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올영·파바에서도 사용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대 4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올리브영·파리바게트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창고형 매장,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보험업(4대보험), 무승인매출·배치승인(통신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주소지 기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구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및 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스타벅스 등 직영점으로만 운영되는 브랜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직영과 가맹이 혼합된 파리바게트, 올리브영, 편의점 등에서는 점포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배달은 배달의민족 등 앱 자체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시엔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입정한 음식점, 안경점, 미용실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가능하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처에 포함되지만 생활권 내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만 사용이 한정된다. 신용·체크·선불카드 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받은 경우엔 사용 가능 가맹점과 매장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히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국무회의를) 갑자기 열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도 이루어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지역별 맞춤 지원도 시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나경원 “민주, 단독처리 추경으로 ‘권력 호위’ 예산 늘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독주를 밀어붙이는 이중 플레이의 극치”라며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민생 요구는 무시되었고, 본회의 개회 시간조차 사전 고지 없이 일방 변경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단독처리된 추경안에 남은 것은 선심성 소비쿠폰, 포퓰리즘 돈풀기, 그리고 과거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수사기관의 특활비 부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추경이 남긴 국민부담 시한폭탄과 안보 약화”라며 “이번 추경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무려 21조 원이 넘는 국채 발행을 선택했다.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빚으로 만들어낸 재정은 국민 누구나 환영할 만한 ‘지속가능한 복지’가 아니라, 일회성 쿠폰과 소득 역진적 현금 지급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그 소비쿠폰의 수혜 대상에는 고소득층까지 포함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오히려 정책금융 축소, 대출 축소의 부담을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번 추경이 ‘국방이 후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무려 905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며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장비, 기동 저지탄, 장거리 레이더, 군 간부 숙소 등 핵심 사업들이 삭감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생색내기 현금살포를 위해 안보를 삭감한 것”이라 말하며 “그런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 원 증액됐다.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민생 시한폭탄, 정략 추경' 강행이 남긴 정치적 파장과 국민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새겨둬야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5일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안은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1조1천억원이 감액돼 총 1조3천억원가량이 늘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 ▲소비쿠폰 사업 1조8천742억원 증액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증액 등이 반영됐다.

김문수, 계엄 사과 요구에 "논의해 보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계엄과 탄핵 사과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는 12일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과 관련한 사과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동안 강제 출당에 반대해온 입장을 이날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김 후보가 선대위 내부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조율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김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 것도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계엄 해제 국회 결의안에 참여했고, 이번 선거운동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계엄은 잘못된 결정이었으며, 당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발언한 바 있다. 계엄 비판에 앞장서온 김 위원장을 김 후보가 직접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한 만큼, 김 후보가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가 쇄신과 변화의 상징으로 ‘30대 비대위원장’을 내세운 만큼 당 내외의 변화 요구에 호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적고, 과학기술연구원(KIST) 초대 소장이자 초대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고(故) 최형섭 전 장관과, 원자력 기술 자립을 이끈 고 한필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장 묘역 등을 참배했다.

이재명·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국정운영 척도 될까 [6·3 대선]

제21대 대선이 전직 경기도지사 간 경쟁 구도로 치러지게 되면서 이들의 도지사 시절 정책 등이 향후 국정 운영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적 복지의 확대와 공정성을 강화하는 부분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시장 친화적 정책 등을 통한 성장을 각각 도지사 시절 주요 정책으로 추진,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5대(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32~33대(2006년 7월~2014년 6월) 재선 경기도지사 출신이다. 전직 도지사라는 점이 유권자들에게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도지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철학과 정책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도지사 시절 생활밀착형 정책에 집중하며 적극적인 정책 실험과 추진력으로 도민 체감도를 높였다. 대표적으로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 정책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정책을 잇따라 도입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전 도민에게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이 후보의 존재감을 공고히 했다. 반면 김 후보는 도지사 재임시절 안정과 투자 중심의 행정을 펼쳤다. 그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와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화성 동탄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추진한 바 있다. 또 평택 고덕단지에 삼성전자 산업단지 조성과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다만 당시 경기 남부 위주의 개발로 인해 북부지역 간의 개발 불균형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두 후보가 향후 국정을 운영할 때도 이 같은 정책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후보는 적극적 국가 개입을 통한 복지 확대, 공정성 강화 등의 개혁적 국정 운영을 지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김 후보는 민간 활성화와 시장 친화적 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 드라이브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후보 모두 도정을 통해 정책 등을 검증받은 만큼 향후 국정에서도 각자의 방식이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민주 하남갑 선대위 유세단 출범…강병덕 상임선대위원장 선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 하남갑 지역위원회는 선거대책위원회 유세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 지원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대위 유세단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하남시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한 거리 인사를 통해 공식 선거일정 시작을 알린데 이어 김은영 종합상황본부장 사회로 출범식을 열고 대선 승리를 결의했다. 100여명에 달하는 선대위는 추미애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강병덕 상임선대위원장 겸 총괄본부장이 현장 지휘를 맡았고 강성삼, 정혜영, 최훈종 시의원은 각각 먹사니즘위원장, 잘사니즘위원장, 여성본부장에 선임됐다. 상임고문단에는 이교범, 김상호 전 시장 등 전임 단체장들이 이름을 올렸고, 선대위 고문단장에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이해상 단장, 빛의 혁명 시민본부 총괄본부장에 김현우 위원 등 각 분야 대표들이 선대위에 합류했다. 강병덕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첫날”이라며 “압도적인 승리로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출범식 이후 선대위와 유세단은 각 지구별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공식 선거기간 동안 지역별로 아침 인사와 줍깅 등의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 "가짜 진보 '확 찢고싶다'"…선거운동 첫날 공개 비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인가"라며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12일 선거운동 첫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탈북자 출신 박충권 의원과 북한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배고픔과 억압 등 여러 고통에 처한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한다"며 “북한을 자유 통일해서 풍요로운 북한을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혼자 자유롭고, 그 밑의 모든 국민은 억압하는 것이 진보인가"라며 “자유가 풍요를 가져다주고, 풍요가 북한 꽃제비도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건 바로 이런 방향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욕심이 없다"라며 “박 의원 친구들이나 북한에 있는 그 아이들이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는 오직 국민의힘 빼고는 할 수 있는 정당이 없죠”라며 자신했다. 더불어 "저는 좌파도 다 해봤고, 박 의원도 '김일성 수령님 만세' 이런 것 다 하고 살지 않았나. 우리가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며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기는 것은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북한 동포들이 올바르게 살고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영상] 동탄 찾은 이재명, “성남·경기도·민주당 바꿨다…대한민국 바꿀 기회 달라”

“성남을 바꿨고, 경기도를 바꿨고, 더불어민주당을 바꿨으니,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를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과거 민선 7기 경기도지사로서 함께 해온 경기도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이 후보는 “지금의 이재명을 있게 해준 제 정치적 고향 경기도를 다시 찾으니 고향에 온 것처럼 푸근하고 반갑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라 하면 성남시장 시절이었다. 경기도지사로 3년 남짓 짧게 일했던 시간도 참으로 아쉬울 정도로 행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대선에서 패배하고 여의도로 갔더니 참혹한 살육전이 벌어져 매우 힘들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집권, 수권정당으로 국민 평가를 받고 있으니 보람 있었다.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가진 것도 없고, 조직도, 혈연도, 지연도 없는 저 이재명을 이렇게 키워준 것도 경기도이니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솔직한 심경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차이가 크든 작든 패배했다. 다 저의 준비 부족 때문이고 저의 부족함 때문이니 원망해도 된다”며 “패배는 가슴 아팠고, 그 이후는 더 아팠다.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말자”고 호소했다. 현 정부 3년을 돌아보며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것들이 무너졌다. 경제도, 평화도, 안보도, 민생도, 국격도, 심지어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인 민주주의마저 무너졌다”며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울 때이고, 그 일을 할 사람은 여러분, 바로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에 있다는 점도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그 권력과 국민이 낸 피땀 흘린 예산이 국민이 아닌 특정인의 명예나 혜택을 위해 잘못 사용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지난 3년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국가의 모든 권력과 역량이 국민에게 사용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여러분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 그는 “이 선거는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냐, 이재명이 되냐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이기냐, 민주당이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래로 갈 거냐, 과거로 퇴행하느냐. 평화냐, 전쟁이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유세 도중 지역 민심을 전하며 “11일 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분의 하소연을 들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말은 ‘먹고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며 “정치가 뭐냐. 이념, 진영, 스펙, 지역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 경제, 평화, 안전”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정치는 내 삶과 자식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덤으로 남기는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라며 “댓글 하나 더 쓰고, 좋아요 하나 더 누르고, 전화 한 통 더 하자. 세상은 결국 많은 사람의 의지가 모여 이뤄지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실로 보내달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다. 이후 정치적 고향인 성남 판교에서 유세를 했으며, 대전 ‘K-이니셔티브’ 벨트에도 방문해 반도체·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유세를 한다.

김용태, 채 상병 묘역 찾아 “외압 의혹 규명하겠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피해자인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의 채 상병의 묘역을 찾아 참배를 한 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사고에 대한 수사 외압을 국민의힘이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채 상병이 사고를 당한 지 2년 정도 돼 가고 있다”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 아직도 그간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는 공정해야 하고, 수사의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같은 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묘역을 찾배했으나 채 상병의 묘역을 특별히 찾지는 않았다. 김 후보는 “서해 수호나 국토 수호를 위해 순직·순국한 대표적인 천안함 연평해전 순국선열들의 묘역을 몇 분만 참배했다”며 “일일이 참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폭우 실종자 수색 중 고(故)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해당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규명할 것을 골자로 한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 말부터 총 세 차례 발의해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바 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22일 앞둔 12일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비롯해 모두 7명의 후보는 부동산 공약 등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 이재명 후보 “맞춤형 개발로 공급 늘릴 것” “부동산 세제는 가급적 건들지 않겠다”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에 따른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기조”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2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언급하면서 국토보유세 등 과거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철회하기도 했다. ■ 김문수 후보 “‘3·3·3 청년주택’ 매년 10만가구 공급” “종부세 개편, 양도세 중과세·재초환 폐지 등”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기초자치단체로의 재건축·재개발 권한 이양 등을 제시했다. 또 청년 표심을 겨냥해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을 매년 1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또한 군 가산점제 부활과 여성희망복무제 도입도 공약했다. 이밖에도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청년·1인 가구 중심 정책을 내걸었다. ■ 이준석 후보 “생애주기 맞춰 주택세금 감면” “용적률 대폭 상향·59㎡형 집중 공급”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공급 확대 △59㎡형 집중 공급 △출산 등으로 큰 평형 주택 구입시 취득·양도세 감면 △노년기에 주택 매도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형이 아니라 59㎡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처음부터 큰 집을 살 것이 아니라, 작은 평수에서 시작해 점차 큰 집으로 이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대선후보들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다만 지역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플랜이 없어 아쉽다. 지역별 격차를 풀 수 있는 획기적인 공약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낭만 정치인 홍준표, 밉지 않았다…정계 은퇴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계 은퇴 선언 후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 "상대 진영에 있었지만 밉지 않은 분"이었다며 정치가로서의 그를 평가했다. 이 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낭만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홍 전 시장에 대해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제게는 홍준표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면서도 "선배님과 일합을 겨룬다면 한국 정치가 지나친 사법화에서 벗어나고,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보수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홍 선배님이 결국 큰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셔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심경을 전했다. 이 후보는 홍 전 시장이 현역 시절 강조했던 '제7공화국', '좌우통합정부' 등을 언급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또 '첨단산업강국을 위한 규제혁신', '첨단기술투자확대', '모병제' 등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 난국에 이념이나 진영이 국익이나 국민 행복보다 중요하겠냐"며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누굴 지지했든 간에 작은 생각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화합을 강조했다. 끝으로 "미국 잘 다녀오시기 바라며, 돌아오면 막걸리 한 잔 나누자"며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