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올영·파바에서도 사용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대 4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올리브영·파리바게트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창고형 매장,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보험업(4대보험), 무승인매출·배치승인(통신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주소지 기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구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및 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스타벅스 등 직영점으로만 운영되는 브랜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직영과 가맹이 혼합된 파리바게트, 올리브영, 편의점 등에서는 점포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배달은 배달의민족 등 앱 자체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시엔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입정한 음식점, 안경점, 미용실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가능하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처에 포함되지만 생활권 내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만 사용이 한정된다. 신용·체크·선불카드 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받은 경우엔 사용 가능 가맹점과 매장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히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국무회의를) 갑자기 열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도 이루어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지역별 맞춤 지원도 시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나경원 “민주, 단독처리 추경으로 ‘권력 호위’ 예산 늘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독주를 밀어붙이는 이중 플레이의 극치”라며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민생 요구는 무시되었고, 본회의 개회 시간조차 사전 고지 없이 일방 변경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단독처리된 추경안에 남은 것은 선심성 소비쿠폰, 포퓰리즘 돈풀기, 그리고 과거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수사기관의 특활비 부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추경이 남긴 국민부담 시한폭탄과 안보 약화”라며 “이번 추경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무려 21조 원이 넘는 국채 발행을 선택했다.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빚으로 만들어낸 재정은 국민 누구나 환영할 만한 ‘지속가능한 복지’가 아니라, 일회성 쿠폰과 소득 역진적 현금 지급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그 소비쿠폰의 수혜 대상에는 고소득층까지 포함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오히려 정책금융 축소, 대출 축소의 부담을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번 추경이 ‘국방이 후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무려 905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며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장비, 기동 저지탄, 장거리 레이더, 군 간부 숙소 등 핵심 사업들이 삭감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생색내기 현금살포를 위해 안보를 삭감한 것”이라 말하며 “그런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 원 증액됐다.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민생 시한폭탄, 정략 추경' 강행이 남긴 정치적 파장과 국민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새겨둬야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5일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안은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1조1천억원이 감액돼 총 1조3천억원가량이 늘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 ▲소비쿠폰 사업 1조8천742억원 증액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증액 등이 반영됐다.

민주당 265억, 국민의힘 242억… 선관위,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 523억8천만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후보를 낸 정당 3곳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당별 보조금 지급액은 국회 의석수와 직전 선거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이 약 265억3100만 원(50.65%)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았고, 국민의힘이 약 242억8600만 원(46.36%), 개혁신당이 약 15억6500만 원(2.99%)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번에 지급된 선거보조금 총액은 523억8325만3020원이다. 보조금 산정 기준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25년도 계상단가(1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 지급된다. 보조금 배분 기준은 먼저 교섭단체(의석수 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전체 금액의 50%를 균등하게 나누고, 의석수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는 총액의 2%를 배정한다. 잔여 금액은 절반씩 나눠 하나는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이번 대선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에는 선거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보조금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정산하는 선거보전 비용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YS 차남 김현철, 이준석 지지…"세대교체 이뤄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이사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시대교체 뿐 아니라 세대교체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과거 YS가 40대 기수론처럼 낡고 무능하고 부패한 기성정치권을 이제는 과감히 밀어내야 한다”며 “젊고 참신하고 능력있는 정치지도자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고 이 후보 지지 이유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은 오합지졸이 됐다”면서 “대선 이후 TK자민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차별화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국 정당을 반드시 건설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김현철 이사장님의 지지 선언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젊은 시절 YS 김영삼 대통령께서 품으셨던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의지는 지금 저에게도 압도적인 새로움으로 다가온다”며 “저 역시 그 뜻을 이어 받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0대 기수론의 공인된 계승자라는 심정으로 그 뜻을 잊지 않고 정치 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앞선 12일 있었던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1971년 박정희 정권에 맞서 40대 기수론을 들고 일어났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나이는 43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나이는 47세 였다"면서 자신의 대선 출마가 이들을 잇는 “마흔의 도전”임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992년 대선에서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도와 김영삼 정부 실세로 군림하며 YS 정부때 ‘소통령’으로 불렸다. 2017년 대선과 2022년 대선에선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김문수, 영남서 “박정희는 위대한 지도자”…TK도민 찬사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3일 영남권 유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로 평하며 TK 민심 결집을 시도했다. 전날부터 대구에서 유세를 이어가던 김 후보는 이날도 신암선열공원을 방문해 항일운동가 김태련 지사 등 묘에 참배한 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젊었을 때는 그를 반대했지만 철이 들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당신의 묘소에 침을 뱉던 제가 꽃을 바칩니다’라고 참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라며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 산업 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이 대구·경북이 낳은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대구·경북도민들에 대한 찬사를 이어갔다. 경북 영천 출신인 김 후보는 “나라가 어려울 때 대구·경북도민들이 반드시 위기에서 구한다”며 “불굴의 정신, 구국의 정신, 나라 사랑의 정신은 대구·경북 도민 여러분”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대구·경북 신공항, 군부대 이전, 달빛 철도 추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도 내놓고 “우리 대구·경북의 위상이 전세계 정상들 입에 의해 다 알려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김 후보는 반려동물 전문 병원을 찾아 관련 국가 지원 확대 등 정책을 논의했다. 같은 날 김 후보는 울산, 부산에서 전통시장,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등을 찾아 현장 상황을 살피고 지역 발전에 맞는 공약을 홍보 및 제시할 계획을 세웠다. 김 후보는 부산에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 선언식, 선대위 출정식에 참석한 후 다음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선거운동을 끝낼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민심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험지'인 TK 지역 민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는 구미, 대구, 포항, 울산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였다. 그는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떤가. 필요하면 쓰고 불필요하면 버리는 거다"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산업화를 이끌어 낸 공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경북 안동 물을 먹고, 풀과 쌀을 먹고 자랐는데 왜 저는 이렇게 이 동네에서 20%의 지지도 못 받을까”라며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를 안 해주냐”고 호소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대구를 찾아 "대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바로 나"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김 후보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김 후보에 대해 "이미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에 출마해 수성구에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큰 표차로 낙선한 적 있다"며 "김 후보는 그 당시에도 대구 미래를 이끌기엔 이미 한 번 흘러간 물이라고 (대구 시민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후보의 TK 행보 강화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는 건 나쁘지 않으나, 지금까지 대구·경북 숙원사업을 도외시하고 분열을 조장한 건 대구·경북 시민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학생들과 만나기 전 기자들에게 "대구·경북 중심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사표를 거두고 하루빨리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이준석으로 대동단결해야 이재명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선거 분위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홍준표, 절대 이재명 후보 손 잡으면 안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절대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으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3일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재명 후보 개인의 위험성과, 민주당의 전횡이 나라에 어떤 해악을 끼쳐왔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하시고, 줄곧 일관되게 문제를 지적해 오셨다"면서 "수없이 많은 발언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오신 것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스탠스에 변화의 기류가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혹여 1%라도 이재명 후보와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당원이자 정치적 후배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간절히 말씀드린다"며 "그의 달콤한 말에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이재명 후보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라며 반문했다. 안 의원은 최근 홍준표 전 시장의 지지층 일부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측근 인사들이 이재명 캠프로 합류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비록 정계를 떠나셨더라도, 시장님은 여전히 우리당의 상징적인 존재"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막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데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야말로 시장님의 명예를 더욱 빛나게 하는 길"이라며 후배의 충정 어린 마음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홍준표 지지모임(홍사모·홍사랑·국민통합찐홍·홍준표캠프SNS팀 등)은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홍준표 지지 모임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며 "대한민국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 대전환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제발 유치하게 편가르기 하지 말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3일 경북 구미 유세 현장에서 “제발 이제 유치하게 편 가르기, 졸렬하게 보복하기, 이런 것 하지 말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유세차를 탄 채 “진영, 이념 뭐가 중요하냐. 우리 국민의 삶만큼 이 나라 대한민국의 운명만큼 중요하냐. 내 편보다 중요한 게 이 나라의 미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나. 필요하면 쓰는 거고, 불필요하면 버리는 것”이라며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잘하기 경쟁해도 부족할 판이고, 인생도 짧고 권력은 더 짧은데 할 짓이 없어서 상대방을 제거하겠다고 뒤쫓아다니냐.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군인·사법기관을 동원해 사법 살인을 자행하는 등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편으로 이 나라 산업화를 끌어낸 공도 있다고 시민들을 향해 외쳤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쿠데타 대신 민주적 과정으로 집권해 살림살이를 잘했다면 모두의 칭송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이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TK 지역과의 ‘지연’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경북 안동 물을 먹고, 풀과 쌀을 먹고 자랐는데 왜 저는 이렇게 이 동네에서 20%의 지지도 못 받을까”라며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를 안 해주냐”고 호소했다. 이어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래도 쓸만한 구석이 꽤 있는 사람”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호처 “대선후보 요청 시 경호 가능…긴급대응 태세 유지중”

대통령경호처는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대선 후보 경호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관련 법률에 의거,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테러 위협에서 후보자의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상시적으로 긴급대응할 수 있는 경호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내외 주요 인사를 경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경호 강화를 요구했고, 대통령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요청 공문은 이날 오전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선거운동 기간 중 대선 후보자들의 신변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경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관련 지침을 전달하고 경호 대응 체제를 강화했다.

전·현직 금융인, 이재명 지지 선언… "금융으로 위기 극복할 유일한 리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금융권 임원 157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무너진 경제를 금융의 힘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금융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사들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각 금융업권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사들이다. 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에서 출발하는 K-이니셔티브는 지금의 총체적 경제위기를 돌파할 실용적 해법"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정책 추진력과 통찰이 이미 현장에서 검증됐다"고 말했다. 김병욱 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본시장 정상화를 통해 산업 성장의 토대를 만들 사람"이라며 "주가지수 5000 시대, 보험업의 데이터 활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후보"라고 평가했다. 정의동 전 코스닥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평생 보수로 살아왔지만 윤석열 정부와 계엄 사태를 보며 실망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일할 권한을 얻기 위한 지도자로 실용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유일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지지선언문에서 금융인들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기업지배구조 투명화, 금융규제 합리화 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금융의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며 이 후보 비전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김문수 "윤석열 탈당하라 마라 옳지 않아…도리도 아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요구' 목소리에 대해 "도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13일 김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윤 전 대통령한테 '탈당해라', '하지마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탈당하라고 한다면 당에도 책임이 있다.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면책될 수도 없고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자진 탈당 안 하면 출당이나 제명 조치도 검토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현재로선 그런 건 생각한 적 없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 "목요일(15일)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결코 선거에 도움 안되는 공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당에 관여하려는 상황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김 후보에 결단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2일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계엄과 관련된 첫 공식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

정청래 "조희대 청문 불출석…사법개혁 법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대응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개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등을 신청했다. 대법원 전산 자료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지난 12일 오후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16명은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전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등을 ‘사법개혁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지지자 모임 "이재명 압도적 승리 위해 힘 합칠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홍사모‧홍사랑‧국민통합연대‧홍준표캠프SNS팀)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3일 오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단일화 과정은 그간 보수정당을 지지해온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국민의힘은 더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에 해를 끼친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반성 없이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놀아나는 현실이 안타깝고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홍 전 시장이 꿈꿨던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통합의 나라, 그 비전을 스스로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을 선진 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재명이라고 말한 이들은 "이 후보의 당선,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지지 선언을 매듭지었다. 이에 민주당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쉽지 않은 일을 용기내 결정해 준 점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오늘 지지 선언은 지지 정당과 이념을 떠나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란 무엇인가, 헌법 질서는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을 던져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이 후보 역시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낭만의 정치인'이라 칭하며 홍 전 시장이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고 언급했다. 홍 전 시장과의 선의의 경쟁으로 좌우통합 정부를 만들고 싶었다는 이 후보는 당시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보수 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홍 선배님께서 결국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셔서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