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정치증권중 우량증권은?

경기 인천지역 국회의원들 가운데 사이버정치증권에서 우량주 의원은 누구일까. 지난7월부터 정치인인을 사이버증권시장에 상장, 주식시장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포스닥(www.posdaq.co.kr)이 개설되면서 경인지역 선량들의 주식 시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이트는 가상의 돈 100만원을 회원들에게 초기투자금으로 나눠주고 의정활동 성적등에 따라 정치인들을 실물시장에서처럼 사고 파는것. 10월13일 정오 현재 코스닥에 상정된 경인지역 50여명의 국회의원중 주식시세가 가장 높은 의원은 한나라당 김문수의원. 주당 주식시세가 무려 7만원에 달했다. 김의원은 얼마전 모언론사의 국회의원 평가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음으로 이한동의원 6만500원, 이석현의원 6만100원, 천정배의원 5만8천원, 김영환의원 4만6천원, 이사철의원 3만7천원 순으로 나타나 경기지역의원이 상위 5걸에 포함됐다. 다음으로는 안상수의원, 이윤성의원이 각각 3만2천400원을 기록했고 이어 이웅희의원 2만9천700원, 이재명의원 2만7천709원, 유선호의원 1만9천600원, 조성준의원 1만8천9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시세를 기록한 의원은 허남훈의원 6천210원이었고 다음으로 조진형의원 6천250원, 이국헌의원 6천500원, 박신원의원 6천558원, 오세웅의원 6천600원을 기록했다. 이 사이트는 금전적 손해 개념이 없기 때문에 특정정치인의 우호세력 또는 반대세력이 주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 조작시비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심규정·신동협기자

소외계층 지원책 구호로만 그쳐

중앙·지방정부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지원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장기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계약 완료후 일반분양할 것이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정책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 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방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됐고 지난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도는 1년동안 이를 수수방관하다 최근들어 중·장기계획 수립에 들어갔는가 하면 편의시설 설치도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설치하다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어서 뒷북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지난 98년 도와 15개 시·군에 8억3천852만1천원을 들여 장애인용 주차장, 화장실, 승강기, 경사로 등을 설치했고 올해에는 8월말 현재 도와 21개 시·군에 16악8천786만8천원을 들여 편의시설을 설치했지만 장애인·임산부·노인들의 실제적인 생활편의에 큰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저소득층 장기임대아파트의 경우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상황은 고려도 하지 않은채 임대계약인 5년이 지난뒤 무조건적으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도내 800여가구가 분양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공경기지사는 도내 장기임대아파트(18평이하) 7만6천여가구중 임대기한인 5년이상된 4천336가구를 지난해부터 일반분양하고 있지만 20%인 807가구가 미분양된 상태라고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 탑동마을 8단지의 701가구는 지난해 11월 31일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뒤 현재까지 27가구가 분양권을 포기했고 군포시 산본동 충무1단지 1천322가구중 460가구, 부천시 중동 설악단지 810가구중 100가구가 각각 미분양됐다. 또 성남시 분당구 한솔4단지 1천88가구도 현재 80가구가 미분양됐고 성남 시영아파트 2천여가구는 아예 분양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공측

감사우려 예산편성 자치권 포기

경기도가 감사에 따른 지적을 우려, 자체적으로 도비를 지원해도 될 사업마저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예산편성의 자치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부터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사용종료된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국고 50%, 지방비 50%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 지방비 50%의 경우 시·군비로만 부담토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 13개 비위생매립지를 갖고 있는 광주군의 경우 군비부담금 1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2000년도 사업추진 자체가 불무명하고 양평군도 부담액 4억여원을 확보하기가 힘든 형편이다. 도는 이에 따라 환경부에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비 분담액의 절반을 도비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국고보조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국고보조지침의 경우 국비지원 비율만을 정해 놓은 것이고 지방비는 도 자체적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지침만을 고집, 결국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군 등 해당 시·군은 “도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지침상 안된다는 이유로 도비를 편성하지 않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는 지자제시대에 도가 지방예산자치권을 포기한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유재명기자

의원들 부탁 시·군예산편성 골머리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간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교부금제도의 변화 등에 따라 예산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부서마다 선출직들의 갖가지 예산반영 요구가 쏟아지면서 예산편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도내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군이 이달들어 부서별 업무계획을 세워 200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이행되지 않은 도로개설, 교량교체, 복지회관건립 등의 공약사업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라고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 요구하고, 지방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S시의 경우 최근 아파트단지는 물론 도심도로의 교통체증에 따른 우회 및 고가도로 개설과 학교앞 지하도 개설을 요구하는 한편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책정 등을 요구, 담당공무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또 A시도 복지회관건립과 소방도로개설, 주차장확충 등의 공약사업을 요구해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이며, K시도 군도확장 등의 예산 반영 요구에 난감해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갖가지 예산편성 요구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지방세입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도세교부금을 규정하는 지방재정법이 입법예고 됐지만 국회 통과뒤 조례제정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돼 정확한 세입산출이 어려운 것도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되고 있다. 특히 수원, 부천, 안양, 성남, 고양시 등 인구 50만이 넘는 시들은 도세교부금으로 받던 50%가 징세교부금 3%만 받게되고 나머지 부분의 70%를 인구수와 지방세입규모, 인센티브제 등에 따라 일반재정보조금으로 받게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세입의 증·감이 큰폭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수원시의 경우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200억이상 감소했으나 개발사업의 축소와 교부금제도의 변화 등에 따라 내년에는 400억이상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부

경기은행 예치금 보전방안 전무

지난해 6월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 경기도 출연기관들이 예치했던 특정금전신탁 예치금 가운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11억8천900만원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조합,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현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6월 29일 퇴출된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 122억원을 예치했다. 도는 경기은행 퇴출로 이 특정금전신탁 예치금중 상당액을 손실보게 되자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과 원금 및 이자를 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기신용보증조합의 경우 특정금전신탁 예치금 40억원중 원금 7억9천800만원과 이자상당액 9천만원을 보전받지 못했다. 또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도 72억원의 예치금에 대해 지난 7월 3일자로 해지할때까지 이자상당액 8천5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97년 1월 4일 10억원을 예치했다가 경기은행 퇴출로 현재까지 원금 1억3천200만원, 이자 8천400만원 등 모두 2억1천6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1억8천여만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도 이렇다할 제재가 없어 도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유재명기자

차량손상 항의시민두고 홀로퇴근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에 손상을 입혔다며 공단을 찾아와 항의하는 시민을 건물복도에 그대로 있게한채 퇴근해버려 물의. 13일 시설관리공단과 시민 조모씨(40·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께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도로 가장자리에 불법 주차된 조씨 소유 서울 80누2××4 1t트럭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이 차량의 앞바뀌 축이 휘어지는 손상을 야기. 조씨는 이에 이날 오후 공단을 찾아가 차량수리비와 이로인해 일을 하지 못한 인건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력 요구했고 이에 공단측은 차량을 공단지정 정비업소에서 수리해 줄 수 있지만 수리비 50여만원을 지급할 수 없고 인건비도 줄 수 없다며 양측이 한참동안 실랑이. 그러나 공단직원들은 조씨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차량파손 항의를 나몰라라한채 밤 11시께 조씨를 건물 복도에 그대로 있게하고 사무실 문을 잠근뒤 직원 모두가 퇴근. 이에 조씨는 119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건물밖으로 나와 귀가. 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터무니없이 차량수리비를 요구해 거절했고 퇴근시간이 돼 나가도록 요구했으나 복도에 그대로 있어 사무실 문을 잠그고 퇴근했다”고 설명./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