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내란특검, 오늘 尹 2차 소환…추가 소환·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다수의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 등을 조사해 온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부터 외환유치까지 전방위적인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특검은 5일 오전 9시께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당초 특검은 지난 1일을 2차 출석일로 지정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방어권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이날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해 통보했다. 줄곧 내란 재판(3일) 이후인 5일 또는 6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불응 시엔 강제구인하겠다고 압박하자 지정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사로 내란·외환유치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뚜렷해지면 특검이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특검이 국무위원들과 군 관계자들을 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사실관계를 다져놨기 때문이다. 특검이 주목하는 혐의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의 위법성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등 3가지다. 내란 관련 혐의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만큼 외환유치 혐의 입증 여부에 이번 특검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은 앞서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직원을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보안 등을 위해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할 순 없다”면서도 “상당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1차 출석 요구서와 달리 2차 출석 요구서엔 '외환유치' 혐의도 명시했다. 또 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김정환 전 대통령 수행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소집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도 지하주차장이 아닌 현관을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李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31.8조원 규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수정된 추경안은 기존 30조5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이 증액된 31조8천억원이다. 국회는 4일 제5차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1조1천억원이 감액돼 총 1조3천억원가량이 늘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과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으로 알려진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10조2천967억원에서 1조8천742억원을 증액했다. 이 외에도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본회의 직전, 당 내부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데 대한 이의가 상당수 제기되면서 늦어지게 됐다. 당초 공지된 본회의 시각에 맞춰 회의장에 대기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연기 소식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몇 차례 수정돼 일방적으로 공지됐다”며 “소수야당 의원들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대선토론회 이후 인천지역서 이재명·이준석 ‘검색량’ 급증 [6·3 RE:빌딩]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3차 TV토론회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관심이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준석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관련 검색어도 함께 치솟고 있다. 29일 구글 트렌드를 통해 지난 1주일(22~29일)간 포털사이트의 주요 정당 각 후보 이름에 대한 검색 지수를 분석한 결과, 3차 TV토론이 열린 27일 전·후로 인천지역에서 이재명·이준석 후보에 대한 검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토론회 전날인 26일 ‘이재명’ 키워드에 대한 검색지수는 27이었으나 토론회 당일인 27일 75로 배 이상 급증했다. 그 다음날까지 여파가 이어지며 28일 100, 29일 84 등 높은 관심을 이어갔다. 이준석 후보 또한 26일 19에서 27일 47, 28일 74, 29일 50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과거 온라인 글 의혹을 언급한 ‘젓가락’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젓가락’, ‘이준석 젓가락’, ‘이재명 젓가락’, ‘이재명 아들 젓가락’ 등의 관련 키워드가 검색어 상위에 오르고 있다. 당시 이준석 후보는 여성 혐오성 질문을 했고, 이는 방송 직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민단체 등의 고발 등이 이어졌다.

장애인들도 소중한 한표… 미추홀푸르네 소속 6명 '사전투표' [사전투표 이모저모]

“1주일 동안 연습했어요. 남들과 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29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사전투표 첫날 장애인복지시설 ‘미추홀푸르내’ 소속의 중증 장애인 6명이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들은 생활지도사 4명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문을 인증하는 등 차례를 기다리며 투표 절차를 밟았다. 이날 미추홀푸르내 이용자들은 지난해 7월 새로 지어져 장애인 편의시설이 보다 잘 갖춰진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를 사전투표 장소로 정했다. 이곳은 지하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이 한층 수월하다. 투표를 마친 김귀자씨(53)는 “처음에는 실수 할까 봐 긴장하기도 했다”면서도 “연습한 만큼 자신 있게 했다”고 말했다. 함께한 방극동씨(45)도 “나도 똑같이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미추홀푸르내는 이번 사전투표를 대비해 실제 투표소를 재현한 모의투표 훈련을 했다. 이름 없는 연습용 투표용지로 도장을 찍는 연습부터, 선거 공보물을 읽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해보는 시간까지 가지면서 소신 있는 한표를 준비했다. 이장희 미추홀푸르내 팀장은 “이분들은 모두 발달장애인으로 신체적 제약도 있어 투표 참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열심히 연습해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기간이 2일간인 만큼차량·인력 여건에 따라 다른 이용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단일화 무산...이준석 뜻 존중,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완주를 선택한 이 후보의 뜻을 존중한다”며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이라고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후보의 가치와 노선은 김문수 후보와 거의 일치한다"며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이준석 후보의 정책 공약,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약은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 후보 공약 중 국가과학 영웅 예우제도 도입,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다자녀 가구 차량에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해서 혜택을 주는 공약이 "좋은 아이디어"라며 "이러한 공약들은 면밀히 검토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연금 문제에 대한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청년층의 관점에서 국민연금을 구연금, 신연금으로 이원화하는 상당히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후보 지지층을 향해서도 "이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수용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건 김문수 정부"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이 후보의 가치와 노선이 수용될 수 없다는 건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김 후보가 만든 동탄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만든 이 후보가 아닌가"라며 "기호 2번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이준석 후보의 미래를 만드는 길이다.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이라고 강조했다.

김미리 개혁신당 경기도당위원장 “정치개혁 위한 새 구도 필요, 이준석 적임”

개혁신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미리 경기도의원(남양주2)이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를 타파할 정치 혁신의 새로운 구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10시40분께 개혁신당 박윤옥 남양주시의원과 함께 남양주 평내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김 의원은 투표를 마친 뒤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듯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후보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는 두 후보가 가진 많은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는 거대 양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체제를 깨고 정치를 개혁할 새로운 3당 체제가 필요하다”며 “경륜과 연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젊은 열정을 가지고 기존 기득권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준석 후보는 후보 자신이 가진 새로움과 동지들의 경륜을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것이 무조건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상관없이 국민들께서 투표에 참여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재명 "언론 존중하지만…허위 사실 유포해서는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론을 향해 “일부 언론이 없는 사실에 대해 누구 주장을 마구 쓰거나, 진실 보도가 아닌 허위 유포 조작에 공조한다. 그래서는 안된다”고 호소햇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사전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도중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느 보도를 보니 51% 지지율과 41% 지지율 그래프의 크기가 똑같았다”며 “그런 식으로 조작해 ‘이거 비슷하구나’라는 인상을 주고 왜곡을 하면 되겠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는 “당연히 언론을 존중한다”며 “대부분의 언론은 정론·직필을 하지만 특수한 일부 언론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반민주적·반공화적 행위임을 유념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는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신성한 민주공화정이 실천되는 장”이라며 “정말로 정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정 선거론을 얘기하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냥 그런가보다 하겠다. 언행 불일치는 그분들의 특성이다”라고 답했다. 대선 전 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후보는 “공직을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한 벼슬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걸 왜 안 버리나’라고 하지만, 공직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생각하면 함부로 던질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맡긴 것을 쉽게 던질 수 있겠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당선 후 인사 원칙에 대해 “당연히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며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인사가 만사다. 대통령이 직접 모든 국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권한을 위임할 수밖에 없다”며 “권한을 위임받을 내각 구성원이나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등 공무원은 충직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년이라는 짧은 국정운영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최대한 성과를 내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라며 “물론 똑같은 역량을 가진 훌륭한 인재라면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게 좋겠지만 이는 마지막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당선될 경우 민생 회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빈사 상태인 내수경제를 신속히 진작해야 한다”며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투표하는 방식'도 메시지다... 후보별 사전투표에 담긴 정치학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선 후보들은 각자 다른 메시지와 연출로 유권자 앞에 섰다. 사전투표소 앞에 선 후보들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말하며' 투표했는지가 그들의 전략과 메시지를 드러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투표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다시 청년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는 표현으로 국민 주권의 힘을 강조했다. 이번 선거를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선거"로 규정한 이 후보는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 "국민들의 주권 의지의 반영"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내수 회복이 핵심"이라며 민생 회복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주요 메시지로 내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청년층의 이탈을 막고, TV토론에서 불거진 막말 논란을 의식해 이준석 후보와의 대비를 꾀한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본거지인 인천 계양구에서 딸과 함께 투표했다. 캠프는 "이재명 지역구에서부터 판세를 뒤집겠다는 상징적 출발"이라로 설명했다. 김 후보 스스로도 "인천상륙작전, 대역전의 서막"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의지를 다졌다. 딸 동주 씨와 함께한 투표는 '화목한 가족' 이미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 리스크 등 가족 관련 논란이 있는 이재명 후보와의 대조를 노린 것이다. 보수 진영 일각의 사전투표 불신을 의식한 듯 김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리해진다"며 적극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후 맥아더 동상 앞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안보와 자유, 지방분권·규제완화 등 보수 핵심 의제를 부각시켰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 화성시 동탄9동에서 투표를 마쳤다. 그는 "동탄은 지난 총선에서 정치 변화를 가장 강하게 보여준 지역"이라며 "이번에도 정치·세대·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이후 곧장 동탄으로 돌아와 투표한 이 후보는 판교, 안암, 종로 등 청년 밀집 지역을 돌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자신만의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전남 여수 주암마을회관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여수산단은 탄소배출이 집중된 산업지역으로 권 후보는 "친환경 산업 전환의 결의를 담았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토론을 통해 누가 우리 삶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후보인지 보셨을 것"이라며 "우리의 후보를 뽑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여수에서의 투표는 기후와 일자리를 고민하는 책임 있는 정치 행위"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내란종식·경제성장, 인천서 시작되길”…사전투표 후 인하대 등 '집중유세' [6·3 대선]

“내란 종식, 민생 회복, 경제 성장 등 대한민국의 도약이 인천에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연수갑)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박 위원장은 용현동이 고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동·미추홀을)에게 내란 종식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용현동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투표를 마친 박 위원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어 “용현동은 태어나고 자란 지역으로, 이 지역에 다시 돌아와 투표하고 싶었다”며 “이 지역 현역 의원인 윤 의원은 내란 세력이 추종하는 여러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아직도 내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분명한 내란 종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곳에서 사전 투표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민주당에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인천에서 뽑았고, 인천 출신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며 “인천에서 이기면 전국에서 이기고,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사전투표를 마치고 인하대로 이동, 인하대 학생 및 지역 청년 1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했다. 청년들은 박 위원장에게 청년 정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후 신기시장, 모래내시장, 문학경기장 등을 찾아 집중 유세를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세영씨(22)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력서를 쓰는 현실을 마주하자 경제 격차, 배경 등 여러 현실 앞에서 뒤를 돌아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청년 미래 적금 도입, 청년 주택 공급, 청년 기본소득 등 청년 지원 정책을 약속했는데, 과연 이 공약들을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이 후보의 성남의료원,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정책에는 그가 직접 경험한 결핍과 아픔이 담겨 있다”며 “본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결핍, 아픔을 함께 해소하면서 이재명의 정치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장 시절 등 이 후보의 공약 이행률은 96%에 이른다”며 “소년, 청년 시절 아픔을 겪은 이 후보가 모두 잘 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양두구육' 이준석, 결국 후보 포기하고 단일화 확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오후 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팔던 이준석 후보님, 단일화 절대 안한다지만, 결국 후보 포기, '김문수 단일화'로 내란·부패·갈라치기 연합 확신한다"며 양두구육 시즌2라는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젊은 개혁 주창하지만 결국 기득권 포기 못하고 본성대로 내란 부패 세력에 투항할 것"이라면서 "당권과 선거비용 대납이 조건일 것 같은데, 만약 사실이라면 그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 범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양두구육 하려다가 또 토사구팽 당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즉각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글을 공유하며 "이재명 후보는 부정선거론을 믿었던 분 답게 또다시 망상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라며 "헛것이 보이면 물러가실 때가 된겁니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차 대선 토론 당시 여성혐오 인용 발언에 대해 "해당 표현 창작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씨 글의 일부"라며 자신의 언행에 불편함을 느낀 분들께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동호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지난 3년간 우리는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다시 김혜경, 이동호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