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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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중소기업청, 영세사업자 창업 등 지원 위해 맞손

국세청은 19일 대전 소상공인 사관학교 ‘꿈이룸’에서 중소기업청과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영세사업자가 창업에서 폐업ㆍ취업(재창업)까지 사업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중기청 창업교육에 참여하는 예비창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영세사업자는 폐업자 멘토링을 비롯한 무료 세무자문과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뿐만 아니라 중기청의 취업 지원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앞으로도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는 한편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도 “국세청과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의 접점을 보다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육성정책의 성과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세사업자 창업 및 창업후 재기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또는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126-3)에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4-19 18:14

경기 4곳·인천 2곳 선정… 낙후 그늘 걷어내고 ‘도시 새생명’

수원 팔달구 등 경기지역 지자체 4곳을 포함해 전국 33곳의 지자체가 올해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에 따른 도시쇠퇴 현상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특화구상’과 ‘도시재생사업 종합지원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된 경제기반형 5곳,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9곳, 일반 근린재생형 19곳 등 총 33곳의 지역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우선 공공청사 이전부지, 유휴항만 등을 거점으로 한 경제기반형 사업(6년간 최대, 각 지자체별 250억원 지원)에는 부천시 원미구(수도권 창조경제의 거점 부천 허브렉스)를 포함, 인천 중ㆍ동구(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서울 노원ㆍ도봉구, 대구 서ㆍ북구, 대전 중ㆍ동구 등 5곳이 최종 선정됐다. 또 과거 도시의 행정ㆍ업무ㆍ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에는 부산 영도구 등 9곳의 지자체가 선정돼 5년간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특히 낙후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반 근린형 사업에는 수원 팔달구(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 성남 수정구(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언덕 위 태평성대 도시재생사업), 부천 소사구(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 인천 강화군(‘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 문화 가꾸기) 등 19곳이 선정됐으며, 이들 지자체는 5년간 최대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롭게 선정한 33곳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ㆍ문체부ㆍ중기청ㆍ법무부ㆍ농식품부ㆍ해수부ㆍ행자부ㆍ고용부ㆍ여가부 등 9개 부처가 협업하는 범정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특히 사업단계별 관문심사를 도입해 단계별 목표 달성 때만 사업을 계속 진행토록 엄격히 관리해 사업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과 도시재생지원기구 등 전문적인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4-18 18:06

국토부, 현대차 YF쏘나타 및 기아차 K5·K9 등 2만8천여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의 YF쏘나타와 기아자동차의 K5ㆍK9 등 총 2만8천954대가 리콜된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YF쏘나타와 K5에서는 전동식 스티어링 전자제어장치(ECU) 회로기판 코팅이 불량해 수분이 들어가면 기판에서 합선이 발생,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나타났다.이들 차량의 리콜대상은 2010년 1월19일~7월8일까지 제작된 YF쏘나타 7천794대와 2010년 5월3일~7월 8일까지 만들어진 K5 1만1천681대다. 기아차의 K9은 등화장치용 다기능 스위치의 접촉 불량으로 차량이 주행하는 가운데 전조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된다.2012년 3월8일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제작된 K9 9천479대가 리콜대상이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현대차(☎ 080-600-6000)와 기아차(☎ 080-200-2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4-18 17:13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자, 기부채납 절반까지 현금 납부 가능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절반까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부채납 현금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정법이 바뀌어 필요한 기부채납 현금납부의 요건ㆍ방법이 규정됐다. 우선 개정안은 현금납부를 전체 기부채납 규모의 50%까지만 허용하고, 녹지나 진입도로 등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또 현금납부시 정비조합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계획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한쪽만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접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ｍ 이상)에 닿은 주택가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사업대상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을 벌일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7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4-18 17:13

[분양 캘린더] 전국 14곳 견본주택 ‘활짝’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건설사들이 본격적으로 상반기 분양 물량을 쏟아내면서 분양시장에도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월 셋째주에는 전국에서 6개 단지가 청약을 받고, 견본주택 14곳이 문을 연다. 19일에는 부천옥길 A1블록 LH 영구임대가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 또 20일에는 평택시 소사벌지구 C1블록 소사벌 더샵이 청약접수를 시작하고, 이천시 대월면 이천 신원아침도시와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 라온 프라이빗이 각각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22일에는 GS건설ㆍ현대건설ㆍ포스코건설이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관광문화단지에 공급하는 ‘킨텍스 원시티’의 견본주택이 문을 연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49층 15개 동으로 전용면적 84∼148㎡ 아파트 2천38가구와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70실로 구성된다. 김규태기자 다음은 주요 분양 일정. ◇19일(화) ▲부천옥길 A1블록 LH 영구임대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접수(~4/21) ☎1600-1004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원 아이파크 당첨자 계약(~4/21) ☎1588-1795 ◇20일(수) ▲평택시 소사벌지구 C1블록 소사벌 더샵 청약접수(~4/21) ☎1644-8913 ▲이천시 대월면 이천 신원아침도시 당첨자 계약(~4/22) ☎1522-4849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 라온 프라이빗 당첨자 계약(~4/22) ☎1600-0767 ▲인천 남동구 간석동 삼마 탑클래스 당첨자 계약(~4/22) ☎032-421-0003 ◇22일(금) ▲고양시 일산동구 킨텍스 원시티 견본주택 개관 예정 ☎1644-1331 ▲고양시 일산동구 킨텍스 원시티 견본오피스텔 개관 예정 ☎1644-1331 ▲의정부시 민락2지구 B13블록 우미린 견본주택 개관 예정 ☎031-842-9500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e편한세상 시티 미사 견본오피스텔 개관 예정 ☎02-477-4848

경제 김규태 기자 2016-04-17 16:20

[아파트 시세] 주택시장 활기… 도내 지자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이어져

봄 이사철 영향 등으로 주택시장에 활기가 찾아오면서 경기지역 지자체에서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과천(0.19%), 고양(0.03%), 남양주(0.03%), 부천(0.02%), 시흥(0.02%), 의왕(0.02%), 의정부(0.02%), 양주(0.02%) 등에서 오름세를 보였다.반면 성남(-0.07%), 안성(-0.03%), 용인(-0.02%) 등에선 하락했다. 과천시는 별양주공6단지가 500만~2천500만원 가량 매매가가 상승했다. 고양시는 화정동 은빛부영11단지가 1천만원, 행신동 소만부영9단지가 250만원 가량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03%), 중동(0.02%) 등에서 매매가격이 올랐지만 평촌(-0.07%), 분당(-0.02%) 등에서는 내림세를 보였다. 일산신도시는 후곡주공11단지가 750만원 올랐고, 중동신도시는 복사골 건영2차가 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평촌신도시는 관양동 한가람 세경이 500만~1천만원 가량, 분당신도시는 서현동 효자 임광이 1천만~3천만원 가량 매매가가 내려갔다. 경기지역 전세가는 과천(1.58%), 파주(0.18%), 군포(0.11%), 고양(0.05%), 시흥(0.05%), 안양(0.05%), 양주(0.05%) 등에서 올랐다. 반면 성남(-0.41%), 김포(-0.05%), 안성(-0.04%), 안산(-0.04%) 등은 하락했다.과천시는 부림주공8단지가 4천만원, 주공9단지가 500만~1천만원 가량 전셋값이 상승했다. 파주시는 동패동 월드메르디앙 센트럴파크와 책향기마을10단지 동문굿모닝힐이 각각 500만~1천만원 가량 올랐다. 반면 성남시는 도촌동 섬마을1ㆍ3ㆍ5단지가 1천만~3천만원 가량 전세가격이 내려갔다. 신도시는 일산(0.06%), 중동(0.04%) 등에서 전셋값이 오른 반면 분당(-0.02%) 등은 하락했다. 일산신도시는 대화동 장성2단지가 500만원 가량, 중동신도시는 복사골 건영1차가 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인천지역은 간석동 우성이 300만원 가량 매매가가 올랐고, 경서동 청라롯데캐슬은 500만원 가량 전세금이 내려갔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4-17 16:10

전세 세입자 절반 이상, 전셋값 올라도 대비책 없어

전세 세입자 절반 이상이 전셋값이 올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비책이 있더라도 저소득층 상당수는 전세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주택시장 행태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전세금 상승에 대비한 비율은 45.4%로 집계됐다. 대비책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도 소득 계층별로 확연히 구분됐다. 고소득층 가구는 58.9%가 대비책이 있다고 했지만, 중소득층은 48.3%, 저소득층은 27.4%에 불과했다. 저소득층은 대비책이 있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저소득층은 대비책으로 ▲여유자금 활용(50.9%) ▲전세자금대출(21.7%) ▲인근 저렴한 집으로 이사(8.5%) 등을 꼽았다. 보증부 월세 전환도 5.6%나 됐다. 반면 중소득층은 여유자금 활용(63.2%), 전세자금 대출(18.7%), 주택구입(8.4%) 등의 순으로 답했다. 고소득층도 여유자금 활용(68.4%), 전세자금 대출(16.2%), 주택구매(7.6%) 등의 순으로 답했고, 특히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비율은 없었다. 주택을 옮길 때 고려하는 부분도 소득별로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은 유지관리비(45.6%)를 가장 고려했지만, 중소득층은 주택규모(23.8%)와 주택유형(22.9%), 고소득층은 교통 및 거주환경(28.9%)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와 함께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응답은 저소득층(43.5%)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현재 가격으로 기다리겠다는 응답은 중소득층(81.2%)이 많았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겠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이주 주택 결정에서도 유지관리비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해 자금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저렴한 임차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소득층은 매도하려는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인하해 매도하겠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이들 계층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4-17 13:56

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에 302가구 선정키로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으로 총 302가구를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노후화된 집을 고쳐 대학생ㆍ독거노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수익을 집주인에 연금처럼 지급하는 수익형 사업이다. 준공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실에 대한 위험을 떠안고 집주인 대신 임대관리를 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집주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심층상담이 가능한 상시접수 시스템으로 변경됐다.지난해 실시한 1차 시범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집주인과의 협의과정 장기화로 공모결과 발표 후 실제 사업 착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융자를 위한 담보가치 확보 여부, 집주인이 원하는 건축형태,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로의 건축 가능성 등 대면상담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사업 착수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집주인이 사업신청을 하면 LH는 입지평가를 진행, 70점 이상 되는 집주인만 사업 가능 대상자로 분류한다. 또 사업 가능 대상자 중 집주인 평가 20점 이상이면 최종사업자로 선정한다. 2호 이상 필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제안하는 지자체 신청방식도 새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성계획 수립시 일부 집주인이 해당 주택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LH 매입 리모델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계획이나 제로에너지 건축계획(건축대상의 30% 이상)을 조성계획에 반영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30일부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집주인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자가점검 시스템을 이용해 본인 소유 주택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적합성을 점검해보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4-17 13:49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서호노인복지관서 봉사활동 펼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광용)는 14일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위치한 서호노인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 지역본부 임직원들은 200여명의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 및 식당청소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또 식용유 등 30만원 상당의 식자재도 기증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사회공헌펀드로 적립,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규태기자

사람들 김규태 기자 2016-04-14 19:26

[분양정보] ‘이안양주’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세난으로 탈서울 현상 가속화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망 개선으로 서울 진출입이 수월해지는 양주시에 공급되는 ‘이안양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오는 15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조합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경제 김규태 기자 2016-04-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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