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李 "재벌·대기업 '중소기업 약탈' 횡행"

이재명 대통령이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몰려서 나머지 지역은 다 생존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며 “기업, 산업도 보면 특정 몇몇 대기업과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소위 중소계열 기업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는 이런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이 횡행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특권 계층도 생겨났다"며 “이 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냐고 한다면 아닌 측면도 많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는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자"라며 “지역으로도 한 쪽에 너무 '올인'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기업으로 보면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공평한 기회 속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들도 부당하면 퇴출되는 정상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과기부 "SKT, 보안 관리 과실…위약금 면제 해야"

SKT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발생 70여 일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관리와 대응 측면에서 SKT의 과실이 있었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SKT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4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SKT 전체 서버 4만2천605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에 따르면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며 유출 규모는 IMSI 기준 약 2천696만 건으로 9.82GB에 달한다. 앞서 지난 4월 2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23대 서버에서 25종의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피해가 확인된 것이다. 조사단은 감염서버 중 단말기 식별번호(IMEI)와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임시 저장된 서버 2대와 통신기록이 저장된 서버 1대도 발견했다. 정밀 분석 결과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료가 유출된 정황은 없었지만 IMEI와 개인정보의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각각 2022년 6월 중순~2024년 12월 초, 2023년 1월 말~2024년 12월 초)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감염 시점도 2022년 6월에서 2021년 8월로 당겨졌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해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번 해킹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SKT가 음성통화인증 관리서버 계정 정보를 다른 서버에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해 감염 및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킹 사고에 대해 S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진행한 과기정통부는 회사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정정보 관리 부실 등 SKT가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정보유출 사고는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가 정보통신망법 제45조3 등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나, 보안 업무를 IT영역(자산의 57%)과 네트워크 영역(자산의 43%)으로 구분하고 CISO는 IT 영역만 담당하고 있다"며 "전사 자산을 담당하는 정보기술 최고책임자(CISO)를 신설하고, IT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강화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규모를 타 통신사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SKT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SKT도 약관 해석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위약금 면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31일 '초계기 순직자' 조문…이재명, 경기·충청권·이준석, 경기·인천 유세

주말인 31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전국 각지를 돌며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경기도 평택에서 평택시•오산시•안성시 유세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오후 3시 충북 청주시 오창프라자1 앞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또 오후 4시 50분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오후 6시 30분에는 대전광역시에서 지지자들과 만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강원도 홍천 꽃뫼공원에서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합동 유세가 예정됐다. 오후 12시에는 강원도 속초 관광수산시장에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합동 유세를 할 계획이다. 또한, 오후 1시 20분에는 강원 강릉 강릉시수협에서 ‘마카 방굽소야, 김문수가 왔소’ 어촌 살리는 현장 간담회가 예정됐다. 이후 강릉 중앙시장 월화거리 광장을 찾아 집중 유세를 펼친다. 이어 오후 3시 30분에는 강원도 동해 천곡회전교차로에서 동해시•태백시• 삼척시• 정선시 합동 유세를 이어간다. 오후 4시 40분에는 경북 울진군청 앞에서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 합동 유세로 지지자들을 만난다. 오후 6시 40분에는 포항시 북포항우체국 앞에서 집중 유세가 계획됐다. 특히, 오후 7시 30분 김문수 후보는 최근 해군 초계기 사고로 순직한 장병 조문을 간다. 이후 8시 15분 경북 경주를 찾아 집중 유세를 펼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12시 인천 월미도선착장 앞 유세로 일정을 시작한다. 오후 2시 30분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오후 5시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마지막 일정으로는 오후 7시 경기도 용인에서 선거 유세를 할 예정이다.

인천 21대 대선 사전투표율 32.79%…전국 17개 시·도 중 11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인천지역 사전투표율이 32.79%를 기록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9~30일 2일간 치러진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결과 인천지역 선거인수 261만9천348명 가운데 85만8천899명이 투표해 32.79%의 투표율을 보였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9일 열린 20대 대선의 인천지역 사전투표율 34.09% 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지만, 종전까지 하위권에 머물던 투표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위로 올랐다. 인천은 지난 2024년 4월10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사전투표율 30.06%로 전국 13위, 2022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 20.08%로 1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2년 3월9일 20대 대선과 2020년 4월15일 21대 총선, 2018년 6월13일 7회 지방선거 등에서는 모두 사전투표율 14위를 했다. 특히 7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투표율 55.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인천 지역별로는 옹진군이 43.66%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31.42%의 미추홀구가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나타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 34.74%이며, 전남이 56.5%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이어 전북 53.01%, 광주 52.12%, 세종 41.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는 25.63%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 한편, 시는 이번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지 촬영 12건, 난동항의 5건, 시설고장 2건, 기타 17건 등 모두 36건의 사건사고를 접수했다.

사전투표 최종 34.74%, 역대 두 번째…경기 32.88%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은 34.74%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으며, 경기 지역은 32.88%로 집계됐다. 첫날엔 역대 전국 단위 선거 사상 최고 투표율을 보였으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1천542만3천607명이 투표해 전국 사전투표율은 34.74%를 기록했다. 전체 유권자 3명 중 1명 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율(36.93%)보다 2.1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경기 지역 최종 투표율은 32.88%로 집계됐다. 지난 20대 대선 경기도 최종 사전투표율(33.65%)과 비교해보면 0.77%포인트 낮다. 도내 시•군별 투표율을 보면 양평군이 38.97%로 투표율이 가장 높다. 이어 성남시 수정구 37.73%, 성남시 중원구 37.11%, 광명시 36.85%, 가평군 36.5%, 하남시 36.28% 순이다. 오산시는 28.74%로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남(56.5%), 전북(53.01%), 광주(52.12%), 세종(41.16%) 순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대구는 25.63%에 그쳐 전국 최저다. 투표 첫날에는 전국 단위 선거 사상 최고 투표율 흐름을 보이며 기대를 모았지만, 30일 오후부터 상승세가 꺾였다.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은 28.59%로, 같은 시간대 20대 대선 투표율(28.74%)을 처음으로 밑돌았다. 이 같은 변화에는 투표용지 외부 반출, 총선용 투표지 발견 등 선거관리 부실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번 투표를 계기로 선관위의 투표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실 관리가 유권자 불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절차의 정당성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투표 행위는 투표소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절차가 흔들리면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아들 댓글 논란…"자식 잘못 키운 제 잘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남의 댓글 논란에 대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30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원주행복마당 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공소장과 법원 약식명령으로 아들 댓글이 확인됐다’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다만, 이 후보는 “댓글 표현을 마치 성적 표현인 것처럼 조작해서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 혐오감을 국민 토론회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선 충분한 사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하지 않는가”라고 전했다. 또, 해당 논란을 꼬집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그 점을 사과하지 않고 있는데, 사과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장남 동호 씨가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에 대해 언급했다. 이준석 후보는 해당 댓글에서 표현된 ‘원색적인 단어’와 관련해 “이런 글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토론의 규칙을 지켜달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댓글 작성 사실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은 것. 민주당 역시 “이재명 후보 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대상으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 비방죄 혐의’로 고발했다. 여기에 의원직 제명을 추진 중이다. 의원직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정권을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을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 “이재명 유신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윤석열, 정권 잡고 죽이려더니, 이재명은 잡기 전 죽이려 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0일 “윤석열은 정권을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을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격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저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유신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다.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풍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제명하는 것은 물론,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지침을 만들어 겁박하고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통해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까지 하고 있다”며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줄도 모를 것이다. 입만 열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외치더니 박정희, 전두환의 계엄 정신을 이어받은 세대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거두절미하고 말하겠다. 저는 죽지 않는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말을 기억하겠다”며 “이 싸움은 전선이 분명하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이다. 그들을 교주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 과학과 합리의 공기를 질식시켜왔던 세대에 맞선 총력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저 이준석은 이재명을 비롯한 위선 세력과의 싸움에서 맨 앞에 서왔다. 그들이 저를 두려워하고, 이준석 죽이기에 혈안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며 “이 싸움은 제가 앞장 서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야 할 싸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개혁신당은 의석이 3석 밖에 되지 않고 기득권 정당에 비해 자금도 턱없이 부족하다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런 저에게 10% 넘는 지지로 시작할 용기를 줬다”며 “이제 15% 넘는 지지로 저희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20%, 30% 넘는 지지로 적토마와 긴 창을 준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물든 사전투표…협박 공문에 현장 수기 점검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두번째 날인 30일 인천지역 사전투표소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역 각 군•구에는 한 시민단체가 만든 ‘귀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날인 및 투표자 신원확인 철저 요청 및 사후 책임 안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여러 차례 발송됐다. 공문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사용할 것’, ‘자신의 도장을 이미지화하거나 컴퓨터 파일로 등록하지 말고 직접 투표 용지에 찍을 것’, ‘선관위에 도장을 절대 맡기지 말고 투표시간이 끝나면 도장을 집으로 가지고 갈 것’ 등 8가지 요구 사항이 적혀 있다. 해당 단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도 함께 전달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선거사무원들은 불편함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낀다고 호소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 20대 대선부터 부정선거와 관련한 민원이나 항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선거 지원 업무가 기피업무로 분류된 지 오래”라고 토로했다. 이어 “운이 없으면 괜히 멀쩡히 잘 근무하다가 부정선거 주인공으로 오해받을 지도 몰라 겁난다”고 덧붙였다. 또 인천지역 사전투표소에서는 특정 정당 선거참관인 등이 투표 인원을 직접 세다가 전산 시스템과 차이가 나면 항의를 하기도 해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날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참관인이 “내가 센 투표자 수와 전산 상 투표자 수가 다르니, 투표를 멈추고 조사를 해야한다”며 “빨리 사전투표소 전원을 내리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밖에 투표소 바깥에서 증거를 남긴다는 이유로 투표자 수를 체크하는 단체들도 늘어 혼란을 부추겼다. 경찰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투표를 감시하겠다’면서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5곳에 이른다. 이들은 인천 지역 전체 사전투표수 159곳 중 38곳 인근에서 자리를 잡고 투표 인원을 수기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유권자를 촬영하거나 영상을 찍어 실시간 중계하면서 곳곳에서 다툼이 생기기도 했다. 지난 29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투표소로 들어가던 유권자를 촬영하던 A씨와 선관위 관계자가 초상권 관련 논쟁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대표성이 없고 타인의 정치적 자유를 훼손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를 시민 단체 등이 맡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전문성이 떨어질 뿐더러, 해당 사무를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같은 업무를 맡으면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사전투표소 앞에서 인원을 점검하는 행동을 하는 이들에겐 누가 부여한 자격이나 대표성이 없다”며 “개인의 정치 활동은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도 과하거나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경찰과 협조, 즉시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유시민 발언에 “노무현 저승에서 벌떡 일어날 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30일 유시민 작가가 같은 당 김문수 대선 후보 배우자 설난영씨를 비판한 것을 두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저승에서 벌떡 일어날 일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문수는 청력을 잃는 고문 속에도 작가님의 동생 유시주와 함께 동지의 이름을 끝내 말하지 않았다”며 “또 송파 보안사 앞에서 남편 김문수와 유시민의 동생 돌려보내 달라 울부짖던 설난영이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반평생 함께한 민주화 동지들 손을 한 줌 권력 앞에 놓아버리니 마음이 편하냐”며 “목숨 던져 동지를 지킨 김문수 후보가 측근이 스러져간 이재명 후보를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라의 슬픔”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진보를 사칭하는 ‘유사 시민’인지 누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진짜 후보이고 가짜 후보일지 현명한 국민들께서 판단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남편이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고 도지사가 돼 남편을 더더욱 우러러보게 됐을텐데 대통령 후보까지 됐다”며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다.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가 없는 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며 “우리처럼 데이터를 보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 제로인데 본인은 영부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