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퇴사 막아라” 경기도, 저연차 퇴사 요인 분석해 조직문화 개선

경기도가 저연차 공무원의 주요 퇴사 원인으로 지목된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도청 소속 전 실·국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조직문화 진단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저연차 공무원 대상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재직 5년 이하 공무원의 68.2%가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역시 최근 3년간 5년 차 미만 공무원의 의원면직 비율이 58.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청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조직문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은 실·국별 조직문화 현황과 내부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10개 항목, 총 25문항으로 구성됐다. 7점 척도 방식을 적용해 응답자의 인식을 정량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의 강점과 취약 지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국별 맞춤형 개선 과제를 도출해 실효성 있는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조직문화는 공직사회 신뢰와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도정의 성과가 건강한 조직문화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번 진단조사를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 상임위원장·본회의 협의 또 '결렬'…민주 “그대로 선임” vs 국힘 “협력 못 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배분과 본회의 협의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앞으로의 국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섰다. 이전부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된 만큼 이전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할 것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1기 지도부 때 합의한 상임위원장 임기가 아직 남아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1시간이 넘게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논의했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채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결위원장 명단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만큼 인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 상정은 국회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현재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합의 처리가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다면 예결위원장 선임 절차를 내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양보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경우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당내 논의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개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질문에 “원내 지도부가 논의하고 의원총회도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회동 직후 법사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문체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예결위원장에는 3선 한병도 의원을 내정했다.

경기도,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 등 28개 광역교통 신규 사업 건의

경기도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 인프라 강화를 위해 철도, 도로, 버스 등 총 28개 신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제안했다. 도는 26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최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에서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망 구축, 공영차고지 조성 등 주요 과제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과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 한국교통연구원, 서울·경기·인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가 제안한 신규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광역철도 20건, 광역도로 3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1건, 환승주차장 1건, 공영차고지 2건 등 총 28건이다. 광역철도 부문에서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사업’뿐 아니라 경기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도 포함됐다.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은 용인·성남·수원·화성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5차 철도망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이 외에 광역도로 부문에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우이~양주간 광역도로 추진 사업’ 등 3건, 공영차고지 부문에는 ‘부천대장신도시 내 대장버스공영차고지 확장사업’, ‘파주시 버스 공영차고지’ 등 2건이 담겼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및 수도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13일 열린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에서 도는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등 9건의 환승센터 ▲15건의 광역철도 ▲10건의 환승주차장 ▲2건의 공영차고지 등 총 36건의 신규사업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대광위는 이번 간담회를 끝으로 사업별 경제성 분석, 지자체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김민석 인사청문회 파행… 여야, 남탓 공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여야가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선 대선 불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와 이를 비호한 민주당의 태도가 문제였다고 맞섰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기어코 방해하려 드는 국민의힘은 국정 방해 세력”이라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행태는 결코 정당한 야당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인수위도 없이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안정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하는 대선 불복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요청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자의 여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자료들이 충실히 제출되지 않아 회의가 속개되지 못한 채로 마무리됐다”며 “성실한 자료 제출 없이 진행된 검증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김 후보자와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가 주겠다고 했던 자료를 끝내 주지 않았다”며 “산회 시간을 앞두고 (여당 측에) 청문회 일수를 하루라도 늘려서 해보자고 협상을 시도했는데 민주당은 ‘이걸로 마무리된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카카오페이와 연동…아이폰도 간편결제 가능

앞으로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경기지역화폐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 사용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삼성페이와 연동한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는 2021년 6월1일 도입됐으나, 이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만 해당돼 iOS를 운영체제로 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 삼성페이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추가적인 간편결제 수단의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경기지역화폐 이용자 28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가 69%로 도입 희망 서비스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카카오페이를 도입, 25일부터 카카오페이를 통해 경기지역화폐를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제 모바일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스마트폰 사용자 모두가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려면, 먼저 카카오페이 앱에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등록해야 하며, 카카오페이 앱 내 큐알(QR)코드를 가맹점에서 스캔하면 경기지역화폐로 결제가 된다.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추가 수수료나 비용 없이 카카오페이와 연동한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대상 지역은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성남, 시흥, 김포 3개 시를 제외한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28개 시·군이다. 경기도는 빅테크 기반의 주요 간편결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디지털 소외 없이 누구나 손쉽게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도입은 이용자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화폐 사용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지역화폐의 사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1인당 35만원 지원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 접수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다음 달 10일까지 ‘2025년 제2차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은 도민 누구나 경제적 제약 없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1인당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3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며, 선정 시 NH농협카드(채움)를 통해 포인트가 지급된다. 2차 모집 규모는 총 1만3천764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선정된다. 이용권은 ▲일반이용권(19세 이상)을 비롯해 ▲지역특화(청년)이용권(19~39세) ▲디지털이용권(30세 이상) ▲노인이용권(65세 이상) ▲장애인이용권(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청년·디지털·노인이용권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장애인이용권은 보조금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포인트는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지정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 기관 목록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더 많은 도민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李 대통령, 국세청장 후보자에 민주당 임광현 의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엔는 각각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낙점됐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추가 인선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발표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 의원은 작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인물이다.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의 대상이다. 강 비서실장은 임 의원 지명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조세행정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소장 겸 재판관 후보자로 발탁된 김 전 대법관은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의 인사다. 강 비서실장은 "(김 전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난 인물"이라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법재판소 판단에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번 인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며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한편 앞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사건 등을 변호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스스로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기도의회 ‘3급’ 무산... 기재위, 숙원사업 스스로 포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도의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3급 직제 신설을 무산시켰다. 정부가 의회에도 3급 직제를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했음에도 정작 도의원들이 이 같은 도민의 숙원을 무시한 상황이라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3급 직제 세 자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오는 10월 개관을 앞둔 경기대표도서관장과 자산개발과 신설로 인해 12개과가 된 도시주택실의 분리를 위한 도시개발국장, 의회 의정국 신설에 따른 의정국장 등이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기재위는 이날 이 같은 3급 직제 신설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한 채 조례를 가결했다. 결국 도서관장과 도시개발국장은 물론 도의회 숙원이던 의정국장 역시 생길 수 없게 된 셈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 기재위원들이 도서관장을 3급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서다. 그동안 기재위원들은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도서관장을 4급으로 두고 있는데, 경기도만 3급으로 직제를 신설하겠다고 해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조례안이 수정 가결된 뒤 도서관 관련자들은 물론 도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도서관 관계자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라면서, 도서관장을 3급으로 둘 수 없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경기도가 3급 직제를 신설하면 다른 광역 도서관에도 영향을 미칠텐데, 3급이 절대 안된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도서관 못지 않게 충격에 빠진 건 도의회 내부다. 그동안 3급 직제가 없어 사무처장이 모든 직원들을 관할해야 했던 도의회가 올해 꾸준한 중앙정부로의 건의를 통해 3급 직제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도서관장 3급을 주지 않으려고 도의회가 수년동안 숙원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왔던 3급 직제 신설을 하지 않는 건 단순히 안건 하나의 처리를 넘어 도의회의, 도민의 숙원을 아예 무시한 처사 아니냐”며 “정부가 반대한 것도 아니고 길을 열어줬음에도 정작 도민의 대표자라는 경기도의원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기재위 관계자는 “도청 3급 직제 신설을 모두 허가해주지 않으면서 도의회 3급만 신설할 수 없어 3급 세 자리에 대한 부분만 모두 삭제하고 통과를 시킨 것”이라며 “민주당은 모두 찬성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었다. 7월에도 회기가 있기 때문에 도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은 "우리만 반대를 한 게 아니라 민주당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