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여야, 김민석 청문회서 자료 제출 공방...金 “전례 따른 것”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여야가 후보자 자료 제출 현황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상식적인 자료까지 요구한다고 맞섰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회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많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전체 자료의 73.3%에 달한다”며 “후보자의 수입·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 후보자 자녀에 대한 외화 송금 내역 등은 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 부분을 소명할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도 “지난주 개인정보 동의서를 청구했지만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까지 사인을 안 했다”며 “이 자리에서 사인해달라. 후보자가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여태까지 나왔던 의혹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가 대부분 무리하고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료 요구한 내역을 보면 자녀 성적표, 학생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환신고필증 등인데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들이 허다하다”며 “후보자 본인에게 자료 요구를 해놓고 제출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고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이 정상적인 청문회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화성정)도 “칭화대 졸업과 관련된 내용과 수업을 어떻게 들었는 지를 요구하는데 칭화대가 가짜로 졸업 증명서를 내줬다는 거냐”면서 “애초에 유효하지 않은 증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자료 제출 미흡’ 지적에 “한덕수·황교안·이완구 총리 전례를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자료,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규정과 원칙에 따라 제출할 자료는 제출하고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라며 “자료를 내지 않은 것과 제기된 의혹에 동의하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난 강력한 인파이터…대통령 대신해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정청래 의원은 집권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싸워 줄 ‘인파이터’가 바로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쟁자 비판 대신 정책 또는 노선, 방향과 속도 등을 놓고 박찬대 의원과 토론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권투로 치면 저는 강력한 ‘인파이터’, 박찬대 의원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아웃복서’라 할 수 있다”며 자신과 박 의원의 정치 태도를 비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아웃복싱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을 기대하는 분들은 저처럼 파워풀하고 강력한 당대표, 개혁당대표를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궂은 일, 험한 일은 당대표가 하고 대통령은 양쪽을 자제시키고 좋은 말씀, 아름다운 말씀을 하도록 하겠다. 제가 출마선언문에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의원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박 의원을 볼 때 ‘꿀 떨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박 의원에게 ‘이 대표에게 조금 어려운 얘기는 당신이 하라고 운을 떼놓으면 꼭지는 내가 따는 것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정 의원은 당대표로 선출됐을 시 정치권 세대교체를 약속했다. 그는 “586 운동권 문화와 함께 586의 안 좋은 문화를 따라 배운 97세대도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당원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올라온 장경태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수행비서였던 모경종 의원의 사례를 들며 “모범적인 평당원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정당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종합적 판단력, 강력한 추진력, 정치적 결단력 3박자 갖춘 유능한 당대표가 되겠다”며 후보자로서의 다짐을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응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김민석을 흔들어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이니 의연하게 견디시라 당부했다”며 “새로운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김 총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성공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눠지겠다.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 주는 것이 진정한 동지”라고 말했다.

홍준표 "보수 망친 윤석열·한동훈보다 부화뇌동한 국힘중진 더 나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국의 보수세력을 망친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과"이라면서도 "부화뇌동한 국힘 중진들이 더 나쁜놈들"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국힘이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전당대회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중진들을 향해 "자기들은 경쟁력이 없으니 두 용병을 데려와 그 밑에서 조아리며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혁신을 외쳐본들 부패하고 무능한 혁신 대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당이 혁신될 리 있겠냐"며 "3대 특검을 막을 사람도 없고 이재명 독주를 막을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거라 말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은 종국적으로 통진당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통합진보당(통진당)처럼 위헌정당으로 해산될거라 예견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9일 "지금의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닌 조직적 공모, 법치의 대상"이라며 "정치보복이 아닌 죄의 대가로 해산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현역 의원 80명이 서명했다면 전부 공범이라고 저격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의 근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의원 소집 및 계엄령 해제 표결 방해 논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교체 시도 사건 등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17일 하와이에서 귀국한 홍 전 대표는 연일 국민의힘을 향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홍 전 시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개혁신당 입당설, 이준석 의원과의 연대설 등이 제기된다.

김민석 "집에 6억 쌓아뒀다? 그럴 여유 없어…추징금 갚기도 빠듯"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3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이가 대학 갈 때 아빠 찬스가 있었냐는데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유념시켰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고 하는 데 제 재산은 말하기 민망하지만, 어머님 집까지 포함해서 2억으로 재산 증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참 그렇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세비 외 수입은 축의, 조의, 출판기념회 2번 등등이다"면서 “마치 그것들이 한 해에 있었던 것으로 계산해 '6억원을 장롱에다가 쟁여 놓고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전 그 정도 돈을 쟁여 놓고 여유 있게 넘길 만큼 지출을 안 해도 될 형편이 아니었다”고 했다. 더불어 "그때그때 수입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써야 됐다"면서 “우선 추징금을 완납하는 데 쓰는 이런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경사에 따른 조의금과 축의금은 통상적인 의원들이나 제 연배가 되는 일반 국민들이 받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출판기념회를 통해 어느 정도 액수가 들어오는 것도 일반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 돈을 그다음 해로 넘기면 재산 신고해야 하지만 그때그때 다 지출했기에 이를 반영해서 재산 신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총리로 임명될 경우 야당 원내대표보다는 야당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는 "총리가 되면 야당 원내대표보다도 야당 의원들을 더 많이 만나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에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서 여쭤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에게 답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국힘, 만사 제치고 추경안 처리부터 협력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민생회복의 골든 타임을 지키려면 속도가 중요한데 예결위원장 선정과 추경안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추경안이 민생회복에 맞춰져 있는 점을 꺼내며 국민의힘을 향해 “만사를 제쳐놓고 민생 추경부터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민생 위기와 중동 위기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비상 내각’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각 이후 나라 안팎의 복합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국무총리도 필요하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 자질을 갖춘 적임자로 인사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확실한 신뢰를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촉발된 중동 위기에 대해서는 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동 위기로 유가와 원자재 값 폭등이 현실화되면 가뜩이나 고물가에 신음하는 국민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며 “민주당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李 장관 인사,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11개 부처 장관직 인선에 대해 “한마디로 내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발했다. 이어 “유례없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통일라인은 한마디로 실패한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자주파 인사였던 이종석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 노무현 정권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의원을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탈미친중 외교가 재현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선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던 농업4법과 농업회의소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며 “과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던 법안들에 대해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지금 이재명 정부와 경제 당국이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선제적인 물가 관리”라며 “강력하고도 유연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에너지, 물류 등 핵심 부문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 살포형 추경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운영이 불러올 물가 상승으로 고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민생 정책 전문 정당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 “정부 고위급 인사 위로 받아…전단 중단 검토”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부 고위급 인사로부터 위로 전화를 받았으며, 약속한 대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4일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에서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부 고위급으로부터 위로 차원의 연락을 받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피해 가족들과 논의해 대북 전단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내부 논의를 통해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중단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 대표는 “현 정부 인사들은 누구보다 납북자 문제를 이해하고, 과거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이라며 “이번 정부가 남북 대화를 통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기회를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동두천에서 참배한 이유와 관련, 전단 살포로 파주·연천·인천 강화 등 주요 접경지 접근이 어려워진 점과 부친이 켈로부대 출신인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부친은 1967년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 납북됐으며, 6·25 전쟁 당시 미군 산하 비정규 특수부대인 ‘켈로부대’ 소속으로 활동한 경력이 드러나 1972년 북한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납북자 가족 할머니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하며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면, 전단 발송을 멈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단체는 지난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6월 2일 파주 접경 지역 등지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다. 풍선뿐만 아니라 드론 등 무인기를 이용해 소식지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식도 시도해 왔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전단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전단 살포 사전 차단에 나서는 한편,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검토중이다. 한편 전날(23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취임사에서 “통신망 개통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남북 간 엉킨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한다”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발전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가족 지원 △지방정부와 협력 △탈북민 고용지원 등과 관련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학대 논란'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청구 14억…건보공단, 환수 결정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 중인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약 14억4천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김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현지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다. 조사 결과, 인력 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요양원 위생원이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 약 4억937만원을 감액 없이 청구했다. 또한, 위생원은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기간 가운데,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은 51억5천902만5천840원이었다. 이 중 6억6천524만1천410원(12.89%)이 부당 청구됐다. 조사 대상 기간 외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7억7천487만원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해당 금액까지 합치면 총 부당 청구 금액은 14억4천12만원이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비용의 10% 이상일시 형사고밸 대상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해당 요양원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이후 건보공단은 요양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하고 다음 달 7일 답변서와 환수결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 한편, 해당 요양원은 앞서 노인학대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경기FTA센터, 美 텍사스 윌리엄슨카운티 경제개발청과 상호협력 논의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지난 23일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카운티 경제개발청(Wilco EDP, Williamson County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대표단을 초청해 경기도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협력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텍사스주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데다 강력한 경제력과 발달된 인프라, 완화된 규제 등 기업 친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어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교두보로서 매력적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방한한 윌리엄슨카운티 경제개발청은 삼성전자가 약 370억달러(한화 약 51조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 및 R&D 센터를 건설 중인 테일러시를 포함한 11개 도시를 관할하는 핵심 경제기관으로,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텐시브 제공, 부지 선정, 인프라 연결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데이브 포터(Dave Porter) 청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도내 중소기업의 미국 텍사스주 진출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업 모델 구축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향후 기업 매칭, 현지 진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경식 경기FTA센터장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양 기관이 긴밀한 기업 지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도내 기업의 진출 활성화를 도모해 다양한 협력 기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