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민생지원금, 경기도에 3조4천억원…내수 회복 마중물 될까 [집중취재]

이재명 대통령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기도에서 태동한 ‘지역화폐’ 정책을 국정으로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에만 3조원 이상을 투입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사실상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회복을 전면에 내세울 것임을 선언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 중 10조3천억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지원금에 쓰인다. 1차로 1인당 15만원을 기본 지급하면서 계층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 10만원까지 포함하면 1인당 평균 25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추경이 주목을 받는 건 그가 경기도를 정치 무대로 삼아 펼쳤던 지역화폐 정책이 국정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경제 해법이 될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복지 지원금과 출산장려금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 소비 순환을 유도하는 실험에서 착수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역화폐 정책 실험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후 2019년 이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재임 중 이를 확장한 ‘경기지역화폐’를 도내 31개 시·군에 전면 도입했다. 경기지역화폐는 산후조리비, 자영업자 인센티브, 청년 기본소득, 복지 보조금, 자영업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돼 소득의 지역 환류를 유도하는 ‘소득공유형 경제 모델’로 주목받았다. 그러다 지난 정부 들어 지역화폐 정책은 재정 효율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외면받았다. 국고 지원은 전면 중단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지역화폐 국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당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또 한 번 지역화폐 정책에 날개를 달 추경이 결정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지역화폐 정책을 다시 국정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지역화폐’ 국정 확대… 성공 키워드는 정밀한 설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421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26 05:00

‘도민발안제’ 유명무실… 행안부 시스템 통합 후 ‘외면’

경기도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민발안제’가 행정안전부 시스템으로 통합된 이후 접수된 발안이 5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모두 불수용 처리되며 제도의 실효성과 함께 일반 도민에겐 ‘높은 진입장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민발안제는 지난 2023년 말부터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청원 플랫폼 ‘청원24’ 시스템과 연동해 운영 중이다. 과거 도 자체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았지만, 민원성 청원이 과도하게 접수되면서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청원24를 통해 도에 접수된 조례 제안은 총 5건에 불과해서다. 접수된 발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개정 ▲자동차 정비업소 인근 주민 동의 의무화 ▲자연휴양림 오토바이 사용 규제 완화 등이다. 더욱이 접수된 조례 제안 중 단 한 건도 수용되지 않았다. 불수용 사유로는 상위법과의 충돌, 도의 소관이 아닌 사무, 도정 방향과의 불일치 등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제안들이 수용되기 어려운 배경에는 일반 도민이 조례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법령 체계에 대한 이해, 상위법과의 적합성 검토,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도민이 시·군 사무나 국가 사무를 도에 제안하는 등 행정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도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과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일반 도민이 조례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만큼 일반 도민의 조례 제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반 조례안 작성 지원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앞으로 도민이 아이디어만 입력하면 AI가 형식에 맞는 조례안을 생성해 주는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26 04:00

개인사 공방으로 점철된 '김민석 청문회'…능력 검증은 어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도돌이표’ 처럼 후보자 개인사 공방만 이어지면서 정작 중요한 국정 능력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문회 마지막 날까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자녀 관련 의혹과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후보자의 역량·자질 검증을 가로막는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인 24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의 합의 실패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초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이를 증명하듯 청문회 내내 여야는 야당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 여당이 즉각적으로 방어하는 형식으로 전개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이날 “이전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다”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체를 능멸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 박석원 의원은 “청문회가 정책 질의에 집중이 돼야지 후보자의 신상을 다 파헤쳐가면서 근거 없이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또 김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왕조 시대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옹호했다. 이번 청문회가 여야 갈등만 확인한 채 마무리되면서 앞으로의 청문회가 실질적인 능력 검증이 아닌 ‘쌍방 흠집내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인선하면서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후보자 능력 검증 없는 여야 정쟁에 ‘청문회 무용론’만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여야가 공방만 벌이는 ‘수박 겉햝기’식 청문회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격적인 청문회에 앞서 여야가 후보자의 도덕적 문제 등을 미리 확인하는 등 개선책이 시급해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은 통과시키려고 하고 야당은 후보자 물어뜯기만 집중했던 과거 청문회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25 22:21

황대호 경기도의원, 스웨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성 연설

스웨덴 고틀란드주 비스뷔의 알메달렌 광장에 경기도의원이 등장했다. 북유럽 최대 정치 축제인 알메달렌 정치 축제장에 선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수원3)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이를 극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역설했다. 25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 ‘알메달렌위크’에 참가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주제로 연설했다. 지방의원이 이 같은 무대에서 연설자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황 위원장은 ‘한국의 민주주의-헌법에서 시민권력까지’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은 최근 대통령에 의한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았으나 시민의 비폭력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헌법기관의 심판을 통해 반년 만에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반도의 역사와 6·25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아픔, 군사쿠데타, 5·18광주민주화항쟁 등 국내 역사 속 민주주의의 다양한 발현 사례를 예로 든 뒤 12·3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후 황 위원장은 “6월25일은 공교롭게도 6·25전쟁 발발 75주년이 되는 날이며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일을 시작한 지 21일이 되는 날”이라며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나라를 안정시킨 대한민국은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시민의식이야말로 민주주의 위기 극복의 힘이자 미래를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 K-한류와 토론의 힘이 스웨덴 알메달렌처럼 세계 시민과 공존·교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알메달렌위크는 1968년 스웨덴 총리 올로프 팔메의 고틀란드섬 연설을 계기로 시작된 북유럽 최대 정치사회축제로 매년 10만명 이상이 참가해 4천여개의 다양한 정치사회 행사를 진행하는 축제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25 22:00

尹측 "28일 특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요구한 대로 오는 28일 소환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다'라는 제목의 언론 공지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28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법원이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전날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 후 즉시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나올 것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5 21:17

尹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출석 요구"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25일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6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5 19:57

여야, 6·25전쟁 75주년 맞아 “평화 구축에 온 힘 쏟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5일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한목소리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가 곧 국가의 안보이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익”이라고 했다. 이어 “여전히 우리는 휴전 국가이며 평화는 시시때때로 위협받고 있다. 분단의 상처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화 공존 체제의 구축이 절실하다”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 민주주의는 이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참전한 유엔군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깊은 경의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과 튼튼한 안보동맹으로 북핵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평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평화를 구축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25 18:37

李대통령 “사법고시 부활에 개인적 공감…검토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두고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한 참석자가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법고시 부활을 요구하자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 경로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마침 (행사 시작 전)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 논란이 많다”며 “(로스쿨 제도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로스쿨 말고는 (법조인 양성 경로가) 없다. 꼭 이래야만 하냐.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어려운 주제여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쉽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 번 해보자”라고 주문했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고위층의 자손이나 친인척을 우대해 과거 시험 없이 관리직을 주던 관리 임용 제도다. 한편 사법고시는 지난 2018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실시되면서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정부 김소현 기자 2025-06-25 17:44

김용태 “제련·조선·자동차…공급망 안보 선도할 산업에 정치권 뒷받침 절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울산을 찾아 고려아연,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정치권이 산업 현장을 제때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5일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 고려아연 제련소를 찾은 자리에서 “이곳은 단순한 금속 제련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안보의 전략 거점”이라며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서 제련을 통해 희토류, 아연, 금, 은 등 전략 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수출하는 기업이야말로 공급망 안보의 최전선에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고려아연은 국내 최초로 방산 핵심소재인 ‘안티모니’를 미국에 수출했고, 미국 나스닥 상장 해저 자원개발기업에 투자하며 비중국계 자원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세계가 쟁탈전을 벌이는 희소금속을 한국에서 생산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익의 기회”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울산 공장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초당적 외교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조선업과 관련해선 “지금은 수주가 호황이지만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생존이 달려 있다”며 “HD현대와 같은 조선기업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국가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울산시청도 방문해 김두겸 울산시장과 환담을 갖고 지역 현안과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오는 30일 비대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 위원장은 앞서 21일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 강원, 울산 등을 차례로 돌며 전국 현장 방문 및 민심 청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25 17:15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선거 5파전…후보별 특징 보니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마지막 1년을 이끌 4기 대표단 선거가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한 의원은 (가나다순)김성수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남2),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구리1), 윤태길 의원(하남1), 이석균 의원(남양주1),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천2)이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윤태길·이석균 의원에 이어 이날 김성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과 화합의 국민의힘을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히면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건 의원 3명 뿐이었다. 나머지 두 명의 의원은 그간 꾸준히 하마평이 돌았지만,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다가 이날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수 위원장은 지난 1기 대표단에서 기획수석을 맡았고, 이번에 경기도청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아 초선임에도 탁월한 리더십과 포용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초이동주민자치위원장, 하남경찰서 발전위원 등 하남을 기반으로 활동해 오다가 2022년 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한국항공대 총학생 회장 출신으로 1998년부터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등 진보정당 소속으로 꾸준히 정가의 문을 두드렸지만, 당선되진 못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이후 2021년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꾼 뒤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했다. 이후 재선에 성공해 11대 도의회에서 도시환경위를 이끌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하남시 청년회의소(JC) 회장 출신으로 경기도 핸드볼협회장, 경기도 스페셜올림픽위원회 하남시 회장 등 체육계와 연이 깊다. 이번 후보 중 유일한 3선 의원으로 8,9대 당시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시청 대외협력팀장을 거쳐 남양주유기농박물관장을 지내는 등 남양주와의 연고가 깊은 이석균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노동운동가로 30년간 활약하다 10대 도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고, 이후 11대 도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전후반기 모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현재 건교위원장으로 지역내 교통 및 건설 사업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는 11대 들어 처음으로 기탁금을 받았음에도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한 선거로 기록됐다. 또한 이번 선거는 초선과 재선, 3선까지 다양한 선수의 의원들이 출마해 이 역시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백현종 위원장이 당선될 경우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역사상 첫 당적 변경 대표가 탄생하게 되며, 백 위원장이 이미 위원장 사퇴서 역시 제출한 상황이라 대표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자리에 대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의 마찰도 도의회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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