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천지역 국회의원들 가운데 사이버정치증권에서 우량주 의원은 누구일까. 지난7월부터 정치인인을 사이버증권시장에 상장, 주식시장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포스닥(www.posdaq.co.kr)이 개설되면서 경인지역 선량들의 주식 시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이트는 가상의 돈 100만원을 회원들에게 초기투자금으로 나눠주고 의정활동 성적등에 따라 정치인들을 실물시장에서처럼 사고 파는것. 10월13일 정오 현재 코스닥에 상정된 경인지역 50여명의 국회의원중 주식시세가 가장 높은 의원은 한나라당 김문수의원. 주당 주식시세가 무려 7만원에 달했다. 김의원은 얼마전 모언론사의 국회의원 평가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음으로 이한동의원 6만500원, 이석현의원 6만100원, 천정배의원 5만8천원, 김영환의원 4만6천원, 이사철의원 3만7천원 순으로 나타나 경기지역의원이 상위 5걸에 포함됐다. 다음으로는 안상수의원, 이윤성의원이 각각 3만2천400원을 기록했고 이어 이웅희의원 2만9천700원, 이재명의원 2만7천709원, 유선호의원 1만9천600원, 조성준의원 1만8천9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시세를 기록한 의원은 허남훈의원 6천210원이었고 다음으로 조진형의원 6천250원, 이국헌의원 6천500원, 박신원의원 6천558원, 오세웅의원 6천600원을 기록했다. 이 사이트는 금전적 손해 개념이 없기 때문에 특정정치인의 우호세력 또는 반대세력이 주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 조작시비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심규정·신동협기자
중앙·지방정부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지원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장기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계약 완료후 일반분양할 것이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정책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 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방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됐고 지난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도는 1년동안 이를 수수방관하다 최근들어 중·장기계획 수립에 들어갔는가 하면 편의시설 설치도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설치하다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어서 뒷북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지난 98년 도와 15개 시·군에 8억3천852만1천원을 들여 장애인용 주차장, 화장실, 승강기, 경사로 등을 설치했고 올해에는 8월말 현재 도와 21개 시·군에 16악8천786만8천원을 들여 편의시설을 설치했지만 장애인·임산부·노인들의 실제적인 생활편의에 큰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저소득층 장기임대아파트의 경우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상황은 고려도 하지 않은채 임대계약인 5년이 지난뒤 무조건적으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도내 800여가구가 분양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공경기지사는 도내 장기임대아파트(18평이하) 7만6천여가구중 임대기한인 5년이상된 4천336가구를 지난해부터 일반분양하고 있지만 20%인 807가구가 미분양된 상태라고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 탑동마을 8단지의 701가구는 지난해 11월 31일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뒤 현재까지 27가구가 분양권을 포기했고 군포시 산본동 충무1단지 1천322가구중 460가구, 부천시 중동 설악단지 810가구중 100가구가 각각 미분양됐다. 또 성남시 분당구 한솔4단지 1천88가구도 현재 80가구가 미분양됐고 성남 시영아파트 2천여가구는 아예 분양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공측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직 공무원의 인기가 상종가를 치고 있다. 경기도가 이달초 신청받은 소방직 공무원 채용 원서접수 결과 100명 모집에 2천154명이 원서를 내 2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96년 7.5대 1의 지원경쟁률에 이어 지금까지 10대 1을 넘은 적이 없었던 것을 볼때 소방직 공무원들의 주가가 얼마나 치솟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중 소방분야는 23명 모집에 659명이 지원해 2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운전분야는 27명 모집에 무려 1천375명이 몰려 50.9대 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지원자 가운데 전문대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이상 학력소지자가 40%에 육박하는 833명이나 되고 대학원 이상 학력자도 5명이 포함돼 있어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이 심각함을 반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형사고 때마다 119 구조대의 활약상이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그동안 적은 급여에 격무에 시달려 기피해 왔던 소방직 공무원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국 월드컵조직위원회 제4차 사무총장회의가 14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다. 한국 월드컵 조직위원회 최창신 사무총장과 일본 월드컵 조직위원회 엔도 사무총장을 비롯 실무자 20명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는 성공적인 월드컵개최를 위한 정보교환과 준비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서울과 도쿄에서 1,2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3차회의 부터는 개최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키로 결의해 지난 8월30일부터 9월2일까지 일본 삿포르에서 열렸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수원에서 개최되는 것이다./최종식기자
경기도가 감사에 따른 지적을 우려, 자체적으로 도비를 지원해도 될 사업마저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예산편성의 자치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부터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사용종료된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국고 50%, 지방비 50%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 지방비 50%의 경우 시·군비로만 부담토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 13개 비위생매립지를 갖고 있는 광주군의 경우 군비부담금 1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2000년도 사업추진 자체가 불무명하고 양평군도 부담액 4억여원을 확보하기가 힘든 형편이다. 도는 이에 따라 환경부에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비 분담액의 절반을 도비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국고보조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국고보조지침의 경우 국비지원 비율만을 정해 놓은 것이고 지방비는 도 자체적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지침만을 고집, 결국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군 등 해당 시·군은 “도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지침상 안된다는 이유로 도비를 편성하지 않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는 지자제시대에 도가 지방예산자치권을 포기한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유재명기자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간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교부금제도의 변화 등에 따라 예산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부서마다 선출직들의 갖가지 예산반영 요구가 쏟아지면서 예산편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도내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군이 이달들어 부서별 업무계획을 세워 200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이행되지 않은 도로개설, 교량교체, 복지회관건립 등의 공약사업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라고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 요구하고, 지방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S시의 경우 최근 아파트단지는 물론 도심도로의 교통체증에 따른 우회 및 고가도로 개설과 학교앞 지하도 개설을 요구하는 한편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책정 등을 요구, 담당공무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또 A시도 복지회관건립과 소방도로개설, 주차장확충 등의 공약사업을 요구해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이며, K시도 군도확장 등의 예산 반영 요구에 난감해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갖가지 예산편성 요구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지방세입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도세교부금을 규정하는 지방재정법이 입법예고 됐지만 국회 통과뒤 조례제정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돼 정확한 세입산출이 어려운 것도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되고 있다. 특히 수원, 부천, 안양, 성남, 고양시 등 인구 50만이 넘는 시들은 도세교부금으로 받던 50%가 징세교부금 3%만 받게되고 나머지 부분의 70%를 인구수와 지방세입규모, 인센티브제 등에 따라 일반재정보조금으로 받게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세입의 증·감이 큰폭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수원시의 경우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200억이상 감소했으나 개발사업의 축소와 교부금제도의 변화 등에 따라 내년에는 400억이상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부
지난해 6월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 경기도 출연기관들이 예치했던 특정금전신탁 예치금 가운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11억8천900만원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조합,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현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6월 29일 퇴출된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 122억원을 예치했다. 도는 경기은행 퇴출로 이 특정금전신탁 예치금중 상당액을 손실보게 되자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과 원금 및 이자를 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기신용보증조합의 경우 특정금전신탁 예치금 40억원중 원금 7억9천800만원과 이자상당액 9천만원을 보전받지 못했다. 또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도 72억원의 예치금에 대해 지난 7월 3일자로 해지할때까지 이자상당액 8천5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97년 1월 4일 10억원을 예치했다가 경기은행 퇴출로 현재까지 원금 1억3천200만원, 이자 8천400만원 등 모두 2억1천6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1억8천여만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도 이렇다할 제재가 없어 도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유재명기자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용래)는 13일 오는 20일로 돼있는 박람회폐막일을 오는 31일로 연장키로 확정하고 이를 환경부에 공식요청. 조직위는“박람회 개막을 전후해 계속된 태풍과 집중호우로 행사개막과 관람객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고 운영미숙 등에 대한 언론매체의 부정적인 보도에 따라 관람객이 예상외로 저조했다”고 해명. 조직위는 그러나“행사가 진행되면서 각종 시설과 행사가 정비됐으며 관람객도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며“전국 학교에서 학생단체관람을 계속해서 문의해오는등 박람회가 환경교육의 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주기위해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연장이유를 설명. 한편 22일째 맞는 박람회는 현재까지 50여만명의 관람객들이 입장했으며 유료전시관 무료화, 주차요금인하 등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고 운영체계도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으며 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지원으로 관람객이 하루 3만∼4만여명에 이르고 있다./하남
○…올해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보다는 여야간 정쟁으로 인한‘폭로감사’와 내년 16대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비효율감사’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민련이 소속의원들의 국감성과를 홍보하고 주요일정을 소개하는‘국감일보’를 발행해 호평. 자민련 관계자는 신문기자 출신인 이긍규원내총무가 아이디어를 낸후 지난달 29일 국감시작일부터 매일 3, 4쪽 분량으로 발행, 그날 그날의 국감쟁점과 의원들의 국감자료 요지를 소개하고 있다고. 국감일지에는 특히 그날의 ‘스타의원’을 선정, 활동상을 소개하는 ‘이사람’ 코너 및 과거의 국감과 올해의 국감을 비교하거나 올해 국감의 날짜별 추이를 비교하는 ‘국감통계’코너, ‘금일 국감 예상쟁점’코너는 국감장을 가지 않더라도 생생하게 국감상황을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인기라고 전언. 김고성수석부총무는 “다른 정당은 물론 역대 어느 정당에서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기획”이라면서 “국감일보 발행이 효율적인 국감을 위한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한마디.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에 손상을 입혔다며 공단을 찾아와 항의하는 시민을 건물복도에 그대로 있게한채 퇴근해버려 물의. 13일 시설관리공단과 시민 조모씨(40·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께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도로 가장자리에 불법 주차된 조씨 소유 서울 80누2××4 1t트럭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이 차량의 앞바뀌 축이 휘어지는 손상을 야기. 조씨는 이에 이날 오후 공단을 찾아가 차량수리비와 이로인해 일을 하지 못한 인건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력 요구했고 이에 공단측은 차량을 공단지정 정비업소에서 수리해 줄 수 있지만 수리비 50여만원을 지급할 수 없고 인건비도 줄 수 없다며 양측이 한참동안 실랑이. 그러나 공단직원들은 조씨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차량파손 항의를 나몰라라한채 밤 11시께 조씨를 건물 복도에 그대로 있게하고 사무실 문을 잠근뒤 직원 모두가 퇴근. 이에 조씨는 119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건물밖으로 나와 귀가. 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터무니없이 차량수리비를 요구해 거절했고 퇴근시간이 돼 나가도록 요구했으나 복도에 그대로 있어 사무실 문을 잠그고 퇴근했다”고 설명./부천