 돌며 여성들의 유사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가 5개월간 찍은 몰카 촬영물은 320개에 달한다. 그러나 몰카범에게 처음부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상당히 드물다. 일례로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최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을 뒤쫓아가 다리를 몰래 촬영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다리가 예뻐서 찍었다고 진술했다. ■한 사람을 평생 불안에 떨게 한 죗값, 고작 벌금 불법촬영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대법원이 지난 2019년 밝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2012~2018년 해당 혐의로 기소된 피고는 9천148명이다. 이 가운데 4천788명(52.3%)은 벌금형에 처해졌고, 그 뒤로는 집행유예 2천749명(30.1%), 징역ㆍ금고형 862명(9.4%)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몰카범 10명 중 8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 것이다. 징역ㆍ금고형에 처해진 피고는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분석자료를 봐도 법의 심판은 가벼웠다. 지난 2018년 불법촬영 피의자 4천948명 중 절반이 넘는 2천561명(51.8%)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1심 판결을 받은 피의자 1천913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1천42명(54.5%)이 벌금형에 그쳤다. 연구원은 장소ㆍ도구ㆍ대상 등 범행의 경중에 따른 기소율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성관계 영상 등 죄질이 중한 경우에도 불기소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3. 헛스윙 날리는 국회, 법도 못 막는 몰카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권의 움직임은 무위에 그치고 있다. 해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기 때문이다. 이효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17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형카메라 관리법 제정에 그칠 게 아니라 몰카 범죄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처벌 강화를 시작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의원들은 꾸준히 변형카메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허가제냐 등록제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큰틀에서 같다. 이번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등록제,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이 내놓은 허가제가 계류 중이다.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은 신중론에 가깝다. 김보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장은 변형카메라 관련 법안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성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과학기술 발전 저해에 대한 우려로 규제 대상을 정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기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윤영찬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카메라 기술이 생활밀접분야는 물론 산업ㆍ국방 등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예방과 기술발전의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계류하다 폐기되는 수순이 반복되는 국회. 다수의 범죄 전문가는 몰카 시장이 형성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5천건이라는 건 말도 안 되게 적은 수치라며 불법촬영물은 결국 돈으로 환전되는데, n번방 사태와 마찬가지로 플랫폼만 옮겨다닐 뿐 범죄수익이 발생하는 한 몰카 범죄는 계속된다고 경고했다. 변형카메라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매번 폐기되거나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카메라도 결국 과학기술인데 형사처벌로 통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계속되는 몰카 범죄의 원인으로 소비자를 지목했다. 수요가 있으니 그에 따른 공급이 이어진다는 것. 이 교수는 예컨대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에 실패한 이유는 공급자만 차단했기 때문이다라며 불법촬영과 관련해서도 공급만 차단하려고 하는데, 수요는 전혀 차단하지 않으니 범죄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상훈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터넷 공간이 확대ㆍ발달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에서 몰카 범죄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교육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 교수는 어린 아이도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지만, 그걸로 몰카를 찍는 게 문제라는 학교 교육은 없지 않나라며 변형카메라 관리법도 결국 몰카 범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스마트폰을 배제해둔 셈이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ㆍ김은진ㆍ김정규기자

[인천시 국비 5조원 시대] 민선7기에 국비 63% 급증

인천시가 국비 5조원 시대를 연다. 14일 시에 따르면 2022년 정부 예산안 국고보조금 반영액은 4조3천929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현재 진행중인 각종 공모사업과 보통교부세 8천억원까지 더하면 총 국비 확보액은 5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앞서 시는 민선6기인 2015년 2조853억원, 2016년 2조4천520억원, 2017년 2조4천685억원, 2018년 2조6천754억원을 확보했다. 민선6기의 총 국비 확보액은 9조6천812억원이다. 민선7기 들어서는 2019년 3조815억원, 지난해 3조7천1억원, 올해 4조412억원 등 해마다 급증하면서 모두 15조2천157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민선6기와 비교하면 무려 63.6%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각종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동력을 갖추는 동시에 시 자체예산 투입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절감한 예산은 시민을 위한 복지 등에 재투자도 가능하다. 박남춘 시장은 체계적인 준비로 해마다 국비 확보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연말 정부 예산 확정 전까지 국회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강조, 추가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 감염병 전문 병원 등 주요 사업 국비 반영 성과 시가 내년에 국비를 확보한 주요 현안사업 중에는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이 있다. 시는 감염병 전문병원 실시설계비 23억원을 확보했다. 인천은 국내 최대 공항, 항만이 위치해 국내외 출입국이 활발한 관문도시로 신종감염병 유입 위험이 타 시도 대비 높다보니 감염병 전문병원이 꼭 필요하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지역 내 음압병실 36실과 진단검사실, 음압수술실, 훈련센터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23년 115억원, 2024년 115억, 2025년 156억원 등 국비를 차질없이 확보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녹색기후기금(GCF) 콤플렉스 조성 사업도 있다. 시는 총 사업비 2천634억원 중 이번에 기본 및 타당성 용역비 6억원을 확보했다. 녹색기후기금(GCF) 콤플렉스 조성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GCF 활성화를 통한 녹색환경금융도시 송도 건설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송도국제도시에 GCF 및 국제기구, 연관기관, 금융 등 집적화 및 녹색기후 금융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총 사업비 120억원의 서해5도 노후 병원선 교체 사업도 4억원의 설계비를 확보했다. 시는 국비에 옹진군과 함께 2억원을 매칭해 내년부터 병원선 대체 건조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수도권의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통행수요 대처사업으로 인천 송도~시청~부평역을 지나 서울로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설계비 등 803억원, 서울도시철도(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사업비 724억원도 정부 예산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확충과 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남동국가산업 재생사업 33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지역 내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중심의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 혁신성장과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도 국비 확보 착착 시가 추진 중인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육복지문화체육안전시설 등 생활SOC 공급을 위한 국비 확보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시는 이미 공영주차장 16곳을 짓기 위한 327억원을 비롯해 체육시설 신규 건립 및 개보수 비용 95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시는 또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문화시설 및 도서관 등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 생활에 필요한 국비 111억원도 확보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비 1천989억원과 시비 1천832억원, 군구비 2천708억원 등 모두 6천529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123개 생활SOC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는 원도심 내 주차장 4천966면 등 지역 곳곳에 모두 5천492면의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도 있다. 시는 시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년에도 이 같은 생활SOC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생활SOC복합화 발굴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 인천e음 등 11건 추가 국비 확보에 총력 시는 현재 인천e음 등 인천지역 현안 사업 11개의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국회를 찾아 정부 부처 장관과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결위 여야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등을 만나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박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내년 국비 추가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박 시장이 당시 추가 국비를 요청한 사업은 모두 11개로 국비 규모는 1천620억원이다. 이 중에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발행지원 1천144억원이 있다. 앞서 시는 1천436억원의 국비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를 대폭 삭감하면서 요구액에서 79.6% 감소한 292억원만 예산안에 담긴 상태다. 시는 또 최저생계비 및 물가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동결 중인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을 위한 23억원도 국비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물인터넷(IoT) 이용 융복합 뉴딜 사업인 악취종합상황실 구축 50억원도 요청했다. 인천은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단, 수도권매립지 등 악취관리지역이 주거지역과 가까워 악취 관리가 시급하다. 이 때문에 시는 악취종합상황실을 구축, 악취를 관리하려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시는 최근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뽑힌 백령공항과 연계한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 20억원, 인구증가율(자치구) 2위와 GCF 등 국제기구 증가에 따른 치안서비스 확충을 위한 송도경찰서 신축 84억원 등도 추가 국비 확보를 추진 중이다. 박 시장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철저히 대응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의 국비를 차질없이 따낼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 재정담당관실의 체계적 준비 성과 시의 재정관리담당관실은 지난 2019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여의도 서울사무소에 종합상황실을 꾸린 상태다. 이 곳은 실국장의 국비 확보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국비 확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시는 현재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장 전담제를 하고 있다. 각 실국장은 인천시 국비와 관련한 사안이 각 상임위에서 어떻게 진행 중인지를 점검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등으로 민선7기 들어 국비가 급증한 상태다. 특히 재정관리담당관실은 국비 확보 활동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다. 이 매뉴얼엔 국가예산 흐름도, 신규사업 추진 사전절차, 국비신청 및 정부 예산심의 대응, 국회 예산심의 대응, 지방교부세 확보 계획 등 전 부서가 절차에 맞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중앙 부처 조직도는 물론 인천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 방안까지 빈틈없는 준비를 하고 있다.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은 해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내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최종 확정하기 전까지 추가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쓸쓸한 죽음, 사라진 존엄성] 上. 1번부터 6513번… 번호만 남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옛말이 있다. 그러나 인천에는 이름조차 없이 4자리의 번호만 남겨두고 세상을 등지는 무연고자가 매년 200여명씩 나오고 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와 1인 가구의 증가 등과 맞물려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공영장례까지 등장했지만, 3시간가량의 짧은 장례를 마친 시신은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지하창고로 옮겨질 뿐이다. 이후에는 찾는 이도 없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오명이 더해진다. 이에 본보는 3차례에 걸쳐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 실태를 짚어보고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존엄성 회복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김지훈씨(92가명)는 올해 8월31일까지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홀로 지내다 지병으로 별세했다. 당시 119구급대원이 수습한 김씨의 시신은 가족으로부터 인수를 거부당했다. 일부 가족은 요양병원 비용이 부담스럽다며 김씨를 끝내 무연고자로 내몰았다. 김씨의 공영장례는 이로부터 1개월가량 뒤에야 열렸다. 시신을 인수할 가족을 찾고 인수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 기간에 김씨의 시신은 병원 영안실에 머물러야 했다. 지난달 2일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김씨의 공영장례는 소외계층의 장례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부귀후원회의 회원 9명이 함께했다. 공영장례는 인천시가 지난해 제정한 인천시 공영장례 지원조례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를 지원하는 장례서비스다. 부귀후원회 회원들의 운구로 인천가족공원의 화장장으로 옮겨진 김씨를 위해 울어주는 이는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부귀후원회 회원 A씨는 원래 무연고자 장례는 이렇게 조용하다고 했다. 화장을 마치고 한줌의 재로 유골함에 담긴 김씨의 마지막 인사는 인천가족공원 한켠에 있는 금마총분향소 지하 1층 무연고 사망자 유골함 안치실에서 이뤄졌다. 김씨의 유골함에는 고인의 이름보다 더 큰 4자리의 숫자 6488이 무연번호로써 쓰여진 상태다. 금마총분향소에서는 이름이 아닌 무연번호로 유골함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9일 기준으로 공영장례 등을 통해 이곳에 자리잡은 무연고 사망자의 무연번호는 1번부터 6513번까지 있다. 김씨의 유골함은 안치가 끝나면 더는 만나볼 수 없다. 시신을 인수할 가족 등이 나타날 때까지 이곳의 문은 새로운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함이 들어올 때 빼곤 다시 열리지 않는다. 이 같은 시의 공영장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연고 사망자를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신을 인수하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추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시의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위한 정책이기보다는 유골함의 보관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존엄(Dignity)에 관한 것이라며 이들을 방치하는 게 아닌 보관의 장소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추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에 무연고 사망자 유골함 일부를 빈소와 가까운 비교적 쾌적한 환경인 별빛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민이루비최종일기자 무연고 사망자 원인연령별 분석 필요 2018년 170명지난해 253명 증가세 1인가구 고립 예방위한 서비스 필요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원인별연령별 분석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170명에서 2019년 206명, 지난해 253명으로 연평균 14.2%씩 늘어난 상태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연평균 증가율 7.6%보다 6.6%p 높다. 인천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이유 중에는 전국보다 높은 1인 가구의 증가율에 있다. 인천의 최근 3년간 1인 가구는 2018년 27만5천898가구에서 지난해 32만4천841가구로 17.7%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국의 1인 가구는 2018년 584만8천594가구에서 지난해 664만3천354가구로 13.6% 증가하며 인천보다 4.1%p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은 1인 가구가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은 연령별 무연고 사망자의 비율이 달라 이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65세 이상(44.7%), 50~59세(23.3%), 40~49세(9.1%) 등이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층인 65세 이상 무연고자 등을 내버려두는 것은 사회체계의 신뢰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이 무연고자 등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루비최종일기자

[이야기 세상, Today] 아이들의 끼니에 다한 정성, 암으로 돌아오다

학업에 열중하는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밥이 지어지는 학교 급식실, 그곳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이 세간에 알려진 건 지난 2017년 4월 수원 권선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조리실무사가 원발성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그로부터 1년 만에 숨을 거두면서였다. 그의 죽음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건 다시 3년이 흐른 올해 2월, 그 사이 수많은 급식종사자가 쓰러져 나갔지만 대책 마련은 요원하다. 경기일보는 급식실의 실태를 낱낱이 조명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교육 당국이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1.밥 짓다가 골병 드는 급식종사자 학생들이 등교 준비에 한창일 시간, 시곗바늘이 오전 8시를 가리키면 20㎡ 남짓한 학교 급식실에선 죽음의 노동이 시작된다. 매일 아침 들어오는 고기, 야채 등 재료를 검수하고 나면 조리에 앞서 원재료를 다듬거나 세척하는 전처리 작업으로 이어진다. 급식종사자 대부분이 중년 여성인 만큼 수많은 식재료와 수백명의 학생들이 사용할 식기를 나르는 것부터 여간 고된 일이 아니다. 포천시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21년 경력의 베테랑 조리사 심영인씨(57ㆍ가명)는 버거운 무게의 물건들을 매일 들어올리다 결국 엄지와 검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낀 카트 바퀴를 밀어내려다 다친 허리도 매일 밤 그를 괴롭힌다. 심씨는 매일 430명의 끼니를 만들어야 한다. 수능 이후 본격적인 전면 등교가 이뤄지면 밥을 먹을 학생들은 650명까지 늘어난다. 함께 일하는 동료는 5명, 한 사람이 최대 109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셈이다. 공공기관에서 조리사1인당 평균 식수 인원이 57명인 것과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업무량이다. 심씨는 큰 솥에 담긴 음식에 삽질을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게 일상이라며 일과를 마치고 정형외과에 가면 주변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사가 모두 모여 정모라고 할 정도라고 털어놨다. 본격적인 조리가 시작되면 급식종사자의 고통은 배가 된다. 학교급식법상 조리 후 2시간 내 배식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이후 시차 배식이 이뤄지는 탓에 끼니마다 2~3번에 걸쳐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조리 과정은 몸속까지 치명상을 입힌다. 주범 조리흄(cooking fumes)은 학생들이 좋아라 하는 튀김이나 볶음 등의 메뉴를 조리할 때 모습을 드러낸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기름을 사용하는 튀김 요리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질의 일종인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22년간 일해온 정혜경씨(63ㆍ가명)도 지난 2016년 여름 급성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조리가 끝나도 위험은 계속된다. 수백명이 식사를 마친 식기들을 설거지하는 일 자체도 노동 강도가 상당하지만, 기름기를 쉽게 제거하기 위해 쓰는 1종 세제의 독성도 위협적이다. 조리기구와 솥을 닦을 때 쓰는 세제, 바닥을 소독할 때 사용하는 약품에 뜨거운 물을 끼얹으면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이 기체 형태로 급식종사자의 몸속까지 스며든다. 그러나 온몸으로 죽어가는 급식종사자의 산재를 판단해줄 법적 기준이나 정기적인 건강검진 따위는 없다. 밥을 열심히 지었을 뿐인데 암에 걸려버린 이들에겐 아픈 이유를 증명하는 것도 오롯이 자신의 몫이다. #2. 걸려도 호소할 데 없는 직업성 암 우리가 아픈 것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 강도보다 위협적인 문제는 급식실 노동이 이른바 직업성 암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암과 업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급식종사자 대부분은 산업재해 신청마저 망설인다. 공사 현장이 아니라 급식실에서 밥을 짓는 일은 산재 정책에서 소외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지난달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종사자 5천365명(여성 5천3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급식실 근무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응답한 건 189명(여성)으로, 약 3.5%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일반인(여성) 기준 폐암 발병률의 24.8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2018년 폐암으로 숨진 급식종사자도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수원 권선중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했던 여성이다. 튀김이나 구이 등 요리를 위해 고온의 열기 속에서 하루에만 수시간씩 조리흄을 들이켰던 그는 지난 2017년 4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이듬해 4월 숨졌다. 유족들은 같은해 8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서를 냈고, 꼬박 3년 만인 올해 2월에서야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게 됐다. 이 밖에도 조사에 참여했던 5천365명 중 96.3%(5천166명)는 최근 1년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일주일 이상 느꼈다고 응답했고, 74.7%(4천5명)는 최근 1년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치료 경험자 중 73.6%(2천947명)는 자비를 들여 치료비를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53.3%(2천136명)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했다. 끝내 산재를 신청해서 인정받은 비율은 고작 1%에 불과했다.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식수 인원 대비 인력 배치의 기준이라며 근본적으로 너무 적은 인원이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하다 보니 과다한 조리흄을 흡입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학비노조는 산재를 당하고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급식종사자를 위해 집단산재 신청에 나서고 있다. 올해 6월에는 급식종사자 28명(경기 11명), 지난 9월에는 19명(경기 7명)이 산재 신청에 참여했다. 경기지역 18명 중 15명은 10년 이상 급식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됐고, 병명은 폐암ㆍ유방암ㆍ직장암ㆍ혈액암ㆍ갑상선암 등으로 다양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급식실에서 일하는지, 일한다면 얼마나 일했는지 따져보면 폐암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암의 연관성도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그 유해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 당국은 급식종사자에 대해 일종의 사업주 개념인데, 선제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3. 헛바퀴 구르는 실태조사, 급식실 고통 외면하는 교육 당국 학교 급식실에서의 노동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에서 첫 산재 인정 사례가 나오자 지난 5월 뒤늦게 도내 학교 2천363곳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세웠다. 급식실을 점검하고 공조설비 등을 단계별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학교별로 자체 점검하는 형태였고, 당시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개ㆍ보수가 진행된 학교는 163곳(6.9%)에 불과했다.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만 터져나왔다. 학비노조 소속 급식종사자 임숙현씨(52ㆍ가명)는 조리 과정에서 매연이 발생하고 청소 과정에서 독한 세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학교에서 점검하는 건 모든 작업이 끝난 뒤였다며 시설 개선을 요청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도교육청은 학교 예산이 모자라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 적극 지원하고, 대단위 예산일 경우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하겠다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연말까지 학교 급식소 표준 후드 환기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인데, 그 기준에 맞춰 다시 조치하겠다는 게 도교육청의 계획이다. 결국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진 사실상 손을 놓고 있겠다는 셈인데, 이미 경기지역 학교 급식실의 실태는 엉망으로 드러났다. 지난 5~6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에서 도내 학교 8곳을 점검한 결과, 가평중학교와 고양 한류유치원 급식실에선 아예 일부 후드가 고장난 상태였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규정하는 제어풍속은 0.5m/s이지만, 개구면이 아닌 호흡기 지점에서의 풍속이 0m/s로 측정되기도 했다. 환기 상태가 엉망이다 보니 부천 고강초등학교 세척실에선 22~29ppm 수준의 일산화탄소(법정기준치 30ppm)가 측정됐고, 고양 풍동초등학교에선 메추리알 조림 작업 중 창문을 열고도 4.4ppm(법정기준치 0.3ppm)의 포름알데히드가 계측됐다. 급식종사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대책도 현재까진 준비된 게 없다. 올해 3분기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선 ▲작업환경 측정 ▲급식실 종사자 폐암 방지 건강진단 ▲각급 학교 산업안전보건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모두 계속 협의한다는 결론만 나왔다. 오는 12월 4분기 산안위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학교가 처한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으나,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인권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인력 보강은 물론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 건강진단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희준ㆍ김정규기자

경기도 본예산 첫 ‘30조 시대’ 연다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3조5천억여원을 편성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금액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최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33조5천661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28조8천724억원)보다 4조6천937억원(16.3%)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9조9천414억원과 특별회계 3조6천247억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분야를 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7조1천446억원으로 올해(12조6천361억원) 대비 4조5천85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10조5천919억원)보다 9천221억원 증가한 11조5천140억원 규모다. 세출 분야는 행정운영경비에 5천55억원, 재무활동에 2조820억원이 편성됐다. 정책사업은 법정경비 9조5천95억원, 국고보조사업 13조1천246억원, 자체사업 3조3천48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복지예산이 12조2천45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40.9%)을 차지했고, 경제 분야가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으로 인해 6천851억원으로 편성됐다. 백신접종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에는 1천8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원용 도 기조실장은 새로운 경기ㆍ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핵심 가치를 토대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다며 내년 도 예산안은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도의 5대 분야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으로 구성됐다. 道 본예산 30조 시대자치분권복지혁신경제 중점투자 공정한 경기 완성 경기도가 본예산기준첫 30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목표로 한 5대 분야에 대한 예산 중점 투자를 강조했다. 이에 민선 7기 도정을 마무리하는 해인 임인년(壬寅年ㆍ2022년)의 도 예산안에 어떤 정책과 사업 등이 집중적으로 반영됐는지, 내년도 분야별 예산 항목을 살펴본다.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청년ㆍ노동자 지원과 자치분권 강화, 경기북부 지원 등 내용이 담긴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분야에는 총 5천28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도와 시ㆍ군 간 상생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 참여 확대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2천752억원이 배정됐다. 또 청년ㆍ노동자 지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인권보호와 성평등 확산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도정 실현에 3천343억원이 투입된다. 미군 공여지 개발과 DMZ 관련 사업 등 경기북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도 884억원 반영됐다. 해당 분야의 대표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 지원(735억원), 청년 노동자 통장(276억원), 청년 면접수당(104억원) 등이다.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복지 경기 분야에는 11조9천803억원이 반영됐다. 먼저 산후조리비와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7천391억원이 투입된다.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아동복지 강화, 공공의료 강화 등에도 4조1천481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예산 1조1천729억원도 포함됐다. 복지 경기 분야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1천467억원), 청년기본소득(1천74억원), 농민기본소득(780억원) 등이다. ■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2조222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 4천30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도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1천884억원이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분야에 1천598억원, 공유경제 활성화 및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1조4천594억원이 편성됐다. 해당 분야의 대표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1천884억원), 유치원 및 학교 급식비 지원(1천890억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270억원) 등이 있다. ■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3조4천280억원이 반영됐다. 대중교통 개선과 철도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1조5천305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주거환경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1천791억원이 투입된다. 맑은 공기와 물 만들기 등 깨끗한 환경 조성 부문에는 1조7천184억원이 편성됐다. 수소ㆍ전기차 보급(4천198억원), 수도권 환승할인(2천200억원), 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754억원) 등 사업이 해당 분야에 포함돼 있다.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과 문화, 체육 등 도민 기본권 보장 분야에는 1조2천737억원이 편성됐다. 소방력 보강 등 안전한 도 만들기에 6천220억원이, 문화생활 기회 제공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예산에는 4천453억원이 반영됐다.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권 증진 예산으로는 2천64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분야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349억원), 공공도서관 건립(316억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308억원) 등 사업이 배정됐다. 채태병기자

[속보] 경기도 1인가구 월평균 생활비 161만원…1순위 수요 정책은 주택안정

경기도내 1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며, 1인 가구가 가장 원하는 정책은 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 등 주택안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1인 가구 증가 등 최근 가족 구성원 변화 추세를 담은 경기도 가족정책(본보 10월28일자 1면)의 일환으로, 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20대부터 80대까지 1인 가구 3천540명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방정부의 1인 가구 실태조사는 이번 처음이다. 1일 도에 따르면 1인 가구 조사 대상자에게 삶의 만족도를 물으니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이 나왔다. 20~34세 남성 3.81점여성 4.14점, 65세 이상 남성 2.74점여성 2.93점 등 청년보다 고령층이, 여성보다 남성이 만족도가 낮았다. 경제활동 부문에서는 1인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289만5천원, 월평균 총생활비는 161만6천800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80.4%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은 경제활동률이 59.0%에 그쳤다. 또한 전체 63.2%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1순위와 2순위 합산)는 현재 생활 유지도 벅차다(84.2%)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1인 가구에 필요한 지원정책(5점 만점)으로는 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 등 주택안정 4.17점, 낙후 시설 보수 등 주거 환경 개선 4.06점, 개인 능력개발 프로그램 제공 등 경제일자리 지원 3.97점, 외진 곳 가로등 증설 등 안전 환경 조성 3.9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순늠 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내 1인 가구가 2018년 119만명에서 2020년 140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종합적인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1인 가구 지원계획 수립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기습한파에 채솟값 급등… 식당 사장님들 속탄다

양상추 없는 양상추 샐러드를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지난달 수원에서 샐러드 전문점을 오픈한 30대 A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걱정이다. 이달 들어 급등하기 시작한 양상추 등 샐러드 주재료의 가격이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매일 직접 재료를 구매하는데, 지난주 3천원 하던 양상추를 오늘 8천원에 구매했다면서 인건비는 커녕 재료값도 나오지 않아 양상추 샐러드에서 양상추를 빼야 할 판이라고 푸념했다. 화성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B씨(49)도 채솟값이 급등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치커리 가격이 3주 만에 9배 넘게 뛰었고, 상추와 깻잎 등 쌈채소 가격도 급등했다. B씨는 셀프바로 운영하던 쌈채소 서비스를 당분간 제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손님들 사이에서 불평이 이어질 것 같아 벌써부터 눈앞이 깜깜하다고 하소연했다. 기습적인 한파로 농가의 시름(경기일보 10월19일자 8면)이 커지는 가운데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작황 부진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채솟값이 몇주 새 수배씩 뛰고 있어서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달 들어 여러 채소류의 가격이 수배씩 뛰었다. 품목별로는 지난 1일 ㎏당 1천254원(도매가 기준)에 거래되던 치커리가 지난 23일 1만1천353원으로 9배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양상추는 3천612원으로 2.45배, 깻잎은 1만3천787원으로 3.14배 급등했다. 이에 따라 채소류를 취급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인 모습이다. 최근 맥도날드는 양상추 제공이 어려울 경우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샌드위치 브랜드 서브웨이도 샐러드 제품의 판매가 한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채솟값이 언제 안정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채소류의 경우 곡식류 등과 달리 일시적 급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문주 aT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 가을 장마와 기습 한파 등으로 작황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채소류의 출하가 크게 줄었다라며 채소류의 경우 수매해서 저장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 보니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렵다. 특히 올해는 이례적인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은 채솟값이 안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수진기자

"경기도 출신 전국 자사고 입학생 60%,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

교육당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놓고 학교 10곳과 벌인 소송에서 전패(본보 7월9일자 1면)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 10명 중 6명이 수원시 등 4개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구)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21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중학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 602명 가운데 63.8%에 해당하는 383명이 사교육 과열지구로 알려진 용인시(177명, 29.4%), 성남시(87명, 14.5%), 고양시(66명, 11.0%), 수원시(53명, 8.8%) 출신으로 분석됐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단위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 입학생이 전체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민사고와 상산고, 외대부고의 올해 신입생 10명 중 8명은 경기ㆍ서울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대부고의 경우 359명 중 330명이, 민사고 149명 중 114명, 상산고 370명 중 229명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과열지구에 고교 입시컨설팅과 선행학습 상품 인프라가 해당 지역에 집중돼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정부는 다수 국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수직적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부모의 불평등이 교육에서 대물림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로컬이슈] 잡초만 무성한 캠퍼스…수도권 대학도 ‘벼랑 끝’

벚꽃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남쪽 지방대들부터 문을 닫게 될 것이란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지만, 최근엔 수도권 대학들도 이 같은 경고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70곳이 넘는 수도권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이 점차 줄면서 극심한 재정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대학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면서 더욱 형편이 어려워졌다. 본보는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실태를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24일 오전 11시께 화성시 남양읍 무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신경대학교. 이 학교 지상 5층과 6층짜리 건물 2개 동은 모든 문을 굳게 닫은 상태였다. 세월이 지나 누렇게 변색된 출입금지 안내문만 이방인들을 맞이하고 있다. 주변 부대시설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흙 운동장 등 체육부지는 물론 학교 옆 자리한 환경ㆍ생태원으로 통하는 길은 한동안 사람 손이 타지 않은 듯 잡풀이 우거졌고, 동물 사체까지 방치돼 있었다. 건물 위 대학 간판이 없었더라면 이곳이 대학인지 폐가인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웠다. 인근 상권을 이루고 있는 대학가 역시 그 흔한 편의점을 비롯해 음식점, 주점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신경대는 지난해 신입생을 받았지만 충원율이 65.4%에 그치는데다 재학생 충원율 역시 54.2%로 절반을 겨우 넘기는 등 학생 모집에 난항이다. 더구나 최근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재정지원조차 감소, 교직원 임금체불도 우려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파주시 탄현면 웅지세무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운동장에는 먼지 가득 쌓인 오래된 체육교구들과 잡초만 무성했다. 교내 한 공사현장은 오랜 시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듯, 녹슨 펜스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캠퍼스 외부도 대동소이했다. 상가는 절반 이상 텅 빈 채 인근 공인중개사들이 설치한 임대 현수막들만 힘없이 나부끼고 있었다. 웅지세무대 역시 지난해 충원율이 44.7% 그쳤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면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수도권 소재 대학 73 중 43곳이 신입생 정원 충원율을 80%를 못 채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대학의 위기는 교육여건 저하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충원율 저조,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신경대 A교수는 교수들의 연봉이 일방적으로 깎여 (교수들이)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학교 측과 합의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임금 체불문제는 사라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수도권 대학 실태학령인구정부 재정지원... 3년 내 60% '도산 위기' 대학교육硏, 대학 위기 극복 지방대학 육성방안 보고 2024년 73곳 중 절반 이상 정원 충원율 80% 미달 전망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지방사립대 감사 확대 등 제시 ■ 수도권 대학들... 줄줄이 도산 위기 수도권 학령인구 감소 추세. 통계청 제공 수도권 소재 대학 10곳 중 6곳이 3년 안에 도산 위기에 내몰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4년 73개 경기ㆍ인천지역 대학 중 절반 이상인 43곳이 신입생 정원 충원율을 80%를 못 채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36곳은 70%대에 머무르고, 50%를 넘거나 밑도는 대학은 5곳으로 예측됐다. 신입생 충원율 30% 미만이 예상되는 대학도 2곳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오는 2037년에는 경인지역 대학 47곳이 신입생 정원 70%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경기지역의 상당수 대학이 당장 3년 안에 등록미달사태에 부딪히게 됐다. 학생 부족으로 인한 등록 미달 사태는 그간 지방 사립대학만의 고민거리로 알려져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수도권 대학들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학교 내부문제로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받은 도내 대학들은 이미 학생 모집 미달과 등록금 수입 감소, 이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 등 위기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경대의 경우 지난해 입학생 충원율은 65.4%로 정상적인 신입생 모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학생 충원율은 54.2%로 더욱 심각하다. 사실상 학생 정원 절반 가량을 채우지 못한 채 학교가 운영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재정지원제한Ⅱ로 분류된 파주시 탄현면 웅지세무대학교는 신입생 충원율이 44.7%로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학생 충원율도 60.2%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권역별로 최대 50%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부실 대학은 폐교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전략을 발표하면서 대학가는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 수입 감소와 정부의 재정 지원 제한이 질 낮은 교육환경을 이끌어 내며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미 개별대학의 자구책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서울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경기ㆍ인천지역 대학 상당수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으로 사실상 생사기로에 놓였다. 전체 대학이 최소 10%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노력으로 인적 자원 토대의 완전한 상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이어 정부가 사립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과 지방 사립대 감사 확대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 재정지원 탈락 수도권 대학, 부실대학 낙인 찍나 신입생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를 맞인한 수도권 대학이 부실 대학이란 낙인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이다. 특히 최근 대학 살생부라 불리는 대학교 기본역량진단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 재정지원에서 제외된 대학가는 비대위를 꾸리는 등 반발이 거세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교육 여건성과를 평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전국 285곳 중 52곳이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은 전문대를 포함해 모두 19곳이 포함됐다. 재정지원에서 제외된 대학들은 부실대학 오명을 쓸 수 있다며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용인대학교는 일찌감치 반격에 나섰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발표 결과에서 탈락하자,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에 재평가를 요구했다. 대학의 특수성과 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는 획일적인 평가라는 이유로, 이후 결과가 확정되자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예고한 상태다. 대학가의 반발에 교육부는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역량진단으로 인한 대학가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인하대는 정부 재원지원 탈락에도 인천 명문 대학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인하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이 1만명이 넘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가 하면, 지역 정치권까지 합류하면서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역량진단의 여파가 대학가를 휩쓸자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대학 52곳 총장들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대학은 이번 평가와 관련해 교육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선포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우리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은 OECD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 10위권 국가 수준에 맞는 고등교육 투자가 필요하다라며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이후 신설 대학들은 등록금 의존율이 90%를 넘기도 한다. 그 다음이 국고보조금이다. 재정지원 제한으로 신입생 충원마저 더 어려워지면 대학들로썬 수익사업의 큰 원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등록금 동결 족쇄 풀고, 정부 재정지원 확대해야 오는 2041년이면 수도권 학령인구가 30% 가까이 줄어든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수도권 대학의 재정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학령인구(만 6세~만 21세)는 지난해 377만9천명에서 올해 274만2천명으로 37% 감소했다. 감소폭은 해마다 늘어 오는 2041년에는 65만9천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 현상은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대학들의 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를 타개하고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충분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 재정구조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탈피하기 힘들다는 주장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80%를 사립대가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OECD 회원 37개국 평균 60% 밖에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안된다. 이에 반해 재수생 등 포함해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이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은 결국 공교육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부가 재정부담을 얼마나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등록금 동결이란 족쇄가 사립대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킨다며 대체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약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사립대는 등록금이 절대적 수입원이지만,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은 교육비 축소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면서 결국 대학은 급여수준이 낮고 정년보장이 안되는 비정년 교수를 임용해 교수들 또한 사명감이 떨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김현수ㆍ노성우ㆍ김영호ㆍ진명갑기자

[현장, 그곳&] 노조 떠난 경기 889개 학교…“학생들은 빵과 우유로 배 채웠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20일 오후 점심 급식이 중단된 경기도의 한 학교 급식실에 빵과 과일, 음료로 구성된 대체 급식이 준비돼 있다. 김시범기자 20일 오후 12시40분께 경기도 A 중학교 2층 급식실. 평소 밥 짓는 냄새와 조리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해야 할 이곳에선 낯선 비닐봉지 뜯는 소리가 가득했다. 오늘의 급식 메뉴로 짜장밥과 바비큐 폭립 요리를 식판에 가득 담아야 할 학생들 손에는 50g의 모닝빵과 100g의 초코빵이 주어졌다.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총파업이 시작된 이날, 이 학교에서도 급식 조리원 9명 중 6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급식 대상자인 학생과 교직원 총 759명이 파업 탓에 따뜻한 밥을 못 먹게 된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빵이 입맛에 맞지 않은 듯 절반도 먹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다. 또 알레르기 등 대체식이 걱정돼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이 급식실 한 곳을 차지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도내 B 초등학교에선 1ㆍ2학년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돌봄교실이 텅 비어 있었다. 돌봄교사 2명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아이들의 온기로 채워져야 할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된 것이다.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도내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7천여명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상당수 학교가 급식ㆍ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부터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 교육 현장을 이탈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교육공무직원 3만7천357명 중 7천495명(20%)이 파업에 참여(경기도교육청 오전 10시 기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급식대란이 벌어졌던 지난 2019년 7월 학비연대 총파업 당시 참여 인원보다 많다. 직종별 파업 참여율은 학교급식 종사자가 32%(1만5천527명 중 5천11명)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보육 전담사 26%(2천972명 중 757명), 특수교육지도사 18%(1천138명 중 207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도내 805개 학교(전체 급식 대상학교 중 31%)에선 급식이 빵이나 우유, 과일 등과 같은 간편식으로 대체됐고, 84개 학교에선 급식을 하지 않는 등 총 889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생겼다. 또 전체 1천327개 초등학교 2천963개 돌봄교실 중 671개실(23%)이 미운영되고, 유치원 방과후(돌봄 포함) 수업도 35개원(전체 1천243개원 중 3%)에서 진행되지 않았다. 이 같은 총파업 상황에 학부모들 사이에선 불만이 새어나왔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다며 특히 맞벌이 엄마들은 돌봄 때문에 머리를 싸맨 하루였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한편 이날 파업에 동참한 경기지역 조합원들은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했다. 정민훈기자

[경기북부 산단 존폐 기로] 사업체 74% 남부 밀집… 규제 발묶인 북부산단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인 경기도 산업단지. 4차산업혁명의 성장기반으로 제조업이 부각되며 산업단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단지는 인프라 부족과 각종 규제가 겹겹이 쌓인 채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 경기북부 지역 산업단지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지역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단지는 지원도 부족하고 제약도 많아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5일 연천군 청산면 일원의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공장들의 높이가 낮아 여느 산업단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굴뚝을 포함하더라도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5m가 채 넘지 않아 보였다. 이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서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기 때문인데, 경기도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연천은 전체 면적 676.32㎢ 중 94.6%(639.95㎢)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더욱이 사단별로 관리기준도 상이해 토지사용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자연스럽게 빈 공장은 늘어나고, 이곳을 찾는 업체들의 발길도 줄어들고 있다.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관계자는 북부 지역에선 화장실 문짝을 하나 고치더라도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니다라며 입주하려는 업체도 점점 줄어 산업단지의 3분의 1이 비어 있는 상황인데, 이는 폐수처리비용 등 개별 업체들의 유지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일원에 위치한 포천양문 일반산업단지. 입주한 업체만 50여개에다 근무자가 1천명이 넘지만, 이곳을 지나는 버스는 60-1번 단 한 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배차간격이 2~3시간에 달해 출ㆍ퇴근시간에 한 대씩 지나는 것이 전부라는 게 산업단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열악한 교통 인프라에 신규 인력 채용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환경규제는 입주 업체들에 더욱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북부 산업단지가 각종 규제로 둘러싸인 채 무너져가고 있다. 인프라 부족과 각종 규제로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기업들의 북부 지역 기피 현상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산업 총사업체수는 2019년 기준 93만4천349개로 북부지역에 23만7천781개(25.4%)가 소재한 반면 남부지역에는 74.6%인 69만6천568개가 밀집돼 있다. 아울러 이 중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업체가 23만5천547개로 99.06%에 달한다. 대규모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뒤덮이고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 지역에 거점을 두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북부지역은 천안 등 도외지역보다도 수도권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등으로 개발도 어렵고 지원도 부족해 산업단지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경기북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산업단지만이라도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남북부 산단 규모 하늘과 땅 차이 낙후 부채질 경기도 산업의 남ㆍ북 간 격차는 각종 통계 수치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이 같은 편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유연한 대처를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벌어지는 남ㆍ북격차쇠퇴하는 북부 산단 5일 통계청의 지역소득통계(2018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의 지역내총생산액(GRDP)은 479조8천222억원으로, 이 중 남부지역의 총생산액은 396조8천230억원(82.7%)에 달했다. 반면 북부지역의 총생산액은 82조9천999억원으로 17.3%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남부지역에 집중된 산업단지와 사업체 수, 규모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의 전산업 총사업체수는 남부지역에 69만6천568개, 북부지역에 23만7천781개로 큰 차이가 난다. 종사자 수에서도 북부지역은 115만3천832명(21.7%)으로 남부지역(414만8천908명ㆍ78.3%)이 절대적으로 많다. 규모별로 봐도 북부지역은 10명 미만의 소규모기업이 21만8천129개로 91.7%에 달한다. 도내 제조업체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남부지역 제조업체의 주요 업종은 금속, 기계장비, 전자부품, 전기장비가 약 51.6%를 차지해 향후 전개될 4차산업혁명의 하드웨어 관련 산업과 소ㆍ부ㆍ장 관련 산업이 많다. 반면 북부지역의 주요 업종은 금속ㆍ가공 12.7%, 기계ㆍ장비 및 전기ㆍ장비 12.0%를 제외하면 섬유제조, 고무ㆍ플라스틱 제품제조, 가구, 음ㆍ식료제조 등이 51.4%를 차지하는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 있는 기반산업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산업단지 규모에서도 남ㆍ북 지역은 현저히 차이가 난다. 지난해 4분기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에 따르면 조성 완료됐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총 154개로 남부지역 114개, 북부지역 40개다.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비교하면 남부지역이 92.9%, 북부지역 7.1%로 남부지역 편중이 심하다. 산업단지 수와 규모가 남부지역에 편중 되다 보니 북부지역에 등록된 공장 1만5천282개 중 1만3천999개(91.6%)의 공장은 산업단지 입점이 쉽지 않아 개별입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겹겹이 쌓인 규제와 인프라 부족발전 제약 경기 북부지역의 산업단지가 쇠퇴하는 이유로는 북부지역이 각종 규제로 뒤덮인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인프라 미흡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환경규제 등 다양한 규제가 묶여 발전에 제약이 걸려 있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국토평준화와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 인구과밀화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경기도ㆍ인천ㆍ서울을 수도권으로 묶었다. 수도권 집중 발전을 막고 지방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정작 경기 북부지역은 발전도 하지 못한 채 낙후된 채로 남게 됐다. 군사시설보호법은 토지사용과 건축 과정에 있어 사단별로 관리 기준이 상이해 개발행위에 큰 제약이 따르고, 환경규제 역시 북부지역의 산업을 위축시키는 등 지역이 낙후되는 주된 원인으로 분류된다. 인프라 부족도 경기 북부지역의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보급률은 1.09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인 1.54, 경기 남부지역의 평균 1.30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남부지역에서도 도로율이 높은 부천(2.87), 안산(2.81) 등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아울러 경기 북부지역에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기업 지원기관도 부족한 실정이다. 북부지역에는 기업의 R&D, 경영 및 마케팅, 법률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 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국공립연구소 등 손으로 꼽힐 정도로 적다. 또 소재 혁신기관도 고양시시정연구원, 국립암센터,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등 8곳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경제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을 비롯한 7개 산하기관을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북부 산단 살리려면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근 경기 북부 산업 어떻게 살려야 하나 보고서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 산업단지를 부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규제샌드박스를 만들어 북부지역에 걸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상황변화 및 경제 현실을 고려, 도와 지자체 차원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제는 가급적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규제가 지속된다면 경기 북부지역의 산업단지와 경제 활성화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지자체의 행정지원도 강화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부지역에 물류 차량 지원과 카쉐어링 사업 등을 통해 부족만큼 일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부지역의 소규모 산단에 물류를 유통할 수 있는 차량 등을 지원하고, 카쉐어링 사업을 통한 인프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물류단지 조성이 최선책이지만,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해 부족한 인프라를 보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올해 경기도 공유경제 지원을 받아 기아자동차와 연계, 동탄 산업단지 내 카쉐어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뷰전병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이사 경기북부 산단 살아야 경기도 경제 산다 경기 북부지역 산업단지가 살아야 경기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전병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이사는 지난해 취임 이후 경기 북부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북부지역 산업단지에 지속성장이 가능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우선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 이사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연구가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 연구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서 각 지역의 산업단지를 획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이사는 앞선 사례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3년 파주 LCD 산업단지 유치 당시에도 경기 북부는 각종 규제로 뒤덮여 있었지만, 외국인 투자유치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국내 대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작 투자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에서 공장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 50% 이상인 25개 업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면서 이에 파주는 현재 경기도내 제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된 산업도시로 손꼽히며, 남부와 북부를 잇는 교통 물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경기 북부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야 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전 이사는 경기 북부지역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지역의 산업 자체를 몰락의 위험으로 빠뜨릴 수 있다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수립ㆍ추진ㆍ관리하고, 기존 산단을 혁신하는 등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완식ㆍ한수진기자

인천항만공사, 올 8월까지 중고차 수출 29만대…작년 동기비 46.1% ↑

올해 1~8월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 물동량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28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올해 1~8월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물량은 29만2천76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2천329대 늘어 46.1% 증가했다. IPA는 올해 8월까지 인천항에서 수출한 중고차는 리비아(8만1천179대), 칠레 (2만6천657대), 요르단(2만4천115대) 등 136개국으로 파악했다. 앞서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물량의 90% 상당을 처리하는 인천항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중고차 수출이 34만5천609대에 그치며 2019년보다 17.5%가 감소했다. 이에 IPA는 선박회사와 인천항 부두운영사 등과 함께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왔다. IPA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부두 사용료 100% 면제 정책(6억4천만원)을 추진하는 한편, 자동차 운반선의 신규 입항과 중고차 선적을 유도했다. 또 21만㎡ 규모의 야적작을 새로 발굴해 업계에 긴급 제공했다. IPA는 또 선측 물류사와 수출용 중고차에 바코드를 부착해 차량위치 및 상태를 파악하는 중고차 물류관리 시스템을 지난해 11월 개발, 야적장 관리효율을 증대시키고 선적시간을 단축했다. 김재덕 IPA 물류전략실장은 중고차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자동차 수출단지의 조성과 더불어 자동차 수출의 활성화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