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내란특검, 오늘 尹 2차 소환…추가 소환·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다수의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 등을 조사해 온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부터 외환유치까지 전방위적인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특검은 5일 오전 9시께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당초 특검은 지난 1일을 2차 출석일로 지정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방어권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이날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해 통보했다. 줄곧 내란 재판(3일) 이후인 5일 또는 6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불응 시엔 강제구인하겠다고 압박하자 지정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사로 내란·외환유치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뚜렷해지면 특검이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특검이 국무위원들과 군 관계자들을 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사실관계를 다져놨기 때문이다. 특검이 주목하는 혐의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의 위법성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등 3가지다. 내란 관련 혐의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만큼 외환유치 혐의 입증 여부에 이번 특검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은 앞서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직원을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보안 등을 위해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할 순 없다”면서도 “상당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1차 출석 요구서와 달리 2차 출석 요구서엔 '외환유치' 혐의도 명시했다. 또 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김정환 전 대통령 수행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소집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도 지하주차장이 아닌 현관을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李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31.8조원 규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수정된 추경안은 기존 30조5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이 증액된 31조8천억원이다. 국회는 4일 제5차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1조1천억원이 감액돼 총 1조3천억원가량이 늘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과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으로 알려진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10조2천967억원에서 1조8천742억원을 증액했다. 이 외에도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본회의 직전, 당 내부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데 대한 이의가 상당수 제기되면서 늦어지게 됐다. 당초 공지된 본회의 시각에 맞춰 회의장에 대기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연기 소식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몇 차례 수정돼 일방적으로 공지됐다”며 “소수야당 의원들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아침 산책하러 가는 길에”…수원 팔달구 행궁동 첫 투표자 박기훈씨 [사전투표 이모저모]

“첫 번째로 투표했으니 제가 행사한 한 표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한 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29일 오전 5시30분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이날 가장 먼저 투표소에 도착했다는 박기훈씨(66)가 늘어선 줄의 제일 앞에 서 투표소가 문을 열길 기다렸다. 오전 6시 정각. 한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알리자 시민들은 사무원 안내에 따라 6개의 기표소로 차례대로 들어섰다.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첫 투표자가 된 박씨는 화서동에 살고 있지만 퇴직한 이후 매일 아침 행궁동 일대를 산책하며 이곳을 지나친다고 했다. 오늘도 산책을 위해 일찍 집을 나선 그는 “역사학을 전공해 평소에도 정치와 역사에 관심이 많다”며 “우연치 않게 이번 투표소의 첫 번째 투표자가 됐는데 제가 행사한 한 표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한 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웃어 보였다. ○…수원시청 투표소 찾은 안마사협회 경기지부…“서로 의지하며 한 표”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소속 시각장애인 40여명이 수원특례시청 중회의실에 마련된 인계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 이들 대다수는 질병 등으로 빛은 중도 시각장애인으로 안마 기술과 점자,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사용법 등을 익히며 사회 재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원들이 지팡이, 활동 지원사의 도움으로 투표소에 들어서자 투표 사무원들은 분주히 시각장애인용 점자 투표 용지를 준비했다. 점자 사용이 가능한 회원은 홀로 기표소에 입장했고 점자 사용이 익숙치 않은 회원은 활동 지원사, 투표 참관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회원들은 시청 인근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모여 투표소까지 도보로 이동했다. 혼자서는 위험하고 힘든 여정이지만 함께라면 서로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인식 협회 사무국장은 “선거마다 회원들과 시청 투표소에서 표를 행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미소지었다.

[영상] 김문수, “출발점 다르지만 추격”…인천서 사전투표 마치고 첫 유세

“3년 전부터 준비한 이재명 후보와 1개월도 안 되는 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어 잘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인천 계양구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한 계양1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역구에서 투표를 마친 김 후보는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계양구가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라는 이유도 있지만, 오늘 인천 일정이 있어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투표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또 계양구와 인접한 부천에 딸이 살고 있어 딸과 함께 투표를 했다”며 “혼자 투표할 때보다 훨씬 좋고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오늘부터 사전투표를 시작했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하나로 뭉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좋아져서, 어떤 조사에서는 내가 앞서는 것도 나오고 있다”며 “지금 추세 자체가 빠르게 이 후보를 추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심이라는 큰 흐름이 나라의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결과가 잘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김 후보가 인천 유세에 나선 것은 이번 대선 기간 중 처음이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에 앞서 오전 7시에는 인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열린 제455회 새얼아침대화 ‘제21대 대통령 후보 초청 강연회’에 나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주요 현안을 소개했다. 이어 오전 9시께 인천 중구 자유공원을 찾아 맥아더 장군 동상을 참배하고 집중 선거유세를 했다. 김 후보는 자유공원 유세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을 참배했다”며 “자유공원과 맥아더 장군, 인천상륙작전을 싫어하는 사람은 김정은”이라며 “스탈린과 모택동, 김일성 3명이 서로 공모해 (우리나라를)쳐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이 철수한 지 1년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요즘도 미군이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미국이 철수하면 중국이 우리를 깔보기 시작하고, 북한도 핵무기로 공갈 협박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일본도 독도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며 “대한민국은 미군이 없으면, 한미동맹이 없으면 혼자기에 일본, 중국, 러시아와 북한의 핵무기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유포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열리고 있는데, 온갖 변호사와 국회의원을 동원해 재판을 계속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13명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로 이 후보를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자신을 유죄 판결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특검을 하겠다’며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후보는 “내가 외칠 테니 따라해 달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뭉치자, 이기자, 하면 된다’”며 세를 결집했다.

[영상] 화성 동탄서 사전투표한 이준석 “대한민국 바꿀 소중한 한 표 행사해달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화성 동탄을 방문해 투표를 마쳤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오전 10시45분께 바로 화성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 이 후보는 투표 이후 경기일보와 만나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이기 때문에 방문하게 됐다”며 “동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한 표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탄’이 정치 변화에 가장 적극적인 열망을 가진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동탄은 정치 변화에 가장 큰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에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동탄의 기적을 계속 얘기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이번에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아직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을 바꾸는 한 표를 행사해달라”며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사전 투표 마친 문재인…"압도적 심판으로 내란 책임 물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는지 국민께서 꼭 기억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이 취재진이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파탄과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압도적인 심판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을 투표로 압도적으로 심판할 때,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바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기대와 달리 높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이번 조기 대선은 지난번과 크게 다를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고,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역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남색 재킷과 청바지를 입은 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투표를 마쳤다.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귀향한 뒤 사전투표한 것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시행한 22대 총선, 그리고 이번 대선이다.

[영상] 사전투표 첫날, 이재명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 내란 세력 심판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마친 뒤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는 말이 있다”며 “투표는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내란 사태도 국민들의 투표 참여로만 극복할 수 있다”며 “우리의 주권으로 위기를 이겨내자”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과 함께 투표한 것은 대한민국이 다시 청년의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바람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투표율이 오전 10시 기준 5.2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선 “본투표와 합친 최종 투표율이 중요하다”면서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시간 배분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목표 투표율은 따로 없다”며 “오직 국민들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해야 하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선 “무엇보다 민생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빈사 상태에 빠진 내수 경기를 살리고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연초에 30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했으며 김문수 후보 측도 35조원을 언급한 것은 다행”이라며 “내수 진작과 산업기반 확충, 기존 예산 재조정 등을 포함해 추경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에도 가장 어려웠던 일이 예산 구조 조정이었다”며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장남 관련 논란을 거론한 데 대해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다”며 “원래 언행 불일치가 그분들의 특성이니 그러려니 한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이재명에게 아직 3표가 더 필요하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투표해 달라”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보답하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