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반환점에 선 박남춘호

박남춘호(號) 민선7기 인천시는 2년간 미래산업을 위한 터전을 닦는 데 집중했다. 시가 그동안 추진한 바이오생태계 구축을 위한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로봇랜드 기업 유치 등은 모두 인천 미래산업을 책임질 기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주춧돌을 통해 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끝냈다. 스타트업 메카로 나아가는 인천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인천을 스타트업 메카로 나아가기 위한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추진에 한창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파크 공모에 시를 선정한 이후 국비 12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투모로우시티에 들어서는 스타트업 파크(스타트업벤처폴리스, 품)는 지난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11월 문을 열 예정이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스타트업 파크를 터전으로 삼아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부스트 스타트업 저니(Boost StartUp Journey) 프로그램에 참여할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부스트 스타트업 저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인천의 특화 산업과 연계하고 실증에서부터 투자와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4일 스타트업 발굴육성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인천경제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TP와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했다. 이 업무협약에는 시가 추진하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과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3K(K투어리즘K컬처K푸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사업을 연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바이오생태계 구축 위한 기반 마련 시는 셀트리온 비전 2030과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연계해 바이오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해 5월 30일 송도의 바이오의료기업과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제조생산기업 등을 서로 엮어 인천바이오헬스밸리를 구축하기로 하고, 허브 역할을 할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경제청과인천TP 간 토지공급 협약도 마친 상태다. 송도 11공구 북단 17만8천282㎡에 자리 잡을 예정인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는 현재 바이오시밀러 위주의 대기업 중심인 인천의 바이오산업을 중소중견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상생하는 바이오생태계로 바꾸는 중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시는 바이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안에 6천600㎡ 규모의 바이오공정 전문센터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할 바이오 상생협력센터의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로봇랜드와 로봇산업 육성 지난 2017년 7월 청라국제도시에서 문을 연 인천 로봇랜드의 로봇타워와 로봇R&D센터는 로봇 및 관련 기업, 로봇 예비창업자, 로봇 관련 연구소, 대학연구센터, 로봇협회 등이 입주하고 있다. 로봇산업과 관련한 이들 기업기관단체를 로봇랜드로 유치하는 과정에는 시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겨져 있다. 시는 불편한 대중교통과 부족한 편의시설 등 어려운 로봇랜드의 여건 속에서도 장비 지원실, 교육실, 회의실, 전시홍보 공간 등 기업 지원 환경 구축과 함께 시설 홍보 및 기업 유치에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로봇랜드의 입주율은 준공으로부터 3년이 지난현재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는 로봇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인천에서 열리는 월드로봇 올림피아드 코리아 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10개 종목에 540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보여주기도 했다. 글_ 김민기자 사진_인천시 제공

[ISSUE] ‘기생충’ 한국 영화 역사를 새로 쓰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 영화 역사를 다시 썼다. 10일 오전 10시부터(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각본상과 국제영화상, 감독상에 이어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까지 휩쓸며 4관왕을 차지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이자 최고의 기록이다. 미술상과 편집상은 불발됐다. 이날 기생충은 101년 한국 영화 역사뿐만 아니라 92년 전통의 오스카 역사도 다시 썼다. 아시아계 최초로 각본상을 받은 데 이어 아시아계에서 두 번째로 감독상을 받았다. 감독상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다음으로 영예로운 상이다. 봉 감독을 비롯해 아이리시맨의 마틴 스코세이지, 조커의 토드 필립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 1917의 샘 멘데스 등 쟁쟁한 감독들이 후보에 이름을 올려 수상을 점치기 쉽지 않았지만, 결국 봉준호 감독의 이름이 불렸다. 대만의 리안 감독이 브로크백 마운틴과 라이프 오브 파이로 두 차례 감독상을 받은 적이 있지만, 두 영화 모두 할리우드 제작 영화였다. 봉 감독이 한국 영화로 감독상을 받은 건 아카데미 역사에서도 새로운 기록이다.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도 기생충이 호명됐다. 작품상은 기생충을 비롯해 포드V페라리, 아이리시맨, 조조래빗, 조커, 작은 아씨들, 1917,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결혼 이야기가 후보에 함께 올랐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도, 국제(외국어)영화상과 작품상을 동시 수상한 것도 봉 감독이 처음이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받은 영화는 1955년 델버트 맨 감독의 마티에 이어 두 번째다. 작품상 수상 직후 제작자인 곽신애 바른손 이앤에이 대표는 상상해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나 말이 안 나온다면서 일단 기쁘고 이런 결정을 내린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봉 감독은 감독상을 받은 후 소감에서 어렸을 때 가슴에 새긴 말은 책에서 읽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는 글이었다면서 그것은 바로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말이라며 그와 같이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이렇게 상을 받을지 몰랐다고 감격했다. 한편, 기생충은 지난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이어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영국 아카데미 각본상ㆍ외국어영화상, 미국 배우조합 앙상블상, 작가조합 각본상, 편집자협회 편집상 등을 휩쓸며 놀라운 기록을 써왔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포함 4관왕을 차지하며 멋진 피날레를 장식했다. 글_정자연기자 사진_연합뉴스 제공

[ISSUE] ‘코로나19’ 사방이 뚫린 방역망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몸집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안일한 뒷북 행정이 코로나19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 및 정치권 등에서 권고해온 중국인 입국 전면제한 등을 무시, 이미 지역사회 검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부랴부랴 대응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총 833명(전날 대비 231명 증가)으로 늘었다. 사망자도 2명 추가돼 총 8명으로 늘었다. 경기지역 누적 확진자도 총 38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날 새벽 2시께 시흥경찰서 소속 35세 남성(부천시 소사구 거주)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대구ㆍ경북지역에서 행정 및 소방공무원이 연이어 확진자로 분류된 데 이어, 현장에서 시민과 만남이 잦은 경찰 당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이 확진자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야간근무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와 함께 야간근무에 나섰던 접촉인원은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시흥경찰서 민원동과 본관 건물 3층 등은 즉시 폐쇄 조치돼 지역사회에 치안 공백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사회로 유입되면서 정부의 뒷북 행정을 지적하는 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찾은 인천국제공항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이 중국인 유학생을 수송하고자 마련한 셔틀버스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셔틀버스 중 대부분은 인천강원지역으로 향하는 버스였지만, 중간 중간 수원시와 용인시 등이 관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을 수송하고자 보낸 버스도 눈에 띄었다. 입국장을 빠져나온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학별로 지정된 대기장소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탑승해야 하는 버스가 공항의 출입구로 오면, 체온검사 진행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곧바로 버스로 탑승했다. 중국인 유학생들도 국내의 좋지 않은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화 없이 스마트폰만 응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중국인 유학생 입국이 현실화되면서 교육부는 1만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들어올 예정인 이번 주(24~29일)를 집중 관리 주간으로 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중국 입국 제한 등 조언을 무시한 채 일방적 행정을 펼치며 지역사회 전파를 초래한 정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대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빠른 속도로 전국에서 확산 중인 지역사회 감염은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상황이라며 지난달 26일부터 총 6회에 걸쳐 대한의사협회는 중국 입국 제한을 권고했으나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 지금이라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신천지에 대한 대응도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기 전 신천지 등 관련 종교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 다수 인원이 모이는 상황의 사전 차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속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제적으로 도내 신천지 교회 및 관련 시설 등에 대한 폐쇄 조치(24일부터 2주간)를 내렸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사태가 확산하면서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 단계라면서도 정치권과 의료계 일각에서 입국 제한 조치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 대응상황을 유지하면서 4주 내로 대구지역 코로나19 사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글_김형수ㆍ채태병기자 사진_장용준ㆍ조주현ㆍ윤원규기자

[ISSUE] 크루즈 리더로 출항하는 인천… 풀어야할 숙제 산적

인천시가 크루즈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외적내적 문제가 산재해 있다. 시는 이들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체계적인 크루즈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인천은 아시아의 크루즈 주요 시장인 남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거리가 멀어 가장 인기가 많은 4박 6일 일정의 크루즈 여행 일정을 짜기 어려운 외적 문제를 보인다. 또 인천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일본의 크루즈 거점 육성 항만정책,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크루즈센터 항만개발 등을 비롯해 부산과 제주 등 우리나라 주요 기항지로 꼽히는 다른 지역과 크루즈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무리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특히 국제 정세 등 외부 여건에 민감한 환경은 인천의 가장 큰 외적 문제로 꼽힌다. 앞서 2016년 62항차에 이르던 인천항 크루즈 입항횟수는 사드 사태를 겪은 이후 2017년 17항차, 2018년 10항차로 크게 감소했다. 이 같은 외적 문제와 함께 인천은 여러 내적 문제도 안고 있다. 우선 인천은 기항지로서의 관광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글로벌 선사 4곳에서 하는 기항지 관광프로그램 중 인천에 해당하는 것은 7개로, 부산(39개) 및 제주(18개)와 비교해 매우 적다. 더욱이 7개 중 5개는 상당 시간을 서울과 경기에서 보내는 일정으로 짜여 있다. 아울러 선용품업 등 관련 산업 인프라 부족, 8~10시간의 짧은 체류 시간에 따라 서울 등으로 이탈하는 크루즈 관광객, 지역사회의 관심 부족, 국적 크루즈선 부재 등도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해 풀어내야 할 인천의 내적 문제다. 이 밖에 지난 2018년 4월 문을 연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환전소,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공간이 협소한 데다, 대중교통 및 택시 등을 이용하기 불편하다. 이에 시는 크루즈 산업 발전의 걸림돌인 관광프로그램 부족 문제를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시가 북한과 관련한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활성화를 추진한다.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자리 잡은 인천공항을 활용한 크루즈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플라이 앤 크루즈는 비행기로 모항지나 기항지까지 이동한 뒤 크루즈선으로 갈아 타 관광을 즐기는 관광상품이다. 아시아 크루즈 시장을 선도 중인 싱가포르는 이미 창이공항을 이용한 플라이 앤 크루즈 사업을 하고 있다. 시는 2020~2021년 법무부지방자치단체인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 등 기관과 선사 등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싱가포르의 플라이 앤 크루즈를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2022~2023년에는 원활한 플라이 앤 크루즈를 위해 원-스톱 수화물 이동서비스를 도입하고, 2024년에는 파라다이스시티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시저스 코리아 등 영종도 복합 리조트와 연계한 상품을 개발한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펼쳐 플라이 앤 크루즈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가 2020년부터 개발을 추진할 남북 평화크루즈는 남한과 북한을 동시에 관광할 수 있는 인천만의 관광상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2016년 1월 중국 산둥성의 보하이 크루즈선사는 4박 5일간 중국 칭다오남포(평양)인천칭다오 방문 일정의 관광상품을 모두 판매하면서 남북 평화크루즈의 가능성을 충분히 나타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 개별 관광 추진 등을 강조한 것도 남북 평화크루즈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플라이 앤 크루즈, 남북 평화크루즈를 비롯해 크루즈 기항 관광지 신규코스 개발, 테마크루즈 운영 및 기항지 연합상품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인천만의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부족한 관광상품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글_김민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ISSUE] 21대 총선 경기도 여론조사

제20대 국회가 수개월여의 잔여 임기를 남겨둔 가운데 경기도민들은 현 정치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에서 현역 지역구 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게 집계되는 등 정치권의 자성과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본보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8명(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4%p)을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20대 국회에 대한 점수를 묻는 질문에, 과반이 넘는 56.3%의 응답자가 50점 미만이라고 답변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0점 이상~60점 미만 10.2%, 60점 이상~70점 미만 9.2%, 70점 이상~80점 미만 6.7%, 80점 이상~90점 미만 6.6%, 90점 이상~100점 미만 3.3%였다. 100점이라는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이는 정치권이 지난 4년 동안 극렬하게 대치, 본연의 역할인 민생과 입법적 노력을 외면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여야가 지난 한 해 동안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인 결과,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30%대에 그치면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처럼 정치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정치권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터져 나오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여론 역시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도민들에게 제21대 총선에서의 현역의원 유지교체에 대한 의향을 물은 결과, 도민 중 절반가량은 새 얼굴을 바라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 거주지 국회의원의 재출마 시 지지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5.7%가 지지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지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36.1%)보다 9.6%p나 높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도민은 정부 심판론보다 국정 뒷받침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들은 21대 총선 프레임과 관련, 현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3.8%로 절반을 넘었다. 이와 반대로 현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38.0%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총선 투표 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97.5%에 달하는 반면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1.9%에 불과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총선 영향력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8.2%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고, 1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21대 국회의원으로 뽑힌 당선인들이 집중해야 할 분야로는 45.8%가 일자리 등 국내경제라고 밝혀 가장 높았으며, 경기인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일자리 창출(24.2%)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19.9%)가 오차범위 내에서 12위를 기록했다. 글_송우일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19년 12월28일(토)부터 29일(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808명(총 통화시도 14,281명, 응답률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9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ISSUE] 4·15 총선 여론조사

인천시민의 10명 중 5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응답자의 38.5%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민주당과 함께 인천의 거대 양당으로 꼽히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한 응답자는 24.4%를 차지했다. 선거마다 투표율 최하위를 보였던 인천이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 의향을 밝힌 응답자가 무려 95.4%에 달해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였다. 총선 프레임 질문에서는 현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현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보다 6.2%p 높게 나타났다. 차기 당선인에게 바라는 국가 정책 분야에는 일자리 등 국내 경제가 1등을 차지했다. 본보는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019년 12월 28~30일 인천에 사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국정 운영 평가, 정당 지지도, 투표 의향, 총선 프레임, 차기 당선인 집중분야 등을 물었다. 국정 운영 평가 계양부평구 56% 현 정부 국정 운영 잘함 응답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0.3%가 잘함(매우 잘함 31.2%, 잘하는 편 19.1%)이라고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반대로 46.2%는 잘못함(매우 잘못함 31.7%, 잘못하는 편 14.5%)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잘 모름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의 3.5%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계양부평구의 응답자 중 56%, 동서중구와 강화옹진군의 응답자 중 48.9%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함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남동연수미추홀구에서는 잘못함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48.5%에 달해 잘함이라고 답변한 응답자 47.6%보다 조금 더 많았다. 연령별 국정 운영 평가에서 긍정적 답변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연령은 40~49세(60.5%) 응답자인 반면, 부정적 답변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연령은 60세 이상(59%) 응답자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호감가는 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順 현재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 또는 단체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8.5%가 더불어민주당을 택했다. 뒤를 이어 자유한국당(24.4%), 정의당(9.2%), 바른미래당(5%) 등이다. 특히 없음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11.6%에 달해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지지도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연령별 정당 지지도는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응답자 모두 민주당을 가장 많이 택했지만, 60세 이상 응답자는 한국당을 가장 높은 비율로 뽑았다. 또 정의당에 대한 지지도가 10%를 넘어선 연령은 40~49세, 50~59세로 나타났다. 성별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한 남성 응답자(35%)가 한국당을 지지한 남성 응답자(29.9%)보다 5.1%p밖에 높지 않았던 반면, 민주당을 지지한 여성 응답자(42%)는 한국당을 지지한 여성 응답자(18.9%)보다 23.1%p나 높은 것으로 나왔다. 투표 의향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반드시 투표 89.9%. 가급적 투표 5.5%, 되도록 투표 안 함 1.5%, 절대 투표 안 함 2.1% 등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1%다.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 응답자의 96.8%, 자유한국당 지지 응답자의 98.8%가 투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연령별에서 가장 높은 투표 의향을 보인 연령 응답자는 19~29세(98.1%)로 나왔다. 뒤를 이어 30~39세(96.6%), 40~49세(95.2%), 50~59세(94.6%), 60세 이상(93.2%) 등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표 의향이 조금씩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냈다. 인천은 각종 선거마다 투표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을 쓰고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은 53.3%의 투표율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했다. 총선 프레임 총선과 관련한 두 주장 중 어느 쪽 의견에 더 공감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7.9%가 현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41.7%는 현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고, 잘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4%에 달했다. 지지정당에 따른 답변은 극과 극의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응답자의 90.3%가 현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 응답자의 96.1%는 현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49세 응답자의 63.2%가 현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60세 이상 응답자의 58.2%는 현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차기 당선인 집중분야 총선에 뽑힐 국회의원이 다음 국가 정책들 중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중 50.5%가 일자리 등 국내경제를 꼽았다. 뒤를 이어 세금 및 복지정책 13.8%,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안보 11.9%, 각종 인프라 확대 등 주거 교통정책 7.1%,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정책 5.1%, 교육 관련 정책 3.6% 등이다. 기타는 7%, 잘 모름은 1%다.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지지 응답자의 64.7%가 일자리 등 국내경제를 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 응답자 중에서는 37.6%만 일자리 등 국내경제라고 답해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 지지 응답자의 19.6%와 19.5%가 각각 세금 및 복지정책,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안보를 택했다. 연령별로는 50~59세 응답자의 65.3%가 일자리 등 국내경제라고 답해 국내경제 상황에 가장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여론조사 공표보도 정보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19년 12월28일(土)부터 30일(月)까지 사흘간, 인천광역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RDD 12%+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88% 방식,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805명(총 통화시도 1만7천366명, 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9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글_김민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ISSUE] 미리 보는 4ㆍ15 총선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총선 체제로 전환, 필승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치러진다. 총선 성적표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과 여야의 정국 주도권, 각 당의 권력 구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오는 2022년 20대 대선 및 민선 8기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본보는 제21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예상되는 각종 변수와 관전 포인트 등을 분석한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415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승리를 다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남은 4개월 동안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제 개혁 결과와 보수통합에 따른 정계개편 여부, 패스트트랙 수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결과 등 다양한 변수가 총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이 협의의 기본이 되고 있다. 다만 지역구가 축소되는 의원들의 반발 탓에 지역구 240대 비례대표 60, 200대 100, 250대 50 등의 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 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 때문에 지역구 득표율보다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런 가운데 제21대 총선 최대 승부처가 될 경기인천 선거구 곳곳에서 현직 의원 간 혹은 전현직 의원 간 진검승부가 벌어질 전망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도전에 나서면서 현역 의원 간 맞대결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전직 의원들이 대거 출마를 준비하는 등 별들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경인지역 선거구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현역 의원 4명의 대결 가능성이 있는 안양 동안을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5선)이 지난 16대 총선부터 내리 5선에 성공, 건재함을 과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바른미래당 임재훈추혜선 의원이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과 추 의원이 진보 진영 표심을 나눠 갖는 데다 임 의원도 과거 민주당에서 활동한 만큼 표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3기 신도시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고양정에서는 민주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의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7월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부동산 정책과 고양 일산 집값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기에 오랫동안 고양시에 거주해 온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출마설까지 제기되면서 빅매치가 예상된다. 다만 김 장관은 현재 내각에 몸담고 있어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다. 인천 연수을의 경우 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재선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정의당 대표를 지낸 이정미 의원(비례)이 지난 2016년 말 송도에 둥지를 틀고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등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역구 수성에 나서는 현역 의원들과 권토중래를 노리는 전직 의원들의 대결도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20대 총선 전까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내리 5선을 지낸 보수 텃밭 수원병에서는 현역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초선)과 한국당 당협위원장인 김용남 전 의원의 재대결이 점쳐진다. 한국당 수원무 당협위원장인 정미경 최고위원의 행보도 관심사다. 수원무에 재도전할 경우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김진표 의원(4선)과, 수원을에 출마할 경우 정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초선)과 각각 리턴매치를 벌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안산 상록을에서는 민주당 김철민 의원(초선)과 한국당 당협위원장인 홍장표 전 의원의 재대결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123위를 기록한 민주당 김철민(2만 4천236표)-국민의당 김영환(2만 3천837표)-새누리당 홍장표 후보(2만 3천145표)의 득표 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접전이 예상된다. 포천가평의 경우 4선 도전에 나서는 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재선 의원 출신으로 고향 정치를 시작한 박종희 전 의원의 공천 경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 남동갑에서는 2018년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맹성규 의원(초선)과 3선 의원을 지낸 한국당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 서갑에서는 한국당 이학재 의원(3선)과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민주당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 간 4번째 격돌 가능성에 시선이 모아진다. 글_송우일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ISSUE] 용인시 반쪽자리 관광도시 해법은?

용인시는 연간 1천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 도시다. 하지만 관광객 대부분이 특정 민간 관광지에만 쏠려 있어 정작 용인시 홍보나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는 관광객 수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용인시는 스스로 관광도시라고 내세우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져있다. 이에 본보는 용인시 관광실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용인시가 반쪽자리 관광도시가 아닌 진정한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용인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 집계하는 전국 주요 지자체 유료관광지 입장객 현황에서 지난 2018년 1위를 차지했다. 용인시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는 무려 1천242만211명으로 고양시(1천141만여 명), 제주 서귀포시(943만여 명), 강원 춘천시(733만여 명), 전남 여수시(600만여 명) 등 전국 대표적인 관광지를 눌렀다. 그러나 1천200만여 명의 입장객의 분포를 살펴보면 민간이 운영하는 관광지에 관광객이 쏠려 있는데다가, 관광객들이 한 곳에만 오래 머물러 낙수효과가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와 연계한 관광상품이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2일 용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인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은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1천200만 명을 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천362만여 명 ▲2015년 1천399만여 명 ▲2016년 1천364만여 명 ▲2017년 1천270만여 명 ▲2018년 1천242만여 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유료관광지 입장객을 살펴보면 그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지난 2018년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현황을 보면 1위 에버랜드 614만5천96명, 2위 캐리비안베이 134만8천195명, 3위 한국민속촌 133만9천41명으로 8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민간이 운영하는 관광지를 방문했지만, 식물원, 박물관 등 용인지역 관광시설에는 182만여 명만 방문, 전체 입장객의 15% 수치만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특성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한국민속촌에 이어 입장객 수 4위를 차지했지만 52만5천여 명에 그쳐 3위와 편차 역시 심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등 테마파크의 특성상 관광객들이 체류하지 않고 테마파크 내에서 소비와 숙박을 해결, 그 낙수효과 역시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연택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에버랜드 등 하루 이상 체류하는 형태의 관광이 아닌 테마파크 특성상 낙수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면서 용인이 가지고 있는 테마파크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확대해 용인만의 관광테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용인시의회에서 꾸준한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 용인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같은 용인 관광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용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 관광 활성화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관광상품 개발과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체험 관광 사업체 3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부분이 농장체험, 식물원, 박물관 등 특색이 없고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더욱이 장기적으로 관광객을 끌 수 있는 계획이 아니라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큰 관광상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해도 관광지까지 가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것도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원 등 타 도시처럼 시티 투어버스를 운영하려고 해도 시의 넓은 면적 탓에 버스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매년 용인시에 오는 관광객이 수천만 명일 정도로 대규모이지만 이들을 다른 관광지와 연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다각도로 관광자원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찾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_강한수ㆍ김승수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ISSUE] 위기에 몰린 인천시 재정건전화

인천시 재정 건전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동산 경기 하락세 등으로 시의 세입 증가폭은 점차 둔화하는 반면,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시의 세출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오는 2022년까지 시의 채무비율을 12.4%까지 줄이겠다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통한 재정개혁 단행 공약이 흔들리고 있다. 심지어 오는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까지 우려되면서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다양한 변수가 숨어 있어 시의 채무 규모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시의 재정 전망을 분석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인천시의 세입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세와 국가 경제 활성화 부진에 따른 세입 증가폭 둔화가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인천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5년 8만1천773호에 이르던 주택매매 거래량은 2016년 7만8천187호, 2018년 6만8천131호, 2018년 5만9천133호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세는 지방세의 증가폭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택매매 거래 과정 등에서 납부하는 취득세는 지방세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재산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시의 세외수입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고 지방교부세 증가폭 역시 대내외 경기 악화 요인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확정한 2020~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세입의 연평균 신장률을 2.2%로 예상했다. 이는 시가 1년 전 수립한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평균 신장률 3.8%와 비교하면 1.6%p가 줄어든 것이다. 세부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연평균 신장률은 1년 전 계획보다 0.2%p가 줄어들었고,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기금 등 이전재원의 연평균 신장률은 2.4%p가 감소했다. 불과 1년 만에 시의 세입 전망이 증가폭 둔화 기조로 내려앉은 것이다. 특히 시는 2020년과 2021년의 세입이 제자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시가 전망하는 2020년 세입은 12조250억3천600만원, 2021년 세입은 12조561억8천800만원이다. 이 기간의 증가폭은 0.26%(311억5천200만원)에 불과하다. 매년 수천억원씩 늘어나는 시의 세입 증가폭이 이 기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정 분권, 국고보조금 형태의 매칭 시스템 개선, 예산 관련 심의위원회의 건전성 회복, 보수적인 예산 편성 등을 내놓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부동산 경기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세입 증가폭이 둔화할 전망이다. 반대로 세출은 사회복지와 교통 등 비중이 큰 분야의 증가폭이 늘어나 시의 재정 상태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예상을 토대로 시는 최근 확정한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 발생과 채무 비율 감소폭 둔화 등을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이뤄내야 한다. 거둬들이는 돈을 늘리고 쓰는 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정 분권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을 하려면, 재정 분권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며 무엇보다 세입 확충 부분은 재정 분권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지자체가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지방세 항목을 늘리려 해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막힐 수밖에 없다며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지자체가 효과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세출 조정과 관련해서는 세출에서 국미 매칭사업은 지자체에 큰 부담이라며 최소한 사회복지 분야만이라도 보편적 특성을 감안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예산과 관련한 각종 심의위가 건전성을 우선 회복해야 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계철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보조금심의위 등 예산 관련 심의위가 시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낙관적인 판단이 아닌 보수적인 판단을 해야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 등 국비 매칭 세출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며 당장은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세입 확충 방안 마련과 세출 조정을 위해 많은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비 확보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글_김민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ISSUE] 법 사각지대 놓인 다세대주택

그날은 모두에게 D-day(디데이중요한 날)였다. 부모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 한평생 모은 목돈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노후 대책을 세운 70대 노인, 첫 출근을 앞두고 10평 남짓한 방을 계약한 사회 초년생까지. 하지만 이들의 작은 소망은 전월세 사기극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올해 수원과 안산, 용인, 화성 등 도내 곳곳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 됐다. 법의 사각지대인 탓이다. 본보는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를 예방할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증금 꼭 되찾을 겁니다. 회사원 A씨는 다음 달 6일 명도소송을 앞두고 있다. 올해 2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의 조건으로, 화성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관리업체를 통해 계약한 것이 화근이었다. A씨의 이야기는 월세 계약 당시인 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포에 살고 있던 그는 지역을 옮겨다니는 일 특성 탓에 새로 머물 집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괜찮은 조건의 부동산 매물이 나왔다는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조건을 살펴본 A씨는 만족했다. 경기남부지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함께 인근에 가족이 살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오피스텔 계약 2개월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망연자실했다. A씨와 월세 계약을 맺은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오피스텔 주인인 임대인과 월세 15만 원이 아닌 70만 원으로 위탁 계약 맺은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이중계약 사기를 벌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업체는 월세 위탁관리를 맡은 수백 명의 오피스텔 임대인을 속이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수백억 원의 보증금을 챙겼다. 결국 이 업체의 대표 L씨(39)는 지난 5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관리이사 B씨(40)와 함께 경찰에 구속됐다. A씨의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표 L씨의 구속 직후 임대인이 오피스텔에서 나가달라는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상황이 나빠지자 그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A씨처럼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이중계약 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C씨도 착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는 올해 초 오피스텔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통화한 J 주택임대관리업체와 연락이 마지막이었다. 이사 당일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 수차례 J 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없었다. 이후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서로 이중계약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현재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기간이 만료돼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집주인의 통보와 함께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C씨는 대학 졸업 후 직장 인근에 오피스텔을 마련했는데 이중계약 사기를 당하게 됐다며 보증금으로 부모님이 보태준 1천만 원의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시을)은 해마다 일어나는 세입자 피해와 관련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법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 의원실은 문제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현 문제의 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갑질을 포함한 불공정 행위를 제어할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제도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실거래 신고 의무사항에 빠져 있는 현행법의 전월세 거래 사각지대를 법안 개정을 통해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월세 거래로 피해를 본 임차인을 변호하는 남성진 변호사는 전월세 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 의무가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주택임대관리업에도 강제 조항을 두어 피해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위탁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도록 강제 법안을 마련해야 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_정민훈기자 사진_경기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