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진 지속…“생산성 높은 업종으로 고용재조정 유도 필요”

IMF 등 경제침체기가 올 때마다 나홀로 사장님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대면서비스업종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22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지위별 취업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558만7천명으로 지난해 1월(546만2천명)보다 12만2천명 늘었다. 그러나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오히려 줄었다.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 2018년 165만1천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19년 153만8천명, 2020년 137만2천명, 올해 5월 131만7천명으로 감소했다. 이 같이 직원 둔 사장님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이들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들보다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지출비용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불확실성이 짙은 경기침체기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IMF 위기 당시 1998년1999년 2년간 1997년 대비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8만8천명 감소하고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만9천명 늘었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자영업자들이 매출 하락 시 가장 먼저 조치하는 것이 인력 감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실내체육시설, 교육, 숙박업 등 다수를 상대하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 3월 기준 제조업(-2만7천명)과 도매 및 소매업(-2만4천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만4천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만2천명) 등에서 1년 전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많이 감소했다. 이 중 코로나19 타격이 큰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천명 증가했다. 또 다른 코로나19 타격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천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천명 이하 소폭으로 늘었다. 아울러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해온 최저임금도 나홀로 사장님 증가에 한몫했다. 국내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격하게 인상됐는데, 이 시기에 직원 둔 사장님은 줄고 나홀로 사장님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현상은 피고용인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용조정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자영업은 폐업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모되는 만큼 추가적인 고용조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통적 자영업으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업종의로의 고용재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완식ㆍ한수진기자

경기도민 64% “개식용 금지 법안 마련해야”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개식용 금지 법안 마련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11~12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개식용 관련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개식용 금지 법안 마련과 관련, 찬성이 64%(638명)로 반대(32%)보다 우세했다. 금지 법안 마련을 찬성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68%(433명)가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84%(833명)는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고, 62%(620명)는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조사는 개고기 식용 찬성이 우세했던 과거 조사와 비교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2000년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한국인의 개고기 식용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1천502명 중 86.3%가 개식용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앞서 1998년 유니텔의 멍멍탕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제의 설문 결과에서도 응답자 1천212명 중 78.6%가 개식용을 찬성한 바 있다. 아울러 법적으로 개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도 확인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18년 6월 실시한 개고기 식용 금지법 여론조사에서는 금지법 찬성 의견이 39.7%로 나타났지만 이번 도민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금지 법안 찬성 의견이 64%로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오는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열고, 관련법안 마련 및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식용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움직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광희기자

안산 시민 87% “GTX C노선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안산 시민의 80% 이상이 GTX-C노선 유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시는 설문 웹사이트(생생소통방)를 통해 지난 10일부터 6일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체 응답자 835명 중 732명(87.7%)이 이처럼 응답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이 사업에 관심이 없다는 의견은 9.9%(83명)에 그쳤고 유치 반대 의견도 1.6%(13명)에 불과했다. GTX-C노선 유치 이유로는 서울까지의 이동시간 단축이 561명(67.2%)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128명(15.3%), 도시 이미지 제고가 76명(9.1%), 인구증가유입 도움이 35명(4.2%) 등으로 나타났다. 유치 반대 이유로는 시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 부담이 63명(7.5%), 역사 주변 집값 상승만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55명(6.6%), 잦은 정차로 급행노선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의견이 38명(4.6%) 등으로 집계됐다. 시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대형 사업들과의 연계 발전방안 모색이 505명(6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비 부담으로 인한 시의 복지재정 축소 해소책 마련이 209명(25%), 역사 주변 집값 급등에 따른 수익자부담원칙 등 대책 마련이 105명(12.6%) 등이었다. 시는 만성적 출ㆍ퇴근 교통문제 해소와 도시경쟁력 강화 등에 이어 시의 지속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해 GTX-C노선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총연장 74.8㎞ 열차 중 일부를 군포 금정역에서 분기해 기존 서울지하철 4호선 선로를 이용, 안산까지 연장한다는 방안이다. 안산=구재원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도민 90% 만족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도민 10명 중 9명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일자리재단(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2021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설문조사(5월17일 ~ 24일)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한 1만1천198명 중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863명(7.8%)이며 1만18명(90.1%)은 만족함에 응답, 10명 중 9명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통해서 공공마이데이터를 알게 됐다는 질문에 7천233명이 응답해 적절한 홍보 효과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공공마이데이터 인식, 이용경험,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등의 항목으로 진행됐다. 앞서 재단은 2021년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한 일자리사업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일자리 사업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원스톱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례다. 이 경진대회에서 재단은 31개 시군에서 접수한 총 94건의 민원서비스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과해 선정된 12건의 민원사례와 최종 경합했다. 발표 심사(70%)와 도민투표(30%) 합산을 통해 재단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최종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진행되며 공공마이데이터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김승수기자

[독자의소리] 청년층 감소 ‘헌혈 공백’으로…지정헌혈 늘며 부작용 ‘우려’

저출산에 따른 청년층의 인구 감소 여파가 경기도내 헌혈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부족한 피를 구하기 위한 환자들의 지정헌혈이 크게 늘며 혈액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10~20대 인구 감소헌혈 공백으로 13일 혈액사업통계연보의 직업별 헌혈자들 현황을 보면 고교생ㆍ대학생ㆍ군인 등 10~20대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헌혈자 가운데 회사원(32.5%)을 제외하고 대학생(20.7%), 군인(14%), 고교생(12.4%) 등 10~20대의 헌혈 참여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전국 기준) 고교생의 헌혈 비중은 2018년 21.4%에서 지난해 12.4%로 크게 떨어졌고, 같은 기간 대학생 비중도 23.9%에서 20.7%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 2018년 15.2%의 비중을 차지한 군인도 지난해 14.0%에 머물고 있다. 경기도내 고등학생의 헌혈 참여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2018년 18.0%, 2019년 17.4%, 2020년 8.9%로 급감하는 추세다. 이는 출생아수 감소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고교 3학년의 출생연도인 2003년 출생아 수는 49만5천36명으로 2000년(64만89명) 대비 22.6% 감소했다. 이후 2004년(47만6천958명)과 2005년(43만8천707명)에도 출생아수는 꾸준히 줄었다. 특히 2017년(35만7천771명) 처음으로 출생아수 40만명대가 무너진 뒤 2018년 32만6천822명, 2019년 30만2천676명, 2020년 27만2천400명으로 급감해 향후에는 더욱 가파른 청년층의 인구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혈액원 관계자는 차량을 통한 단체헌혈의 실적이 많이 감소해 하루 평균 1대당 8~10명가량 줄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가 큰 원인이고, 최근 코로나19로 학교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더욱 감소세라면서 기존 10대ㆍ20대 중심의 헌혈 정책에서 30대 이상 장년층에 대한 정책으로 초점을 맞춰 변화를 모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정헌혈 증가에 부작용 우려 이 같은 헌혈 공백 문제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혈액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환자 측이 직접 헌혈자를 구해오는 지정헌혈이 늘어나면서다. 경기도 지정헌혈 건수는 지난 2018년 986건, 2019년 1천76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천738건으로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는 5월까지 1천705건의 지정헌혈이 이뤄져 연간 지정헌혈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수원시 소재 A종합병원은 병원 방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제외한 수술 환자들에게 직접 헌혈자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헌혈은 혈액 매매 우려와 지정헌혈자 부재 시 수술 지연에 따른 환자의 생명 위독 등의 문제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욱이 지정헌혈 후 남은 혈액은 다른 병원에서 사용할 수 없어 혈액 쏠림 현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재만 한마음혈액원 혈액증진팀장은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지정헌혈은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기관과 기업이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등 헌혈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자소통팀=홍완식ㆍ최현호ㆍ이연우ㆍ이정민ㆍ김은진기자

윤곽 나온 '누구나집 5.0'...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꺼내든 누구나집 5.0이 10일 윤곽을 드러냈다. 집값의 일부만 있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민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누구나집은 집값의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다. 공급 방식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이며, 임대 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 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 공급(청년 및 신혼부부 등 특별 공급 20% 이상) 등이다.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의 핵심 공약을 반영한 누구나집 사업이 청년층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그동안 공공임대와 뉴스테이 등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시 발생한 시세차익은 사업 시행자가 독식해왔다며 하지만 누구나집은 사업 시행자가 적정 개발이익의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 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로 설계돼 청년층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누구나집과 함께 민주당이 공개한 2기 신도시 유보용지 활용 계획도 주목을 받고 있다. 유보용지는 지역 개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가령 학교 및 아파트 부족 등에 대비해 확보해 둔 땅을 말한다. 민주당은 2기 신도시 내 오랜 시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유보용지 일부를 활용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이다. 해당 부지는 ▲양주회천(5만 8천334㎡1천호) ▲파주운정3(11만㎡1천700호) ▲평택고덕(11만 5천㎡1천752호) ▲화성동탄2(80만 50㎡1천350호) 등 4곳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힐 경우 무산될 수도 있어 주민 설득이 관건이다. 일부 지역은 유보용지를 주택 공급보단 상업 시설 등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협의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수원무)은 유보용지에 아파트 등을 짓고 여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의 20~30%를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보용지를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로컬이슈:해설] 차주 따로, 주소 따로 ‘차고지 증명제’… 불법 부채질

대형 화물차의 밤샘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사업용 화물차는 2017년 11만4천498대, 2018년 12만865대, 2019년 12만415대 등으로 최근 2년여만에 1만대 이상 증가한 후 줄곧 12만대에 육박한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차고지만 인근 타 시ㆍ도에 두고 실제로는 경기권역에 상주하는 화물차까지 더하면 수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건수도 2017년 296만3천169건, 2018년 333만7천61건, 2019년 364만139건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대형화물차 불법주차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달 7일 수원에선 밤길을 달리던 택시가 갓길에 불법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6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지난해 12월 김포에서도 승용차가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다. 이처럼 도심 한가운데 둥지를 튼 화물차 밤샘주차는 도로 위 흉기라는 인식 속에 위험천만한 사고를 유발하지만 해결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화물차 밤샘주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차고지 증명제를 지목하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도심 속 화물차 주차장이 부족한 탓에 대다수가 차고지로 활용할 수 없는 곳, 또는 실제론 없는 주소를 차고지로 등록해 놓고 있다. 화물차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경찰의 부족한 관리인력도 문제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현장점검 없이 서류상으로만 차고지 유무를 확인 후 허가증을 내주는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를 악용해 차고지를 나대지 등에 등록하는 사례도 판치고 있다. 20여만원에 그치는 과태료,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 등도 유령 차고지 조성과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신고로 인한 현장적발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화물차 불법주차는 사회적으로 용인해주는 분위기가 있어 계도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의 대대적인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차주와 차고지 주소가 상이해도 허가되는 현행 등록제, 인력부족을 이유로 현장점검 없이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의 안이한 행정 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수요가 많은 곳에 화물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여건이 안된다면 부산시처럼 야간 통행이 적은 도로 갓길에 시간제 화물차 주차장 운영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의은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도 화물차 불법주정차문제는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차고지 증명제와 부족한 주차공간 두가지로 압축된다면서 도심 속에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정민훈ㆍ채태병ㆍ김해령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팩트체크] 세계 곳곳 ‘마크스’ 벗고...일상으로 복귀 첫걸음

초기 백신 확보에 주력했던 선진국들의 전략이 탈 마스크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주요선진국 정부들은 최근 잇달아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던 미국의 경우 지난달 13일 백신 접종자에 한 해 탈 마스크를 허용했다. 모든 기업과 주(州)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미국 내에서는 새로운 권고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공간이 늘고 있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발표 이후 곧바로 백신 접종자의 매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스라엘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조만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축구경기 등에서 노(NO) 마스크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인구의 70%에 달하는 3천600만명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말까지 3천600만명에 대해 2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황이다. 만약 제시된 목표가 이뤄진다면 미국과 이스라엘 이상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다음달부터 탈 마스크를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며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차 접종만으로도 7월부터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실외 다중이용시설이나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14.4%의 낮은 국내 백신 접종률을 감안해 볼때 얼마나 일상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백신 물량 부족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향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돼 있는 사전 예약자(지난 4일부터 오는 19일까지)는 총 552만명에 달한다. 다만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재고 및 도입 예정 물량은 501만회분에 불과해 예약 인원보다 51만회분 적다. 팩트체크팀=양휘모박준상권재민김승수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팩트체크] ‘백신 우등생’ 이스라엘·영국...갈 길 먼 ‘백신 지각생’ 한국

정부가 K-방역에 심취해 있는 동안 발 빠른 백신 확보로 초기 팬데믹을 이겨내고 백신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들이 조명받고 있다. 반면 안정성 등의 이유로 뒤늦게 백신 도입을 시작한 한국은 여전히 낮은 접종률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로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일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국제 통계 사이트인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백신 선도국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인원은 3일 기준 총 544만5천4명으로 전체 인구의 60.3%를 넘겼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인원도 56.7%에 달한다. 지난해 12월19일 백신 접종 시작 이후 5개월여 만에 거둔 성과다. 올해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일일 확진자 수가 1만명 규모에 달했던 이스라엘은 지난해 11월 화이자와 구매계약을 한 데 이어 모더나와도 백신 치료제 계약을 완료하며 국민 인구의 절반이 넘는 600만회분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현재는 백신 물량이 충분해지며 부작용 논란이 계속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계약 취소까지 나서고 있다. 영국은 3일 기준 1회 이상 접종 인원 3천994만9천694명으로 59.9%의 접종률을 기록, 2차 접종까지 마친 인원은 2천679만9천944명(40.2%)으로 집계됐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백신 태스크포스(VTF)를 구성하는 등 백신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에 지난 1월8일 6만8천192명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은 뒤, 백신 접종 이후 3월 들어 5천명대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하루 3천~5천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지난 2월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한국은 4일 기준 1회 이상 접종 인원은 745만5천726명(14.4%), 접종완료 인원은 227만7천137명(4.4%)에 그쳤다. 이처럼 대비적인 수치를 보이는 이유에는 우리 정부가 백신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연일 400~700명대의 확진자를 기록하며 여전히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내에서 의존도가 높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문제까지 터지며 백신 접종 기피 현상까지 불러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원인은 정부가 발빠르게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안전성 문제는 백신 확보 후 세밀한 검증을 거치면 될 일이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며 상황이 상황인 만큼 불확실해도 백신 확보에 투자를 하고 이후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바로 사용하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팩트체크팀=양휘모박준상권재민김승수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경기·인천 지자체장 재산 분석] 1人 평균 부동산 재산 10억… 국민 평균의 3배 이상

경기ㆍ인천지역 시ㆍ군ㆍ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건물토지)은 405억원으로, 1인당 평균 9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경기ㆍ인천 41개 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보면 이들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원이며, 이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재산은 12억3천만원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인 3억원의 3배가 넘는 9억9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상위 10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억7천만원이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53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고, 백군기 용인시장(29억3천만원), 김상돈 의왕시장(27억7천만원), 정동균 양평군수(20억7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ㆍ빌딩ㆍ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은 11명이 20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총액은 87억원, 평균 7억9천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유 현황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2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총 토지면적은 16만704㎡이고 가치는 88억원이었다. 이중 지자체장 18명은 총 6만6천879㎡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7억9천만원 상당의 토지 4만3천943㎡를 보유해 지자체장 중 최고 땅 부자였다.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김상돈 의왕시장 12억4천만원(1만3천38㎡), 정하영 김포시장 9억3천만원(1만2천485㎡),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8억6천만원(700㎡), 염태영 수원시장 8억6천만원(2천561㎡) 순이었다. 경실련은 공개된 재산 내역만 봐도 공직자들의 재산이 정당한 과정으로 형성됐는지 많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집값 안정화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시세대로 신고하고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공개적 검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완식기자

[핫이슈] 경기북부 5대 취약지 지키는 '범죄예방팀'

경기북부는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경기북부 주요 도시마다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행정, 교육, 치안 등 주민 삶을 둘러싼 각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526명을 기록(전국 2위 수준)할 정도로 해마다 치안 수요가 꺾일 줄 모르고 고공비행 중이다. 주민 치안을 책임지는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할 묘수(妙手)를 꺼내 들었다. 바로 5대 취약지 범죄예방팀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단위 면적당 범죄 발생률이 최고 100배 이상 높은 관내 5곳에 전담 경찰팀을 배치해 범죄의 씨앗이 될만한 작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보는 지난 1일 일산동구의 폭발적인 치안수요를 기록하고 있는 라페스타 먹자골목에서 활동하는 일산동부경찰서 범죄예방팀과 동행해 현장을 들여다봤다. ■형형색색 빛 물든 먹자골목 속 시민 지키는 두 남자 지난 1일 오후 8시8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먹자골목. 최근 3년간 일산동부경찰서 관할 지역 가운데 이른바 5대 범죄(살인ㆍ강도ㆍ성범죄ㆍ절도ㆍ폭력) 발생의 33.1%를 차지하고 있는 이곳은 평일임에도 수많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약 2만5천㎡ 규모의 먹자골목 곳곳엔 형형색색의 간판과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밤을 잊은 듯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는 인파 속에서 청록색 근무복을 입은 건장한 체구의 두 남자가 시민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일산동부경찰서 범죄예방팀 소속 류창민 경사(42), 최상규 경장(28)이다. 류 경사와 최 경장은 지난 2월부터 라페스타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주로 도보순찰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거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소한 다툼 등을 사전에 제지하는 범죄 수문장 역할을 도맡고 있다. 또 라페스타 먹자골목 인도를 활보하던 이륜차량이 이들의 존재만으로 자취를 감추는 효과까지 얻고 있다. 류 경사와 최 경장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이어지는 고된 업무 환경에 익숙한 듯 이날도 마찬가지로 먹자골목 구석구석을 살폈다. 류 경사는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범죄예방팀을 신설된다는 소식에 한 치에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됐다며 현장의 문제점은 물론 시민 의견까지 들을 수 있어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이들의 도보순찰이 빛을 발했다. 평소와 다름 없이 순찰 중이던 최상규 경장이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 좌우로 비틀거리는 차량을 목격한 것. 위험을 직감한 최 경장은 곧바로 차량을 멈춰 세웠고, 무면허로 운전하던 A씨(21)를 검거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대전부터 고양까지 대포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경장은 범죄예방팀이 생긴 이후 라페스타 관련 112 신고 출동이 1분 또는 30초 안에 이뤄져 시민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범죄예방팀 운용 3개월범죄 줄고 거리 깨끗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일산 라페스타 먹자골목을 비롯해 의정부 행복로, 고양 덕양구 로데오거리, 파주 야당역 주변, 구리 돌다리 부근 등 모두 5곳에 범죄예방팀을 배치했다. 총 28명으로 구성된 범죄예방팀은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범죄 취약지에 대한 가시적인 순찰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이들은 유흥가 호객행위 등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단속하고 조명시설이나 CCTV 확충 등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ㆍCPTED)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 누구나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폴리스 부스 설치를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개월 동안 주요 범죄 통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5대 취약지에 대한 전년 동기간(2월10일~5월10일) 대비 112신고 건수는 12.8%(8천350건7천281건) 감소했으며 5대 범죄도 19.7%(641건515건) 줄어들었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인 절도가 27.0%(185건135건), 폭력 17.9%(430건353건) 줄어 하락세를 보였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달 중순 지역주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179명)의 78.2%(140명)가 범죄예방팀의 선제적ㆍ가시적 예방활동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88%(123명)는 범죄예방팀 활동 이후 취약지역 범죄가 많이 줄고 거리가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팀 운용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임기 1년 앞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성적표 나왔다

임기를 1년여 앞둔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적표가 나왔다. 도내에서 공약 이행을 가장 잘한 곳은 수원시와 부천시 등 9곳이며, 남양주시, 연천군, 가평군은 공약 이행 실천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본부)는 1일 경기지역 각 시ㆍ군의 공약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본부의 발표를 보면 총점 100점 만점에 70점이 넘어 공약 이행을 가장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 SA등급을 받은 시ㆍ군은 수원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의왕시 등 총 9곳으로 나타났다. 총점 100점 만점 중 65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로 9곳이다. 좋은 평가를 받은 시ㆍ군들은 모두 공약 이행 완료도가 높거나 주민소통분야가 원활하다는 점, 공약과 실제 정책의 일치 등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웹소통 분야가 기준 이하거나, 홈페이지 공약이행 세부자료가 부실한 곳, 또는 공약이행 재정근거 등 소명 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D등급을 받은 시ㆍ군은 남양주시, 연천군, 가평군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평가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불통 등급(F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없었다. 공약 이행률이 보통 수준인 BㆍC등급은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등 9곳으로 파악됐다. 안성시의 경우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새로운 시장이 당선돼 공약을 이행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 등이 받아들여져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본부는 이번 평가에서 점수 배점은 ▲공약이행완료 분야(50점) ▲2020년 목표달성 분야(5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라고 설명했으며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 등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평가에서 본부는 공약이행완료 기준은 완료와 완료될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본부는 공약이행완료의 기준은 사업이 종료된 것뿐만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법이나 조례 통과가 되거나 재정관련 공약은 재정확보가 이루어졌다면 공약 이행 완료로 판단했다. 김승수기자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9.31% 상승…하남시, 13.21%로 가장 많이 올라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9.3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645만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73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1월1일 기준 도내 465만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ㆍ공시했다. 경기도의 2021년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9.31%로 지난해 5.48%보다 3.83%p 올랐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454만675필지(97.7%), 하락한 토지는 10만1천807필지(2.2%), 변동이 없는 토지는 5천887필지(0.1%)로 각각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위례신도시ㆍ감일지구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13.21% 상승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과천시가 13.08%, 재개발사업 및 수인분당선 등의 영향으로 수원시가 12.77%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파주시(5.51%), 연천군(6.87%), 동두천시(7.00%)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당 2천370만원)와 같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645만원이었다. 반면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73원(지난해 ㎡당 525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시ㆍ군ㆍ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6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31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ㆍ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산하 7개 공공기관 새로운 보금자리 최종 확정

경기도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확정됐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천시 ▲경기복지재단 안성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광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로의 이전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선정 시ㆍ군은 중첩규제로 행정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지역 3개 시(의정부, 남양주, 구리),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보전권역 3개 시(이천, 안성, 광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접경지역 1개 시(파주)로 분포돼 있다. 이번 공모는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다. 도는 중첩규제로 인한 규제등급 상위지역, 현재 도 공공기관 입지현황, 이전예정 기관과의 업무연관성, 교통 인프라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한 입지환경, 도정협력도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기관별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공정성 확보에도 노력했다. 확정된 7개 시ㆍ군은 입지 대상기관과 연계한 종합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기관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의 정보제공과 행정적 지원 등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공모에 탈락한 시ㆍ군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반시설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선정 시ㆍ군 및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이전 정책이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바탕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 이전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김승수기자

[휘청이는 경찰개혁] 3. 권한 확보하니 책임 기피…수사경과 없는 수사부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뒤 경찰 내부에선 수사부서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밀려드는 업무와 부족한 인력 등의 이유에서다. 여기에 수백장에 이르는 사건 수사기록 및 의견을 복사해 검찰로 넘겨야 하는 서류 업무와 검찰의 잦아진 보완수사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인력 이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기피 부서로 전락한 경제팀ㆍ여성청소년 수사팀에는 지원자 부족으로 수사경과(수사 전공 경찰관 제도)가 없는 경찰관들이 반강제적으로 끌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종결권 받고 복사권 내준 경찰박살난 경제팀 형사사법시스템 변혁으로 늘어난 행정 절차에 일선 수사 부서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이 종결권을 내주고 복사권을 가져갔다는 자조까지 나온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복사해 검찰에 넘겨야 하는 업무의 족쇄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불송치(불기소) 사건의 경우 과거 서류를 검찰에 보내면 마무리됐지만, 이제는 사건 관련 문서를 복사해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경기북부경찰청 A 경정은 사건 기록만 복사하는 전담 직원을 뽑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복사권이 큰 피로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일선 경찰서에선 경제팀이 직격탄을 맞았다. 고소ㆍ고발 사건이 많은 부서 특성상 복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과중한 업무를 피하고자 경제팀을 빠져나오려는 직원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수사경과 보유자들이 사이버 또는 지능팀을 선호하면서 수사경과가 없는 직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경제팀에 배치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수사부서마다 베테랑들이 자취를 감추는 모양새다. 경기남ㆍ북부경찰청 소속 44개 경찰서 경제팀 중 경감(팀장급 이상)이 1명도 없는 경찰서는 용인동부서 등 모두 14곳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경찰서들은 1~3명 정도의 경감이 배치됐으며 성남수정ㆍ용인서부ㆍ남양주남부서만이 경감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천서 경제팀은 경기경찰 중 유일하게 경감ㆍ경위ㆍ경사 없이 경장 1명ㆍ순경 4명으로만 구성됐다. 이와 더불어 경기남ㆍ북부경찰청 산하 44개 경찰서 경제팀에 근무하는 인원 917명 가운데 131명(14.3%)이 수사경과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허울뿐인 역량 강화아무도 하기 싫은 APO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여성청소년 수사부서 내 보직 학대예방경찰관(APO)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가정 방문이나 유선으로 일일이 학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업무 특성 탓에 1년 안팎으로 보직을 이탈하는 APO들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경기경찰에선업무 전문성을 갖춘 베테랑 APO가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에 경사ㆍ경장ㆍ순경 등 막내급 경찰관으로 채워지고 있다. 경기남부청 31개 경찰서 APO 136명의 계급을 보면 경사와 경장 계급이 각각 44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팀장급 이상의 계급인 경감은 고작 2명이었다. 경기북부청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경기북부청 소속 13개 경찰서 APO 40명 중 32명(80%)이 경사ㆍ경장ㆍ순경이었으며, 나머지 8명은 경위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두 기관 APO의 수사경과 보유율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경기남부청은 APO 136명 중 100명(73.5%)이 수사경과를 보유하지 않았다. 특히 안산상록ㆍ안양만안ㆍ부천원미 등 9개 경찰서 소속 APO 전체가 수사 비경과자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청은 APO 40명 중 단 3명(7.5%)만 수사경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새로운 권한을 손에 쥐었고 조직이 달라졌으면, 전과 다른 자세와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며 경찰 구성원에 대한 새로운 의식 함양과 체질 개선은 지휘부 리더십에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부서에는 수사경과 보유자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 비경과자를 배치할 수 있다며 APO는 자격요건에 수사경과가 별도로 필요하진 않고, 상담자격증 등이 있으면 우대 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민훈ㆍ장희준기자

[로컬이슈:해설] 도시철도 정치인 치적 쌓기 안돼...수요예측 필수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 등 도내에서 선제적으로 운영 중인 도시철도 사업이 적자난과 안전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내홍을 겪은 가운데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교통편의 증대를 위한 도시철도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실성 있는 수요예측과 기존의 자가용 및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도시철도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자체장 등 정치인 치적 쌓기용이 아닌 실질적인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교통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에는 총 3개의 도시철도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발곡~탑석)과 2013년 4월 개통한 용인경전철(기흥~전대ㆍ에버랜드), 2019년 9월 김포도시철도(김포공항~한강신도시) 등이다. 이밖에 수원시와 성남시, 화성시 등이 관내 도시철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앞서 있는 지역은 화성이다. 화성시는 9천770여억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동탄지역을 순환하는 동탄 트램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 1월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1천760여억원을 들여 수원역과 북수원을 잇는 트램 구축을 계획 중이며, 성남은 성남1호선(판교역~성남산업단지)과 성남2호선(판교차량기지~판교지구ㆍ정자역) 등 트램 2개 노선 건립을 위해 5천920여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오이도연결선(오이도역~오이도), 송내-부천선(송내역~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오이도역~한양대역) 등도 추진 예정이다. 이처럼 도내 도시철도 인프라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실효성 있는 도시철도 교통체계 구축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도시철도 조성 시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점은 경제성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도시철도 대부분이 경제가 계속 발전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가정으로 계획돼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냉정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도시철도 적자의 두번째 이유는 직접 타보니 생각보다 기존 대중교통보다 편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격도 고가인 데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도 불편하다며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도록 유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기존 교통수단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유럽은 도시철도가 성공한 대표적 지역인데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건설비용 부분이다. 유럽은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해 경전철 등을 조성, 비용 부담이 적었다며 국내 도시철도는 결국 지하철이 들어서지 못하지만, 수요는 있는 지역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비용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닭장 아파트 만들 셈이냐”…아파트 동간 거리 축소에 뿔난 시민들

지금도 앞동이랑 거리가 가까워서 이렇게 답답한데 동간 거리를 줄이겠다니닭장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정부가 이달 초 아파트 동간거리 축소 방안 등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동간거리가 가까워지며, 채광ㆍ조망권ㆍ사생활 침해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이르면 오는 9월 이후 짓는 아파트 단지에서 동간 거리를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만 이격하도록 변경된다. 다만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전면(동ㆍ남ㆍ서 방향)에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현행법상 아파트 동간 거리는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중 먼 거리로 정해진다. 일례로 전면 건물 높이가 30m, 후면 건물 높이가 80m라면 32m(높은 건물 높이 0.4배)의 동간 거리를 둬야 하지만 법이 바뀌면 두 건물 사이의 거리를 15m까지 좁힐 수 있다. 입주민들의 채광ㆍ조망권을 고려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실제로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 동간거리를 규제받지 않는 아파트와 저층 아파트 거주자들 사이에선 채광ㆍ조망권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만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용인 수지구에 위치한 A 아파트. 30층(높이 85.25m)짜리 고층아파트임에도 일부 동 사이의 최단 이격 거리가 10m 내로 굉장히 짧았다. 앞ㆍ뒷동과의 거리도 가깝고 건물도 높아 정오 시간임에도 불구, 3분의 1가량 세대에는 햇빛이 비치지 않았다. 한 입주민은 15층에 사는데도 오후 4시는 돼야 집안에 햇빛이 들어온다며 저층에 사는 세대들은 여름에 곰팡이도 생긴다고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동간거리가 짧은 저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용인 기흥구의 한 저층 아파트(높이 15m)는 동간 정면 이격 거리가 15m로 건너편 동에 사는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일 만큼 가까웠다. 때문에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베란다 창문에 단열재를 붙이거나 블라인드를 하루 종일 쳐놓고 생활하고 있었다. 이곳에 거주하는 B씨는 거리가 가까워 하루종일 창문을 가리고 살아야 해서 답답하다며 아무리 건물이 낮아도 동간 거리가 10m만 넘으면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두고 건설하고 있어 닭장 아파트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올해 8월 입주 예정인 수원 화서역 파크푸르지오(2천355세대ㆍ최고 46층ㆍ높이 100여m)는 짧은 동간거리(10~30m)로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창문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고밀개발은 오히려 주거환경 악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고 내놓는 대책이 패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수진기자

[경기도 난민 취업실태] 4. 일자리 구하기 좋은 그곳

법무부 통계(3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에 등록된 외국인은 총 43만 1천37명이다. 전국적으로 약 11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거주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수도권에 사는 셈이다. 대부분 거주비용이 적게 들고, 일자리가 풍부해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난민(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난민 신청자 등) 신분을 가진 이들은 극소수다. 현재 수도권에 살고 있는 난민은 1만 3천789명이다. 전체 외국인의 약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여기서 다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난민 인정자만 따지면 그 수는 더욱 줄어든다. 1천 명 이상의 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경기도에 있다. 평택시(1천144명), 안산시 단원구(1천112명), 포천시(1천105명), 화성시(1천37명)가 난민 거주 순위 2~5위에 각각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 지역은 난민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다는 특징이 있다. 난민, 이주 노동자 등이 많다는 건 바꿔 말해 제조업이나 농업과 같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자리가 많다는 걸 의미한다.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몰려 있다. 여기선 난민들이 많은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알아보고 왜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 난민 신청자가 많은 평택 평택의 등록외국인은 2만 2천776명이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중국동포, 1만 3천44명) △베트남(2천641명) △중국(2천501명) △우즈베키스탄(1천149명) △캄보디아(1천273명) 등 순이다. 이 밖에도 미얀마(374명), 카자흐스탄(503명), 방글라데시(260명)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중 난민 숫자는 1천144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5%다. 특히 난민으로 인정받아 장기체류가 가능한 F-2 비자를 받은 이들은 단 34명뿐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이 46명이고, 난민인정자의 가족은 6명, 그리고 나머지 1천58명이 모두 난민 신청자다. 평택은 12개의 산업단지가 있어 일자리가 많은 지역 중 하나다. 송탄(모곡동), 세교(세교동), 장당(장당동), 칠괴(칠괴동), 진위(진위면 청호리), 고령(청북읍 고령리), 추팔(패성읍 추팔리), 어연한산(청북음 어연, 한산리), 현곡(충북읍 현곡리), 오성(오성면 양교리), 포승2(포승읍 만호리), 진위2(진위면 가곡리)에 다양한 업체들이 위치해 있다. 평택에 조성된 산업단지 총 면적은 738만 1천854㎡로 425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근로자 수는 약 2만 8천250명이다. 음식, 섬유, 목재, 종이, 화학, 비금속, 1차 금속, 기계, 기타 가구 또는 전자제품 등 업종도 다양하다. 공단 배후 지역이라는 평택의 이점 덕분에 많은 난민이 이곳에 정착해 있지만, 대다수가 난민 신청자 신분이라는 점은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취업할 수 있는 업종에도 제약이 많아 사실상 단기 노무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평택의 외국인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규모가 큰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인력 수요가 많아 외국인들이 평택을 많이 찾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를 원하는 난민 신청자들도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 그 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다문화의 도시 안산 단원구 안산은 전국에서 외국인 숫자가 가장 많은 도시다. 그중에서도 단원구에만 3만 6천696명의 외국인이 있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1만 6천943명) △중국(6천225명) △우즈베키스탄(3천895명) △베트남(1천429명) △인도네시아(974명) 등 순이다. 이 밖에도 미국(39명), 일본(108명), 영국(10명)에서 온 외국인들도 살고 있다. 안산은 경기도에서 평택시 다음으로 난민이 많은 곳이다. 현재 1천112명의 난민이 살고 있고, 이 가운데 난민 인정자는 80명, 난민 인정자의 가족은 3명, 그리고 난민 신청자가 1천7명이다. 안산 역시 난민 신청자가 많아 대부분 일용직과 같은 단기 노무에 종사하고 있다. 안산에는 반월시화MTV 국가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돼 있다. 이곳에만 약 1만여 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서 있고, 종사자 수는 15만 명을 훌쩍 넘어선다. 특히 안산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도 많은 난민이 안산에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해있고,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 숫자가 많은 만큼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자연스레 형성된 나라별 커뮤니티도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중소 제조업체의 천국 포천 포천에는 1만 1천596명의 등록 외국인이 있다. 이중 베트남 출신이 1천239명으로 가장 많다. 또 △네팔(1천182명) △캄보디아(1천165명) △타이(1천69명) △미얀마(1천27명) 등 동남아 국가 출신 외국인들도 다수 거주 중이다. 이 가운데 난민은 1천105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9%를 차지한다. 포천의 난민 역시 대부분 신청자다. 포천도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난민들, 특히 난민 신청자가 일자리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곳이다. 하지만, 근무조건이 열악한 곳이 많고, 규모는 대부분 중소기업 수준이며 대체로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회사가 외국인 노동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실제로 포천에 위치한 한 가구제조 업체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포천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는 평안교회 김달성(67) 목사는 이곳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채소를 재배하는 농장에서 많이 일하고 있다며 그 중에는 난민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신청자들이기 때문에 저임금에 더 어려운 일을 한다. 고용이 불안정하니 임금을 낮게 받거나 떼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 유입되는 난민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포천에도 점점 많은 난민이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이미 여러 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식료품, 펄프, 화학, 전기장비,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하는 공장들이 들어설 에코그린산업단지와 소흘읍 고모리에 25만 4898㎡ 규모의 복합산업단지가 2023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2의 이주민 도시 화성 화성의 외국인 등록 숫자는 평택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3만 6천102명의 외국인이 등록돼 있고,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6천307명) △베트남(4천716명) △타이(3천381명) △중국(2천745명) △네팔(2천581명) △캄보디아(2천375명) △필리핀(2천82명) △우즈베키스탄(2천52명) 등 순이다. 이중 난민은 1천37명으로 화성 전체 등록 외국인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난민 인정자가 5명, 인도적 체류허가자가 93명이고 나머지 939명이 난민 신청자다. 이 지역 난민들 역시 난민 심사를 받으며 불안한 신분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화성 역시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내국인이 꺼리는 생산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곳에는 총 11개의 산업단지가 자리하고 있고, 면적은 1만 343㎡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약, 식품, 섬유피혁, 목재제지,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기타 등이 있다. 또 화성시 내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향납읍은 한때 다문화특구 지정이 검토됐을 정도로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다. 일자리 외에도 자국의 향수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화성을 찾는 외국인들의 수는 점차 늘고 있다. 화성 외국인 복지센터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 중인 외국인 노동자 대다수가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일부는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난민들의 경우 대부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여성들은 식당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장영준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아파트값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인천시…부동산114 조사 결과

인천시가 민간 시세 조사업체 통계에서 올해 시ㆍ도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18일 부동산114가 올해 14월 전국 17개 시ㆍ도의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인천시(6.78%)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6.59%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전(5.94%), 충북(4.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4.32%였다. 시ㆍ군ㆍ구별로는 동두천시(10.93%)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시흥시(10.24%), 의정부시(10.19%), 오산시(9.54%), 안양시(8.83%), 양주시(8.58%), 인천 연수구(8.55%) 등 경기ㆍ인천 지역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동두천시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따른 풍선효과와 인근 의정부ㆍ양주 일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호재로 수요층이 유입되는 분위기라며 시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지정과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이후 각종 개발 기대감이 더해지며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2ㆍ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와 대출 규제 정책에도 가격 상승 국면이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까지의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 상반기에만 아파트값이 10% 이상 뛰는 지역들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부동산114는 전망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