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이 대통령 “국회 세종의사당, 집무실 건립 속도”

내란특검, 오늘 尹 2차 소환…추가 소환·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다수의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 등을 조사해 온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부터 외환유치까지 전방위적인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특검은 5일 오전 9시께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당초 특검은 지난 1일을 2차 출석일로 지정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방어권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이날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해 통보했다. 줄곧 내란 재판(3일) 이후인 5일 또는 6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불응 시엔 강제구인하겠다고 압박하자 지정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사로 내란·외환유치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뚜렷해지면 특검이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특검이 국무위원들과 군 관계자들을 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사실관계를 다져놨기 때문이다. 특검이 주목하는 혐의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의 위법성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등 3가지다. 내란 관련 혐의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만큼 외환유치 혐의 입증 여부에 이번 특검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은 앞서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직원을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보안 등을 위해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할 순 없다”면서도 “상당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1차 출석 요구서와 달리 2차 출석 요구서엔 '외환유치' 혐의도 명시했다. 또 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김정환 전 대통령 수행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소집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도 지하주차장이 아닌 현관을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기자 2025-07-05 07:12

李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31.8조원 규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수정된 추경안은 기존 30조5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이 증액된 31조8천억원이다. 국회는 4일 제5차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1조1천억원이 감액돼 총 1조3천억원가량이 늘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과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으로 알려진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10조2천967억원에서 1조8천742억원을 증액했다. 이 외에도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본회의 직전, 당 내부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데 대한 이의가 상당수 제기되면서 늦어지게 됐다. 당초 공지된 본회의 시각에 맞춰 회의장에 대기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연기 소식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몇 차례 수정돼 일방적으로 공지됐다”며 “소수야당 의원들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4 22:35

여론조사
李대통령, 지지율 65%…전주比 1%p ↑

영상
[영상]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 [포토뉴스]

‘젓가락 발언’ 직후, 카리나까지…대선 TV토론 후폭풍 [6·3 RE:빌딩]

22~28일 대선 트렌드 분석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나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이 이번 한 주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까지 연관 검색어로 소환되며 정치·사회·문화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29일 경기일보가 지난 한 주간(22~28일) 구글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7일 제3차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가 진행 중일 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의 검색량이 가장 많았다. 당시 검색 지수는 이재명 후보가 100, 이준석 34, 김문수 18로 나타났다. ‘100’이라는 수치는 해당 시간대 기준 상대적 관심도의 최고치를 의미한다. 대선 TV 토론 이후 세 후보 관련 급상승 검색어에 ‘젓가락’과 ‘카리나’가 공통으로 포함됐다. 논란은 이준석 후보가 대선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던진 질문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후보는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쭙고 싶다. 어떤 사람이 여성의 XX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인가”라고 발언했다. 이준석 후보는 TV토론회 이후부터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발언으로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과 여성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끔찍한 언어폭력”이라며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고, 고발장도 제출됐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제가 (토론에서)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느냐”며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이는 누구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다”며 이재명 후보의 가족 검증 차원이라고 했다. 논란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도 번졌다. 제3차 대선 후보 TV 토론이 진행된 당일 카리나가 빨간색 숫자 ‘2’가 적힌 점퍼를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는데, 일각에서 이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표현으로 해석하며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동시에 카리나의 이름은 이준석의 발언과 함께 급상승 검색어에 오르며 예기치 않은 연관 이슈로 떠올랐다.

6·3 RE:빌딩 오민주 기자 2025-05-29 18:25

민주, '이준석 망언집' 발간…'성접대 의혹' 공개 저격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이 “청년정치'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이준석 후보의 민낯을 밝힌다”며 ‘이준석 망언집’을 발간했다. 신속대응단장 강득구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스스로를 ‘퍼스트 펭귄’이라 칭하며 가장 먼저 물살을 가르겠다더니 실은 혐오와 편견의 늪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고 꼬집었다. 정준호 부단장 역시 “젊은 목소리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계층을 배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양두구육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신속대응단은 이준석 후보가 위안부 피해자를 ‘이해당사자’로 표현한 점, 천하람 당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의 선거 슬로건이 ‘천찍XX’였다는 점 등을 들었다. 더불어, 이준석 후보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는 검찰수사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명한다. 국민이 듣기에는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실제로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해당 의혹이 공소시효 이내에 제기됐다면 어쩌면 지금의 이 후보란 단어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후보 입에서 쏟아지는 각종 궤변, 본인 잘못 가리려는 몸부림, 역대급 공중파 막말, 그리고 명태균 의혹, 김건희 통화 의혹, 성 접대 의혹까지 그야말로 차고도 또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5-29 18:05

선관위, 몸에 성조기 두르고 나온 사전투표 참관인 고발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미국 국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서구지역 사전투표소 안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 참관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제지와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부정선거 주장 단체의 간부로 알려졌다. 서구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단체 회원들에게 대선의 중국 개입설을 주장하며 “성조기를 두르고 참관인 활동을 하자”고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완장이나 흉장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성조기는 현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측의 상징적인 표시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은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지를 착용하는 등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6·3 대선 황남건 기자 2025-05-29 18:03

권영국 “입시·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만들겠다” [별스타대선북]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입시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세상”이라며 “‘초등 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저출생 문제는 사교육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자신을 제외한 다른 대선 후보들이 사교육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회적 돌봄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 해결 삼박자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방송대 로스쿨 도입과 지방대 무상교육·지방 공공의대 확충, 교사·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생태교육·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을 통해 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20년 전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무상교육’은 이제 상식이 됐다”며 “민주노동당이 시작한 교육혁명을 권영국이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별스타대선북 김한울 기자 2025-05-29 17:56

김종인 "이재명,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득표율만큼 받을 것"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1대 대통령 대선 결과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49~51%의 득표율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 득표율인 51.6% 수준까지 가지 않겠냐"며 “김문수 후보는 40%를 넘기는 어렵고, 이준석 후보는 15%에 육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 과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상황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인해 실시하는 선거임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에 명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가장 명분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데 지금 엉뚱한 후보를 만든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김문수 후보도 자기가 후보가 되면 그날 밤으로 한덕수 전 총리 만나서 단일화 한다고 약속 했는데, 막상 되고 보니 그 약속 안 지켰다. 그러니 당으로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비상계엄을 찬성했던 국민의힘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단일화를 논하는 현실에 대해 “자기네가 마치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며 “이준석 후보도 멀쩡한 당대표를 데려다가 별로 큰 잘못도 없이 내쫓아버린 것"이라고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날 이준석 후보의 유세장을 찾아 힘을 실어줬던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가다가 미래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아무 명분도 없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을 거다. 단일화를 할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출마를 안했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한편 대선 후보들의 1,2,3차 TV토론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서로 상호 비방하는데 주안을 뒀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3차 토론에서 ‘여성 신체 젓가락’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이 후보에 대해서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하루 정도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5-29 17:23

대선 후보가 죄수복 입고 감옥에?…선관위, 딥페이크물 유포한 유튜버 고발

6·3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후보들이 죄수복을 입고 수감된 내용 등의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유튜버 3명이 고발됐다. 딥페이크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이 생긴 뒤 선관위가 고발을 진행한 첫 사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수감된 이미지 등을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35회 게시한 혐의 ▲유튜브 채널에 'AI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형식으로 후보자의 당선,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10건을 게시한 혐의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글·영상을 딥페이크로 제작해 게시·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영상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21대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사이버상 위법행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유권자가 AI를 활용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활용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3 대선 박채령 기자 2025-05-29 17:22

21대 대선 첫날 사전 투표율…오후 5시 17.51%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17시 현재 투표율이 17.51%로 집계됐다. 역대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777만1천218명이 투표를 마쳤다.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첫날 동시간대 투표율(15.84%)과 견줘 1.67%포인트(p) 높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16.19%, 인천 16.35%, 서울 17.04%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32.02%이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 11.95%다. 그외, 전북(29.64%), 광주(28.89%), 세종(19.76%) 경북(15.24%), 부산(15.34%) 등이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29 17:15

김문수 “소통하는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정례화 추진” [대선후보 말말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형식적인 국민과의 소통에서 벗어나 이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나라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은 바로 소통”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진실과 진심으로 통하는 ‘소통’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김문수는 ‘소통을 많이 한다’, ‘잘한다’라고 할 만큼 국민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 창구를 활짝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형식적인 '국민과의 대화'를 뛰어넘어 진정성 있는 '국민과의 소통'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와 최소 두 달에 한 번 만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겠다”며 “언론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기 위한 ‘미디어 데이’도 주 1회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소통을 가장 잘하는 대통령,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께 다가가는 대통령, 국민 여러분이 귀찮다고 하실 정도로 진심을 다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대선후보 말말말 김한울 기자 2025-05-29 17:14

이재명 “기후에너지부 신설…기후위기 대응 선도할 것” [공약 check!]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달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빌려 “우리는 환경위기와 사회위기라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닌, 사회적이면서 환경적인 복합위기에 당면했다”고 적었다. 그는 기후위기가 단순히 지구 온도 상승의 문제가 아닌 인류 생존의 위기이자 경제와 일자리, 인권의 위기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풀기 위해선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탄소중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민 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공약 Check! 김한울 기자 2025-05-29 17:09

서울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선관위 "송구"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시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대거 외부로 반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날 서대문구 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출입구에서 유튜브 생방송 라이브를 하던 채널에 일부 시민들이 투표용지를 외부로 들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모습은 오전 11시께부터 약 1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관외 선거를 위해 대기 중이던 일부 선거인들이 투표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받아 들고 식사하러 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와 관련, 해당 투표소 측은 투표관리원들이 대기 줄을 관리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송구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5-29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