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협상 본격 착수

여야가 3일부터 3당3역회의를 가동, 선거구제에 대한 협상에 본격 착수키로 한 가운데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절충안인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견을 접근시키고 비례대표제의 단위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비율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절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절충안은 국민회의가 중선거구제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전국구’라는 현행틀을 유지하되 전국구 의석 배분 방식을 현재와 같이 의석비율이 아니라 정당 득표비율에 따르는, 사실상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선거구제를 주장해온 자민련 박태준(朴泰俊) 총재는 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외 소선거구제론자들을 비난하면서도 “(중선거구제 주장을)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해 현실적으로 소선거구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비쳤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여야간 절충안에 대해 “‘중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전국구’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 상태에서 그동안 물밑접촉을 통해 일단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면서 “앞으로협상에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채택에 따른 1인2표제의 도입여부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의석비율 등에 대한 본격적인 절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관련, “국민회의는 일단 180대 90석으로 상정하고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역구 조정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한나라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전국구 46석에서 55석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국민회의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3 00:00

안개정국 해소 여야 대화 급물살

안개정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여야의 대화가 다단계 고위 정치회담으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여야 원내총무의 손을 떠난 선거법 등 민감한 정치현안은 3당3역회의로 넘어갔으며, 여기서 절충이 이뤄지면 내주께 총재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3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3당3역회의는 총재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을 가급적 빨리 숙성시키는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사무총장과 한광옥(韓光玉) 청와대비서실장,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사무총장과 신경식(辛卿植) 총재특보단장 등의 비공식 채널을 가동해 3당3역회의에서 순조로운 절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법 협상 및 특검법 개정, 언론문건 국정조사계획서 처리문제 등 녹녹치 않은 현안들이 정국을 옥죄고 있어 3당3역회의 성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먼저 선거법 협상의 경우, 여야가 그동안 물밑접촉을 통해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견접근을 본 상태이나 여야의 기세싸움 성격이 강해 논란이예상되며 특히 공동여당내에서조차 중선거구제 방침을 유지할 것이냐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3당3색’을 어떻게 조화시켜 접점을 찾느냐가 열쇠다. 또 신동아그룹의 전방위 로비로 확대되고 있는 ‘옷 로비’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협상의 뇌관이다. 여당은 현재 신동아 로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범위를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으나, 내년 총선의 호재를 순순히 양보할 뜻이 없는 한나라당의 거센 특검법 개정요구로 돌파구 마련이 수월해 보이지 않는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고리가 물려 있는 서경원(徐敬元) 전 의원밀입북 및 DJ 1만달러 수수사건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의 검찰출두 및 증인출석 여부를 놓고서도 여야가 양보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할 때 3당3역 회의가 각종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가장 우려했던 선거법의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이 일단 제거된 만큼 다소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여지는 남아있다. 따라서 좀 설익은 측면이 있더라도 김 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정치적단안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의 의견접근이 3당3역 회의에서 이뤄진다면 여야 총재회담은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점쳐진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3 00:00

안선시장 재선거 유권자 반응 냉담

안성시장 재선거 선거운동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후보마다 자신을 선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한 가운데 중앙당의 지원공세가 강해지고 있다. 2일 오후 3시 진용관후보 정당연설회가 안성 광신로타리에서 8백여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한화갑 국민회의 사무총장, 한영수 자유민주연합 부총재 등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진용관후보를 안성시장으로 뽑아 주어야 안성이 발전된다면서 30년 행정경륜을 가진 진용관후보를 시장으로 선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동희 한나라당후보는 오전 7시 서인로타리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안성시 보개면 수용촌 마을회관 개소식에 참석하고 안성2동 거리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범섭 무소속후보는 공도면 승두·만정·진사리 우림아파트 등을 돌며 차량 유세를 갖고 새시대 새안성에 젊은 일꾼인 자신을 뽑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무역 무소속후보는 2일 안성장날을 맞아 안성시내 장터를 돌며 유권자들에게 안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시장으로 뽑아줄것을 호소했다./안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3 00:00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 윤곽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 윤곽(박스)청와대 비서실의 조직 및 인력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며 내주 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은 ‘옷 로비’ 의혹 사건을 통해 문제가 된 법무비서관,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 및 보고 채널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국정상황실 등 3곳의 운용 및 기구축소 선에 그치고, 대통령에 대한 보고 채널 개선 등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차원의 기능 재조정 및 조직 운영 방식의 개선을 통해 ‘작지만 강한 청와대’를 만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그러나 총선 출마 비서관들의 사퇴와 한광옥 비서실장 체제에 적합한 인사개편을 통한 인력 재배치 등으로 인사 이동의 폭은 늘어날 전망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조직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직의 하드웨어 교체는 최소화할 것임을 밝히면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 운용상의 잘못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편작업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광옥 비서실장은 이번주말 개편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내주 초께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또한 공석중인 법무비서관 임명을 포함, 비서실 인사도 같은 시점에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작업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은 보고 체계의 개선이다. 수석비서관이나 일부 비서관들의 대통령에 대한 직접 보고가 이번 ‘옷 로비’ 사건을 통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는 판단에서다. 한 관계자는 “옷 사건에서 대통령에 대한 허위·은폐 보고가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엄청난 누를 끼치게 됐고, 비서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면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비서진이 방패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보고사항을 공동 논의하는 여과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시스템 차원에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 작업에 참여하는 실무진들의 주된 견해다. 이 관계자는 “아예 비서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 3∼4명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청와대 내부규정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19명인 국정상황실의 인력을 대폭 줄이면서 기능도 재조정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직동팀의 경우 고위공직자 및 청와대 직원,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존속시키되 이를 법무비서관이 직접 지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는 경찰청장이 지휘토록 돼 있으나 사실상 법무비서관이 지휘해온 사직동팀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경찰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운용방식을 개선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3 00:00

도의회 심각한 레임덕현상 파행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교섭단체간의 합의를 깨는가하면 지도부의 결정을 무시되는 등 심각한 레임덕 현상에 빠져들고 있다. 더욱이 국민회의 총무단이 지도부의 합의가 번복된 것과 관련, 총사퇴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의회 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결특위는 2일 전체회의를 갖고 교황식투표를 통해 원기영의원(국·의정부)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투표에서 원의원은 18명의 의원중 12표, 이규세의원은 5표, 정인봉의원은 1표를얻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교섭단체간에 1일 합의한 정의원의 위원장 내정을 뒤엎는 것일뿐만 아니라 개표결과, 당지도의 결정을 소속의원들이 전혀 따라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지도부의 레임덕 현상을 노출시켰다. 특히 이날 예결위에 소속된 한나라당 의원들 조차도 교섭단체간의 합의를 저버리고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져 교섭단체간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허재안대표를 비롯 백대식 수석총무 등은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은 지도부에 대한 도전행위에 따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냉각기를 거쳐 총무단 총사퇴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회의 소속 H의원은 “경제투자위원장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국민회의가 이제는 당지도부의 결정도 무시하는 심각한 사태를 빚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기도의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섭단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원위원장을 지지했던 한 의원은 “예결위 위원장을 내정하면서 당지도부가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투표당일에도 정확한 의사전달이 없었다”며 오히려 지도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했다. 한편 이날 예결특위는 본회의에서 경제투자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됐음에도 별도로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을 선출하는 파행을 겪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3 00:00

여야 선거구제문제 의견접근 협상주목

여야가 2일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큰 틀의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중선거구제’당론을 고수해온 여권이 이처럼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우선 대화정국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선거법의 여야 합의처리 입장을 밝힌 마당에 현실적으로 중선거구제 관철이 어렵다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의 소선거구제를 받는대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3일부터 실시될 3당3역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부분이겠지만, 전국정당화와 지역구도청산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1인2투표제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여권의 ‘소선거구제+정당명부제’제안이 그리 싫지만은 않다. 일단 여권이 선거법을 단독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쳤을 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제를 확보, 선거법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순히 ‘권역별 1인2투표제’에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1인2투표제하에서 공동여당이 연합공천 전략으로 내년 총선에 임할 경우 취약지역에서 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충안으로 ‘전국단위’의 1인2투표제나 권역별 1인1투표제 도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전국정당화의 명분도 살리면서 야당으로서는 최대한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이처럼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중선거구제의 ‘선봉장’이었던 자민련의 태도가 여야 협상의 최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자민련의 실질적인 오너인 김종필총리도 “중선거구제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세 역시 소선거구제쪽으로 흐르고 있지만 박총재가 여전히 중선거구제 관철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대중대통령 역시 중선거구제에 강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변수가 없지는 않다. 따라서 박총재가 중선거구제 몽니를 부릴 경우 국민회의측에서는 소선거구제 입장을 바꿔 대도시 이상은 중선거구제,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하는‘복합선거구제’를 절충안으로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박총재 스스로도 ‘소선거구제 대세’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큰 이변이 없는한 소선거구제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o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3 00:00

도자기엑스포 주행사장 4일 기공식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 이천시 관고동 설봉호수 옆에서 도자기엑스포 주행사장 기공식을 갖는다. 이날 기공식에는 루돌프 슈나이더 회장을 비롯한 IAC(국제도자협의회) 회장단과 루마니아·이디오피아 대사, 임창열 경기지사 등이 참석한다. 6만여평 규모의 이천단지에는 IAC, NCECA 갤러기가 들어설 세계도예센터를 비롯해 도예공방, 이벤트 플라자, 야외공연장, 도자기 공원 등이 배치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3 00:00

도의회 경제투자위 위원장 장현수의원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한나라당 장현수의원(안성)이 선출됐다. 장의원은 이날 제145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투표에서 51표를 얻어 14표를 얻은 설희석, 1표의 신현태·정장선·김효정의원을 누르고 선정됐다. 경제투자위는 지난달 홍영기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석이었으며 장위원장은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장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산고를 겪었던 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의원들의 단합을 통해 정상화하겠다”며 “경제투자위가 아픔만큼 성숙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장위원장은 안성출신으로 제4대 도의원을 역임했으며 한나라당 수석부총무를 맡아왔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3 00:00

김대통령 IMF2년 국제포럼 참석자 만찬

김대중 대통령은 2일 오후 미셸 캉드쉬 IMF(국제통화기금) 총재와 도널드 존스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등 ‘IMF2년 국제포럼’ 참석자 1백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했다. 김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IMF와 세계은행 등이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내일 개최되는 이번 포럼이 21세기 세계의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는 극복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21세기 지식기반 경쟁시대에 올바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업.공공부문.노동 등 4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캉드쉬 총재는 만찬답사에서 “한국경제는 IMF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축하하고 “이같은 한국경제의 회복은 IMF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보다는 이를 이행하고 극복해야겠다는 한국국민의 의지와 지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성과들로 인해 한국국민이 자만해서는 안된다”며 향후 양질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안정, 건전성, 능률, 형평성을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이에 앞서 최근 총재직 사퇴의사를 밝힌 캉드쉬 IMF 총재를 별도로 접견하고 그동안 한국에 큰 관심을 표명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3 00:00

임지사 판공비 5억9천만원 공개

임창열경기도지사는 2일 자신의 판공비는 5억9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제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통해 도지사의 판공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8천만원, 시책추진비 4억1천만원 등 5억9천만원이라며 이중 75%에 달하는 4억3천656만8천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임지사가 집행한 판공비의 내역을 보면 씨랜드화재사고, 한수이북 수해복구 등과 관련한 303건의 군경·단체·직원 격려에 1억4천919만6천원을 사용했으며 한강수계법 제정 및 북부지청 설치 등 현안사안 해결을 위한 206건의 유관기관 협조에 7천474만3천원, 제2건국위 추진과 도정시책 설명회 등 125건의 지역안정 및 화합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비용으로 6천408만2천원을 사용했다. 임지사는 또 주한 상공인과의 간담회와 투자교섭 67건 등 외자유치 활동비로 3천421만5천원을 사용했으며 전국체전 4연패와 세계도자기 엑스포 등 지식문화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체육활동비로 45건 2천841만3천원, 수해복구 등 재난·재해대책을 위해 45건 2천822만7천원을 지출했다. 이밖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개혁 및 맑은물 보존대책을 위한 경비로 51건 2천526만6천원, 도청을 방문한 국·내외 방문객 접대비로 98건 3천242만6천원을 지출했다고 발표했다. 임자사는 판공비 공개와 관련, “그동안 도민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고 더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키 위해 행정지침과 법령을 준수해 왔다 ”며 “앞으로는 도정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3 00: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