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해 “국민들이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지지자를 향해 “너무 낙담하지 말라"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는 “너무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달라”며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와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민생과 안보 등 건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되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대선 기간 내내 “친윤구태 청산 만이 민주당을 이기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당선이 결정되자 경제·경영계는 ‘축하’와 함께 ‘경기 부흥’을 위한 각양각색 메시지를 전했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 강국 도약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날 논평에서 당선을 축하하면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혁신과 도전의 경영이 확산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첨단 신산업 육성과 난관에 부닥친 ‘K-제조업’ 재건으로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당부했다. 현재 우리 경제가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서는 “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국민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한국경제 도약을 위해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경제계도 투자와 고용 확대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활로 개척’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전쟁, 인공지능(AI) 혁명 등 격변하는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국민통합을 이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데 힘써달라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서 국가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철강’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관세 파동이 다시 불을 지핀 상황에서 대외통상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무역협회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최근 미국발 통상 이슈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통상 질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의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실리 중심의 통상협상 전략을 통해 대외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무협은 또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신인도를 더욱 높여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신뢰할만한 경제협력 파트너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달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이차전지, 바이오·제약, 항공우주·방산 등 첨단기술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핵심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더불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약화된 수출 경쟁력을 되살리고 무너진 내수를 회복하는 것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대선이 대내외 위기를 신속하게 돌파할 대한민국 재도약의 거대한 전기로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철저한 국익 중심 외교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 적극 대응 ▲수출 경쟁력과 내수 회복을 위한 지원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인공지능(AI)을 효과적으로 접목해 자동차, 반도체 등 경쟁력 우위 산업의 위상 제고 등 내용이다. 중견련은 “정보통신기술(ICT), 제약·바이오 등 첨단 분야와 K-콘텐츠, 서비스·유통에 이르는 산업 전반의 총체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실용과 소통을 강조해 온 당선인의 철학과 신념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 아래 공격적인 연구개발(R&D)과 해외시장 개척,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발전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민생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어주길 바란다는 기대감도 더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선으로 모든 정치권이 현장에서 체감했듯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은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다”며 “새 정부는 무엇보다 소상공인·민생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국정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계가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에 전달했던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했다. 소공연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경기 활성화 방안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코로나19 대출 채무조정·탕감,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배드뱅크 확대 등 채무 조정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이 공약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소공연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전담차관 도입, 대통령실 소상공인 비서관 및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설치 등 전담 조직 확충도 새 정부에 요청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에 “사욕에 가득찬 이익집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30년 봉직했던 그 당을 떠난 것은 대선은 아무리 몸부림 쳐도 무망할 것으로 보았고 그 당은 병든 숲으로 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시장은 “김문수를 통한 마지막 몸부림이 무산된 것은 이준석 탓도 내 탓도 아니다”라며 “노년층과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이익집단으로 변질돼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집권하면 내란동조와 후보 강제교체 사건으로 정당해산 청구가 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는 “온갖 추문으로 누명을 씌워 이준석을 쫓아내고, 두번의 사기경선으로 나를 밀어냈지 않냐”며 “ICE AGE가 올거라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미래를 놓고는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당은 소멸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3일 대선 본투표 종료 후 지상파3사 출구조사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앞섰다는 결과가 나오자 "박근혜 탄핵 이후 온갖 잡동사니들이 3년간 분탕질만 치다가 다시 이꼴이 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소식에 "취임을 축하한다"며 "한국 민주주의 결과"라고 전했다. 4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에게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며 "한일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 나가고 싶다"고 희망했다. 이어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발히 할 것"이라며 "한일 정상회담은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 중요성은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했고 '나는 일본을 매우 좋아한다'고도 했다"며 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했다. 또 이시바 총리는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상기하며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를 개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4일 오전 이 대통령은 사저에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군사 동향과 우리 군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김 합참의장에게 "비상계엄 사태 때 군장병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명령에 소극대응해서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국민에 대한 충성과 역량을 믿는다"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북한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내걸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온라인 게임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를 배경으로 남의 나라의 아픈 역사를 ‘희화화’ 한 게임이 있다”며 내용을 전했다. 이 게임은 미국 밸브 코퍼레이션(Valve Corporation)이 운영하는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의 ‘광주 런닝맨’으로 1980년 5월 광주를 배경으로 시민들을 흉악범과 폭력단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계엄군의 폭력 행사가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설계돼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는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졌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용자들의 댓글 창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뿐만 아니라 서 교수는 최근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두환 씨 관련 가방, 티셔츠 등도 지적했다. 서 교수는 “중국의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전두환 씨의 얼굴이 담긴 가방, 티셔츠 등이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타국의 아픈 역사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등 자신들의 수익구조로 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우리나라 정부 기관의 발빠른 대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혜정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당선 즉시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새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의미를 담아 취임선서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취임선서 행사에는 5부 요인과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 선서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대통령 취임식 격인 임명식은 오는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과 함께 개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에 따라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취임행사 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6·3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대한 미국의 약속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피트 응우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반응을 묻는 서면 질의에 "대한민국 방어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면서 "미국은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고 여기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6시 21분 공식 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경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된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7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대통령의 대리인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계엄’과 ‘탄핵’으로 이뤄진 이번 새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 크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부터 개인적인 먹고 사는 문제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앞서 인천시는 각 대선 후보들에게 인천 발전을 위한 5대 분야 22개 공약과제를 전달했다.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인천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다.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갈 새정부가 인천시 등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손을 맞잡고 풀어야 할 인천의 주요 현안 과제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수도권매립지 등 환경·범시민 숙원사업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문제는 지난 수십년간 이어진 인천의 대표 현안이다. 지난 1992년 인천과 서울, 경기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을 시작한 뒤부터 인천 시민, 특히 서구 주민들은 30여년 동안 악취와 분진 등으로 고통을 겪어 왔다. 당초 2016년까지만 사용할 계획인 수도권매립지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도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오는 10월10일까지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하고 있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단 1곳도 응모하지 않아 실패했다. 이번 공모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춘 공모이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곳은 접경·도서지역인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 ‘수도권’으로 규정, 각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해5도 주민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범위 확대 및 선박건조비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20만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지난 2024년 7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강화군 주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만큼, 방송 중단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숙제 중 하나다. 특히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인천형 저출산 정책의 국가정책 전환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 KTX·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 인프라 확충은 인천시민들의 삶과 직결한 현안으로 꼽힌다. 인천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 하나인 인천발KTX 인천공항 연결사업은 인천역(수인선)에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공항철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가 약 1조6천605억원에 이르는 만큼, 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특히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현안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다. 인천은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가 도심을 가로질러 인천도심 생활권과 경제권이 남북과 동서로 단절해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환경,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화 및 상부개발로 원도심의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밖에 인천공항과 청라, 가정, 작전과 검단, 계양을 지나 부천 대장에서 합류해 서울 삼성까지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청라와 가정을 지나 서울 연신내와 광운대를 잇는 GTX-E노선의 국가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도 인천시민들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중요한 현안이다. ■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미래성장 동력 확보 인천시는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에게 전달한 인천지역 현안 가운데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10대 핵심과제의 1번째로 정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현재 전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78.3%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용지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지역 경제계는 강화남단을 IFEZ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화남단은 인천공항과 20분 이내 연결할 수 있는 공항경제권으로, 대규모 산업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인천시는 강화군 길상면과 화도면, 양도면 일원 10.03㎢(약 300만평)를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기반도시, K-문화관광, 미래자유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국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해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첨단 연구개발(R&D) 육성을 위해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요청했다. ■ 도심 내 군부대 이전…도시개발·해양항만 도시개발·해양항만 분야에서는 인천 도심 안 군사시설 이전·재배치 문제가 뜨거운 화두다. 인천은 과거 외곽에 위치한 군사시설이 도시 확장에 따라 도심 안으로 들어섰고, 주민 불편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도심에 있는 대표 군사시설은 부평구 제3보급단과 항공대대, 계양구 탄약중대 등이 있다. 인천시는 이들 도심 군부대를 이전하고 대신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의 공원화 신속 추진 등도 군부대 현안 중 하나다. 인천시는 군부대 이전 시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했다. 대한민국 제2의 항만을 보유한 인천은 해양항만 관련 현안도 놓칠 수 없는 분야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해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천해양대학 신설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