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GTX 시대가 다가왔다

경기도가 2014년도 GTX 관련 국비로 총 326억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삼성~동탄 구간 실시설계비 120억원, 삼성~동탄 외 구간 기본계획 용역비 100억원, KTX와 함께 사용되는 구간인 수서~동탄 구간에 조성될 GTX 정거장 2곳의 건설비이다. 경기도가 GTX 건설을 주창한 지 8년 만에 드디어 GTX가 착공되는 셈. 경기도에 GTX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국비 등 13조638억 투입 대역사 GTX는 고양~동탄(A노선, 73.7㎞)노선과 청량리~송도(B노선, 48.7㎞)노선, 의정부~금정(C노선, 45.8㎞)노선 등 3개 노선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4조2천389억원, 민자 6조5천319억원 등 13조6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정거장 공사가 착공되는 곳은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며, 도는 오는 2016년 노선 공사가 시작될 경우 2020년께는 도민들이 GTX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GTX가 처음 논의된 것은 지난 2007년 동탄 2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논의하면서다. 한 해 앞서 경기지사에 당선된 김문수 지사는 자신이 내건 뻥 뚫린 경기도라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동탄 2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의 하나로 동탄~강남 간 대심도 급행철도를 추진하기로 정책 결정한다. 대심도 급행철도는 지하 40~50m에 구축되는 철도로, 토지보상비를 크게 낮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깊은 지하이기 때문에 건물에 방해를 받지 않고 노선을 직선화할 수 있어 최단거리 노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대심도 급행철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서울과 경기남북도를 하나로 잇는 광역철도망을 구상하게 된다. 2년여 간의 연구와 토론 끝에 도는 지난 2009년 4월 GTX 수도권 교통혁명 선포식을 개최하며 GTX를 세상에 처음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GTX는 Great Train eXpress의 줄임말로 G는 Great, Green, Global, Governance 등의 의미가 있다. 즉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는 교통대안이라는 뜻이다. 도는 GTX 추진을 공식화한 뒤 수차례 정부에 건의하고 수차례 자체적인 세미나 및 연구, 포럼 등을 실시했으며, 특히 지난 2010년 4월에는 서울인천시 등과 GTX 사업에 공동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경기인천 공동협약식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도의 노력 끝에 2011년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 GTX 사업이 포함되면서 정부가 GTX 사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1월 고시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에 GTX 사업이 포함되면서 처음으로 국가 철도 계획에 반영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GTX 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이 사업을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반려, 12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1월 GTX 기본계획 용역비 100억원이 국비에 반영되면서 GTX 관련 국비가 처음 반영됐으며,박근혜정부 인수위원회의 140대 국정과제에 GTX 사업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인됐다. 동탄~서울 18분만에 주파 출퇴근 교통지옥서 해방 26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30년간 경제적 편익 53조 GTX, 경기도민 생활패턴 바뀐다 #동탄신도시에서 13년째 사는 정모씨. 그에게 출근길은 지옥 길이다. 정씨는 매일 아침 6시40분께 출근길에 나서 꼬박 2시간을 넘게 쉬지 않고 달려도 서울의 사무실에 도착하면 시곗바늘은 오전 9시를 훌쩍 넘겼다. 버스도 항상 만원이다. 여기에 회식이라도 있는 날이면 귀가 버스가 마땅치 않아 외박해야 한다. 매일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GTX가 개통되면서 정씨의 생활이 바뀌었다. 동탄역에서 삼성역까지 2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도착할 수 있어 교통지옥에서 해방됨은 물론 퇴근 후에는 2시간가량의 여유가 생겨 아이들에게 아빠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연모씨는 3세가 된 아이에게 흙을 밟게 해주고 싶어 서울 근교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지만 한 시간 이상이 걸리는 출퇴근 시간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그녀에게 GTX 개통은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 됐다. GTX를 이용하면 삼성역에서 일산역까지 22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출퇴근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연씨는 아이들과 농장체험도 할 수 있는 서울 근교로 이사 갈 계획을 세우느라 매일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위의 사례들은 지난 2009년 경기도가 발행한 우리는 GTX를 타고 미래로 간다에 수록된 GTX 개통 후 변화될 가상 시나리오이다. 도는 오는 2020년에는 GTX를 완전 개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6년 후에는 위 사례들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도는 GTX 3개 노선이 모두 개통되면 동탄~서울 18분(현재 66분), 일산~삼성 22분(현재 83분), 송도~여의도 20분(현재 47분), 의정부~청량리 12분(현재 31분)으로 이동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 경기 남부와 북부 교통이 혁신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도민들의 생활패턴마저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 인천의 통근자 중 244만명이 시도를 넘어 출근하고 있고 262만명이 1시간 이상 출근 지옥에 시달리고 있지만 GTX가 개통되면 이들의 출퇴근 난이 해결될 수 있다. 또 서울의 집값 부담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에 살기를 희망하는 주민들과 아이들 교육열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및 인천으로 장시간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고민도 GTX가 개통되면 해소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교통학회는 GTX가 개통되면 2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0년간 53조원의 경제적 편익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GTX 역세권 주변은 부동산 수요도 창출해 부동산시장에 자극될 것이다. 사업비 중 6조5천억원 민자 뛰어난 사업성 입증이 먼저 예비타당성 결과 관심 집중 3개 노선 동시착공도 숙제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올해 GTX 정거장이 착공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GTX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가장 먼저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총 13조6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GTX 사업은 절반 이상인 6조5천319억원을 민간사업자로부터 투자받아야 한다. 민간사업자들이 투자하려면 사업성이 뛰어난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지난 2011년 12월14일 착수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당초 1년가량이 지나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현재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A노선(고양~동탄, 73.7㎞)의 일부인 수서~동탄 구간 정거장 공사만 추진하고 있어 도 안팎에서는 A노선만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도 역시 정부의 공식적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면서도 B노선(청량리~송도48.7㎞)과 C노선(의정부~금정, 45.8㎞)에 대한 경제성 확보 방안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 B노선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송도에서 청량리까지가 아닌 송도에서 삼성까지만 구축, 공사 구간은 줄이면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수요를 충당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며, C노선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서발 KTX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수서~의정부, 약 30㎞)해 GTX와 공용으로 노선을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는 3개 노선이 함께 동시 착공돼야 시너지 효과가 발휘돼 경제성이 높아진다고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도는 3개 노선이 동시에 착공했을 때는 연간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지만 동시착공이 이뤄지지 못하면 노선별 각종 고정비용이 몇 배로 증가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철도 구축 계획과 GTX 사업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목소리도 도가 풀어야 할 숙제다. 도는 GTX B노선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월곳~판교선의 경우 GTX는 수도권내 일상생활 통행을 해결하기 위한 광역급행철도이고 월곶~판교는 인천~경기~강원도를 연결하기 위한 전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도는 경의선과 경원선, 경인선 등 기존의 간선철도와의 중복문제에 대해서는 간선철도는 화물 수송 기능이 강하고 향후 남북연결철도 기능이 추가될 경우를 대비해 선로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일부에서는 GTX가 건설되면 경기도 인구와 소비가 서울로 집중되는 빨대 효과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지만 도는 이미 도내 대도시와 신도시는 각종 편의시설이 고급화 현대화되어 있어 빨대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B, C 노선도 경제성을 확보해 공사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 인천시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GTX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 _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Interview] 서상교 경기도 철도물류국장 3개노선 동시착공 관철 막바지 총력전 Q GTX가 드디어 착공됐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A GTX 구축을 위해 지난 2009년 11월에 중책을 맡은 후 4년여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A노선 일부 구간이 사실상 착공돼 다행스럽다. 하지만 아직 삼성~동탄 구간을 제외한 GTX 3개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Q 그동안 경기도가 해왔던 노력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달라. A 수도권의 교통혁명을 이룰 GTX는 서울과 경기남북을 하나로 잇는 광역철도망을 목표로 2년여 간의 연구와 토론 끝에 지난 2009년 4월 정부에 건의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추진 중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결과가 조기 발표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설득 및 정치권에 협조 요청, 해당 시와 GTX 조기 추진 공감대 형성 등의 노력을 해 왔다. 조만간에 정부가 좋은 소식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A노선 일부가 착공했는데, BC 노선은 언제쯤 착공될 수 있는 것인가. A B, C 노선도 추진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B노선의 경우 경인선 지하화와 서울 지하철 2호선 과밀해소, C노선은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과 공용 등 GTX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경우 조기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Q GTX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인가. A 경기도에서는 서울시와 인천시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과 지속적으로 공조 협력해 3개 노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글 _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ISSUE] 지방선거 앞둔 새해 정국 요동

2014년 갑오년은 6월 4일 치러지는 민선6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지방선거 전에는 연초부터 국정원 개혁 문제와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고,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와 인천광역시장 등 16개 시도지사와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자당 성향의 시도 교육감을 최대한 당선시키기 위한 여야의 공천경쟁과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중 한쪽은 패배 책임론으로 인해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된다. 여야는 지방선거 다음달인 7월 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한번 정면충돌하게 되며,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탄력이 붙게 되지만 패할 경우 대대적인 쇄신과 정국운영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민주당 역시 두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정국 주도권을 쥐고 2010년 지방선거 때 처럼 풀뿌리 지방자치를 토대로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게 되지만 모두 패할 경우 제1야당의 위상이 크게 낮아지는 것은 물론 안철수 신당의 성적 여하에 따라 당의 존재감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국정원 개혁특위정개특위 여야 전초전 1월말까지 진행되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위원장 정세균)와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에서의 여야 신경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초 기선제압을 위한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특위보다 파급력이 큰 것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정개특위다. 정개특위에는 여야 사무총장(새누리당 홍문종민주당 박기춘)이 소속돼 사실상 당론입법 대결을 벌이게 된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는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동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공천 폐지 시 부작용을 내세운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어서 공약 불이행 비판도 면하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를 찾기 위해 고심중이다. 민주당이 공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안철수 신당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2월 4일부터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1월말까지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내고 2월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대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90일 전)인 3월 6일에 이르게 되면 여야는 본격적인 선거체제를 갖출 전망이다. 새누리 전당대회 시기민주 안철수 신당 고심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와 맞물려 전당대회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초대로 하면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 등 당 지도부 교체를 위한 전대를 5월에 열어야 하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과 3~4월경 조기 전대를 해서 대표를 새로 뽑거나 비대위 체제로 선거를 치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은 자칫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불거져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이유이고, 3~4월경 대표 교체 혹은 비대위 체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현 황 대표 체제로는 지방선거 필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현재로서는 후자 중 비대위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자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전대 시기는 황 대표의 인천시장 출마 여부와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과의 관계 형성이 최대의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경쟁관계가 될 경우, 야권 표심의 분열로 새누리당만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협력관계를 맺으면, 어떤 식으로 연대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히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 현역인 서울시장(박원순)과 인천시장(송영길)은 민주당 소속이어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의 초점은 경기지사 후보로 모아진다. 민주당과 신당이 각각 후보를 낼 것인지, 아니면 단일화를 할 것인지가 최대 난제로 떠오를 수 있다. 지방선거 지는쪽 심각한 후유증 예고 6월4일 치뤄지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중 한쪽은 거센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의정부을)이 64 지방선거에서 지면 바로 레임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수차례 언급했을 정도로 선거 결과는 박 대통령의 향후 정국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기게 되면 국회에 이어 풀뿌리 지방자치까지 일맥상통하게 돼 상당한 힘을 받게 되지만 패하면 대대적인 인적 개편과 국정운영 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민주당 역시 승리하게 되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고 박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지만 패하면 제1야당의 위상은 물론 다소 과장될지는 모르지만 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730 재보선 또 하나의 분수령 지방선거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치러지는 730 재보선은 새누리당의 과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또 한번 진검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과반이 조금 넘는 155석이지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대법 판결을 남겨 두고 있는 경기인천 지역만 해도 12월 15일 현재 4곳(수원을평택을인천 서 강화을인천 계양을)이나 되고,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가 예상되는 여야 의원을 포함할 경우, 최대 10곳이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선거에서 경기 지사를 노리는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정병국 의원(여주 양평 가평)과 변수로 여겨지는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김포), 민주당 유력 주자인 김진표(수원정)원혜영 의원(부천 오정) 등이 모두 현역이다. 새누리당이 2013년 두 번의 재보선에서 모두 압승을 했지만 730 재보선은 지방선거 직후 치러지는 관계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줄 지 아니면 견제심리로 지방선거에서 패한 정당에 표를 몰아줄 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이 과반을 계속 유지하느냐 무너지느냐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선거 보다 정국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에도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황 대표는 어차피 임기가 5월 만료되기 때문에 전대가 지방선거 혹은 재보선 이후로 미뤄져도 물러나야 하지만 임기가 2015년 5월까지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패하면 조기 사퇴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차기 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새누리당 홍문종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의정부을) 중 누가 최종적으로 웃을 수 있느냐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패한 쪽은 조기 경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특히 새누리당 홍 사무총장은 조기 전대가 이뤄져 대표가 교체될 경우에 지속적으로 사무총장을 맡을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조기 전대가 이뤄져 7선인 서청원 의원(화성갑)이 새 대표를 맡을 경우 경기 의원이 대표와 사무총장을 모두 맡기 어렵기 때문에 홍 사무총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과 원구성 기상도 지방선거를 전후해 또 하나의 관심사는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새로 선출되고 원구성이 새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는 새누리당 5선의 황 대표가 유력했다가 7선의 서 의원이 돌아오면서 서 의원이 더 확률이 높은 상태다. 6선의 이인제 의원도 있지만 강창희 현 국회의장이 충청지역이어서 연 이어 충청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기는 어렵다. 상임위원장에는 새누리당의 경우, 3선의 홍 사무총장과 황진하 의원(파주을)이 유력하다. 3선의 유 장관은 도지사에 출마하지 않고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0순위다. 민주당은 3선의 설훈(부천 원미을)안민석(오산)조정식(시흥을)최재성 의원(남양주갑) 등이 모두 유력 후보군이다. 새누리당 홍 사무총장은 예결특위 위원장, 황 의원은 국방위원장, 민주당 설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의 하마평에 올라 있어, 19대 국회 전반기 1명(한선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에 불과했던 도내 의원출신 국회 상임위원장이 크게 늘어나 도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글 _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사진 _ 연합뉴스새누리당 경기도당민주당 경기도당

[ISSUE] 도지사 후보군 빅4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강연

경기언론인클럽은 2014년 64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 달간에 걸쳐 경기지사 후보군인 4명의 국회의원을 초청해 도정에 대한 청사진과 각오를 들었다. 강연자로 나선 4명의 의원은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면서도 자신만의 강점과 특색있는 이력을 내세우며 자신이 경기지사로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호소했다. 3개 권역 지역 맞춤형 특화산업 개발 DMZ 세계평화공원 중심으로 평화안보생태 관광단지화 청사진 정병국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상으로 권역별 특화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창조 3.0시대에서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가 창조도시이자 국토의 중추,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통찰하며 다가오는 미래를 이끄는 새로운 경기도 3.0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지방선거에 나서는 경기지사 후보는 새로운 1천년을 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문화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만이 창조시대의 경기 3.0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경기도의 미래상과 관련, 정 의원은 경기도를 3개 권역(남부권, 서해북부권, 동부권)으로 나눠 지역에 맞는 특화산업을 개발해 발전모델을 세우고 거점으로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성남(분당판교), 과천, 용인, 수원 등 남부권을 묶어 한국의 실리콘밸리 격인 K-밸리를 건설해 기술혁신의 아이콘, 창조경제의 중심지, 미래 성장 구심점으로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부문의 투자로 정책역량을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해북부권과 관련, 정 의원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포천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해 DMZ 세계평화공원을 중심으로 한류관광과 평화안보생태관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계적 관광단지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남양주,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 동부권은 자연과 교육, 문화를 중점 육성해 서울보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위기의 경기도 구할 119리더십 필요 바이오신약인공장기 등 생명공학 클러스터 육성 일자리 확충 올인 김진표 의원은 위기의 경기도를 구할 119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교통망과 일자리 확충 등 경기도 제2의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제규모, 기업, 인구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볼 때 당연히 대한민국 1등을 다퉈야 할 경기도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이 지난 2011년 기준 2천62만원으로 절대액에서조차 전국 평균보다 435만원이나 적게 나타나 6개 광역권 중 꼴찌를 기록했다고 우려하며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려내려면 경륜과 지혜를 갖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제회생과 관련, 김 의원은 좋은 일자리 확충을 언급했다. 그는 광교테크노밸리~경기대아주대성균관대~서울농대농촌진흥청부지~수원비행장 부지~화성 향남제약단지를 연계해 바이오신약인공장기 등 생명공학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외첨단기업들을 유치하려면 난개발을 부르는 무차별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고부가 가치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의 얽히고설킨 덩어리 규제를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사통팔달 교통시스템을 위해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지하철 연장선을 확대하고 경기도를 하나로 묶는 이른바 경기하나철도(G1X)를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 문제와 관련, 김 의원은 혁신학교 지원 확대를 바탕으로 한 공교육 질 향상을 주장했으며 자원봉사자와 어려운 이웃을 연결해 복지 강화를 도모하는 어깨동무 복지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31개 시군 창조적 공동체로 육성 강한 중소기업삶의 질에 방점 안전한 이동 교육복지 강조 원혜영 의원은 경기도의 현 상황을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경기도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을 내세웠다. 원 의원은 경기도의 혁신이 대한민국의 혁신이라면서 혁신을 통해 31개 시군이 형형색색의 개성을 가진 도시로 태어날 때 대한민국이 생명력을 지닌 창조적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의 미래비전으로 강한 중소기업의 메카, 삶의 질 으뜸을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를 강한 중소기업, 첨단산업, 벤처창업의 메카로 만들어 대한민국 발전의 전진기지로 변모시켜야 한다면서 융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신 클러스터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어 삶의 질이 최고인 경기도가 돼야 한다면서 안전한 경기, 삶의 안정, 건강한 경기 등을 강조했다. 그는 안전한 경기의 추진 과제로 △안전한 이동 △안전한 교육 △생명 지키기 등을 꼽고 삶의 안정의 핵심 사업으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안정 △주거 안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건강한 경기의 중점 대안으로 △비만-금연 교육강화 △70세 이상 주치의제도 △모든 시군 분만시설 확보 등을 언급했다. 원 의원은 그러면서 도정 혁신의 3원칙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주의 △도민과의 협치 △31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민주도정을 제시했다. 그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토건보다는 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허브로 GO-프로젝트 고령화청년실업 해결 경제주택교통 등 현안 대수술 원유철 의원은 1천250만 도민과 함께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동북아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경기도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고 청년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데 반해 교통 문제, 수도권 규제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면서도 위기는 곧 기회라며 슬로건으로 GO-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그는 GO 프로젝트는 경기도민이 OK 할 때까지라는 의미라며 △경제(희망은 잡고) △복지(행복은 나누고) △교통(길은 뚫리고) △교육(미래는 준비하고) △주택(내 집 마련은 이루고) △통일(평화는 누리고) 등 6개 분야를 소개했다. 그는 경제 대안으로 판교 IT밸리~수원 영통~용인 기흥~화성 동탄~평택 고덕을 축선으로 경기창조밸리 조성을,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와 일자리가 합쳐진 융합복지를 약속했다. 원 의원은 이어 교통 대책으로 △GTX와 광역 버스노선의 연결망 △경인선경부선 철도 지하화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착공을 꼽으며 교육 대책으로 경기도 거점국립종합대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주택 분야 대안과 관련 경기형 행복주택 건설을, 통일 분야에 대해서는 평화경제특구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원 의원은 아울러 도지사로 당선될 경우 지역발전협의체를 만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대형사업이나 숙원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과 지역발전협의체를 만들어 설계부터 함께 하면 비용이 경감된다. 이것이 민생과 도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글 _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사진 _ 추상철 기자 scchoo@kyeonggi.com

[ISSUE] 정쟁에 갇힌 민생법안… 멀어지는 국민행복

여야가 민생법안을 내팽기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비협조로 각종 법안 처리가 안 된다며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송검토와 법 개정 추진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여야가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면서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양상이다. 특히 여야는 중점 추진 혹은 최우선 추진 민생법안 선정에서도 크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 법안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직전인 지난 8월말 6대 실천과제126개 중점법안을 선정한 바 있으며, 정부는 10월 2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분야 중점 추진 법안 102개를 각 부처별로 선정,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1월 7일 민생민주살리기 55개 법안을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하면서, 정부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이 졸속과 날림으로 선정됐다. 특히 22개는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특혜 시비, 원칙 위반과 악용될 우려가 있거나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하는 법안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극히 일부에 불과, 민생법안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인지, 정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민생법안을 내세우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다. 경기지역과 관련된 법안의 경우, 상당수가 정부여당 법안에 포함돼 있으나,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뉴타운 재개발 시공사의 대여금을 손금처리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민주당 법안에 포함돼 미묘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 줄줄이 낮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與野 정부여당이 최우선 추진으로 선정한 15개 법안 중 5개가 서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주택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춰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여당 =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을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세법은 취득세율 인하를 담고 있고, 소득세법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양도소득세 30% 추가 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며, 주택법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것과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영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수도권 50%)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당정 추진 R&DIT 촉진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기지역 수혜 전망 민주,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골자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최우선 상정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에 대해 부자감세 등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소득세법은 서민 주거복지 법안이 처리되기 전에는 논의 불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30% 추가 과세 폐지 내용의 법인세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할 수 있지만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제출 주택법은 상한제 폐지가 매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고는 하나 정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매매시장에서 구매력 저하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법 중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주택임차료 지원내용을 동시에 담아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 =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주택임차료 지원을 담은 주택법을 비롯,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꼽았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뉴타운 재개발 시공사 대여금에 대해 손금을 인정하는 것으로 도내 뉴타운 지역이 주목하는 법안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깡통 전세 예방을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인 대출 연체정보 확인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업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 법안도 표류 경제 살리기 동상이몽 여야가 모두 10개씩 최우선 처리 법안을 선정한 가운데, 같은 것이 한 개도 없을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성화, 창조경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부자감세 철회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여당 법안에 대해 재벌특혜특혜 시비 등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정부여당 = 창투사가 중소기업전용 증시인 코넥스 상장기업에 신규출자시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2개)과 서비스산업발전의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R&D와 IT 활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창업투자조합 상장주식 취득 제한을 완화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경기지역에서도 주목하는 법안이다. 손자회사-외국회사 공동출자로 증손회사 설립시 최소지분율을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통과를 원하고 있고, 크루즈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최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법에 관한 법률과 클라우드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역시 최우선 처리를 원하고 있다. 또한 전문엔젤(일정액 이상 투자실적 및 멘토링에 필요한 경력 등을 갖춘 엔젤투자자) 도입 및 벤처확인제도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과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등을 최우선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중 창투사 코넥스 상장기업 세제혜택을 담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공식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존에 상장 전 거래시장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지 않고, 시장이 나중에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영리화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이유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법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안은 선상 카지노 설치가 포함돼 사행산업을 확대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과 물량밀어내기, 영업비용 전가 금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등을 담은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인 대리점 거래 공정화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대규모 유통업거래 공정화법 등을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또한 대리운전기사 권익 보장의 대리운전기사 보호법, 소상공인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자감세 철회 내용의 법인세법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특히 경기도를 포함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을 위해,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 비율을 확대해 지방 재정을 보전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도 최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가 처리에 부정적이다. 재정난 허덕이는 지자체들 영유아보육법 학수고대 새누리당은 안심보육과 튼튼교육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중점 추진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같은 영유아보육법 이지만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인상하는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대조를 보인다. 경기도는 민주당의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천억원이 넘는(1천117억원) 내년도 도비를 절감 할 수 있다. 여야는 학교 관련 법안에서도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대학 학자금과 관련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아동 안전보호 인력 및 학교 전담 경찰서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중점처리 대상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학교급식 비용의 국가지자체교육감 부담비율을 명문화해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등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 국가책임복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위생보건과 관련, 새누리당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을 담은 식품위생법, 돼지이력제 도입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법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을 중점추진으로 삼은 데 비해 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화학물질 피해구제법 등 피해구제 법안을 주로 중점 법안으로 삼아 대조를 보인다. 한편 경기 지역에서는 도와 여야 도내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의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글 _ 김재민최원재정자연 기자 jmkim@kyeonggi.com 사진 _ 경기일보 DB

[ISSUE] 1천250만 도민의 숙원 ‘경기고법’

경기도에는 항소사건을 맡는 고등법원이 없다. 그 덕에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지방법원 합의부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서서 소송 사건 등에 휘말린 경기도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로 향해야하기 때문이다. 길게는 1년 이상의 재판이 진행하는 동안 수십 번 서울을 오가며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하는 도민들의 불평불만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도내 안팎에서 경기고법 설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제 조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하지만 현재 첫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문턱조차 정치적 문제로 넘지 못하고 있다. 검토중 조율중 도민 원정 재판 원성 귀막은 국회 정치적 이해관계지역별 형평성 두고 소모적 공방만 이게 18대 국회에서도 항상 문제가 돼서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하지요, 자기 지역에 법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자기 실적일 수도 있고요. 또 수요자의, 국민의 측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의원들의 힘겨루기 식으로 법원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15일 법제사법소위 1차 회의에서 소위원장 대리를 맡았던 이춘석 의원이 한 말이다. 특정 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경기고법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이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돼 타 지역과 함께 일괄상정 되는 것은 경기고법 설치 관련 법안의 운명이다. 지난해도 김진표ㆍ원유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경기고법 설치 관련 법안은 인천지법 서부지원, 김해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신설 등과 함께 논의가 됐다. 같은 법률안의 개정에 의해 가능한 사안이지만, 좀 더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이유다. 그래서 법원행정처가 정말 수요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항상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답을 안주세요. 그런데 정말 이 수요라는 것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법원행정처가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무더기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 없거든요. 국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입장을 법무부와 상의해서 수요와 재정 소요까지 고려해 우리가 생각하는 수요는 이렇다 하는 정도는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어지는 회의록의 내용이다. 경기고법의 설치가 부진한 이유는 국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지역 간 형평성과 예산 마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와 함께 대법원 등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된 경기고법과 관련한 결론이다. 지난해 김진표ㆍ원유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아직까지도 법사위 1소위에 상정만 돼있는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올해 안으로 다시 한 번 1소위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또다시 예년과 같은 형식적인 논의만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크게 일고 있다. 대법원 필요성 인정 입장 선회 전향적 자세 불구 법률개정안 처리 안 돼 수원 영통동 부지 사용도 숙제 대법원은 올해부터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필요성을 지난 4월18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다. 그동안 공감은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자세를 고쳐 바꾼 셈이다. 대법원은 수원 영통동에 있는 비축 토지(1만8천845㎡)가 경기고법 청사 신축 부지로 선정된다면 예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지난 4월에 사용 예약 신청과 6월 신청 평가 자료 제출, 7월 법원행정처 업무 담당자가 조달청을 방문해 부지 필요성을 직접 설명키도 했다. 그러나 9월 있었던 기획재정부 사용 예약 승인은 받지 못했다. 경기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탓이다. 또 경기고법 설치와 관련 중장기 재정계획 및 예산 반영 미흡, 사업계획서 및 설계 자료 제출 미흡, 경기고등검찰청(가칭)과 연계 미흡 등 전반적인 준비 부족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부지에 다시 한 번 사용 예약을 신청하는 등 경기고법 설치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지역 시민단체정치인 분주한 움직임 2007년 6월 최초 발의 후 수차례 폐기발의 반복 이번엔 반드시 경기고법 설치 움직임은 2006년부터 있었다.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2007년 6월에는 경기고법 설치 관련 법안이 최초로 발의됐으나 이듬해 5월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08년 7월 당시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 19명은 또다시 경기고법 설치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또다시 임기만료로 2012년 5월 폐기됐다. 그동안 경기도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헌법소원 청구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지난해 또 다시 김진표ㆍ원유철 의원이 각각 경기고법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법원의 입장이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회기와 큰 차이는 없다. 국회를 조금 벗어나서는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고법 설치 촉구 서한을 보냈고, 수원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토론회 개최를 개최하고, 경기도청은 지난 7월 도지사와 경기도내 국회의원간의 조찬간담회도 가졌다. 수도권이란 이유로 법원서비스까지 역차별 항소항고재판, 가사소년 재판 받으려면 서울行 큰 불편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 부산 등 5개소에 설치돼 있다. 헌데 인구 1천250만명에 이르는 압도적인 법률수요에도 경기도에는 고등법원이 없다. 춘천청주창원전주제주에 있는 고법 원외재판부조차 없다. 범위를 좁혀 수원지법과 5개 지원이 관할하는 경기남부지역 19개 시군 지역 인구는 모두 780여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6%에 해당하고, 유입인구의 증가율로 재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도민들은 항소항고재판이나 가사소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원정을 다니고 있다. 서울에 가깝다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조차 할 수 없는 도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의 인구 및 고등법원 이송 사건 수는 타 지역 고등법원보다 월등히 많다. 서울고법 관할구역 내 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소심 사건은 전체 대비 64%에 달한다. 특히 서울고법 항소 사건 중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송된 사건이 19.2%로 서울을 제외한 관할구역 내 지방법원 중 가장 많다. 이 같은 도민들의 불편과 함께 재판이 집중되는 서울고법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경기일보, 고법 부지마련 등 대안 제시 도청 신청사 부지 활용안 지역 정치권 공감 이끌어내 경기고법 설치와 관련해 경기일보는 가장 선결과제인 부지 확보를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이에 경기도와 대법원 등과 적극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보 임창열 대표이사 회장은 지난 2월 기관장 모임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도청 신청사 부지 일부를 고법 부지로 내놓는 안을 제안했고, 김 지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함께 참석한 당시 윤화섭 도의장도 이에 동의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광교신도시내 신청사 부지를 여유 있게 확보하고 있어 청사를 짓고도 상당한 면적의 부지가 남는다. 이곳에 경기고법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고등법원에 부지를 제공하려면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미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13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회 회의장 대법원장 초청 생방송 토론회 후 가진 경기고법 질문자와 경기고법 책임자들간의 오찬에서 기획재정부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땅 4천평에 대한 첫 언급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는 본보 논설실장에게 고법 설치에 지금 필요한 건 국회의원입니다. 수원엔 김진표 의원도 있고, 남경필 의원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나서주면 좋을 텐데요.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본보는 보도를 통해 영통 기재부 땅을 고법 부지로 제시했으며, 보도가 나간 뒤 한 달 반이 지난 4월30일 법원행정처는 수원 영통구 961의 5 일대에 대한 사용예약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요청하는 등 지자체 정치권의 움직임을 이끌어 냈다. 글 _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사진 _ 경기일보 DB

[ISSUE] 미리보는 ‘10·30’ 화성갑 보궐선거 서청원 ‘굳히기’ 오일용 ‘뒤집기’

1030 화성갑 보궐선거와 관련,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율 차이는 얼마나 될까. 경기일보는 후보등록 마지막날인 지난 10월11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새누리당 서청원민주당 오일용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새누리당 서 후보 53.4%, 민주당 오 후보 29.0%, 통진당 홍 후보 4.4%로 나타났다. 서 후보와 오 후보와의 격차는 24.4%p였으며, 지지후보가 없는 부동층은 13.2%였다. 부동층이 모두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계산해도 37.6%에 머물러 과반이 넘는 서 후보를 따라잡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는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야권단일후보로 나서 36.83%를 득표, 낙선한 바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상 오 후보 지지도에 부동층을 합하면 총선 득표율과 유사해진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숨은 표심이 대거 오 후보 지지로 돌아설 경우, 대역전승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서청원 후보 과반 넘을까 서청원 후보는 이번 재보선 기간이 국감기간과 겹치는 점을 감안, 당 차원의 지원을 자제토록 하며 조용한 선거를 고수했었다. 상대당의 비리 정치인이라는 융단폭격에도 정책선거를 지향하며 당선시켜주면 은혜를 갚겠다, 화성 발전을 10년 앞당기겠다는 점을 시종일관 강조했다. 이처럼 조용한 선거에도 불구하고 서 후보가 여론조사대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당선될 경우, 상당한 힘이 실려 당내 역학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번에 당선되면 19대 국회 최다선인 7선이 된다. 현재 7선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1명 뿐이다. 당과 국회에서 그의 위상이 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과반에 훨씬 못미치며 민주당 오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당선될 경우, 국회 최다선의 위상이 다소 초라해 질 수도 있다. 오일용 후보 대 역전승 기대 오일용 후보가 새누리당 서 후보에 비해 24.4%p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공식 선거운동(17일 부터)이 시작되기 전이었고,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대 역전승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2009년 1028 수원 장안 재보선(이찬열)과 2011년 424 성남 분당을 재보선(손학규)에서 이처럼 초반 20%p 이상 차이를 뒤집고 대역전승을 거둔 경험이 있다. 특히 이번 선거의 승부처는 전체 유권자 18만5천여 명 중 45%(8만4천여 명)를 차지하는 향남과 봉담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오 후보는 서 후보에게 10%대인 14.4%p 뒤진 것으로 나타나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대 총선 때도 새누리당 후보(고 고희선 의원)가 당선됐지만 두 지역에 20~40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4천여 표 넘게 민주당 오 후보가 앞선 것도 기대를 거는 부분이다. 사전투표제와 재보선의 경우 저녁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한 점은 젊은층의 지지도가 높은 야당 후보에게 유리한 점이다. 이번 선거를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한 오 후보가 다윗처럼 승리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글 _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사진 _ 전형민 기자 hmjeon@kyeonggi.com

[ISSUE] 미리보는 ‘10ㆍ30’ 화성갑 보궐선거 정책ㆍ지역공약 살펴보기

1030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다양한 지역공약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화성갑 지역구는 경기도의 주요사업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 상당수가 연관돼 있어 새로운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를 화성 일꾼을 자처한 민주당 오일용 후보가 가파르게 추적하는 양상을 보여 선거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서청원민주당 오일용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가 제시한 정책 및 지역공약을 살펴본다. 서청원 후보 화성 발전을 위한 마무리 구원투수를 자처한 서 후보는 박 대통령과 가깝고, 이번에 당선되면 국회 최다선인 7선의 정치 거목이 된다는 점에서 그가 제시한 정책 및 지역공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는 화성 발전을 10년 앞당기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으며, 당선시켜주면 은혜는 꼭 갚겠다고 강조해 착실한 지역정책의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서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은 5개로 ▲USKR(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 ▲SOC ▲지역경제 ▲문화관광 ▲교육 관련으로 나눌 수 있다. ●USKR 조속 추진 부동산 경기침체와 토지소유자인 수자원공사와 사업자간 토지공급가격 이견 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USKR와 관련,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4~6차선 공공도로(8.2km)와 진입도로 IC 개설, 상하수도 및 오수처리시설 등 공공기반 지원비 250억원 전액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시행사와 토지소유주 간 부지공급가의 이견 해소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중재역할 추진도 제시했다. ●전철 수원~봉담~향남 연장선 추진(SOC) 수원~호매실~봉담~팔탄~향남을 잇는 약 23km의 광역철도 복선전철 연장선 건설 추진을 공약했다. 이를위해 ▲2014년 중 연장선 추진 공청회 개최 ▲2015년 중 봉담향남 연장선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용역 수립 ▲2016년 중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추진 ▲2017년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수립 ▲2018년 중 착공 및 2020년 중 개통 목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창조경제형 첨단산업단지 유치(지역경제) 직장-주거-여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송산그린시티 조성의 계획적 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해 손꼽아 살고 싶은 문화관광주거단지로 형성되도록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관광 도시 조성(문화관광)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천18억원으로, 토지매입비 1천167억원(국비 424억원 포함), 공사비 851억원이 책정돼 있으나,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 보상은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총사업비 2천18억원 중 424억(36%)에 불과한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국방부안전행정부 등)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인재 키우는 명문고 집중육성(교육) 화성갑 지역은 2004년 27만1천563명에서 올해 3월 현재 52만6천505명으로 급증했지만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 이에따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교육환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고등학교를 선별해 명문고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피력했다. 오일용 후보 멈춰버린 화성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밝힌 오 후보는 SOC와 교육, 복지, 의료, 문화 등 5개 관련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서 후보가 제1공약으로 USKR을 내세운 것에 비해 SOC를 제1공약으로 내세워 차별성을 보였다. ●수도권 서남부지역 핵심교통 거점 도시로 육성(SOC) KTX 화성역사(복합환승센터)를 재추진하고, 중단된 서해안 복선철도 내년 예산확보 및 착공, 신분당선 호매실~봉담~향남까지 노선연장, 신안산선 조기 완공, 비봉 ~ 매송간 도시고속도로 조기 준공, 국지도 82선(향남읍 갈천리~오산시 가수동) 4차로 확장 등을 내걸었다. ●봉담향남 지역 혁신교육지구 지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교육)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봉담향남 지역에 자율형공립고를 지정해 우수한 인재가 지역내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복지) 시유지국유지를 활용해서 경로당(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서부권(송산), 남부권(우정,조암)지역에 복합 복지관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예산 확보도 피력했다. ●종합병원 유치, 농어촌지역119안전센터 신설(의료) 서울시에 1.4배 넓은 화성시에 종합병원이 두 곳 뿐이며, 또한 도농 도시 특성상 읍면 단위지역의 경우 응급의료체계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립축산과학원 이전부지 내에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농어촌지역(장안면서신면) 119구급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문화) 국회 계류 중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속 통과로 평화생태공원을 조기 완공해 주민 치유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송산면 공룡알 화석지에 공룡, 동식물, 해양생물, 지질 등 다양한 분야의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홍성규 후보 화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힌 홍 후보는 ▲노동(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노동자가 행복한 화성 실현) ▲농업(간척지를 농민에게쌀 목표가격 23만원 실현) ▲SOC(서울 강남 1시간 생활권대중교통 혁명 실현) ▲의료(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연간 병원비 100만원 이하로) ▲학교(학생은 가고 싶고부모는 안심하는 혁신학교 확대) 등 5개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 화성은 3만8천268개의 사업체에 28만7천498명의 노동자가 종사 중이라면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단기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축소한 뒤 장기적으로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비정규직노동자 평균임금은 정규직 대비 85% 수준으로 달성하며,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을 1천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농민들을 위해서는 화성시 전체 면적 844㎢ 가운데 농지면적은 271㎢(32%)로 농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며 쌀 생산이 91%를 차지하기 때문에 간척지를 농민에게 무상 수준의 장기저리로 임대하고, 쌀 목표가격 23만원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글 _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사진 _ 전형민 기자 hmjeon@kyeonggi.com

[ISSUE] 인천 SK석유화학 증설 논란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을 둘러싸고 SK 측과 주민과의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공장이 위치한 인천시 서구 주민들은 연일 SK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PX)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산발적으로 항의와 집회를 이어가던 인근 주민들은 최근 SK석유화학공장 건설철회를 위한 인천주민 연합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SK석유화학 공장 증설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파라자일렌 등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 물질이 생성되는 공장이 증설되는 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SK측은 첨단시설 공법을 동원해 생산설비를 갖추는 만큼 주민이 우려하는 환경오염 등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주민 화학공장 건설 철회사업승인 취소하라 파라자일렌 생산시설 유독유해성 우려 증폭 인천석유화학㈜이 생산시설 변경을 통해 석유화학원료 파라자일렌(PX) 생산을 추진하자 지역주민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파라자일렌의 경우 유독성과 유해성이 높아 환경오염 우려가 이는 만큼 생산시설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인 SK에너지 인천공장을 분할해 별도 법인 SK인천석유화학을 설립하고 나프타를 분해해 만드는 파라자일렌 생산시설을 신설하기로 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으로 알려진 파라자일렌 생산을 위해 앞으로 1조 6천억원을 투자해 내년 4월까지 설비를 갖춘 뒤 7월부터 상업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정상가동 땐 현재 6조원 정도인 매출액이 14조원으로 확대되고, 건설기간 중 3천5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SK 측은 예상하고 있다. 정유업계 효자상품으로 알려진 파라자일렌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에서 추출해 페트병과 합성섬유, 필름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다. 하지만, 파라자일렌은 무색투명한 형태로 물에 녹지 않아 인화성이 높고, 조금만 흡입해도 구토와 복통을 동반하는 유해성 물질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주민들은 발암 물질 위험에 대한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공장 증설 공사를 계속해 주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의 불안과 안전부터 해소하라고 주장했다. 인천 서구의회 및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도 주민들 입장에 동참했다. 인천환경연합과 인천녹색연합 등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SK인천석유화학이 증설 중인 생산시설은 벤젠, 톨루엔, 자일렌과 파라자일렌을 추출하는 공장이라며 환경위해성과 함께 PX공장의 가스안전, 소방처리, 에너지안전성 등 안정성 평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회사 측은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치 않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공장 근로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유독물질인데도 기업비밀이란 이유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구의회도 석남동 및 원창동 주민 의견을 모아 SK 인천석유화학 생산시설 신설과 관련해 주민이 참여하는 협력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서구의회는 파라자일렌의 경우 유독성과 유해성이 높아 환경오염 우려가 이는 만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형렬 서구의원은 주민 불안 최소화를 위해 증설과 관련한 설계도와 시방서 등을 검증하고 규정대로 시공하고 있는지와 법적 기준에 적합한 환경저감시설을 설치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인천석유화학 생산시설 안전성 확보 공장 증설 미룰 수 없다 관련법 모두 충족 승인 받아 주민 설득전 SK인천석유화학은 40여년전 경인에너지로 출범해 지금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인천 향토기업이다. 하지만 경인에너지에서 인천정유, 이후 한화에너지, SK인천정유 등 기업역사 말해주듯 그동안 잦은 경영 주체 변경에 시달리며 구조조정 등 시련을 겪어 왔다. 동종 경쟁업체에 비해 단순한 정제 시설만을 갖춘 낮은 경쟁력이 이유였다. SK석유화학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화학 기업의 유망 사업군에 투자를 결정했다. 화학섬유 계열 원료인 파라자일렌(PX) 생산을 위한 공장 증설이 핵심 사업으로 떠오른 배경이다. PX는 세계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PX 공장 증설은 1조6천억원에 달하는 투자가 무색하게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 주민들은 발암물질 등의 유출을 우려해 공장 설립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환경영향평가서 공개, 안전성검증위원회 구성, 유해물질 대응 조례제정 등을 통한 안전성 입증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SK인천석유화학측은 이번 증설투자로 인한 3천5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와 1조6천억원의 10%가 넘는 금액의 환경 시설 투자 노력 등을 설명하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관리법, 위험물관리법 등)에서 정한 안전성 정밀심사(PSMSHS 등) 기준을 모두 사전 통과하고 공장 증설 승인을 얻었다는 것이 SK석유화학의 설명이다. 특히 인천공장은 공식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않아 건강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산업단지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SK측이 PX생산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받고 공장 증설을 승인받은 때는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8년 공장 증설 착공에 들어갔지만 2010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재정 악화로 전면 중지됐다가 올해 재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그동안 SK석유화학은 전체시설 밀폐 및 밀봉, 공정회수에 최적방지시설을 적용해 PX 안전성으로 확보했다. 또 생산공정 20m마다 탄화수소감지기를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11만 포인트 탄화수소 누출여부를 측정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이로 인해 공장 주변 U 대기질 벤젠농도가 대기환경기준(5㎍/㎥) 이내 평가가 예측되는 등 PX증설에 따른 추가 환경오염물질을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공장 증설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주민 우려와는 달리 증설에 따른 위험성이 없는 만큼 공사를 중지할 순 없다고 말했다. 글 _ 배인성 기자 isb@kyeonggi.com 사진 _ 장용준 기자 jyjun@kyeonggi.com [INTERVIEW] 박종우 화학경제연구원장 PX공장 유해성 우려는 기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물질 SK인천석유화학의 PX공장 증설에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종우 화학경제연구원장은 주민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는 SK석유화학의 PX공장 증설문제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PX생산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주민들이 PX는 유독물질로 사고가나면 주민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PX생산설비와 관련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를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라는 것이다. 실제로 여수 및 울산, 대산 등지에서 오래전부터 PX를 생산했지만 현재까지 유해문제가 불거진 경우는 없었다. 중국이 유일하게 PX건설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지 안전성 논란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박 원장의 주장이다. 박 원장은 중국 다롄에서 5년 전 PX공장 일부가 파손됐는데 중국 정부와 관리가 이를 속이고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됐고, PX공장 건설 반대운동이 불거졌다며 실제 PX는 주민 우려만큼 위해성분 아니고 얼마든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물질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K가 법적기준보다 1.5배 이상 강화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도 검증작업에 나서고 있어 문제 해결을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ISSUE] 이석기 사태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 등이 구속 기소되면서 사회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히 도내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인사들이 책임자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사건 연루 인물들 관변단체서 대거 활동 지역 노동인권센터장은 물론 시의원까지 포함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인 일부 핵심인물들이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책임자 등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이들은 국비 등의 지원은 받지 않지만 지역의 노동인권센터와 실업극복지역센터의 장은 물론 시의원까지 포함돼 파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30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으로 매월 기본급만 200여만원을 받으며 활동해왔다. 이 고문이 일하는 센터는 2011년 9월 수원시 조례에 의해 새롭게 설립됐으며, 올해에는 2억6천만원의 국시비 등을 지원받은 지방 공공기관이다. 지난 8월 28일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당했던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통진당하남지역위원장 겸직)도 지방조례에 따라 설립된 하남시의 한 관변단체의 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하남시청 지하 1층에 자리잡고 있는 하남시 환경의제21의 회장을 맡고 있다. 시는 해마다 의제21에 1억7천만원 정도의 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통합진보당 소속의원 및 당원들이 주축이 돼 운영하고 있는 푸른교육공동체 평생학습교육 등 5개 단체에 총 5억5천2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정책공조와 연대 등으로 통진당 하남시장 예비후보에서 중도 사퇴하고 이교범 하남시장(민)을 지지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로 시장이 된 성남시의 공무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수사에 속도를 냈다.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9월 16일 청소대행업체 N사가 성남시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되던 당시 담당부서에 근무했던 과장과 팀장, 실무자 등 3명을 오전 10시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 2010년 말 설립된 N사는 법인 설립등기 한달여 만에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성남시의 4개동에 대한 청소대행 용역업체로 선정됐다. 이어 N사는 2011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최근 3년여 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억1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N사 대표와 경영진들이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핵심으로 알려진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업체 선정 이후 계속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거 당시 진보계열 후보와 단일화를 거쳐 당선됐으며, N사 대표는 시장의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후보 단일화에 대한 몫으로 N사가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되고 이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N사 대표 등이 RO(Revolution Organization)와 관련이 있는지, 혹시 모를 자금 유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자체 수사에 투입하기 위해 대검찰청 소속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았다. 이와함께 국가정보원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첫 압수수색을 한 지 3주 만인 9월 17일에는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상자는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과 김석용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 김양현 평택을 지역위원장, 윤용배 당 대외협력위원, 최진선 화성을 지역부위원장 등으로 국정원은 추가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이석기 의원 등과 같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모두 이 의원 등의 구속영장이나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2000년대 초반과 후반에 수년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지역의 자활센터장 경력자도 있었으며, 지자체의 지원은 받지 않는 지역 노동인권센터 소장이나 실업극복지역센터장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24일에는 RO 비밀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통진당 안소희 파주시의원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벌어졌다. 지방의원으로서는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첫 수사 대상자다.안 의원은 지난 5월 12일 RO(Revolution Organization) 회합에 참석하는 등 이적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 진행에 해당 지자체의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고, 일부에서는 10개월 뒤 지방 선거와 연결시키려는 일부의 뜻도 작용한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그러나 통진당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이 지자체의 관련기관 책임자 등으로 일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논란의 핵심인 내란음모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남ㆍ수원ㆍ성남시가 이들과 연계를 맺게 된 출발은 2010년 지방선거로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현 시장들은 통합진보당과 사실상의 당 대 당 결합을 했다. 선거 연대에 따른 보은 인사로, 통진당 등 진보 진영 인사들 2010년 7월 시작된 민선 5기 지자체 조직에 대거 영입됐으며 당시 여론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딱히 문제 삼지 않았었다. 지자체, 관련자와 선긋기 분주 RO조직원 누구냐? 당혹감 속 자체점검 해당 지자체는 이들을 해촉 하고 진상 파악 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등 분명한 선긋기에 나섰다. 하남시는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하남지역위원장)을 하남의제21협의회 회장직에서 9월 2일 해촉했다. 수원시는 지난 공동정부의 합의하에 참여한 2명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직서를 받아들이는 등으로 정리작업에 나섰다. 시는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이 맡고 있는 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자리에 대해 9월 2일 계약해지 했다. 김현철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는 이석기 의원과 관련한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수원시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내 정치인 및 기관장 상당수가 내란음모 혐의로 조사를 받은데다 RO 비밀회합에 도내 공무원 수십명이 참석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면서 도내 지자체와 교육청 등은 당혹감 속에 상황 점검에 나서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9월12일 연합뉴스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열린 RO 2차 비밀회합에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소속 경기지역 초ㆍ중ㆍ고 현직 교사 10여명과 경기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 3040명의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하남시 산하기관 하남의제21 등 논란이 일었던 하남시는 참석 공무원이 없다면서도 비공식적으로 상황 파악에 나섰다.경기동부연합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한때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성남시도 관련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수원시 공무원노조에서는 그런 성향의 노조원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혹시 회합에 참여한 공무원이 있는지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교육청도 도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국정원이 확인했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작업을 했다. 특히 전교조 경기지부는 전교조는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식적인 공무원 단체인 만큼 참교육을 위한 합법적인 활동만 벌이고 있다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이번 사태에 끌어들이려는 의도인 것 같아 불쾌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에서는 성명과 SNS 등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과 반박에 나섰다. 수원시는 성명서를 통해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상호 전 센터장의 내란음모 혐의 구속 등으로 시민들께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유감을 표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 등 SNS에 종북단체 지원, 야권연대 대가라는 비난 글이 올라오자 검찰, 경찰, 감사원이 수사 끝에 이명박 대통령이 모범사례로 극찬하며 전국 확산을 지시했다며 후보단일화와 무관한데 종북으로 묶어보려고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글 _ 이명관성보경 기자 boccum@kyeonggi.com 사진 _ 김시범전형민 기자 hmjeon@kyeonggi.com연합뉴스

[ISSUE] 이석기, 국회에 어떻게 입성했나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국회에 첫 출근해 정의감으로 불타는 20대 운동권의 심정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말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내란음모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8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내란음모혐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3년여간 은밀히 내사를 진행한 국정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라는 단체를 결성해 단체로 회합을 갖고 통신시설 및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혐의가 모두 날조된 것이라고 부인했지만, 9월 4일 국회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이에따라 이석기 사태가 여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국회에 입성하기까지의 행적과 인생 궤적이 전 국민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전남 목포 출신, 90년대 민혁당 사건 연루 수배생활 2003년 광복절특사 특별복권 출마 가능 1962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이 의원은 198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중국어통번역학과에 입학해 민족해방 성향의 서클에 가입하면서 주사파 이념을 첩하게 된다.1990년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지도부로 활동하던 이 의원은 민혁당 사건에 연루되면서 1999년 8월부터 수배 생활을 시작했고 3년여간의 도피 생활 끝에 2002년 5월 체포됐다. 그는 2003년 3월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같은해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이후 이 의원은 2005년 2월 선거컨설팅과 홍보 업무를 다루는 CNP전략그룹(현 CN커뮤니케이션즈)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정치권과 인연을 맺게 된다. 이 회사는 주로 진보계열 정당 및 단체들의 홍보업무를 맡았으며, 당시 민주노동당의 홍보업무 등을 맡으면서 당권파의 자금줄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같은해 8월에는 광복절 특사로 특별복권을 받아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며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통진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 입성 심상정 등 탈당분당사태 부른 장본인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통합진보당에 입당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 의원이 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2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자, 부정 투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조사에 착수한 당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는 중복투표, 유령투표 등 부정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당내 특정계파의 개입을 통한 부정 투표 의혹이 일었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부정 경선을 통해 당선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당권파가 반발하면서 폭력사태 등 내부분열이 발생했으며, 심상정 현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탈당하면서 분당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또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에서 야권 연대라는 이름으로 선거 연대를 했으며, 이후 새누리당은 이 의원 사태와 관련,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이후에도 애국가를 부정하며 애국가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담당 상임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군 관련자료를 요구해 의혹을 사고 있다. 글 _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